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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12:17
1% 조사했는데 10%가 사망으로 나오던데;;;;;
처음 걸렸던 사람이 진짜 엽기죠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 넷째 다섯째는 냉장고에 보관"
23/06/24 07:25
저도 이 건 관련하여 기사도 몇개 찾아보고했는데 고위험군을 우선 선별하여 23건을 우선조사했다고하는 내용은 못 봤는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건데 고위험군이란 선정 기준이 먼지는 나와있나요? 수원 사건관련해서 이미 세아이를 멀쩡히 키우고 있는 가정을 네째, 다섯째 가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다고 고위험군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우리가(사실은 내생각)생각하는 고위험군이라면 미혼여성이 출산(특히 미성년자)하거나 기혼여성이여도 별거중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경우에 저기는 조사해봐야겠구나란 생각이 드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저 2천건 넘는 건수중에 미성년자나 미혼여성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한것 같아서요.
23/06/24 07:59
제가 확인한 부분은 본문 기사에서 이부분입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1%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2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영유아 2236명 가운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에 한해 출산기록들은 있으나 2명 이상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23명의 영유아를 먼저 조사했다.'
23/06/23 12:38
기사보면 병원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안한 리스트 라는데.
병원 출산기록은 당연히 기록될것이고, 출생신고라는걸 한다는건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닌가요? 새삼 놀라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23/06/23 12:45
정부가 못 보는게 더 이상할거 같네요. 국가에서 마음을 먹었는데 못보는 정보가 있다?
완전 범죄의 소굴이 될거 같은데요. 일단 텔레그램이 떠오르네요.
23/06/23 12:53
한국은 모든 국민 지문이랑 개인에 번호 붙여서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나라니까 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런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23/06/23 13:07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나라가 국민들한테 개인번호 다 붙여서 관리하고 사소한 곳에서도 다 요구할 수 있는 건 행정력을 떠나 국민들의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행정력이 쩔어줘서 가능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어딜가나 감시당하고 관리당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야동볼 때 빼고는
23/06/23 13:08
그냥 모르던 사실을 알면 놀라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 이외 대부분의 나라를 완전 범죄의 소굴로 여기시는 것도 놀랍긴 하네요
23/06/23 15:52
(수정됨) 전 다른나라를 범죄의 소굴로 여긴적 없는데 말씀이 이상하시네요.
뭐 설마 텔레그램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이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이지, 다른나라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다른나라가 뭘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걸요. 그냥 한국은 저게 당연한거니 놀라울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23/06/23 16:12
국가에서 마음을 먹었는데 못보는 정보가 있다?
완전 범죄의 소굴이 될거 같은데요. -------- 이게 님이 쓰신 댓글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선 국가가 마음 먹는다고 자국민의 모든 정보를 다 털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텔레그램은 언급도 안했고요. 님이 하실 주장은 다음 셋 중의 하나 입니다. 1. 다른 나라는 국가의 감시가 없으니 범죄의 소굴일 것이다. 2.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국가의 감시가 없으면 범죄의 소굴이 될 것이다. 3. 국가의 감시가 없으면 범죄의 소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23/06/23 12:57
출생신고 없는 것만으로 의심할만하니 조사하는건 이해됩니다.
제가 놀랐던 건 출생신고 전에도 임시번호로 기록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이런 데에도 활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23/06/24 05:40
출생신고 기간이 생후 한달까지인데 아기는 태어난 당일 첫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 기준 3일, 제왕절개 기준 5일을 입원해 있지요. 미성숙하여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 시기 건강보험의 적용을 위해서 '엄마 OOO의 아기'로 임시번호가 발급되었다가 실제 출생신고 기간까지 사용됩니다. 딱히 엄청난 관리 목적은 아니고 건보 적용 위해 있다고 보심 되요
23/06/23 14:27
아동 관련 범죄 조사는 선진국 (특히 미국) 에서도 수사 측에 놀라울 정도로 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딱히 국제 규격(?) 에서 벗어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약자 대상 범죄는 가해자가 정보를 은닉하기 쉬워서 초법적 권한 아니면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공권력 남용이다 아니다는 토론해볼 여지가 있긴 하죠.
23/06/23 12:27
하 진짜... 어디 길바닥에서 낳는 바람에 경황이 없던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출산 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을텐데 참...
23/06/23 12:30
일단 애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성인되어서 취직 할 때 까지 구제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출산율 생각하면....
23/06/23 13:02
(수정됨) 어차피 통계에 유의미할 영향은 아닙니다만, 굳이 따지면 실제 출산율은 우리가 본 숫자보다 더 위였던거죠. 대신 영아사망률이 더 높아져야할테고요.
23/06/23 12:44
차라리 공산권처럼 국가에서 보육원 만들어서 부모가 정 못 키우는 애들은 그런 데서 키우면 낙태라든가 저런 현대판 마비키는 훨씬 줄지 않을까
23/06/23 13:21
디폴트를 국가에 귀속 하는건 어떨까요.. 저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란걸알지만...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1. 부모가 양육이 힘들 경우 국가가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 한다 는 개념이 아니라 2. 모든 출생아는 국가에 귀속 되고 부모가 양육을 원할시 권리를 이양하는 개념
23/06/23 13:23
굉장히 공산주의스러운 발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육부담으로 인한 낮은 출산율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의 교육 불평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대다수 부모들의 반대로 실현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내 아이를 남의 손으로 키운다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크죠
23/06/23 17:59
문화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느낀게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였습니다
일종의 공동부양 형태로 여러 가족의 어머니들이 여러 가족의 자녀들을 마치 자기 아이처럼 서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있더군요
23/06/24 09:21
북유럽 국가들은 부모가 오히려 육아에 쓰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우리가 오히려 갓 태어난 아기를 병원부터 산후조리원까지 맡기는데 거의 3주 간 맡겨서 육아하고 요즘 거의 2세부터 어린이집 보내는 집도 많으니 딱히 우리가 더 거부감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거부감이 큰 것 같지도 않아보이고요.
23/06/23 13:23
(수정됨) 국가의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하는 분들 있는데
거의 10년전부터 저 얘기가 나왔고 복지부와 (가족관계등록법 담당부처인) 대법원이 협의하여 심평원에서 출산정보를 받아서 관리케 하는 법안이 나왔다가 국회 통과를 못 했고 이번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의료기관쪽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감사원 통해서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여론 조성하는걸로 보이는 상황이긴하네요) 현재는 '참여기관'만 온라인 출생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6/23 13:48
(수정됨) 출생시 의료인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겠다는 뜻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국적이 없어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이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경우가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 이런 경우 외국인 모의 국적국에서 아이 여권을 발급받아서 체류자격 부여를 받은 다음 한국인 부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로 아이가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해버려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하고 아이 불체문제 해결하고(태어난지 한참 되어서 그 나라 대사관에 여권 만들어달라면 쉽지 않죠) 다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하고 외국 국적포기 절차 밟고... 부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심사를 해서 저런 일을 예방하는데, 의료기관이 신고하게 되면 부모의 정확한 인적사항에서부터 걸리면서 문제점이 이것저것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생각나는 게 있어서 덧붙입니다. 제가 봤던 가장 황당한 건은 한국민도 아닌데 출생신고가 되어서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건이었습니다.
23/06/23 13:36
23명중 5명이 문제가 있는거라면
나머지 18명은 그냥 얼집 유치원 같은데 하나도 안 보내고 연락도 두절한 그런 케이스겠죠? 범법이 아닌 상황에서 평범한 케이스가 궁금하네요.
23/06/23 13:43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사 맨 마지막을 보면 나머지 18명은 아직 조사가 안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아예 이뤄지지않았기에 사실상 평범한 케이스가 없다고봐야..
23/06/23 14: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9659
[단독] '결핵 접종' 신생아, 출생신고보다 1만 명 많았다 출산율도 낮은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23/06/23 16:41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은 윗글처럼 사라진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인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외국인자녀는 출생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외국인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고, 단기체류 외국인(한마디로 여행이나 출장 온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부모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갑니다. 체류자격 부여 아동 숫자는 간단하게 파악이 되는데, 단기체류 외국인 자녀는 파악하기 쉽지 않죠. 불체자의 아이도 좀 있을거구요.
23/06/23 20:37
(수정됨) 캘리포니아에서 제 경우에는
분만실에 남편이 같이 들어갑니다. 애 나오자 마자 조그만 침대 (테이블?) 올리고 바로 손목에 종이 태그를 달고 보호자 손목에도 태그를 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검사를 합니다. 이 태그는 퇴원때까지 제거하면 안됩니다. 특히 산모와 아기는요. 출산 다음일에 입원중 서류를 들고 옵니다. 출생신고는 이때 이루어집니다 (birth certificate) 퇴원때는 차에 장착 가능한 아기 바구니가 있어야 나갈수 있고, 나갈때 간호사가 정문까지 따라와 손목확인 합니다
23/06/23 20:43
라디오에서 들으니 병원에서 바로 출생 신고(약식의) 하도록 하자는데 유력한 반론이
그러면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산모들이 병원을 찾지않고 숨어들 위험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든 생각이 아예 산모가 원하면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를 곧바로 보육시설에서 맡아주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합법적으로 출산 및 보육 위탁을 하게 해주는거죠. 나중에 마음 바뀌면 애 찾아가도 되고요.
23/06/23 22:35
https://naver.me/FmV4kLPJ
후속기사가 나왔는데 2236명 중에서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가 1418명이라고 하네요. 이제 818명의 행방을 찾아야 하는데...
23/06/24 00:21
2011년에 원래 다니던 일반 산부인과가 아니라 응급으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했는데요...대학병원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출생신고 해야만 퇴원수속 밟아준다고해서 입원중에 애아빠가 해왔던 기억이 있는데 다 그런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그당시 같은 병실에 고등학생 미혼 출산부가 있었는데....부모가 와서 병원이 연계해준 기관과 입양 수속 밟고 퇴원시키던데 차라리 못키울거면 저렇게라도 해야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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