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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07:52
신분증 위조하고 도장도 집주인이 새로파서 주민센터가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진위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인터뷰 나오던데 보완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23/03/09 08:57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지문까지 확인하던데.. 전출입 신고 같은 것에 악용소지가 적다고 봐서 간소화를 한 것일까요. 뭐 그렇다고 다 지문날인하게 해놓으면 "~~하는 데 지문날인? 과잉절차 논란.." 같은 기사 날 것 같고 어려운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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