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16 10:54
엄밀히 따지면 이제와서 의미가 있나요?
구속이라는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때문인데 증거야 있다고 해도 진작에 다 처리했을거고 도주는 할리가 없는데...
23/02/16 11:02
신원확실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도 사람10명 죽이면 구속되는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재명의 범죄의 크기가 영장안치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23/02/16 17:24
비유가 적절치 않네요. 사람 10명 죽이는 사람은 또 죽일수 있기에 영장으로 구속시키는게 맞지요. 이 경우와는 다르게 보이네요.
23/02/16 11:32
검찰이 제시한 범죄의 크기가 크니까 사유를 뭐라고 적어놓든간에 구속영장이 자판기에서 음료수캔 나오듯이 법원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는거죠 법원은 영장 내주는 자판기일뿐이라는걸 증명하는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꾸준히 증명해왔고 이번에도 아마 증명되지 않을까 싶네요
23/02/16 12:54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 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DKLCSUPW 2017년 3월 당시 이재명씨가 박근혜 구속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이재명씨 발언을 보니 이재명씨가 구속영장 청구를 당한게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23/02/16 10:5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혐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위례/대장동 의혹 -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 부패방지법 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성남FC 후원금 의혹 기사에서 나온걸로 정리하면 이정도인것 같네요.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23/02/16 11:04
기사에는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3/02/16 11:09
아 그것보다 혐의점에 대한 주장의 근거도 들어가지 않나요? 성남 fc 뇌물은 무슨 주장인지 알긴 하는데 그걸 진짜 밀어붙이는군요. 평소의 검찰답긴 한데 여전히 어질어질하네요. 법원은 이번에도 그냥 패스시켜줄지...
23/02/16 11: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95184?sid=102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른 기사에 성남FC 관련해선 이렇게 했다고 나오네요
23/02/16 11:56
솔직히 저걸 뇌물로 잡아넣으면 자치단체 산하 스포츠팀에 투자유도하는건 글러먹은듯 한데...
성남FC에 들어간 돈을 유용했다면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잡아야지 그걸 뇌물로 과연 끌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23/02/16 12:34
결국 뇌물이네 횡령이네 돌고 돌아 배임이네요.
대장동이 이재명 배임이면, 공익환수조차 못 한 다른 지사 시장 죄다 잡아들여야죠. 제가 보기엔 현 정치인 죄다 잡아들일 수 있어 보이네요.
23/02/16 11:01
크크크크크크크...
이재명은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물론 살아남을 확율이 높습니다만.. 다음 대선때까지 줄창 검찰 소환당하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 만신창이로 살아남는건 살아남는게 아니겠지요.
23/02/16 11:02
곽상도 50억 무죄나온 시점에선 이재명 구속영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수라고 보는데, 뭐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는 정권이니 그냥 지른 거겠죠
23/02/16 11:27
(수정됨) 잉? 이게 왜 풀악셀인가요?
곽상도가 무죄나와서 50억이 적절한 퇴직금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이 무죄 나와도 수사가 부실했다던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던가 등 사고의 탈출로는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있으면이라.. 예전에 유럽에서 마녀사냥할때 돌에 묶어 물에 던지고 무죄라면 신이 구해줄거라 했다죠? 껄껄
23/02/16 11:29
궁예세요? 왜 관심법을
혼자 헛다리 짚으시니 말씀드리면 곽상도의 1심 뇌물 무죄는 명백한 검찰의 안일 또는 무능한 수사의 결과입니다.
23/02/16 19:18
맞습니다 결국 각 개인들이 느끼는 유무죄는 주관의 영역이죠 법원의 판단이 매인이 아니구요
이재명 극혐하는 사람들이 무죄나온다고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겠습니까? 껄껄 대부분은 치밀한놈이라 안걸렸구나 하겠죠 반대로 이재명지지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기소 내용이 배임으로 간거 보니 물증은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러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죠 정치적인 이득이 없으니까요
23/02/16 11:10
한동훈부터 곽상도 무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심은 다르도록 노력하겠다가 공식입장이긴 하니까...
물론 믿을수 있냐는 문제가 아주 크긴 합니다만... 크크 어쨋건 공식적으로는 곽상도가 무죄인데 대장동 관련을 더 수사하는게 맞냐고 할수는 없긴 합니다. 사실 50억 퇴직금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것처럼... 대장동 개발이 아무 문제가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건 진짜 정권 사활걸고 파긴 할껍니다.
23/02/16 12:34
대장동 파헤치는거 찬성합니다
단, 이재명 포함 의혹나온 수십명 전부 까야죠 그럼 이재명이 가든 누가 가든 신경 안쓰는데 이재명만 파고 있으니 반발이 일어나는 가죠
23/02/16 11:14
검찰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게 문제같아요. 신뢰도가 높으면 절차상 이게 맞으니까 했겠지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이미지는 검찰권력의 주구라고 해야하나... 자정 불가능한 절대권력정치집단이란 이미지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하니 여튼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사람이 당대표여야 하나.. 하는 부분 여전히 있고 뭐 죄지었으면 죄지은대로 벌받으면 좋겠는데 하도 수사가 길어지다보니 이젠 좀... 이란 느낌이라 지금이라도 확실한거 있으면 마무리 짓고 갈곳 가면 좋겠는데 과연
23/02/16 11:15
곽상도 무죄나온 순간 실제로 죄가 있냐 없냐는 저세상 문제고 또 절반으로 갈라져 싸우겠네요 크크 이걸 버텨내면 이재명 대통 까지는 써놓은 겁니다
요즘 검찰처럼 무능한 집단은 못본듯 내편은 기소 대충해서 무죄주고 니편은 부풀려서 기소하다 거의 패배하고.
23/02/16 13:41
에이 크크크 이거를 그냥 판사님만 탓하는건..
판결문 보면 사회 통념상 에바인 금액 맞는데 대가성 입증 못하셨으니 내가 뭐 어케하냐 라고 써있더만요 최소한 검찰 공동책임까진 갑니다
23/02/16 11:18
검찰은 그렇다 치고
이 영장을 승인할지가 이제.... 승인된다고 치면 그 다음이 어처구니 없긴 할텐데. 검찰이 과연 얼마나 청구의 취지를 구속까지 가능할 정도로 잘 적었냐가 될거라고 봅니다.
23/02/16 11:19
이건 가불기네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범죄자옹호집단으로 몰아버리고 찬성하면 민주당도 버린 이재명 수준! 할꺼고요.. 지지자들에겐 좋은 사료가 떨어지겠어요.
23/02/16 11:24
4천억 배임? 크크크크 내용이 계속 바뀌네요 횡령이라고 했다가 뇌물이라고 했다가 대북송금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배임으로 또 바꼈네요?
해적룰렛 장난감도 아니고 여기 찔러봤다가 저기 찔러봤다가 아주그냥 장난감처럼 사람을 갖고노는군요
23/02/16 11: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58598?sid=102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2023.02.15.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제도 출국금지 건에 대해 무죄가 대거 떠버리긴 해서 검찰이 영장신청했다고 혐의가 완벽하게 제대로 적용되어 유죄가 나올거라고 예상하기도 힘든 세상이죠. 물론 이것도 문정부 시절의 검찰이 한거라 무죄가 나온거다 라고 하면 할말없구요.
23/02/16 16:57
이렇게 난리치고 고작 꺼낸게 배임인데
어느쪽이 명분이 있어보일까요 증거하나없이 증언만 모아서 언론에풀고 언론은 받아쓰기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는거죠?
23/02/16 11:26
이건은 도주우려 보다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영장을 청구 했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잡하다고 생각하는건, 영장청구의 정당성을 위해서 검찰 측에서 정성호의원의 정진상씨 접견 내용을 흘려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법에 빠삭하신 분들이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든 하실 수 있다는 것 처럼 플레이 하는것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인데, 이제는 이해에 따라 법도 무시하는것 같은 행태가 참 위험해 보입니다.
23/02/16 11:28
어차피 이재명을 감옥에 넣겠다기보다는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뽑았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서
구속을 굳이 하고싶은 의지도 없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구속영장은 통과되는데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발휘해서 구속 안되게 해서 총선에서 상대 정당을 심판하자! 라고 말하고 싶어할꺼 같아요
23/02/16 11:35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도 증거 인멸 우려는 사실 현저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단 기소한다고 방침 세운 상태에서 건이 꽤 큰 건이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끝까지 결말은 봐야겠죠.
23/02/16 11:38
곽상도 유죄만 떴어도 이재명도 처벌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곽상도 50억이 무죄떴던 순간부터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나가리로 가서 유죄 떠봤자 진짜 죄가 있냐 없냐는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가버렸고 그냥 검찰의 반대편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밖에 안 보이게 됐어요.
23/02/16 11:39
대장동 위례는 재판결과을 봐야 겠지만 성남fc 껀은 못 빠져나갈걸로 보입니다
현직 야당 당대표란 타이틀은 무의미 하죠 박근혜 선례가 있는데 뭐 앞으로 백현동도 남았고 이재명 대표가 빠져 나가긴 힘들어 보이네요 지지율이 높다고 사법리스크가 한두껀이 아닌데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이나 이걸 뽑아준 사람들이나 결국 총선까지 이껀으로 요란할텐데 최소 몇십석은 날릴거라 자업자득이네요
23/02/16 11:40
전 대장동보다 성남Fc가 더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해당 형태로 해서 나온 것이 정치적 이익의 제3자 뇌물죄라면.. 모든 행정가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될 것 같단 말이죠..
23/02/16 11:43
(수정됨) 잘못 아시고 계시는듯 행정을 하더라도 법에 맞추어 해야 됩니다
이번처럼 특정단체에 돈을 주게 하고 특혜을 주는게 제3자 뇌물죄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이득을 봤냐 아니냐는 상관 없습니다 두산이나 네이버 차병원등 특혜을 주는 댓가로 성낭fc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그냥 죄는 성립이에요 이걸 빠져나갈려면 성남 fc후원금에 두산 네이버 차병원의 특혜는 관계가 없다는걸 증명해야 되는거구요 이재명대표나 국회의원들 논리가 처음에는 돈 안받았는데 무슨 뇌물이냐로 논리을 펴다가 최신 기사 찾아보세요 성남fc 후원금과 기업간 특혜는 관계가 없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23/02/16 12:41
그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하여 나온 요건이 경제적 이익이 없고, 정치적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무형의 정치자산이라는 것을 뇌물로 치환할 수 있느냐란 문제로 엮이는거죠.
23/02/16 13:50
아뇨 정치적이익 같은건 애초에 이문제에 있어서 핵심사안이 아닙니다
제3자 뇌물죄는 제3자에게 금전을 건네는 데 있어서 특혜를 대가로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23/02/16 14:01
그러니까 특혜의 대가가 뭐냐구요 이재명이 특혜를 줬다고 치고 이재명은 뭘 받았으니까 뇌물이죠 제3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이득이 있어야 뇌물입니다.
23/02/16 14:03
아니라니까요 이재명한테 10원한푼 이득이 없어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뭔가 받은게 있다면 제3자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가 적용되요
23/02/16 14:15
애초에 박근혜때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이기때문에 사실상 박근혜가 받은것이라는거였죠 이거도 이재명이 받은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연관성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결국 이재명과 성남fc의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냐는 처음 의문이 나오는거구요
23/02/16 14:52
아뇨 제3자뇌물죄는 청탁이 있었고 그대가로 돈을 준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박근혜의 경우엔 정황으로봐서는 청탁이 있었던게 맞는데 대놓고 증거는 없으니 묵시적 청탁이라고 걸고넘어진거고 그걸로도 모자라 경제적 공동체라는걸 들이민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케이스는 다른게 이미 두산이고 네이버고 청탁의 증거가 넘쳐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3/02/16 13:44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의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줄수록 승진이 빠르거나 보너스를 받는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 이익이 회사의 이득은 주는 대신에 내 가족만 이득이 되면 빼돌리기나 비리가 되는거구요.
23/02/16 11:46
성남fc가 더 말이 안되죠
결국 정리해보면 성남fc가 받은 돈은 아무튼 이재명이 받은 돈이나 다름없다 이건데 지금도 성남fc가 이재명꺼라면 말이 되는 주장입니다만
23/02/16 11:56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3자뇌물공여죄이기 때문에 성남fc가 이재명꺼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과 관련하여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23/02/16 15:47
(수정됨) 제3자뇌물죄는 제3자와 청탁 받은 공무원 간의 관련성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3자를 공무원과 동일시 한다면 제3자뇌물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입니다.
23/02/16 17: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390_36199.html
엠비씨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나와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받는게 아니라 본인과 관련있는 사람이 받아 챙기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3자 뇌물죄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친척 최순실같은 경제적인 동반자에 해당하는거고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 A한테 갑자기 돈벼락 내려주는걸 제3자 뇌물죄로 치는게 아니라구요
23/02/16 17:4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다른 요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한 사안에서 제3자뇌물죄가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2004도3424)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3/02/16 11:44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49.2% vs 반대 43.6%…여론 팽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7206635511176&mediaCodeNo=257&OutLnkChk=Y 우리나라 극우가 49.2%인가요?
23/02/16 12:06
https://m.dailian.co.kr/news/view/1202520/
국민의힘 지지율 48.7% vs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1.3%인 걸 보면 의외로 수치가 맞네요
23/02/16 12: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84237?sid=100
[이재명 체포동의안…"통과해야" 49.2% "통과 안돼" 43.6% - 데일리안 여론조사] 2023.02.16.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설문한 결과 [체포동의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가 49.2%, "야당탄압과 정치보복 목적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가 43.6%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8.7%, 민주당 31.3% 민주당 지지자 85.6% "통과 안돼" 국민의힘 지지자 78.0% "통과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84238?sid=100 [尹대통령 지지율 42.0%…2주 전보다 소폭 상승 - 데일리안 여론조사] 2023.02.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4214?sid=100 [윤 대통령 지지율 32%···난방비 폭등에 2%P 하락 - 한국갤럽] 2023.02.10.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은 평균적으로 국정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조사니까 어느정도 감안해서 생각하긴 해야겠죠.
23/02/16 13: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26049?sid=100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지지도, 8개월 만에 최저치 [NBS] 이데일리 NBS 2월 3주차 여론조사 국민의힘 39%, 민주당 26%, 정의당 6% 지지율 격차…7%p→13%p 극우층이 많아지고 있는거 같네요
23/02/16 16:35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라 보수 과집표 되는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보수 지지율이 높을겁니다.
국민의힘 측의 사람들이 열심히 여론조사 받을꺼라는 이야기죠.
23/02/16 11:43
양 진영 모두 꽃놀이패라고 생각하는 느낌이네요. 여당 지지측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지층 결집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테고 야당 지지측은 구속영장 청구부터가 불필요한 트집 내지는 견제 혹은 탄압처럼 볼 테고 이 역시 지지층 결집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싶고.. 여당을 비토하면서 이재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선.. 우리나라 사정만 아니면 개꿀잼 모멘트인데 하는 생각만 드네요 흑흑.
23/02/16 11:44
향후 정권 지지율이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벤트 같네요
국회에서 거절당하면 검찰 측은 오히려 좋아할 것 같고 만약에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걸 어떻게 유죄를 입증할지 어려울 것 같네요. 곽상도가 무죄가 떠버린 시점에서 뚜렷한 방안이 있나 싶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이재명 무죄 나오면 후폭풍이 거셀거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질 텐데요. 정권교체 후 대통령 본인 안위도 무사하지 못할 거구요
23/02/16 11:44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49.2% vs 반대 43.6%…여론 팽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7206635511176&mediaCodeNo=257&OutLnkChk=Y 오차범위 내지만 체포동의안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 후에 감방 간 나라인데 제1 야당 대표따위가 뭐 대단하다구요.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작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말씀 하나 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자 이재명씨 몸소 본인이 모범을 보일 때가 되었네요. 기대하겠습니다.
23/02/16 15:54
솔직히 이제명 평소 이미지 생각하면 찬성이 50프로 밖에 안 나오는 게 놀라울 지경이죠.
까놓고 말해서 반 년 전이었다면 60에서 70프로는 찬성했을 겁니다. 그만큼 검찰이 신뢰를 잃었다는 뜻도 됩니다.
23/02/16 11:51
부들부들 환장파티네요. 이재명씨는 깜빵가서 반성의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이재명 개인의 욕심을 뭐라하겠습니까. 직장동료나 주변지인이 전과4범이면 쳐다도안볼텐데 그런사람을 대선후보로 밀은 민주당 잘못아니겠습니까. ㅠㅠ
23/02/16 11:51
검찰이 전가의 보도를 막 휘두르는군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수를 둔다고요? 지지자들 제외하면 악수라고 봅니다 지금의 구속영장은 망신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23/02/16 11:52
대법원 판결안났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수사팀 전원 교체한다니까 곽상도 대법원서 최종유죄뜨면 검찰 인정하시는거죠? 저도 이재명 대법원 무죄나면 이재명 지지하겠습니다 흐흐
23/02/16 11:53
검찰의 신뢰성을 믿으세요?
전 현 검찰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합니다 님 말대로라면 윤석열, 김건희도 보내야죠 물러난 뒤 말고 지금이요 진짜배기는 기소도 안하고, 선배 곽상도는 무죄주는 검찰을 믿는다니... 어질어질
23/02/16 11:55
적폐청산으로 탈탈털며 특수부 최대로 증원 시킬때는 뭘믿고 검찰 그렇게 밀어주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한동훈 밀어줬다나요. 그거다 문재인 정부시절이고 조국은 윤석열 찬양도 했는데 ㅠㅠ 그냥 자기 사람 수사하면 싫은거지요~
23/02/16 11:56
이재명 가는거야 아무 상관 없는데
앞으로도 국힘과 검찰 마음에 안들면 선별적 수사할꺼 아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국힘&검찰 독재입니다
23/02/16 12:18
검찰 & 판사의 합작품이죠
기소 엉망으로 하고 기소가 엉망이니 무죄 땅땅땅 상식적으로 일개 대리가 퇴직금 50억원이 말이 됩니까? 곽병채 보다 퇴직금 높은 사람은 현대 사장 3명 밖에 없는데요 곽병채보다 수십~수백배 많은 돈을 회사에 벌어준 사장들도 퇴직금 50억 받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얼마전에 난리났을 때 그땐 이런말씀 하셨나 모르겠네요
23/02/16 12:46
어쨌건 일단 공식적으로 검찰 입장은 그건 지난 정권에서 꾸린 수사팀이 기소해서 나온 결과고...
무죄 받아들일수 없다, 새로운 팀 꾸려서 2심은 다른 결과 나오도록 하겠다... 니까요. 못믿겠다고 하시는건 저도 공감합니다만... 곽상도 무죄 줘놓고 왜 이재명 터냐고 하려면 일단 2심까진 보긴 해야죠.
23/02/16 11:55
좌천이 감옥하는 것과 동일한가요?
정부 말을 자기 마음대로 거부하고 행동해서 좌천된건데 바른말 하다가 좌천된줄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되고 검찰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는걸 보면서도 이런말 하는 분들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23/02/16 11:54
곽상도 아들 건은 이제 1심 나왔으니 차분하게 대법원까지 기다리고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1심 판결 나온걸 가지고 벌써 무죄 확정난 듯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지자들 제외하고 악수라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선 더 좋은 것이니 민주당이나 지지자분들이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만 가질 필요는 없겠군요.
23/02/16 12:00
글쎄요. 혹시 법률 전문가이신가요? 법적 판단을 다루는데 상식 비상식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50억 무죄는 판결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2심에서는 뒤집어질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지요
23/02/16 12:02
정치글에 댓글 다는 사람중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 아님 국힘 지지자겠죠. 혹시 본인은 중도라 생각하세요?
23/02/16 12:03
전 모두까기라고 님에게도 포지션 밝힌적 있는데요?
누군 대놓고 해먹어도 안가고 누군 억지로 파헤쳐서 가는게 제 모두까기와 위반됩니다 님이 법을 그리 좋아하면 곽상도도 김건희 가는것도 찬성해야 정상 아닐까요?
23/02/16 12:11
고오스 님// 글쎄요. 쓰신 댓글들 보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까는 건 안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본인이
모두까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재명은 억지로 파헤치는게 아니고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혐의에 대해 수사 받는 것 뿐입니다. 곽상도야 2심에서 유죄 나오길 바라고 김건희야 죄가 있으면 지금 안 가도 정권 바뀌면 갈테니 걱정 마세요
23/02/16 12:15
미뉴잇 님// 이재명 한명 구속을 위해 투입된 검사 인원과 시간,
곽상도 및 김건희 구속을 위해 투입된 검사 인원과 시간 (김건희는 공소시효 직전까지 수사도 안함) 이거부터가 불공평한데 이런거 싹다 생략하고 법 법 거리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거죠 김건희요? 지금 안넣으면 공소시효 만료인데 그럼 님은 또 공소시효 만료인데 어떻게 집어넣냐고 기계적으로 얘기하겠죠 이게 검사의 힘이고 님도 잘 알잖아요?
23/02/16 12:20
고오스 님// 이재명 한 명의 혐의가 간단한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속영장에 4천억 이상의 배임에 성남 FC에 변호사비 대납에 한 두개가 아닌데 이걸 단순히 곽상도 및 김건희랑 비교할 거리가 되나요?
김건희건이 벌써 공소시효 만료라면 대체 문재인 정권때는 뭘 한건지 모르겠군요.
23/02/16 12:22
(수정됨) 미뉴잇 님// 그떄 검찰총장이 김건희 남편이라는건 벌써 까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의혹 그렇게 많았는데 이번에 구속한 명분은 뭐죠? 또 대장동은 어디갔습니까? 왜 이젠 더이상 언급 안하세요?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곽상도 말고도 대장동 클럽맨들 수두룩한고 명단까지 나온지 오랜데 걔내는 왜 수사도 기소도 안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선택적 수사, 기소가 싫어서 이재명 구속 관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님 말대로 검찰이 대장동이든 성남FC든 관련자들 모두 다 한번에 수사, 기소하면 이런말 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혹 넘치는 사람은 손도 안대고 이재명만 공격하잖아요 걸렸으면 모두가야하는데 모두 안가는게 현실입니다
23/02/16 12:29
고오스 님// 검찰총장이면 뭐 하나요. 측근들 다 좌천되고 식물총장이라고들 했는데요.
그리고 차분히 좀 기다리세요 관련자들 모두 다 한번에 수사, 기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결과 나오면 다 줄줄이 관련자들 갈테니까요
23/02/16 13:03
이재명이 만약에 1심 뜨면 제발 무죄난 것으로 이해해주실거죠?
윤미형이 1700만원 정도만 횡령으로 인정되니까 윤미향은 딱 그정도 범죄자로 이해하실거죠?
23/02/16 11:58
사법뉴스는 근데 전가의 보도가 맞는거같습니다. 4천억 배임이라는 뉴스에 사람들이 "횡령 어디감? 뭐임?"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걸렸구나 잘가라" 등의 반응이 훨씬 많잖아요
23/02/16 11:54
번갈아 찍으면 이런 건 좋아요. 걸리면 어떡해든지 한번씩 탈탈 털리는 것 본인들도 아니 좀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개인적으로 정권 바뀌면 대장동 50억도 다시한번 털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더 그 때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하고요.
23/02/16 11:57
내 편의 형량이 높다 --> 검찰이 저런 식으로 싹쓸이 수사를 하면 누가 안 걸리냐. 없는 죄도 만든다. 검찰 공화국.
내 편의 형량이 낮다 --> 것 봐라. 죄가 없지 않느냐. 윤미향 미안하다. 상대 편의 형량이 높다 --> 것 봐라, 저렇게 큰 죄를 지었다. 저런 당을 지지할래? 상대 편의 형량이 낮다 --> 봐주기 수사다. 역시 검찰 공화국.
23/02/16 11:59
명쾌하네요. 곽상도 50억 무죄판결에 대해 분노하던 분이 윤미향 벌금형 나온거 보고 고작 저걸로 탈탈 털은거냐 하는데 실소가 나오더라구요
23/02/16 12:59
조국 관련 사건은 이미 조국 부인인 정경심씨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상황이니 조국 사건은 1심이라도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곽상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이제 1심 나온걸 가지고 마치 무죄 확정인거 마냥 떠들고 다닐 거 있냐 이거죠
23/02/16 13:20
다시 댓글을 읽으세요. 비판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1심 판결 가지고 곽상도 무죄니 이재명도 무죄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분들에게
2심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23/02/17 07:51
내 편의 형량이 높다 --> 죄는 있는건 알겠는데 형량이 너무 과도하네 이게 나라냐, 법치는 죽었다
내 편의 형량이 낮다 --> 선동 열심히 하더니 막상 무죄네 무지성 억까들은 반성좀 해라 상대 편의 형량이 높다 --> 것 봐라, 저렇게 큰 죄를 지었다. 저런 당을 지지할래? 상대 편의 형량이 낮다 --> 운동권 카르텔이 법까지 침투했다. 나라 망해간다
23/02/16 12:00
곽상도, 윤미향의 판결이야 한동훈 장관이 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로 보이겠다고 말했으니 한 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재명? 최근에 이재명 측근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로 김용, 정진상을 장소변경접견으로 녹음도 안 되는 공간에서 만났다는 데 증거인멸 등으로 충분히 구속할 만하죠. 게다가 도주 우려야 저도 안 합니다만 과거 검찰 사칭 등으로 전과가 생길 때도 이미 도주한 전례가 있다고 어제 시사프로들에서 패널들이 언급했다더군요. 즉, 과거 도주 전력도 있는 사람이 측근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영장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23/02/16 12:45
장소변경 접견 자체는 대단한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건에서 문제삼아야 하는건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검찰 인것 같습니다. 형집행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 위반이라서 공수처에 고발도된 사항입니다.
23/02/16 12:00
개꿀잼 크크크크
총선이 기대됩니다. 물론 곽상도, 이재명 이후에 분명 더 큰 이슈들이 많겠지만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갈지.....크크
23/02/16 12:02
도주의 우려가 어딨나고 구속영장 치냐로 지시 내려온건가요? 크크
도주의 우려 & 증거인멸 있을때 보통 구속영장 치지않나요? 아 증거인멸이 컴퓨터빼돌리고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할말이 없구요
23/02/16 12:10
진짜 잘못한게 있다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좋은 곳 가야죠. 그게 당연하고요.
단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뻔히 보이는데도 안 보낼려고 꼼수 부리는거 보면 ~ 이번 정부도 다를게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23/02/16 12:17
선택적 정의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굳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바이든 날리면 처럼 그냥 국민들 바보로 보는 느낌 듭니다.
23/02/16 12:15
내로남불 그러면서 문재인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그래서 정권 바꿨는데 (보수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는 덤)
바뀌고 나서 그렇게 정권 잡은 쪽에서 내로남불하고 있네요.
23/02/16 12:24
그렇죠 흐흐 예전에 2년동안 뭐했냐 그러긴 하던데, 이재명보고는 떳떳하면 정면돌파 이러면서 김건희는 충분하다 그러니 납득을 다들 하기 어려운거라 흐흐
23/02/16 12:19
그러니까, 일단 다른건 그렇다 치고,
대장동으로 이재명이 이익을 얻은건 현재 시점에서 검찰은 전혀 증명할 방법이 없다. 라는걸 인정한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장동으로 더 큰 이익이 성남시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걸 다 가져오지 못했으니 배임이다. 라는 취지인건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던 방향성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죠. 야당 당대표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을겁니다만, 기소를 저 내용으로 한다면, 글쎄요... 설령 그대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걸 소위 [몸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몸통이고 뭐고 그걸 밝힐 생각은 별로 없고, 일단 죄를 적용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23/02/16 12:23
대장동도 애초에 대중한테 공개된 정보가 많아서 각자 관심만 있으면 대강 흐름 알 수 있는데
흐름만 보면 이재명이 뇌물을 먹었다 는 성립이 어렵죠 그래서 검찰도 어떻게 안되니까 배임으로 간건데, 블러핑 한 거 치고는 굉장히 명분이 협소해진 상황인거죠... 그리고 50억 클럽이 무죄 뜨는 마당에서는 더더욱 검찰 입지가 좁아진거고요
23/02/16 13:34
결국은 저 논리대로면 사법-언론 전관 연합체가 작전친거에 당한건데 이걸 배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게 배임이면 기존 대규모 사업에서 손실난 것들은 죄다 배임으로 기소해야 할겁니다. 가까운 예로 레고랜드 디폴트건이라던가...
23/02/16 13:36
당했다고도 보기 어려운게 그 와중에 성남시는 할만큼 한 것 같다는 느낌이고,
전 그냥 대장동 문제는 설명이나 정보는 방대한 것에 비해 핵심은 심플하다고 보고 이재명 설명이 젤 아다리가 맞는 것 같은데 봐야죠 뭐 결론이 어떻게 날런지...크크
23/02/16 13:40
이재명 측근이라는 사람들 연루된거 다 털어봤더니 걔들이 배신하고 작전친거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었으면, 애초에 약점 많은 사람이 자기 업적 중 하나로 대차게 소개할리가 없다고 봐서... 말씀하신대로 성남시 정도면 저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익 환수를 제법 제대로 한 축에 속하는 것도 함정입니다. 목적도 달성하고, 시에 이익도 가져왔는데, 개발사의 잉여이익이 꽤 크고, 그걸 노리던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 딱 그 수준으로 보는데 이걸 어떻게든 범죄로 엮으려고 드니까 해설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3/02/16 12:25
저도 이젠 좀 맹맹합니다. 이재명 날라가면 추미애 나오겠죠 뭐....
누가 나오던 간에 이재명 마크2 마크3일건데 뭐 달라질게 있나.... 싶습니다.
23/02/16 12:31
마크2가 되든 3이 되든 상관은 있겠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깐요
전정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 힘에 유력대권주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었나요. 그리고 경선때 경선후보들 결점들 다 있었죠.
23/02/16 13:15
그 속담? 고사같은께 하나 있잖습니까
월나라인지 하여간에 그 왕이 완전 꼴아박고 잠자리 정말 불편하게 자고 쓸개인지 먼지를 한 3년정도 맛보면서 참으면서 힘 기른거 대통령될려면 그정도는 해야 할꺼 같고 그동안 주변단도리 본인단도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착맨이 말했던 착하게 살면 힘든것처럼 뭐 어쩌라고 하든지, 유재석처럼 정말 올바르게(뭐 신인때는 넘어가죠) 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25~6년까지 버텨야죠.
23/02/16 12:22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권 하 검찰은 못 믿겠습니다
이재명,김건희 다 특검하되 이재명은 국민의힘에서 김건희는 민주당에서 각각 특별검사 선임해서 수사해서 결과 나오면 믿을 것 같아요
23/02/16 12:38
특검만 선임하면 산하수사관은 하늘에서 떨어지겠습까.
수사관도 다 검찰물 먹은 사람들일거고 안먹은 사람들은 수사역량이 형편없을거고 참... 갑갑하네요.
23/02/16 12:25
'헌정사상 최초'란 표현 이상하네요 김영삼, 김대중 두분은 여러번 당하셨을것 같은데. 물론 이재명이 지금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영장 청구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3/02/16 12:34
김영삼은 70년대 후반이나 되어서야 당대표/총재 같은걸 했고, 김대중은 80년대 후반이나 되어서야 당대표/총재가 되었습니다.
당대표나 총재 시절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건 아닐겁니다.
23/02/16 12:26
김남국 “김성태에 깡패라니” 한동훈 “전 깡패라고 본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65069&code=61111511&cp=nv 참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당대표라는 건 전과4범에 구속영장 청구 되는 신세고 김남국이란 초선 의원은 김성태 같은 깡패수호나 하고 진짜 어쩌다 당이 이리 된겁니까. 제1야당이 깡패수호까지 할만큼 절박한 상황인가요?
23/02/16 12:32
민주당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요? 세비 받아가면서 깡패수호나 하는게 한심해서 그럽니다만.
민주당이 동네 건달모임도 아니고 김성태 같은 조직폭력배 깡패나 수호해서야 되겠습니까?
23/02/16 12:40
네 음성인식 전문가인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 원본영상에서 들리는 발언은 잡음도 많고 품질이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막대로 듣는다고 하더라구요. 뭐 전문가 의견까지 무시해가며 무조건 바이든으로 들리는 내 귀가 맞다고 하면 할 말은 없구요.
23/02/16 12:47
그 전문가라는 양반조차 차마 날리면이다라고 단언은 못하고 그렇게 가깝게 들린다하면서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놓던데요 하긴 날리면이라고 들리는 분들은 저분의 말을 거의 뭐 성서나 쿠란처럼 이제 믿던데 어쩔 수 없을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필요한 건 저런 분의 말이 아니라...흠흠
23/02/16 12:50
그러니까 날리면이던 바이든이던 단언을 못한다는겁니다. 애초에 원본 음성 품질이 아주 조악한데 이걸 가지고 나는 무조건 xxx로 들린다라고 하는게 억지 주장 아닐까요?
23/02/16 12:52
아니요 전 어차피 뭐 더 말할 거리가 없어요 제가 바이든이라고 써도 날리면이라고 읽힐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23/02/16 13:3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00102109958079004
[단독③] 음성인식 전문가 성원용 교수 일문일답 “국민은 자막만 기억…‘데이터 조작’과 언론의 위축은 별개” - 2022-10-01 내가 들었을 때 '승인 안 되고 날리면 O팔려서 어떻게', 즉 청와대 해명이 가장 근접하다 본다. 잡음을 제거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이를 0.5배속으로 아주 느리게 재생하면 '날리면'에 가깝게 들린다. 나는 처음에 '승인 안 되면 나 이제 O팔려서 어떻게'로 들었다. 해당 발언을 하기 조금 전에 국제사회에 1억달러 공여약속을 한 상황 등을 비춰봤을 때, 맥락상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 통과를 걱정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결국 전문가 본인조차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한게 아니라 의견만 제시한거네요.
23/02/16 12:42
비아냥이나 인신공격이라뇨 단어 자체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건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떻게 비아냥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염려에 가깝죠
23/02/16 12:57
링크해주신 기사 보면 김성태는 깡패가 아니라 쌍방울 회장이고, 한동훈이 깡패라고 비유적으로 표헌하였는데 김남국은 법무부장관으로써 일개 범죄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인도적이냐? 라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범죄자의 인권 또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정도는 전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개인의 의견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뉴잇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범죄자인데 인권 보호해줄 필요 뭐 있어? 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굳이 댓글 다시는건 그냥 다투자는 것으로 보이고 부적절하단 생각이 듭니다.
23/02/16 13:01
김성태 -나무위키
[조직 폭력배(전주 나이트파) 출신 기업인으로, 불법도박장과 대부업으로 처벌]받았으며, 2010년에는 공격적인 M&A를 통해 쌍방울을 인수.. 이런 사람이 깡패가 아니면 누가 깡패입니까? 깡패가 기업 회장 직함 달면 깡패가 아닌거에요?
23/02/16 13:07
어떤 사람이 창녀 출신으로 기업 인수해서, 그 기업활동 중에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창녀가~창녀가~"라고 말하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래도 범죄자의 인권 또한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고, 미뉴잇님은 그럼 창녀 출신을 창녀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의 의견차이인거고 전 미뉴잇님 의견도 존중한다는 겁니다.
23/02/16 13:18
네 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기업 인수전에도 깡패였고 기업 인수과정에서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랑 공모해 주가조작해서 징역형까지 받은 사람을 깡패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23/02/16 12:50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린다는데 님이 a라고 글을 쓴다고 그게 a로 읽힌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b로 읽힐수도 있잖아요. 사실 대화를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정 당의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
23/02/16 12:56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린다는게 아니라 무엇이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거죠.
전문가 의견도 무시한채 본인 귀만 맞다고 우기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23/02/16 12:59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리면 문제가 있는게 맞아요.
정 그걸 주장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직이라도 걸고 말하던가요. 초반에 나온 적도 없는 날리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신뢰도 없어요. 그리고 두개는 헷갈릴 수도 없죠. 애초에 음성 자체가 완전 달라요.
23/02/16 13:05
보통 더 이상 논리가 없을때 하는 말이긴 하죠.
그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 날리면 이야기 한적 없고 하루가 지나서 나왔죠. 그리고 조악한 품질이라도 저 두단어는 헷갈릴 수가 없죠.
23/02/16 13:18
글쎄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확실치 않다고 하는 제가 논리가 없는걸까요?
내 귀로는 바이든으로 100% 들린다고 하는 님이 논리가 없는걸까요? 여기가 날리면 글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3/02/16 14:06
그러니까요.
그 전문가가 전문가가 맞는지 정부 입맛에 맞는 분인지 알 수가 없죠. 더욱이 그 확실치 않은 것으로 발표하고 특정 언론을 징계하려는 정권에 비판을 하신적도 없죠.
23/02/16 13:34
오랜만에 오셨네요.. 항상 같이 오시는 분도.. 같이 오셨구...
10 여개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보고도 이 정도로 지지하는 당당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다 가시길..
23/02/16 12:31
김건희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담당검사 등을 죄다 자기 편으로 꽂아넣고 2년 간 수사해서 기소 조차 못 한 건 인데 이걸 아직도 붙잡고 매달리시는 거 보면 실소가 나오네요.
김건희랑 같이 계좌 맡긴 90 명 죄다 무혐의였는데 박범계가 담당검사가 이거는 무혐의하겠다니 죄 나올 때 까지 다시 수사하라고 한 건 인데 말이죠. 김건희가 정말 주가조작의 주범이 아니라 공범만 됐어도 윤석열은 총장서 잘리고 대선은 나오지도 못 했습니다. 검수완박 이딴 거 안 해도 그냥 대선 날로 먹을 쉬운 길을 2년 간 수사 해놓고 왜 기소도 못 했답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권도 교차검증 해 준 건 인데 말이죠. 어제 김의겸도 저러자 한동훈이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고 누차 물어도 답도 못 하던데 참 딱하네요.
23/02/16 12:46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이었구요. 거기에 야당 대선 후보를 막 수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니깐(요새는 다른거 같지만) '실제로' 김건희를 수사할 기간은 6개월? 7개월? 그거 밖에 안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재명은 무려 '이명박'시절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논리로 따지면 이재명은 10년이상 수사하고 이제 겨우 체포를 하내마내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면, 김건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3/02/16 12:51
김건희 관련 내용은 그렇다 쳐도
대장동의혹을 이명박시절부터 수사 받은건 아닐텐데요. 대장동 10년 이상 수사했다고 하는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23/02/16 12:56
(수정됨) 윤석열 퇴임 휠신 전부터 추미애때 윤석열 라인 검사을 교체는 다했어요 윤석열 총장 퇴임일은 별 상관 없구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장모 부인 비리화일 열어보는 장면을 노출해서 압박한건 유명한 일인데 조사할려면 얼마든지 할수있고 잡아 넣을려면 얼마든지 잡아넣을수 있었습니다 mb부터 시작해서 전직 국정원장들 다 잡아넣었는데 검찰총장 부인이 뭐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고 잡아넣은 거물급이 몇명인데 죄가 없다고 봐야지 총장은퇴가 어쩌니 후보니 하는건 그냥 변명이죠
23/02/16 13:05
그렇게 치면 이재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관심법을 쓸 순 없지만, 아이스베어님 글이 이재명은 억울하다가 주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23/02/16 15:27
검찰총장 사퇴일자로 수사할 시간이 없었다 주장 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네요. 추미애 박범계가 인사권으로 윤석열 라인 다 잘라서 식물총장 소리 듣던게 윤석열 총장 재임 말기 아니었나요? 다른분도 지적하셨지만 추미애가 김건희 및 윤석열 장모 건 열어보는 장면 노출하면서 압박까지 했는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반항하는 등 수사는 충분히 할수 있었죠. 윤석열이 총장이였단 이유만으로 수사 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는건 무리수죠.
23/02/16 15:43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8452
그런식으로 말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신으로 따지면 2000년 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깊은 산업으로 2006년 부터 담당자가 구속 되는 나름 역사(?)가 깊은 사건입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뛰어든 이후로 봐도 2015년 부터 사람들이 따박따박 구속되고 재판를 거쳐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본인도 간접적으로나마 조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죠.(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하지만 보수 진영 분들은 그 모든 역사는 다 무시하고 윤석열 집권 이후 수사'만' 진짜 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수사가 2년이 넘어도 결과가 안나왔으니 무죄라면 이재명의 수사는 8년을 수사해서 이제서야 체포를 하내마내하는 희대의 쓰레기 수사가 됩니다. 저는 둘 다 무리수라고 봅니다. 님 께서도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3/02/16 12:45
민주당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당대표인데
당이 합심해서 지켜내도 이재명 왜 지키냐 욕 먹고, 당이 사분오열되서 당대표 팽해도 욕 먹고... 진퇴양난이죠 뭐
23/02/16 13:16
이명박이 노무현 담그고 난 이후부터는 한쪽이 독이 바짝 오르기 시작했죠
지금은 그 독이 10년 넘게 묵으면서 더 독해졌고요.... 아주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글킨 합니다
23/02/16 15:17
반대쪽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더 독해졌죠. 서로 이제는 심각하게 갈라졌는데 이게 치유되는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문제의 근원중에 하나는 검찰이죠. 심지어 이명박이 노무현 담글때도 이명박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검찰이 오버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말이죠.
23/02/16 13:30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 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DKLCSUPW 전직 대통령도 도망갈지 모르니 구속영장 필요하다고 한 게 이재명입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제1야당 대표라 해도 도망갈 우려가 없다 할 수 없죠
23/02/16 13:48
그... 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절차나 관행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대장동 건으로 뇌물이 아닌 배임으로 수사방향을 잡은 거랑, 성남시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고 성남fc에 기부금을 유치한 걸 제3자뇌물수수죄로 기소한 건 무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저 죄들이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게 드러나거나 빼도박도 못하는 명확한 스모킹 건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행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만 특별히 죄를 물을 여지는 적다고 보거든요. 시민구단운영이나 지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에게 적용한 법적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할 경우 적극행정과 지방자치라는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거고, 재개발 및 시민구단을 전수조사하면 저런 사례는 여야를 막론하고 꽤나 나올텐데요.
23/02/16 19:19
글쎄요. 이런식으로 풀어가면 그때 국힘에서는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고 했었으니 결국 양쪽이 또 다른말을 하게되는 것이고 상대방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kanoth님 댓글은 그냥 구속영장 청구가 상식적인지 그 선에서 쓴 댓글로 봐야할 듯 합니다.
23/02/16 13:23
지켜보죠. 곽상도는 2심 최종에서 지옥 가도 상관없을거 같고 민주당은 의원들의 이재명 구속 을 막을순 있지만 그것보다 법적으로 구속이 안되는 것이 나오는게 훨신 낫습니다. 만약 이걸 막는쪽으로 가면 민주당 여론은 안좋아질테고 구속이 거부 당하면 국힘당이 안좋아지겠지요.
23/02/16 13:45
회사에 다마가 2조짜리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어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들의 서면 자문, 구두상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임이슈를 좀 정리할려고 물어봤었죠. 그때 스터디 하면서 생각한게 이게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거더라구요. 배임이요? 그것도 4천억짜리 배임이요? 개발업 관련 법기술자 분들이나 시행업 근처에라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검찰이 하는 이야기, 그야말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겝니다. 원래 권력형 비리를 캘 때 유명한 격언이 있죠. "돈을 따라가라" 그런데 돈을 따라가봤더니 뭐가 있죠? 성남시의 이익축소? 정치적 이익? 그저 웃깁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감사도 개인부터 가족들 계좌까지 다 들고 파는데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검사 수백명 동원해서 자금흐름 캐고나니 남는게 "4천억 배임"이라는게 전 그저 웃음만 나와요.
23/02/16 13:52
공감하구요
개인적으로 애매하게 보는 부분은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4천억 배임으로 기소를 한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걸 검찰이 못 찾았다는 것의 반증인데 이래버리면 에... '어쨌든 이재명이 돈 받은 건 없다' 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검찰이 확인시켜준 느낌도 있거든요.
23/02/16 14:03
공공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특정 시행사에 몰아준 사례가 전무후무한데도요? 비슷한 사례 저는 들어본 적도, 찾아서 본 적도 없습니다.
23/02/16 14:48
그런데 거기서 돈 50억 받은 사람 중 하나는 1심 무죄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수사도 안 하잖아요.
애초에 횡령이나 뭐니 이제까지 실컷 떠들어 놓고 마지막은 배임으로 선회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나요?
23/02/16 14:53
1. 곽상도 1심 무죄나온 건 당시 기소했던 검찰의 무능(문재인 라인이었죠)이죠. 다시 팀을 꾸려서 기소하니 2심 결과 기다리시면 됩니다.
2. 다른 사람들도 수사 중입니다. 3. 자격도 없는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 + 공공의 이익을 시행사에게 몰아준 건 배임이 맞습니다.
23/02/16 15:04
문재인 라인이라고 하시지만 이미 끈떨어진 거 아닌가요? 애초에 문재인 라인 이전에 검사잖아요? 자기 직속 상사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미 2019년에 대법원 판단으로 5500억은 정당한 금액이라고 이미 판결 났는데요? 그걸 어떻게든 배임으로 만들려고 계산법 까지 바꾼 건 안 보이시나요?
23/02/16 15:26
1. 라인이 달라지면 상사도 다릅니다. 곽상도 기소 이끈 팀장이 문재인 라인으로 유명하죠.
2.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 관해서였을 뿐입니다. 사실여부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23/02/16 17:16
네? LCT라고 아주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042 전무후무는 무슨... 그냥 모르시는겁니다.
23/02/16 22:37
1. 대장동은 공공이 땅을 매입 한 뒤 -> 화천대유가 시행한 건입니다.
2. 엘시티는 대장동과 달리,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 후 -> 지을 수 없는 땅을 비리를 저질러 용도변경을 해 지은 사례입니다.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정말로 알고 계신다면 그런 사례를 알려주세요.
23/02/16 23:25
정확히 파악하면 엘시티가 더 악질이죠.
사업 시작전에 이미 개발정보를 알고 부지를 사서 차액이득을 얻었고, 사업 시행 후 갑자기 용도변경이 허가되고, 사업비가 대출에도 특혜 의혹이 있으며, 로비 명단과 비자금 장부가 드러났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지만, 검찰헤서 대부분 불기소 처리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닙니까? 권력형 게이트라는 점에서 아주 가까운 예인데요. 아, 비리가 아니라 사업구조 차이 때문에 그러시는거라면 '자격도 없는 화천대유'라는 주장부터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수익분배의 문제를 제외하면 명백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만?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3/02/16 23:43
1. 대장동과 엘시티는 별개의 건인데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지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2. 수익분배 문제가 배임의 문제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자격도 없는 특정 시행사에 몰아준 것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에 넣은 겁니다. 이거마저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정보만으로 전달할 뿐입니다.
23/02/17 00:15
(수정됨) 수익분배를 배임으로 넣으려면 당시 부동산 가격을 바탕으로 가정한 이익배분에서 명백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획 시점에서 예상한 내용과 최종 이득이 얼마나 차이났는가를 판단해야 하죠. 하지만 현재 드러난 대로면 본인의 이득을 추구한것도 아니고, 시에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사업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업 승인 시점에서 시행사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지요. 화천대유가 자격도 없는 시행사였으면 애초에 배임이니 뭐니 하는 걸로 기소할 필요도 없었을겁니다만.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맞물려서 큰 이득이 나왔고, 이걸 미리 예측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어야 한다. 넣지 않았으니 배임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검찰측 주장인데, 글쎄요. 이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비율 이득), 리스크 헷지를 선택(확정 이득)해서 배임이다? 글쎄요. 정치적 기소로 판단하는 이유는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게 추가 이득인데, 그 돈을 나눠먹는 사람들은 왜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겁니다. 설마 정책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면 배임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아니겠죠. 그 논리 대로라면 그간 손실이 난 업적성 개발사업이나 정무적 판단들을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것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피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명분까지 있겠군요. 그리고 당시 그 조항을 주도한걸로 알려진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그걸 요구해서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이재명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체 뭘 어떻게 증명할건지 궁금하네요.
23/02/17 00:19
1. 공공이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 시행하면 이익을 공공으로 돌리는게 LH 방식이죠
2. 리스크는 공공, 토지 매입비용도 공공이, 수익이 시행사가. 이런 수익모델을 만든게 대장동 방식인 겁니다.
23/02/17 00:27
(수정됨) 그래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식으로 나온게 확정이득 배분입니다. 사업 실패시의 리스크를 최대한 헷지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성남시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큰 이득을 얻었어요. 추가이득을 시행사가 크게 가져간게 문제지. 초기 리스크와 토지 매입을 공공이 가져가지만, 시행 비용과 리스크는 시행사가 가져갑니다. 왜 그 부분은 쏙 빠지는지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241818395550 이재명 측의 주장대로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 실패도 아니고, 성남시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리스크 헷지를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할 때 배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익이 적었다면 역으로 훌륭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0379.html 그럼 LH 방식대로 진행된 이런 사업에서 개발부담금도 없이 진행된건 왜 배임이 아닐까요? 이런 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의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거죠.
23/02/17 00:30
SkyClouD 님// 그런 수익모델을 다른 공공주도 택지 개발에서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시행비용은 당연히 시행가 가져가는 거고요. 리스크도 공공주도라서 땅 매입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했으며 대장동 공사 당시, 동탄 신도시의 분양률을 봤을 때 판교라면 입지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모델은 전무후무합니다.
23/02/17 01:02
마법사21 님//
그러니까 배임 및 기소여부는 사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어떤 방식이건 어차피 사업토지는 공공이 구매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사가 비용을 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자꾸 사업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사업모델이었건 민간이 큰 수익을 얻어갔으면 이슈가 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633_35744.html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8312140015 위 링크한 LH방식의 사업에선 대통령 처가쪽이 대장동에 비하면 부실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이익을 얻어갔으며, 공공은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엔 오히려 비리와 봐주기가 드러나있는데 왜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을까요? 토건 사업에서 비리는 전혀 새로울게 없고, 대장동은 그저 이전과 규모가 좀 다를 뿐입니다. 시행사가 주변에 및 권력자에게 돈을 많이 뿌리고 큰 이익을 얻는 스타일이 LCT와 매우 유사한 건이구요.
23/02/17 09:30
SkyClouD 님//
1. 토지는 어차피 공공구매한다는 건 -> X. 민간이 환지로 택지조성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재개발 조합조성해서 하는 것도 민간주도 입니다. 2. 자꾸 다른 쪽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팩트 전달만 합니다. 수많은 토건 비리가 있지만, 대장동은 한차원 더 높은 비리입니다. 더 이상 토론은 무의미하니 갈음합니다.
23/02/17 17:46
마법사21 님//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이 이슈로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 소리 나오네요. 뭐만하면 조국수호 재명수호 크크. 평생동안 이재명에게 표 준적 없고, 앞으로도 표 줄일도 없습니다만? 신앙간증 필요한가요? 물타기는 마법사21님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야기할게 없으니 이제 가리키는 손가락을 때리시나요?
23/02/17 18:13
SkyClouD 님// 저는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물타기를 자꾸 하시니 그렇지요 크크
제가 오해했다면 저의 해석이 잘못 되었던지, 님의 화법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 하나겠죠
23/02/17 20:26
마법사21 님//
시행방식의 차이가 비리의 종류와 크기를 가르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걸 물타기라고 하시는거죠. 님의 말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23/02/17 21:27
SkyClouD 님//
저는 팩트만 전달하는데,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으신 분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니 신기할 따릅입니다. 제가 반론을 부탁한 건 전혀 반론을 못 하시는데, 그럼 이야기 끝난거 아닙니까. 방금 이재명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검찰송부가 되었단 뉴스가 뜨네요. 제가 말한 바를 지금이 못 받아들이시더라도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Time will tell.
23/02/16 14:07
그리고 돈의 흐름을 파보니 나온게 화천대유이고 그 지분입니다.
지분을 넘겨받는 콜옵션이 괜히 있겠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 구속된 빗썸 강종현이죠.
23/02/16 15:21
그 콜옵션이 있다는 증거가 없죠.
적어도 그게 이재명으로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게 있으면 배임이 아니라 뇌물로 갔을테고요.
23/02/16 15:24
그러면 일단 그건 적어도 이번 구속영장 사안에서는 접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증이 없고 기소도 못한다면 영장에 그내용넣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에서도 그사안에 대해선 보류하는게 맞는것 같고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콜옵션은 없는겁니다. 아닌말로 김만배가 자기가 더먹으려고 이재명한테 줄꺼니까 분배에서 빼놓고서 홀라당 먹는것도 가능하니까요.
23/02/16 15:29
아 당연히 판결이 말해줄텐데 일단 검찰이 기소도 못한건은 빼고봐야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유죄나올수도 있지만 말이죠. 적어도 이번 구속영장 정당성에 그사안을 넣으면 안됩니다.
23/02/16 13:45
뇌물보단 배임의 입증이 훨씬 어려운데 이렇게 돌아서 기소한다는건 결국 제대로 입증을 못해낸 결과물이죠 빤히 보이는 길을 놔두고 일을 구태여 어렵게 하는 공무원은없죠
23/02/16 13:51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관전포인트네요.
이재명을 안고 지지율을 뺏길 것인가...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손절칠 것인가.. 아님 구속 후 재판에서 이겨서 역풍각을 볼 것인가...정도가 있을까요.
23/02/16 13:51
측근들 챙겨주고 본인은 쏙 빠지는 이재명 스타일상 했다면 배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혐의입증이 끝장나게 어려운걸로 붙네요
이거 유죄띄우면 유능한 검찰 인정합니다. 비록 선택적 유능함일지라도
23/02/16 13:58
이걸 배임으로 기소한다고? 뇌물로 그동안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했으면서..
그리고 이게 배임으로 기소가 되면 기소가 안되는 지역구, 지방자치장이 누가 있는건가... 유죄까지 뜬다면... [모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금액적인 손실은 배임이다] 라는 명제가 틀렸다 말 할수 있는가?
23/02/16 14:12
그니까 이게 법적으로 유죄가 뜰 수 있는 사안이 맞나 싶어요. 그래서 무리한 기소인 느낌이 들고요.
당시 정책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사안의 경우 그걸 배임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 비유하자면 그러면 LG 휴대폰 부서 사업 진행자도 싹다 배임인 건데요 그럼 한화 이글스는 큰 돈 들여 김성근 감독 데려왔고 유망주 팔고 베테랑 사오면서 600억 이상 투자했음에도 플레이오프도 못 갔으니 전부 배임인 건지...
23/02/16 14:18
물론 당시 최선의 판단이 아니었거나 이재명-화천대유 간의 연계공모가 명징하게 드러날 경우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다만 이제 뇌물이 아니라 배임이면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라기보다 행정적인 영역의 죄를 따져야 하는 거라 좀 죄질과 무게감이 약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네요
23/02/16 14:31
이게 사업의 시작이 100% 공공의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돌린거면 어느정도 이해하겠는데...
민간 100% 공사를 그 당시 새누리당이였나요? 암튼 국힘계열이 극렬이 반대하는거 민,관 합작 만들어 놓은거고... 추가이익 환수 역시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려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하는 책임도 뒤따르는거라 확정 이익으로 간건데... 그걸 배임으로 몰아가네요.. 이게 유죄되면 그냥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23/02/16 14:56
당시에 경기도나 성남시 쪽에서 저 문제로 시끄러웠죠.
결국 이재명이 시장일 때 의회가서 담판짓고 반대 의원들 공개하고 꽤 난리였죠. 이게 유죄가 된다면 행정가들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허용범위에서의 행정행위가 위축되겠죠
23/02/16 14:16
수사하는거 까진 상관 없는데 굳이 구속수사하는건 모욕주기 혹은 길들이기나 쇼맨쉽 같은데요
이재명쯤 돼서 도주할리는 없고 증거인멸도 하려고 맘만먹으면 직접 안할텐데 구속하는 의미가 그닥..
23/02/16 14:18
어차피 대권은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이니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동안 눈엣가시였던 이재명이 나가리 될 수 있으니 옳다쿠나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23/02/16 14: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61055?rc=N&ntype=RANKING
[651억→4천895억 '껑충 뛴' 대장동 배임액 산정 근거는] 2023.02.16. 1차 수사팀, 평당 분양가 축소에 초점…예상 이익 차이로 계산 2차 수사팀은 적정이익 70% 판단…6천752억원에서 확정이익 제외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 개발 수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모두 포함해 총 9천60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장동팀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공사는 전체 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6천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추가 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는 배임 행위로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적정 이익인 6천725억원에서 실제 이익인 1천830억원을 뺀 4천895억원으로 계산됐다.] 1차 수사팀이 산정한 651억원과 비교하면 약 7.5배로 배임액이 늘어난 셈이다. 계산법이 달라졌던거였군요.
23/02/16 21:36
이계산법이 멍청한게 당시 대장지구 민간 2천세대 84형의 분양가는 7억 초반대였습니다.
만약 성남시가 공공분양 했다면 5억 5천만원 이하 였습니다. 당시 고등지구 84 공공 분양가가 5억 초반이었으니.
23/02/17 23:05
이재명 지지하는 유튜브에서는 이재명은 100%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고정 금액 받는 걸로 합의했다고 하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중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보이네요. 주식에 투자해서 100% 오르니까 팔았는데 나중에 1000% 되면 900%만큼 손해로 보고 배임을 적용하는 느낌인데요? 최소한 당시에 예측한 이익에 기반해서 죄를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3/02/16 14:30
지난 정권에서 의사 파업한다고 의사들 떄려될 때 구속 영장 남발하고 구속시켜 버렸는데 솔직히 쌤통입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285 본인들도 어디 당해봐야죠.
23/02/16 14:54
(수정됨) 의사파업 때 구속 실상이 궁금하여 링크 눌러봤더니 웬 뜬금없는 기사가 나오네요.
의사 파업시에 구속영장 남발하여 구속시킨 사실이 있긴 한가요? 10분 동안 열심히 검색했는데 못 찾겠습니다.
23/02/16 17:06
저도 어떤 기사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찾아보려다가 "집단휴진은 정부 책임...의협 전 집행부 처벌 안돼" 보고 구역질나서 더 못보겠네요.
23/02/16 20:38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남발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97389#4658273 도 같이 보면 의사 사이의 폐쇄된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생뚱맞은 기사를 첨부하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했다니 신기합니다.
23/02/17 09:05
(수정됨) 말이 맞다 쳐도도 아니구요.
당시 검찰 총장의 책임이라면 지금도 검찰총장의 책임 아닙니까? 여당과 엮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로남불 하지 마시구요. 하나만 하세요. 당시에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죠. 누구 인사였습니까? 의사 길들이기에 사법권 휘두룬 사안에 문재인은 자유롭습니까? 민주당이나 지지자들도 반성이나 좀 해야 윤석열 욕할 자격이라도 있지 본인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도 하등 다를 바 없었어요. 본인들이 안 맞아서 그렇지 맞은 입장에서는 문이나 윤이나 똑같이 역겹습니다.
23/02/16 14:32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 못했다는 걸로 배임 거는 건 좀 무리수 같은데요?
심지어 사업 시작 시점에서 가격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부분까지 다 더해서 초과이익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부동산이 폭락해서 적자가 날 상황에서 확정 이익 방식으로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였으면 배임이 아니고 적절한 판단이 되는 건가요?
23/02/16 15:27
정말로 그리된다면 전 검찰 욕한거 취소하고 사과할께요
그런데 바로 직후에 될 리는 100% 없고, 몇년 후 끈 떨어지고 나서 하는건...
23/02/16 15:31
총선전에 김건희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하면 인정해줄수 있을것 같긴합니다.
물론 재판을 대충해서 봐준다면 또 달라지지만 말이죠.
23/02/16 14:47
다른 건 몰라도 대장동을 배임으로 한 건 추함의 극치이네요.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 부분을 가리려고 하고 통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나 떠들던 대정동을 배임으로 끝낸 시점에서 검찰도 언론도 너무나도 추합니다.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23/02/16 14:59
(수정됨) 글구 하나더 첨언하자면 배임으로 한것부터 뭐 결정적인게 없다는거죠 저걸 얼케 입증할건가요?
솔직히 법무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무슨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은걸로 다른건 엮을때부터 토나왔는데 이거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요? 제발 영부인께도 또 대통령님과 형제같은 관계시라는박영수씨도 똑같은 잣대 아니 반의 반만으로 수사해주세요 특히 저축은행때부터요 아 또 사상범 체크할까봐적습니다. 이재명 ×새×
23/02/16 15:01
명백하게 너네편 죽이기는 맞는데,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죄가 있으면 구속이든 감옥이든 찬성합니다.
다만, 누군가를 대충 수사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대충 기소하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어느정도 비슷한 잣대로만 합시다.
23/02/16 15:21
아니 700억 저수지라는둥 정치자금등 희대의 범죄단체의 수괴로 언론에 수사과정 흘리면서 이미지 만들어 놓고는
배임이랑 성남 fc로 영장청구하는건 너무 모양빠지지 않나요
23/02/16 15:23
검찰이 대통령쪽에 더 유리하게 하는 건 맞을텐데,
그건 어느 정부나 다 똑같지 않을지... 별 생각 없네요. 법원에서 무죄나오면 대신 이재명 잘못 없는거죠 쥐잡듯 잡았을텐데 이와 별개로 민주당 극성지지자들 내로남불은 댓글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23/02/16 15:28
그런데 여기에 검찰출신 대통령이라는게 추가되다보니 좀 특별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다른 대통령하고 또 다르긴 합니다.
23/02/16 15:33
그건 맞는데 이 사이트 특성상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이 보이고 이 글엔 더 많이 있는 거 같아서 말해봤습니다
만약 6070대 사이트였으면 반대이지 않을까 싶네요
23/02/16 15:34
아뇨 그냥 대통령 민주당 쪽으로 바뀌면 역전됩니다
지금 국힘 수비 턴이라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반 이하인데 좋은 말이 반이상 나오면 이상한거라
23/02/16 15:44
원래 내로남불은 턴이 바뀌면 바뀌는 넘이라..
과거로 회귀하자면 국힘계열은 할말이 없어집니다. 노태우(국민직선제 최초 대통령)부터 시작이라 보수가 원조거든요. 더 과거로 가면 군부독재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 할말이 없어지죠...
23/02/16 15:41
(수정됨) https://pgr21.net/freedom/94693?page=3&divpage=19&ss=on&sc=on&keyword=%EB%AC%B8%EC%9E%AC%EC%9D%B8
그건 아닌거 같아요. 대선 직후 까지만 해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뒤 삽질로 비판적으로 변한분이 많죠 저포함 (윗댓글에 댓글하려했는데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23/02/16 15:49
이재명 가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결국 대장동은 물건너가고 성남fc 건으로 조지네요?? 크크크
그리고 전형적인 정치검찰 언론 플레이네요
23/02/16 16:06
어... 일단 기사를 보면
구속 영장 청구 관련 혐의가 대장동관련 + 성남 fc 관련 둘다입니다. 실제 어떻게 결론날지는 몰라도 대장동 물건너가서 성남 fc 물고 늘어지는 상황은 아닌데요
23/02/16 16:10
문제는 대장동이 뇌물 쪽이 아니라 배임이라는 거죠.
배임이라는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이라서;; 사기업을 개인이 소유해서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배임이 쉽게 입증되지 않습니다.
23/02/16 16:15
"정치적으로는" 물 건너갔다... 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유죄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혐의 자체가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에서 잘해야 중간 아래 위치 정도 밖에 안되는 거니깐요. 다른 글에도 썼었는데, 이재명의 오른팔이 각각 8천만원 3억 이면 이재명도 잘해야 10억이죠. 50억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을.... 그걸 몸통이라고 하고 50억 수사를 흐지부지 시킨 검찰이 대대적으로 삽질을 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나마 가장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래요...
23/02/16 15:49
귀신같이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미납니다.크크
개인적으론 이대로 된 다음에 여파를 보고 싶긴 한데 민주당이 어떻게든 막겠죠. 이재명을 우선 보내고 나서 검찰 정치 개입 같은 이슈를 팍팍 뿌리면 되려 당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현 민주당은 그럴 것 같진 않네요.
23/02/16 16:14
이게 막상 그럴거 같은데 그럴리 없을겁니다.
당대표 구속, 유죄 이게 더 크죠. 이재명 보내면 민주당 지지한다는 분들? 아마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낮게 잡아도 8할은 다른 이유로 지지 안하실겁니다.
23/02/16 16:18
당장 구속시켜야죠
덤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체 의원직 박탈 전원구속수사 정의당 해체 의원직 박탈 전원구속수사 빈자리는 전부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자유당 기독통일당에 윤석열 각하께서 알아서 잘 분배해서 임명하면 되고 이참에 한번도 고쳐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만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자유민주당 새누리당 신한반도당 자유당 국민참여신당 혁명21 자유의새벽당 자유통일당 대한당 에서만 후보를 낼수있게 개헌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다 임명해도 되구요
23/02/17 00:23
구속되든 석방되든 관심없는 사안이라 그냥 중립지키면서 댓글보고만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왜 도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실에서 저런발언하는거 역겹습니다 땅땅땅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중립인 척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중립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발언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우리편 아니면 느그편인가요?
23/02/16 18:54
(수정됨) 이래도 검찰공화국이 아니라고요? 크크크
증거를 눈에 보여줘도 딴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저 말을 민주당 정부가 했으면 바로 탄핵 각일껄요?
23/02/16 16:44
뻔합니다.
사법부가 대놓고 도와주지 않는한 구속영장 나오는 요건에 안맞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 이번 정성호 건 흘리기 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만 주구장창하면서 정치적으로 끌었던거죠. 정말로 죄가 있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깔끔하게 수사하고 깔끔하게 영장 청구하면 됐던 건데 질질질질 언론플레이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걸로 방탄이네 머네 난리치고 언론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려는 수작입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 내용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대통령실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데도 여길 비롯해 꽤 많은 국민들은 계속 속아주고 심지어 응원해주고 한사람을 악마화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죠. 막상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왜 저런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요.
23/02/16 19:07
언론이 말 바꿀때마다 뻐꾸기 처럼 이유를 바꿔서 재명아 드가자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내로남불이면서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를 내로남불이라 비난하죠 윤석열은 이재명 잡아넣는데 쓸 인력들을 경제 살리는데 써야하는데 현실은 경제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고 엄한데 행정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23/02/16 17:05
이재명이 만약에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번 수사는 야권탄압이다. 하지만 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자율투표로 해주기 바란다" 라고 연설한다면 야권 지지율이 엄청 올러갈꺼같은데.. 그런 세계관은 없겠죠?
23/02/16 17:19
대장동같은 사건이 없었다는 분들?
그냥 수사를 제대로 안했을 뿐이지 LCT는 1조원대 개발 이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징? 수사? 그런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라도 깊게 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건드리죠. 대장동도 이재명 안묻었으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23/02/16 17:33
충실하게 할 수사인력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죠
50억을 뿌렸는데 받은 인물들이 검사출신 관련인물들 이라고하죠 깊게 파야한다고 하는데 자기 또는 선배들 허물을 제대로 팔수 있을지부터 의문입니다
23/02/16 22:51
https://namu.wiki/w/%EB%A0%88%EA%B3%A0%EB%9E%9C%EB%93%9C%20%EC%82%AC%ED%83%9C#s-2.1
보수만 나오면 억울하니깐(?) 진보도 넣자면 레고랜드도 뭐..... 사실 뭐 지방에 뭘 할려면 그만한 당근을 제공해야 되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줄줄이 나옵니다.
23/02/16 17:29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한 시간과 양만 보더라도 기소내용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보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섞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일것입니다.
23/02/16 19:10
"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고작 배임? 이건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억지로 엮어넣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 [이낙연 측 대장동 강공 "이재명 배임"] - 21.10.7.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장동이 배임죄? 민간개발 지자체장 모두 배임죄겠다”] - 21.10.18.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18일 “이 사건을 두고 (저의)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 고발] - 22.5.10.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檢, 이재명 배임 '피의자' 적시] - 22.06.15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대장동 5인방'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뒤 같은 달 말 이 전 시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의 의혹은 처음부터 배임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결재했다, 사인한 서류가 남아있다, 지시를 내렸다 등의 논쟁은 모두 배임죄 성립에 대한 공방입니다. 비난하시려면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파악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3/02/16 19:53
이낙연이나 대장동 원주민들은 정보력이 없으니까 배임죄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걸 배임죄로 기소한다는 건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재명에게 명확히 어떤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는지 못 밝혀내겠다라는 일종의 패배선언에 가까우니 문제입니다. 부정축재에서 제3자뇌물수수가 아니라 배임이라는 거는 이재명이 어떠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봤는지는 소명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성남시에는 피해를 주는 행정 결과로 이어졌으니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축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뇌물로 공격하는 것, 즉 돈을 받았다고 친낙계 의원이나 대장동 원주민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로 걸고 넘어지는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정보력으로 수사마치고 기소하는게 배임혐의면, 이거는 "네가 부정축재를 했는지는 못 밝히겠고 아무튼 감방가" 로 보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23/02/16 20:37
"검찰이 이걸 배임죄로 기소한다는 건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재명에게 명확히 어떤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는지 못 밝혀내겠다라는 일종의 패배선언에 가까우니 문제입니다."
라는 문장은 대장동이 어떤 사건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공약으로 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을 백지화하고, 공원화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니, 이를 실행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업적이 필요했던 이재명은 공원화 예산만 확보해 주면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공원화 예산을 빌미로 용적률 상향, 임대 비율 하향, 서판교 터널 등을 요구했고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검찰의 배임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의 금전적 이득과는 상관 없습니다. 사업 내부비밀을 알려주고 인허가를 통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으로 1공단 조성비를 충당해 재정 투입 없이 공약을 이행했다는 정치적 업적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제 3자가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패배선언인가요?
23/02/16 20:52
첨언하자면 뇌물죄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뒷돈을 받고 뇌물공여자에게 좋은 일을 하면 => 뇌물수수죄입니다 반대로 민간인이 뒷돈을 받고 협력업체(뇌물공여자)에게 미생 박과장처럼 백마진(뒷돈) 받고 남 좋은 일을 하면 => 배임죄입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뇌물죄와 다르게, 자신이 직접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잘못 사용하여 타인(기업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면, 이재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 혹은 제삼자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를 검찰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속 조직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업무상배임만으로 기소한 것이죠. 이재명이 부정축재를 했다면 배임죄도 있고 뇌물수수죄도 있어야 맞는 겁니다. 50억 이상의 배임죄가 [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인 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의 경우 [9년] 이상의 징역~가중시 무기징역입니다. 이 처벌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배임죄+뇌물수수죄로 대장동 건을 기소한 것에 비해서는 배임죄 only로 대장동 건을 기소한 것이 패배선언이지 않을까요?
23/02/16 20:56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니, 이를 실행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업적이 필요했던 이재명은 공원화 예산만 확보해 주면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공원화 예산을 빌미로 용적률 상향, 임대 비율 하향, 서판교 터널 등을 요구했고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북님이 오히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게 배임의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더라도 재개발집단과 합의 하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장동 배임의 핵심은 1. "재개발 컨소시엄으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2. "대장동 개발을 통해 성남시민이 얻을 금전적 이익을 화천대유에게 억지로 넘겨주기 위한 무리한 계약이 있었는지" 3. "그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차익으로 컨소시엄의 다른 주체 대비 어마어마한 돈을 얻어가는데 있어서 성남시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있었으면 빼박 감옥에 가야 됩니다. 없었으면 아닌 거고요. 스토리북님이 말씀하신 건 배임죄에서 문제 걸고 있는 핵심 사안이 아닙니다.
23/02/16 21:08
그러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재명 스스로는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다만 이재명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화천대유에게 부정한 특혜를 줬으니까 배임죄라는건데 그러면 부정한 특혜가 밝혀지는 스모킹건이 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고 개인적 이익도 얻어간게 없으면 결국에는 '정치적 이익'만 남는데 정치인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죄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한 배임죄 기소는 동기적 맥락에서 억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범죄'행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소명할 만한 스모킹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비리로써는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스토리북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것이 문제, 애초부터 배임죄지 뇌물수수죄가 문제의 핵심이 아님" 이라는 건데, 그러면 스토리북님도 "이재명 개인이 화천대유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이라는 면죄부에는 동의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3/02/16 21:29
설령 현재 검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던 배임범죄자" / "그러나 사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던 것은 없음" 이 되어 버리니까 패배선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재명이 감방 가는 게 맞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래버리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곽상도 50억이나 박근혜 태블릿급의 스모킹건이 안 나오면 판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에요. 대장동 사건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한 부분은 없는 거니까.
23/02/16 21:35
어...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를 볼 때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은 없다'라는 명제는 인정하시는 거죠?
23/02/16 21:55
(수정됨) 아뇨.
뇌물죄의 경우, 배임죄와 별개로 1공단 부지가 소송에 걸리면서 대장동과 분리되고, 결국 돈을 줬다는 남욱의 증언이 있어 추가조사 중입니다. 이재명까지 연관되었다면 뇌물죄도 추가되는 거고, 허위증언이었거나 이재명 모르게 측근이 빼돌린 돈이라면 무죄겠죠. 정치적인 해석을 곁들이자면 일부러 뇌물죄를 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영장을 거부하면 뇌물죄 등으로 반복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에 가깝습니다.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 대통령실 관계자 쪼개기 영장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하고 민심을 흔들려는 검찰 - 민주당 대변인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 등이 제외된 건 ‘쪼개기 영장 청구’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냐는 법조계 분석 - 한겨레
23/02/16 22:02
스토리북 님// 오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네요
정말 스토리북님 말씀대로 그렇게 쪼개기 영장청구를 위해서 뇌물죄 카드를 아껴둔 것이라면, 확실히 검찰의 패배선언이라기 보다는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의 물증이 되겠네요. 검찰이 공정하게 죄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을 수행하는 정치판의 플레이어가 되버렸군요. 이재명의 뇌물죄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검찰이 아니라 뇌물죄를 정치적 카드로 쓰기 위해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라니... 그건 제 인식 범위 밖에 있는 행동이라서 예상하지 못했네요. 정말 그렇게 되면 놀랍겠습니다.
23/02/16 20:17
사상검증) 해쳐먹은거 있으면 이재명 잡아 넣고 윤석열 김건희도 정권 바뀐 다음 빵 같이 들어가자
처음에 군불 엄청 때던거 비하면 지금 저렇게 배임으로 언플하는게 사실 별 거 없음 방증아닙니까? 사실 진짜 빅픽쳐 그려서 확실한 뭔가가 있는데 낚으려고 연막치는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정부랑 검찰 성향상 그런거 있었으면 진작 풀었을테니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더해서 곽상도 아들 50억 판결에 검찰 태만으로 웃음벨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는거는 진짜 빅 웃음벨이네요 천룡인 기득권 싸움에 과몰입 하는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연일 무리수 두는거보니 한 쪽이 망할 각 보여서 팝콘각 달달합니다
23/02/16 22:46
보통은 모르실겁니다. 크크.
정확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인데, 해킹이 아닌 사례로 형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덤으로 김경수 건이 1995년 법이 생긴 이후 첫 실형사례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다 벌금이나 집행유예였죠.
23/02/16 21:11
아파트에서 미성년자한테 칼 들이대고 옥상으로 끌고갔던 양반이 거주지 확실하고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구속 안 된 거 보면 그까짓 배임 의혹 크크
23/02/16 21:42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주요 기소 3건에 대하여
1. 대장지구 배임혐의 -> 무죄 2. 위례지구 부패방지법 위반 -> 무죄 3. 성남FC -> 후원기금 기부단체 우회만 유죄, 나머지는 무죄 최종 징역 2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23/02/17 06:56
실드인가는 모르겠는데 배임이라는 명목가지고 물고늘어지는분들이 많네요.
어디서는 배임이 상당히 중죄라고 하던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런식으로 이미 답 정해놓으신듯. 설사 유죄가 나와도 억지로 죄 만들었다고 할 밑밥들을 이미 까시는건지..
23/02/17 08:25
곽상도 아들건 무죄준거 보면 판사중 일부는 검찰과 한편이라고 봐야죠
도망갈 판사는 진작에 도망갔을 껍니다 이X철 부장판사님은 이름이 영원히 남겠네요
23/02/17 08:3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12141110001#c2b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판사가 국민의 눈치를 볼까요? 도망가고 싶다는게 더 말이 안돼죠
23/02/17 09:33
아 네..
이재명씨나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때 판사 박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까시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검사도 편하겠군요. 기소 부실하게해서 무죄나오면 판사 욕부터 박는 사람들이 어그로를 엉뚱한곳으로 끌어주니까요
23/02/19 03:41
검찰 수법도 이제 하도 만이 써먹으니 알법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아네요 문국현 죽이기 할때만 해도 그냥 법이 어쩌고 하면서 모르고 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망신 주기도 대충 검찰 패턴도 뻔하구요 인터넷 댓글 작업 치는것도 일반인도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패턴이 정형화 되서 눈치챌 사람들은 다 아는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