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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22:50
둘다요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형량이 5년6개월 밖에 안되고 양형기준은 1~3년 권고죠(판사들이 다 이 양형기준에 맞춰 판결 하는거쥬)
23/04/06 22:52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에 대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타인 인생을 박살내는건 음주 말고도 아주 다양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일임에도 "취한 상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하죠. 취한 상태를 두려워해야 타인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는 문화도 음주운전도 술로인해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줄어들겁니다.
23/04/06 22:24
처벌 수위보면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한 나라죠..... 피해자가 되지 않게 조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데 저런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23/04/06 22:32
음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죄인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가해자쪽의 저런 태도는 정말 인간이 맞는지 싶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피해자들만 계속 고통 받아야할까요.
23/04/06 22:51
음주운전사망사고가....
최대형량이 5년6개월 / 양형기준 1~3년 권고(판사들이 양형기준을 가이드 삼고 선고) 랍니다...ㅠㅠ
23/04/06 23:03
그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인데
양형기준에 따라 정상참작/감형할거 다 까줘서 1~3년 선고(무기는 판례 없다 그러고 현재 맥시멈이 5년6개월) 그나마 이것도 많이 엄해진겁니다-_-...... 2009년에 큰이모가 신호위반+과속+음주+뺑소니로 돌아가셨는데 (좌회전 신호받은후 3초후 좌회전 출발 했는데 신호위반 직진으로 190km로 돌진해서 사고) 음주3범 + 합의안함 + 엄벌탄원서제출 했는데 징역1년 나왔습니다.
23/04/07 08:55
판사가 술먹고 음주사고 칠 확률이 당할 확률 보다 높아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 상관 없을 겁니다.
판사가 사고당한 개개건만 크게 형이 떨어지겠죠.
23/04/06 22:50
저런 인간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거죠.
법은 국케의원들이 만들긴 하지만 제대로 적용도 안 하면서 천룡인들 기분대로 형량 경감해주고 반성문 썼다고 경감해 주고
23/04/06 23:10
저도 술 좋아하지만 진짜 납득이 안되요; 술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운전하는거나, 술마시고 실수하는건 그냥 뭐 실수했거니 하고 넘어가는거나
23/04/06 23:11
전 요즘 세상에 저건 진짜 술먹고 가해자 죽이라는 이야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조용히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박살난 가정과 날아가버린 결혼식.. 제가 공감이 심히 된 상태라 그런지 진짜 너무 속상하다를 넘어서 타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조차도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백분지 일도 안될 터인데..
23/04/06 23:27
뭐...대놓고 음주 조장하는 나라에서 뭘 바란다고 크크
국민들 위에 서있는 놈들부터 음주운전 전과자 천지인걸 알고 뽑아주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23/04/06 23:4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695.html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서는 8년 때렸는데 3년은 이해가 안가네요;
23/04/07 00:02
(수정됨) 비례원칙이고 뭐고 필요없이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살인시 무기징역 때리자고 무지성으로 질러도 어느 진영이든 표팔이는 낭낭하게 될텐데 어느쪽도 건들지도 않는 걸 보면 진짜 지들이 걸릴 때 빠져나오려고 그런다는 비아냥이 진실이 아닌가 싶네요
저 판사가 꼭 치여서 대한민국 음주운전 형량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치고 빵에서 평생 썩을 인간이 저 매형이란 인간이면 더 바랄 게 없고
23/04/07 00:16
열심히 일하는 판검사들껜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 사람들이 전관예우 운운하면서 판검사들 비아냥대고 사적 제재에 대한 옹호 목소리가 자꾸 생긴다고 봐야 할 겁니다.
23/04/07 00:32
한류스타들도 음주운전을 하는데요 뭘.
위 댓글중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죽어봐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솔직히 판사중에 음주운전하는 놈들 많을걸요?
23/04/07 00:43
(수정됨) https://m.fmkorea.com/best/5650575356
최근 자 축구 커뮤니티서 봤던 기사였는데 흔히 우리나라 법조 뉴스서 보이는 반성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던 뉴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음주운전 통계가 낮다고 알려진 독일 같은 케이스도 형사처벌에 있어 양형 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니 우리나라보단 처벌이 엄격하다 인식되지만 윗 링크서 나온 네덜란드도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내에서 양형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처벌만을 넘어서 우리 사회 내 지나치거나 혹은 관대한 음주 문화 또한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동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04/07 00:45
솔직히 판검사부터 빨리 AI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뭐만 하면 입법이 문제지 판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판결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판사가 할 수 있는게 없으면 그냥 AI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 심지어 정치인, 재벌, 법룡인들한테는 잣대가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고.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대체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듯. 솔직히 다 떠나서 판결 하나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판사 맨날 부족해서 오래 걸린다고 3심까지 가면 10년 넘게 걸리는 것도 부지기수인데 사기나 횡령 같은건 10년 지나면 그 때가서 승소해봐야 아무 실익도 없고 피눈물만 흘리는데 그냥 AI가 자료 취합해서 바로바로 판결하면 시간이라도 절약될 것 같은데요. 뭐 아차피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요.
23/04/07 01:31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술을 사랑한다고. 인터넷에서나 이러지 술먹고 일어나는 범죄에도 무척 관대합니다. 소싯적에 술 먹고 실수들 다 했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니까요. 요즘 술 강권 안한다 해도 높은 사람이 주는 잔 거절하면 속으로 괘씸하게 보고 술자리 잘 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죠.
23/04/07 02:14
예전에 술을 엄청 취한게 의사였나 행위였나.. 아무튼 무능력상태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행위가 일어난거라
법리적으로 형량을 쎄게 못때린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음주운전만큼은 예외로 두고 최소한 다시 운전대 못잡게 해야하지 않나 싶음...
23/04/07 07:38
솔직히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형량 늘어난다고 안할거같진 않습니다
지금도 음주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을 치겠어? 하고 하는거지 쳐도 3년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 가해자도 10년이었어도 음주했을겁니다 그러니 그냥 시원하게 사형으로 합시다
23/04/07 09:56
솔직히 법정에서 할 수 있는게 3년이라면 저는 뭐 법자체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을 거같다고 이해라고 해볼려고 할텐데 문제는 만약에 저 피해자분이 판사라도 과연 3년이 나왔을까 싶거든요...
23/04/07 10:02
이걸 왜 판사에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군요.
판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해진, 관례대로의 형량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무난하구요. 저는 두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 국민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 -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건 진짜 확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형량을 정하는 양형위원회 - 판사 개개인은 관례대로 판단하는게 가장 무난하지만, 양형위원회에서는 시대에 맞춰 양형을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모든 법을 매번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정도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얘네들도 양형을 바꿀 유인 동력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23/04/07 11:13
(수정됨) 판사는 정해진, 관례대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검사나 변호사에 비하면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따구로 할거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일 이유도 없겠죠 재판의 장인데 결과가 공감을 못 받으면 대표로 욕먹는게 당연.. 참고로, 아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8년]나온 사건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태도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적으로 참작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3/04/07 11:30
관례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관례 자체가 나쁜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판사들이 관례나 정해진 규칙이 없이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널뛰기가 되어 버리면 그거야말로 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사한테 걸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심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판사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식이나 형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3/04/07 11:36
정해진 규칙을 맘대로 어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 빼고 관례 중에 하나 대충 잡아서 때리는거면 판사라는 직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겠죠. 윗 댓글에도 달았지만 이미 8년 구형 된 전례도 있고, 양형 위원회는 최대 5년6개월로 기준을 바꿨죠. 그런데도 예-전 관례만 따라한다면 욕 먹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23/04/07 11:50
8년 구형된 전례가 있는건 전체 판례 중에 희박한 판례일테고, 최대 5년 6개월은 말그대로 최대이지 평균 수치가 아닙니다.
그 수치대로 양형하지 않았다고 욕먹어도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저는 3년형을 내린 판사가 잘못하지도, 욕먹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3년형은 아쉬운건 사실이고, 그 문제는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해결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판사에게 엄청난 양형을 하지 않았다고 욕하는 사람도 옳지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3/04/07 12:02
희박이건 흔하건 가능한 선에 있다는거고,
사건 본문의 어디에도 선처를 할만한 구석이 없으니 [평균]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겠죠. 심지어 3년이면 낮은 쪽에 가깝죠? 유리한 양형 요소도 없고 엄벌을 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미 재판부에성밝힌바 있고 양형 위원회 기준도 바뀌었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음에도 따라가지 않고 안주하는 판사는 욕 좀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23/04/07 13:24
위에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사람이 죽은 글을
유머게시판에 잘도 작성하시네요 참... 하루에 2번 연속은 우연도 아니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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