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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14:23
(수정됨) 이런 경우 사기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건가요?? 제 친구도 화곡동이고 정확히 천둥님 같은 상황이라 걱정하던데...
23/03/12 14:17
뭐 원래 사기라는게 이미 당한 사람과 아직 당하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나눌 뿐이라고 하니....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23/03/12 14:19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최소 억단위로 들어가는 보증금인데 위에 적혀있는 전세사기 방지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언제까지 빌라사기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겁니까? 빌리왕 욕한다고해서 떼인 전세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류 위조로 사기를 당한거라면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은 은행 또는 등기소 등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고, 집주인을 노숙자와 같은 바지사장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라면, 전세낀 집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매수자의 경제력을 확인하도록 바꾸어야합니다. 언제까지 빌라왕만 붙잡고 늘어질건지 모르겠습니다.
23/03/12 15:05
부동산업자가 있는 이유가, 개개인이 저런 법적인걸 일일히 따지면서 계약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위임하는건데...
저런 전세사기는 부동산업자도 한통속이니...
23/03/12 15:28
그런 질 나쁜 부동산업자들은 암세포 같은 존재들인데 이들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중개사까지 피해를 보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악질 업자들은 몹이 리젠되듯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정 비율로 생겨날 것 입니다. 결국 시스템을 개선해야하는데 이는 .. 월세겠지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이 조금 내려가고 그 부분만큼이 월세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인생이 몹시 피곤해지는 것이구요.. 개인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구제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23/03/12 15:12
일단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고 추후 대출자체를 없애버려야할것같네요.
애초에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인데 고도성장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미비+고금리에 맞물려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저금리시대라서 임대인이 만족할만한 금리 수익률이 나올수가 없죠. 거기에 집값이 기본 수억원에 달해서 필연적으로 사기범죄가 극성에 달하는 대한민국 범죄자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사기범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전세제도를 사문화시키고, 월세제도로 넘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집 없는분들에게는 안타깝겠지만 모든 사람이 100% 자가 주택을 가지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사 모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이 오지도 않을껍니다. 좋은 직장, 학군, 인프라가 위치한 지역에 주거를 얻기위해서 계속 판돈만 올리는 형국인데, 몇년만에 한번씩 오는 침체기에 큰 판돈을 밀어넣을수있는 자금력이 있으신분이나, 아주 낮은 확률로 좋은 패(청약)를 뽑으신분들만 저런 집을 얻는거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판에 참가해서 판돈만 보태주는 형국이라고 봐요.(생애 소득의 대다수를 투자해서 계속 주거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행위) 앞에서 꿀빨던 사람들 보면 화만 나겠지만 어쩔수 없을것같습니다. 그냥 포기해야죠.
23/03/12 15:26
저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전세대출 없애는게 좋다 생각은 하는데, 이미 MB 박근혜 문재인 정권 거쳐가면서 전세대출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세대출을 없애버리면,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사람들(=2030)은 모조리 월세로 밀려나게 될겁니다. 뭐 그러면 이들은 목돈 모으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지금 서울 원룸 오피스텔도 관리비 합치면 70 80은 나갑니다.) 그리고 세입자 퇴거 보증금 못주는 수많은 집주인들은 경매로 몰리게 될겁니다. 적절하게 연착률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그 방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꾼들이 사기치기 좋은 상황이 된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미 만들어진 법이니 없애는건 요원하겠죠 ㅠ..
23/03/12 15:55
원래 전세계 기본이 월세인데 전세없어진다고 왜 한국젊은이들이 목돈을 못 모으나요. 오히려 지금은 그 전세 때문에 부동산이 치솟아서 젊은이들이 따라잡지 못 하는 형국입니다
23/03/12 16:24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전 말이 안되고 언론이나 정부가 대중들을 호도하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부양해야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현상유지나 천천히 소폭하락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게 정상이고, 경기가 나빠지고 민간 구매력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게 당연한거죠. 표떨어지는건 싫고, 뭐라도 해야하는 모습은 보여야겠고 하니까 저딴 멍멍이 소리나 해대는거죠. 대한민국이 저성장국가가 된지 이미 좀 되었고, 미래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할 판인데, 계속 집값유지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하는 의문을 드리고싶구요. 나라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수 있는것도 아니고, 계속 전세제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감당안되는 상황에 부딧치게 되는것보다 지금부터라도 풍선에서 바람을 빼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3위이고, 2위 호주와의 격차도 오히려 줄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빛을 늘려야 만족할까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이 저금리 전세대출로 주거비를 퉁치고 그 돈이 목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요세 핫한 국제결혼, 국제커플에 관련된 글들을 꽤 관심있게 보는데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선진국 국민들과 커플이 되서 한국에서 거주하게된 사람들 후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국남성이 직장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길 원하고 유럽이나 북미여성들과 동거 or 결혼을 하게되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중에 자가주택이나 전세를 마련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더라구요. 보통 월세부터 시작하고 남자측은 당연하게 여자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데 외국 여성들은 그게 뭐가 미안하냐, 월세부터 시작하는게 당연하다는 투로 나오고 이것에 한국남성들은 감동하는 후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월세 내는게 아깝고, 주거비용을 전세대출 이자금으루 퉁치는게 당연한거고, 최소 투룸 이상하는 아파트나 깔끔한 신축빌라 사는게 당연한건 그냥 한국에서만 당연한거에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바뀌어야되고, 바꾸기 싫어도 그럴 여력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억울하다 싶어도 어쩔수 없어요. 포기하고 살아야지, 포기를 못하고 영끌해서 집사고, 주식, 코인하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답이 없는데 답만 찾다가 내가 답이라고 대중을 호도하는 정치인이나 이상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지말고 그냥 감내해야합니다.
23/03/12 17:44
제가 그 상황인데 공감합니다. 비자 때문에 그냥 빨리 결혼했네요. 참고로 전세나 매매를 안하는 이유는 외국인은 대출이 잘 안나와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딱히 부족한 집안에서 자란거 아니고 솔직히 꽤나 유지층에 가까운데 처가나 와이프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월세 내다 월세 대신 모기지 낸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월세라서 목돈을 못모으는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어차피 전세도 고금리면 고금리라서 이자가 비싸고 저금리면 전세가가 올라서 결국 총 이자는 월세에 육박하거든요. 부모로부터 몇천 지원받으면 당연히 싸겠습니다만 부모한테 몇천에서 억단위로 지원받는다는 거부터 '기회의 사다리' '목돈 저축'과는 거리가 먼거죠...
23/03/12 15:27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보증금 > 빌라매매가 70% 이기 때문이죠.
전세보증금 < 빌라매매가 70% 상황이라면 노숙자가 아니라 노숙자 할애비가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23/03/12 15:29
그게 저는 임대차3법의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사용가치가 급증해버렸으니.. 전세가가 확 올라가서 역전세가 난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언론에서 말하는 전세사기는 예전에도 계속 있어왔던거거든요. 지금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23/03/12 15:31
임대차 3법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빌라의 매매가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같은 임대차 3법 하에서도 아파트는 전세사기가 별로 없죠. 아파트는 많은 거래를 통해 해당 시점의 아파트 가치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03/12 15:33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빌라 역전세가 한바탕 폭풍처럼 몰아치고 난 다음 빌라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피해자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23/03/12 17:40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확 오르지 않아서 역전세난이 지금 수준인겁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2년전 갱신 때 전세가를 억눌러놔서 지금 수준인거지 아니었으면 훨씬 심했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임대차 3법과 전세 사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23/03/12 14:37
전세가 사라져도 절대적 피해금액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게 안전한지가 의문인거죠. 월세산다고 보증금 날려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다른 보호책이 좀 선행이 됐으면하는거죠
23/03/12 14:48
(수정됨) 월세는 보증금이 보통 낮고 문제 생기면 그냥 보증금 까먹으면서 살면 그만이죠. 사기치는 입장에서도 그럴 요인이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전세계 어디나 월세가 기본인데 한국에 특별히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네요. 뭐 한국이 유난히 보증금이 높긴한데 전세제도 영향같아서 전세가 없어지면 보증금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내려가겠죠
23/03/12 15:14
전세계 모든 국가가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보통 월세 보증금은 1~3개월 정도 분량밖에 안됩니다. 이 금액을 사기칠려고 범죄를 꾸미는 짓은 솔직히 가성비가 떨어지죠.
23/03/12 14:50
금액이 작아서 유인이 안생기고+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가 있죠... 이것도 예외 사례가 없진 않지만...
그와 별개로 이게 보증금 떼먹긴데 한국이 특이하게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구조긴하죠.
23/03/12 14:58
전세사기예방법에
전세기간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라는건 말이 안되는데요? 전세끼고 매매거래는 엄연히 매매계약 형태의 하나인데. 그럴거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죠.
23/03/12 16:03
무난하게 대출규제에 보증금도 대출금으로 포함해서 DSR이니 하는 계산에 포함해야죠.
확정일자 신고 즉시 적용에, 은행측에 대출시 보증금 확인의무 부여하고.....
23/03/12 15:17
맞습니다. 은행에서 이자 물려가면서 대출받는것보다 전세주면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기한과 이자없이 대출을 받는거랑 똑같은거니까요.
주택 하나로 계속 레버리지를 굴린건데 이제는 한계가 온게 확실해보입니다.
23/03/12 16:22
전세라는게 금융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무이자 주택 담보 대출이니까요..
70~80년대의 엄청난 고금리 상황에서도 전세라는 저렴한 대출 수단이 있었던거죠.
23/03/12 15:07
예방법이라는 것도 전세 계약시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지, 이미 전세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계약 기간 끝나서 이사가려 하는 시점이 되면 아주 대 난리가 나겠군요.
23/03/12 15:47
2030년이라든지 특정 시점을 정해 놓고 안정화 대책도 최대한 세워 놓은 후에 아예 전세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차라리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요. 선진국이 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구조상 없어져야 할 제도였고요
23/03/12 15:57
DSR같은 부동산 규제에 전세도 대출금으로 집어넣고, 확정일자를 익일적용이 아니라 신고즉시 적용으로 바꾸고, 은행측에 부동산담보대출 할 때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채권으로 규제하고, 소유자 변경시 자동통지제도를 만들고.....
23/03/12 16:00
별 얼척없어 보이는 관습도 안으로 들어가면 별 이해관계가 다 있는데
사금융이니 부동산값 무조건 올라야 유지되는 제도니 해도 전세 이거 없앤다고 하는게 현실적인가 잘 모르겠네요..
23/03/12 16:03
(수정됨) 전세 자체에 저런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다고 생각해서 전세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을때 저는 찬성하는쪽이었는데요
전세제도를 마치 서민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계단같은걸로 생각하시는분들이 워낙 많아서 반대가 엄청 심각했거든요 결국 이번사태 터지고나서 전세제도가 문제라는 얘기를 다시한번 했더니 특정 사람이 문제일뿐(특히 당한사람이 문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세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진짜 심각하고 없어져야하는 제도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하나 아파트 선분양제도도 없애야합니다. 집을 짓고 분양을 하는게 맞지 모델하우스 판잣집으로 대충 만들어놓은거 보고 땅도 안판 집을 산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분명한 규제대상이죠 이것도 반대하시는분 꽤나 많을텐데 저번에 무너진 광주 아이파크 생각하시면 무슨말인지 이해하실겁니다. 물건을 만들어놓고 제품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선분양이 특정 공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특혜로 주는것까지 뭐라하고싶진 않은데 모든 사기업 건설사들이 선분양하는꼴이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분양사태는 다 선분양제도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정부가 뭐 세금을 넣는다 어쩐다 하는데 정말 추잡한짓이죠
23/03/12 16:25
거기 덧붙혀서, 현행 재개발조합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되어있는 구조도 개선하고요.
개발을 하려면 건설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에 개발하도록 해야죠.
23/03/12 16:43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저거 하는 정치인하고 소속정당은 그냥 정권 다 날리는 짓이니 절대 안하겠죠.
웹소설에서나 나오는 미래를 다 알고 시작하는 절대군주, 독재자나 가능할 것같은데... 이래서 정권말기에 전쟁을 택하는 지도자들이 많은건가 싶기도하고, 독재자 원하는 심리가 이런건가 싶기도하고 복잡합니다. 솔직히 저거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벋이 있긴하죠. 남북 '통일' ...... 통일되고 헌법 이하 모든 법률을 싸그리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전 대통령은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깔았어야 했는데 김칫국만 잔뜩 드링킹했죠. 통일을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통일을 기대하는 이중적인 제 심리가 이런데서 기인하나 봅니다.
23/03/12 17:17
사람들은 맨하탄의 살인적인 월세만 말하는데 매매가를 보면 또 한국이랑 비교해서 말도 안되게 비싼 것도 아니러 엥? 싶은 경우가 꽤 되죠. 사실 자산과 관계 없이 능력 따라 연봉 올려가며 월세 갈아타다 모기지로 집 사는 동네랑 비교하면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높은 구조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3/12 17:55
전세제도 적분에 대한민국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의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쉽습니다.
상가나 땅등 다른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를 끼고 상가나 땅을 산다면, 금융기관 대출, 투자자 모집, 펀드 조성 등으로 대출 금액을 조달해야하고, 그 대출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합니다. 대출금액 조달도 쉽지 않을뿐더러, 공실 등으로 현금 흐름이 막히면 바로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조달이 매우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갭 금액,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금액만 있으면 바로 투자가 끝나죠. 따라서 갭이 적은 지방 부동산이나 빌라 같은 경우 하루에 수십채를 쓸어갔다 라는 식의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 후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가능하죠. 따라서 전세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주택 부동산은 투기적 과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전세의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주장하면서 전세가 존속해야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23/03/12 18:05
월세제도가 빌라왕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개인이 알아서 월세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요.
실제 전세는 월세보다 세입자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도 필요한 제도거든요. 전세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월세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도 간과하면 안됩니다. 빌라왕 사태는 빌라 매매가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를 해당 사기의 근본 원인으로 따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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