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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9 12:15
탈북했다가 돌아가도 우리가 아는것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세지 않다는 의견이 있더군요.
그래서 왔다갔다 한다고.. 아마도 탈북 사유와 관련해서 수위가 결정되는 듯 합니다.
15/02/09 13:55
탈북했다가 잡혀서 북송됐다가 다시 탈북한 사람하고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에는 상당히 심한 꼴을 당했는데, 그 말을 하는 본인은 그걸 심한 꼴로 생각하지 않더군요. 다만 남한으로 오기 위해 탈북을 했더라도 중국에 돈벌러 나왔다는 핑계는 필수인 듯 합니다.
15/02/09 14:18
비록 유게지만 진지먹고 설명하자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탈북과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탈북의 개념이 다른 데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한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김만철씨 느낌이 듭니다. 자유대한을 찾아서;;;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탈북의 개념은 그냥 조중국경의 월경입니다. 최종목적지를 처음부터 한국으로 잡고 탈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구요. 당의 허락 없이 중국으로 가는 것까지가 탈북이지요. 그러니 잡혀서 도로 북송되어도 그에 대한 처벌만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여권 없이 몰래 외국 나갔다 온 수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병영국가이고 과거 사회주의 형법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벌금형이 사실상 없고 노동교화형 뿐이어서 우리보다 처벌도 강하고, 혹시 한국 갔다 왔나 싶어서 간첩혐의로 고문도 하기도 하지만, 바로 총살은 아니지요. 가끔 문제되는 건 한국대사관으로 돌진...하다가 중국공안에 잡히거나 한국행을 시도하던 정황이 언론에 떠버리는 등으로 어떻게든 공표가 되어버릴 때가 문제입니다. 이러면 둘러대지도 못하고 빼도박도 못하게 민족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사실상 무산됐을 때 그게 국제적 압박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몰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언론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핑계라도 댈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요. 북한도 워낙 통제가 느슨해지다 보니 어떤 사람이 몇 달 사라졌다 돌아와도 이웃집에서는 잘 모르죠.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마을별 통제가 아주 잘 됐지만, 90년대말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자기 집을 떠나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웃집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먹을 것 찾아서 떠났나보다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 찾아서 떠돌아다니다 왔다거나, 외지에 장마당 돌아다니며 돈 벌러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거죠. 혹시 누군가가 의심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보위부 담당자에게 달러만 찔러주면 대부분 무사합니다. 담당자도 속으로야 중국에 갔다왔거니 짐작은 하겠지만, 그냥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며 돈 벌어 왔다는 말을 믿어주면 그만이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몇 달 동안 북한에 몰래 갔다와도 이웃집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국에 왔던 것만 안들키면 재입북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물론 한국 다녀간 걸 알게 되면, 이중간첩으로 써먹겠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보위부원들도 돈 받고 봐주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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