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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18:23
어차피 전관쓰면 3년찍고 나오겠죠.
나와서 또 술처먹고 핸들 잡을거고, 누군가 죽고 다치면 판사들 성토하겠지만 판사님들은 알빠노?
23/05/26 18:25
제 아내나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분노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들이야 그냥 운명이려니 받아들일 여지라도 있을 텐데.
23/05/26 18:35
아. 정말 안타깝네요. 운전자로서 앞으로도 안전운전을 우선 수칙으로 삼고 운행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23/05/26 19:10
울산의 가장 번화가 횡단보도에서 저런 사고를 당할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지, 음주나 마약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네요. 음주사고의 모든 경우 앞에 과실이 아니라 고의를 붙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23/05/26 19:44
내가 누누이 하는말이 우리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원이 사회통념상 적법한 절차에따라 적법한 판결을 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규를 따르고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판결이 다수발생하고있고 여기에 대한 법원 또는 법원 관계자의 변명으로나오는것이 입법부의 문제이므로 사법부에서는 어쩔수없다라는 말을 많이하는데요 (당장 pgr만해도 이소리 지겹게 보고있죠)
입법부가 정한 법률내에서만 법원의 판단이 따른다면 사회최상위계층의 대우를 받으며 판사가 무슨 필요가있습니까? 9급공무원 또는 AI판사가 훨씬 낫지요. 이러저러한 정황을 따져서 판사의 재량을 발휘할거라고 우리국민들은 믿었지만 판사의 재량권은 같은 사법부관계자, 부자들, 정치인들에게만 허용하고 평범한 일반국민들에게는 이해할수없는 판결이 너무나 많이 나고있는데 더 이상 법원을 믿고 따를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얼마전 댓글에도 썼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놓고 피해자유족과는 합의도 안하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주구장창 넣고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였더니 나온 판결이 집행유예 이러고있는데 법원을 어떻게 믿나요? 음주뺑소니사망사고는 징역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도 뺑소니 사망사고 이후 2년형 받은사람은 먼가요? 왜 이럴때는 법대로 안하고 판사의 재량권을 남발하는지 그러고는 판사는 억울하다? 내가 무슨 통계청소속도 아니고 통계를 넣어본것도 없지만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매우높다라고 생각하는데(나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나는 내 가족들에게 저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법원이 되도않은 판결을 한다면 무조건 사적재제를 할것이며 그때는 변호사, 판사, 거기에 내마음에 안든다면(내마음에 안드는 수사 및 구형이 매우 중요함) 검사나 경찰관들까지도 포함해서 능력이 닿는대로 죽여버릴겁니다.
23/05/26 20:42
공감합니다. 아니 애초에 [전관 예우]<<-- 이딴 정신나간 미친 소리가 법치 국가에 대체 왜 존재하는지 진심으로 의문이에요;;;
이 놈들만큼 쓸모가 없는 놈들이 또 있을까요?? ai로 교체되면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23/05/26 20:08
면허를 박탈하면 무면허+무보험(면허가 없으니...)+음주운전 트리플크라운 을 할게
거의 확실하니 의미가 없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에 대해서는 진짜 법개정이(엄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3/05/26 20:23
(수정됨) 면허라도 있게 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음주운전후 사고나면 X될거 같으니까 뺑소니 하는 경우가 많고 무면허 운전의 거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에 의한 취소 니까요 이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음주운전 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에 대한 "현실적인 가중처벌" 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법으로는 면허 박탈 당해봐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해서 사람 또 죽여도 3~4년 있으면 나올수 있으니까 "가중처벌"이 필요 하다는 얘기 입니다
23/05/26 20:20
면허 취득 X하고 무면허 운전 발각시 징역을, 거기에 음주면 또 가중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음주로 저지른 범죄를 또 저지르면 음주 가경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진짜 우리나라 사법체계 너무 문제입니다 괜히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가 흥하는게 아닙니다
23/05/26 20:26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1207437
일본은 2003년 즈음에 몇몇 불행한 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민 여론의 힘으로 바꿨다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수준의 사고가 여러번 있었던 것 같은데도 안바뀝니다... 물론 윗대가리들이 바꿀 생각이 없겠지만 그거야 서로 같은 조건일거고... 바꾸려면 데모도 좀 하고 서명 운동도 좀 하고 언론에서도 좀 많이 떠들어서 붐을 일으켜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음주운동 처벌 강화와 관련되어 뭔가의 유의미한 흐름이 일어나는건 아직 못봤네요... 아직 대중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은 무르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방송에서 저 뻔뻔한 가해자 놈의 인터뷰라도 좀 찍어서 올리면 불쏘시개로 적절할 것 같은데....
23/05/26 20:44
저도 전부터 이거보고 딱 느낌 오더군요
인터넷에선 착한 흡연자만 보이고 밖에선 찾아볼 수 없는것처럼 인터넷에선 음주 비판이 강하지만 밖에선 다들 음주가무 즐기는... 사실상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23/05/26 20:47
술한잔은 해도 안걸린다는거부터 바로잡아야합니다
제 주변만봐도 소주 1잔은 괜찮다면서 마시고 운전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인식을 바꿔야합니다 아주 그냥 인생이 종되게 만들어야하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요ㅠ
23/05/26 21:03
예전에 친구네 형이 '음주 운전을 안하는건 당연한건데 나는 날 못믿겠다. 그래서 운전을 안하던가 술을 안먹던가 둘 중 하나를 안해야겠다 싶어서 운전을 안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 하시더군요.
뒤에서 한심한듯이 쳐다보는 형수님이 인상적이었죠.(...)
23/05/26 23:21
슈주 김희철도 비슷한 이유로 면허 안딴다고 하죠 크크크
다른 사람한테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의외로 자기객관화가 잘되어있는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술마시는 날에는 무조건 차키 집이나 회사에 놓고 가거든요... 행여라도 운전할까 싶어서요.
23/05/26 21:23
현직 울산사람인데 점심시간에 공단 식당가면 그냥 사이다먹듯 소주시켜서 각 1병씩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식당은 차타고만 올 수 있는 위치고요
23/05/26 21:31
저도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판사들이 최대한 재량권을 활용해서 솜밤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살제로도 그렇다면 판사 몇명 정도 음주 뺑소니로 죽어야 될것 같네요.
23/05/27 22:18
판사는 판결을 계속 해야하니까 직계 가족으로 해야 즉각적인 효과가… 사망사고도 필요없고 실어증,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으로 오랫동안 계속 돌보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효과가클것 같아요.
10년전에 pgr 게시판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엄청 썩어있다고 했을때, 최후의 양심 사법부와 판사는 달라요 하던분들 생각나네요.
23/05/26 21:38
음주운전 자체를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라는건 무조건 고의성을 띄고 있다라고 봅니다.
음주후 범죄에 대해 선처하는 것부터 모두 고쳐야 할듯 합니다.
23/05/26 22:00
(수정됨) 법을 만들어 놔봐야 뭐하나요 판사들이 지들멋대로 판결하는데 증거 만들어서 갖고 와봐야 증거 인정 안하면 그만이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유죄지만 여러구실 갖다붙여서 무죄만들수 있는게 대한민국 판사님들인데요 판사들이 맘만먹으면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없어질수도 있겠단 생각도 합니다. 국회에서 징역 백년짜리 법만들어 봐야 바로 맘에 안든다고 빠꾸시켜버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법다루는데요 검찰이미지 안좋은거에 비해서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나아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에 있습니다. 권력집단인 이상 썩기도 참많이 썩었일텐데
23/05/26 22:10
술 마시는게 자랑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운전 할때마다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걸리면 운없다로 퉁치고 나중에 면허 다시따고...하다못해 형량이라도 높은것도 아니니까 술 마시는데 거리낌이 없죠
23/05/26 22:25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사람들이 많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45045?sid=102 술마시고 대리운전을 하다가 걸린사람도 있습니다. 개그포인트는 정작 대리운전 부른사람은 맥주 한잔이라 대리운전 맡기고 하다보니 수치가 안나왔다고 합니다.
23/05/26 23:41
저희 아버지가 진짜 술 좋아하시고 술취하면 하는 행동 술주정?이 좋은 편이 아님에도 (한마디로 마시면 뭐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
한가지 절대 안하는 게 있는데 술약속이 있는 날, 술마시는 날에는 절대 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크크.. 차 자체를 안끌고 가기에 음주운전도 절대 할 일이 없죠.. 어쩄거나 음주운전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23/05/27 03:15
그 사건만 형량이 높게 튀겠죠.
피의자의 반성에 진실성이 없다, 고의성이 있어보인다 등등의 이유를 붙이며.. 법이 규정한 형량이 문제가 아닐겁니다.
23/05/27 01:03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2회 적발이나 사고시 의학적으로 음주운전을 안할 수 있다는 증명이 없으면 면허 재발급 금지, 이후 적발이나 사고시 면허취득 영구금지 정도 하고 사면권은 금지조치에는 적용 안되게 해야.....
무면허 운전을 불가능하게 할 방법도 만들어야....
23/05/27 07:48
술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주정에 물타서 감미료 섞은걸 하루에 수백만명이 들이키고 있고 여기에 아주 관대합니다
희석식 소주 따위를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친구인양 지난 수십년간 포장해준 미디어의 조장도 한몫했죠 아직도 KBS 일일극 주말극 보면 서민 주인공이 소주한잔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좌절이나 새 다짐 하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담배는 미디어에서 퇴출시켜놓고 모두가 쉬쉬하게 되었지만 소주는 여전히 제니 아이유같은 탑급 아이돌이 CF하는 시대인데 음주운전, 가정폭력, 길거리 폭행시비, 알코올중독 등 많은 사회문제의 일차적 원인이 사실상 희석식 소주인 만큼 최소한 소주에 대한 쿨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끊임없이 불어일으키는 짓들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05/27 17:59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과실범'의 범주에 속하는데다가 절대다수가 초범이기 때문에 형량에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하고자 하는 심보'를 살인의 고의로 취급하는 이론구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만 끝난 행위는 살인미수죄가 되겠네요. 그러나 음주운전한다고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높지 않는데다가 기물파손 등 사망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태를 놔두고 살인으로만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법률에서 법정형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다만, 살인죄보다 형이 높으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의 형량을 상향시키는 대대적인 형사법률체계 개편이 있어야할 듯.
23/05/28 15:11
담배는 그리들 극혐하면데
도대체 왜 술처먹고 사고친건 왜이리 관대한지 어처구니가 없을정도에요 지들도 술처먹고 언제든 사고칠수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가해자 인권 타령 하는 사람들 저런것들이 본인들 자식들을 저리 쳐갈아 죽여도 인권 타령 할지 궁금하네요
23/05/28 18:42
정치인들부터 술을 사랑하고,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고 XX회동~이렇게 훈훈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리고 술을 찬양하거나 주제로 하는 노래들도 많고.. 물론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인간들이 잘못 된 거지만요. 술 마시면 이성적 판단 못 하고 일탈 저지르는 인간들의 비율은 계속 꾸준히 있을 거고, 후대에도 계속 태어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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