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은 개혁, 뒤는 부패.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만큼 부정부패는 러시아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점이자 치부로 꼽힌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도 2017년 기준 180개국 중 135위를 차지하면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러시아가 그 많은 자원과 상당한 인구수, 과학기술과 잠재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1만 달러 수준의 중진국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뇌물이 흔하며 아예 당연시될 정도다.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으며, 관공서나 은행을 방문할 때 초콜릿 같은 선물을 준비하면 더 빨리 처리해 준다던가 더 친절(?)해진다. 러시아 내무부의 세르게이 솔로포프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오고 간 평균 뇌물 액수는 1인당 6만 루블 정도라고 했는데, 러시아 평균 월급이 2012년 7월 2만 8천 루블이다. ‘러시아에 여행을 갈 땐 (뇌물로 줄) 담배와 스타킹을 챙겨라’는 말이 있을 정도.

특히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약과고 아예 공금을 빼돌리는 것도 흔하게 일어난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2012년 4만 5,000건의 부패 관련 범죄를 적발해 8,000명의 공무원을 기소했으나 하급 공무원이 아닌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한다. 고위 공무원들은 월급이 수백 달러에 불과한데도 고급 주택과 승용차,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은 명품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외국 여행과 유학까지 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 지금은 물러난 유리 루시코프 전 모스크바 시장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으나 오랜시간 동안 시장직에 무사히 있었다. 이 정도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러시아 내에서도 국가를 좀먹고 있는 큰 적이 부정부패라고 항상 지적한다.

'가이'라고 불렸던(ДПС의 전신) 러시아 교통경찰도 부정부패로 유명하다. 뇌물 받고 경찰차를 택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이는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들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를 여행하는 외국인이면 좋은 타깃이 되는데, 온갖 트집을 잡아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 돈 주기를 거부하면 결국 경찰서까지 동행해서 해당 국가 대사관의 외교관이 와서 해명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거기서 썩혀야 하니 외국인으로서는 보통 짜증나는게 아니라서 결국 돈을 줄 수 밖에 없다. 외국인한테 이러니 자국민한테 저지르는 짓은 더 심하다. 러시아인들도 경찰들의 뇌물 요구라면 치를 떨 정도.

군대도 예외가 아니라서 군 간부들이 공무원들처럼 예산을 빼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거나 뇌물 바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흔하다. 군 간부들의 월급은 고위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평범한 수준이지만 고급 주택,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많고, 군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 멀쩡한데 징병에서 면제되거나 군 생활을 하더라도 보다 편한 보직을 받는게 흔하다. 또한 러시아군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감에도 군 예산의 20%가 부정부패로 날아간다고 한다. 2012년까지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나톨리 세르듀코프도 정작 자신은 방산비리 척결을 그렇게 외쳤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받았고 국방부 소속 토지를 자기 멋대로 팔아먹는 등 거액의 횡령을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지게 생겼다. 현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격노하여 그의 행동을 사보타주라고 비난할 정도. 러시아 정부에선 군 내의 비리를 단속하지만 러시아군 간부들의 급여가 물가에 비하면 낮아서 뇌물을 당연시 여기는게 아예 뿌리가 박힌터라 단속에도 군의 비리는 개선이 안 된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존 버렐에 의하면 크렘린 밑에는 시장과 주지사가 뇌물을 주고 FSB와 경찰은 자국의 사업가들에게 보호비를 받아내며 레드 마피아는 모스크바 시 당국이나 경찰, 정보기관, 검찰에게 뇌물을 바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며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1년에 3,000억 달러(한국 국가 예산과 맞먹는 거액이다) 가량의 뇌물이 거래된다고 한다. 외국인 사업가들도 러시아에서 사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공무원들의 뇌물 요구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러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힘들 정도다. 스웨덴의 유명한 가구 기업 이케아도 러시아에서 사업하다 공무원들의 계속된 뇌물 요구에 짜증나서 2009년에 철수했다.

이케아가 뇌물 안 주었을 때 당한 불이익의 예로 모스크바 교외에 가게를 내서 오픈 기념식을 하려는데 소방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기념식을 금지시켰다. 사업할 때도 전기료를 빠짐없이 냈는데 공공전력회사가(한국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기관) 갑자기 전기를 끊고는 말로만 복구시켜 주겠다 하고선 해주지 않아 촛불과 손전등을 켜고 사업해야 했다. 이외에도 사소한 잘못으로 고액의 벌금 폭탄을 먹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을 괴롭혀서 뇌물을 바치게 만든다.

러시아의 행정은 비효율적이기로 유명한데, 가게 하나 내려고 하면 무려 140개나 되는 공무원의 확인 날인이 필요하다.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략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린다. 특히 공무원에게 밉보이면 아예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사업가 처지에선 보통 속터지는게 아니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면 뇌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 러시아 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악을 자랑한다. 불친절한데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은 물론이고 뇌물 안 주면 제대로 된 민원처리를 안 해 준다. 해주더라도 느려터지게 해 주니 민원인은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른다.


(중략)


2014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실 부패 척결의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소련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질적 문제이고 고위층의 부패는 전혀 손쓸 도리가 없어서 언제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그러다보니 러시아 내에서도 기대를 안 한다. 결국 푸틴의 선포는 효과가 없었고 2016년 1월에 다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다. 물론 저 선언대로 될지가 미지수다. 푸틴 본인부터가 도둑정치로는 수하르토에 비교되는 인물인지라.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도 불경기와 계속된 물가상승, 실업난,(러시아에서는 정부가 실업률을 축소해서 발표하기에 실제 러시아 실업률은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의 몇 배로 본다.) 부유층이 국가 전체 부(富)의 "'75%'"를 쥘 정도의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빈부격차하면 흔히 생각하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다. 미국과 칠레가 50%, 멕시코가 40% 수준이다.) 빈약한 복지로(러시아의 연금은 물가에 비하면 너무나 낮아서 연금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따로 일을 해야만 하니 현직에 있을 때 돈 안 모으면 노후는 매우 암울하다.),(사실 공공요금은 소련 시절의 유산이 남아서 많이 낮은 편인지라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그럭저럭 살만하기는 하다. 단지 임금수준이 낮을뿐이지, 이것도 옐친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소련붕괴 과정에서 사라진 복지혜택이 적지 않아 주택무상공급같은 정책은 사라진지 오래인데다가 러시아의 금리가 10%대로 높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적지가 않다.) 알고 보면 국민의 생활은 서방보다 훨씬 어렵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오일머니로 성장하는 와중에도 이랬다. 오일머니로 인한 부는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부유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아 러시아 국민의 삶의 질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었다. 특히 러시아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받는 월급은 갈수록 오르고 있는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기만 한데, 러시아 직장인의 94%가 연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이다. 미국은 연소득 1만 달러 미만인 직장인이 30%인데 이 정도면 미국의 3배가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뇌물을 가외소득으로 여기게 되니 국가에서 아무리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행동으로 옮겨도 근절이 안 된다.

푸틴의 부정부패 타도를 비웃듯 2016년에도 비리사건들이 뻥뻥 터졌다. 9월에 러시아군의 고위급 간부인 드미트리 자하르첸코 대령이 80억 루블(한화 약 1370억원)을 축재한게 들통나 부정부패의 영웅이라는 비난까지 받았고, 심지어 푸틴의 측근인 경제개발부(한국으로 치면 재정경제부)의 수장인 울류카예프 장관이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로부터 한화 2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게 들켜 푸틴과 러시아 정치권에 충격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GAESC의 에너지산업부 부부장 드미트리 자칼첸코의 자택에서 약 220만달러(24억4706만원)에 이르는 돈다발이 발견되어 반부패 수사기관 수장이 부정축재한 것이 들키고 말았다. 이거 보면 부정부패 타도하려면 한참 멀은듯. 서방 언론들과 미국 국가기관들은 부정부패 근절하겠다는 푸틴부터가 400억 달러의 자산가이며 재산을 어떻게 쌓은지를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어(그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부를 쌓은 것이다.) 부정축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추정치에 따라 세계 부자랭킹 1, 2위인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에 맞먹는다는 주장도 있다.(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5601012&wlog_tag3=naver)



출처 : https://namu.wiki/w/%EB%9F%AC%EC%8B%9C%EC%95%84#s-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