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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07:11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이 심한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혼인 여성이 돈을 모으고 본인은 결혼안하면 돈뜯겨서 인스타에 스웩 못하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돈모으는 문화로 바뀔겁니다
23/02/14 08:31
'조사 결과 20대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 지수(감사함을 느끼는 정도)는 가장 낮았으며, 신경증(정서 불안)은 가장 많았다.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높았다.'
서울대연구결과 얘기인듯요.
23/02/14 16:35
열등감은 몰라도 남과 비교해서 그에 맞추려는 성향은 남자보다 강한건 사실이죠.
암만 못살던 시절에 비교적 갖추기 쉬운(=금전적 부담이 덜한) 의류 패션의 유행은 여성복에 나타났죠. 남자는 교복에서 양복 또는 작업복으로 퉁치고 살던 시절에도.
23/02/14 08:18
혹시 넉두리가 아니라 진지한 걱정이시라면 아마 그렇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도요. 안할거야... 설마...)
23/02/14 08:55
소득세 한 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싱글세로 혼자 살면 세금 두 배로 내라고 해도 어차피 0원입니다
23/02/14 10:09
결혼이 남자에게 정말 큰 부담인 시대는 저희때, 40대중반, 이미 끝난걸로 아는데요. 지금 세대는 여자들이 더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더군요. 아 물론 보통사람 수준에서요.
23/02/14 08:59
반대로 생각하시는거죠.
모든건 돈이 들고 재원은 한정되어있는겁니다. 비출산세를 걷어서 정신나간 곳에 돈쓰면 저도 반대하구요. 당장 다음주부터라도 비출산세 걷어서 난임치료 100%지원해야죠.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클겁니다
23/02/14 09:29
명칭이 싱글세기는 한데, n분의 n승 식으로 하면 가구소득 나누기 가구원수라 말씀대로 하시면 지인 분과 janzisuka님 중 돈 더 잘 버는 분이 이득 보는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세금이 줄고요.
23/02/14 10:10
자녀가 없는 가짜결혼을 유지하면
프랑스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소득이 높은 쪽(일반적으로 남자겠죠)은 세금 꼴랑 얼마 아끼자고 재산분할이라는 거대한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23/02/14 05:37
미국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둘이 벌고 애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0명이니 똑같겠지만, 둘이 벌고 애들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지죠. 정확히는 싱글세가 아니라 무자식세??
23/02/14 07:05
부부 각자 신고이면 남한과 같은 방식이고,
부부 합산 신고이면 소득세 누진 단계가 두 배입니다. 만일 부부 양측 소득이 동일하다면 이득이 없지만, 부부 양측 소득이 다르다면 소득 pool을 만들어 신고하면 절세 됩니다.
23/02/14 04:06
싱글세 논의가 나올 때 마다 하는 말이지만,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주고 논의를 했으면...
못생기고 돈없는 남자가 결혼할 길을 열어주고 나서 싱글세 논의를 하자고요...
23/02/14 08:03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아예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냥 돈 없는 남성 여성 모두 싱글세의 대상이 아닌겁니다. 오히려 소득이 중간인 사람은 싱글세로 소득이 더 낮아지니, 고소득자에 대한 인기가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23/02/14 09:03
(수정됨) 고소득자는 더 많은 싱글세를 내겠죠.
그리고 그 돈은 자녀계획이 있는가정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될겁니다 사실상 저소득 기혼가정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구요 못생기고 돈없는 여자분들은 내친구가 결혼했다는 것 만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리는걸 참기 어려울겁니다
23/02/14 04:14
(수정됨) 밥벌어먹기 살기도 힘든데 세금폭탄까지? 응 만들어봐 살자하면 그만이야~
지새끼 세금 늘어난다고 만들자고 하는건 대체 무슨논린지..자기 자식은 결혼해서 애 낳을줄 아는건지 허허
23/02/14 16:47
그렇게 홧김에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차피 미래 부담 줄어든다고 좋아하겠죠. 밥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 소득이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없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그 정도 소득의 일이라면 잽싸게 외노자로 채울테고요.
고소득자나 고학력 고기능 기술을 가진 분들이 외국으로 튀거나 죽는다면 모를까...
23/02/14 04:20
자살율 올라가도 다인가정이신 분들은 뭐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모로 가도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23/02/14 09:05
제 생각에 여성 단체들은 그냥 저출생대책 자체에 반대할겁니다. 출산 안해도 행복한 사회 같은걸 주장하죠.
그와 별개로 한쪽만 한국국적 가져도 싱글세를 피하는게 굳이 남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도 외국인과 결혼할수 있습니다
23/02/14 04:50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여성징병, 싱글세
전부 정치 생명걸고 해야되는 폭탄들인데 글쎄요... 나라 망하기 직전에야 화두에 오를듯.
23/02/14 05:10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를 좀더 확대시킨 거군요.
@ 하나 확실한것은 저렇게 해도 싱글분들이 저보다 용돈이 많으실듯한.. ㅜㅜ
23/02/14 05:12
(수정됨) 안 하면 그만이야라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쳐도
결혼하고 싶어도 애인없고 혹은 여건이 안 되서 못 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건지. 우울한 마당에 세금까지 더 내야 하면 차라리 안 살고 말죠
23/02/14 06:15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본인 마음이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는 건 당연하고, 아이를 키우는 건 단순히 그 부모만이 짊어질 일이 아닌 사회와 나눠서 짊어져야 하기에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3/02/14 06:50
사실 싱글세에 열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 국가굴리는 데 필요한 돈이 정해져있는데 감면이나 더 내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23/02/14 07:06
(수정됨) 결국 조삼모사인 건 인정하신다는 거네요. 그럼 열내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여건(저소득층)이나 신체적여건(장애인)들은 국가에서 복지를 따로 해주죠. 그 외에는 못 하는게 아니라 사실 안 하는 거죠. 그걸 사회에서 배려해줄 이유는 없고 구별할 방법도 없죠
23/02/14 10:36
결혼 못한다고 해서 복지도 패스하고, 의료보험혜택도 안받으실꺼고 사회 안전망의 도움도 안받고 그럴껀 아니잖아요?
결혼 못하고 아이 안낳은것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라는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비용을 낸다고 생각하면 크게 이상한가요? 아이 많이 낳으신 분들은 그만큼 그것에 기여를 했으니 감면해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23/02/14 08:26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사회인프라 구축 및 유지, 국가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구성원들이 조금씩 부담하는건데요. 지금 싱글세니 뭐니 국가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다음 세대는 최소 김경호님 보다 2배 이상은 부담해야 하는데 그건 상관 없는 건가요? 싱글세 아무리 많아봐야 애 한명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돈 보다 많기야 하겠습니까? 100분의 1도 안 될텐데요? 그리고 애초에 소득 적어서 결혼 못할 정도의 소득등위에는 싱글세 부과해도 영향도 거의 없을 겁니다.
23/02/14 05:43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면 돈이 더 많이 드니 당연히 세금 감면이 있어야죠.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일을 부모와 사회가 나눠서 하는 거죠. 세금 감면은 당연히 그 일부고요.
23/02/14 05:54
2월 들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인 세제개편안인데.. 도입 확실시??
뭐.. 유게이고 인터넷에 도는 짤을 제목까지 고스란히 퍼오시는거라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도입 확실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죠...
23/02/14 06:21
싱글세보단 무자식세죠. 우리나라도 어차피 할 거면 그냥 빨리 도입하는 게 나아보이는데... 쉽진 않겠죠.
근데 언젠가는 누군가 나서긴 해야 할겁니다. 나라가 아예 망가지기 전에, 너무 안 늦길 바랄 뿐이죠
23/02/14 06:37
참 웃긴게, 그러면 아이 없는 부부도 다 싱글세 실질적으로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소한 저런 세금 걷어가려면 나라에서 나서서 미혼남녀 짝이라도 찾아주던지 크크크
23/02/14 06:48
도입하려는 정치인으로선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겠네요.
선거에서 표받아야하는데 자칫 평생까임되고 평생조리돌림 받을 각오도 해야할만큼 조세저항이 무서운지라...
23/02/14 07:40
최저시급 처럼 양당에서 다들고 나오면 어차피 선택지는 없어지죠..싱글세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저변에 깔아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저 시급처럼요.
23/02/14 10:16
현재 대한민국의 세대 중 싱글세 직격탄 맞을 세대는 어차피 한줌도 안될 소수이고, 인터넷에서나 잠깐 궁시렁 거리다 들어갈겁니다.
20-30대 전문직 남녀들이 저거 부담된다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할까요? 다른 이익집단들과 연대를 할까요? 심지어 저건 명분상 자녀 있는 가구들은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터라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요.
23/02/14 07:18
결혼 못하는 이유는 돈이 있어야 결혼할수 있다는 고정 관념때문이죠.
남녀 모두 결혼을 안하면 세금때문에 돈을 모을수 없다는 전제에 합의하게 되면 결혼 문화가 바뀔겁니다 오히려 결혼 못하고 있으신 남성들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죠
23/02/14 09:15
아닙니다. 유념유상님이 선후관계를 잘못아는거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현재의 결혼문화는 현재의 제도와 문화내에서 사람들의 각자의 합리성내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모여져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냥 있는 문화가 아니라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의 집합이죠 장기 시계열에서는 변화가 생기지만 이또한 미묘하게 축적된 제도와 문화의 변화의 산물이죠. 결혼 문화가 변화하는건 손가락빨고 있는다고 안변합니다. 그럼 그냥 기도하면서 늙는거구요. 당장 제도에 충격을 주어야 문화가 바뀝니다.
23/02/14 10:26
전 저 방식이 도입되면 고소득 여성의 하향혼이 지금보다 증가할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백수인 남성이랑 결혼해도 수천만원 절세 효과가 있을테니까요
23/02/14 12:01
그거 좀 아끼려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위험을 고소득 여성이 감수할까요...? 이 나라는 일단 법이 잘못됐습니다. 가성비니 약속이니 하는 말이 안 나오게끔 법부터 관리했으면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이 좁쌀만큼이라도 더 나았을거 같네요.
23/02/14 07:05
아이 있는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혜택줘야죠.
특히 아이가 늘어날수록 심하다 싶게 퍼줘야합니다. 뭐 결혼 안하고 인구수 줄고 그러다 망하는거 그것은 인류의 진화과정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국가의 존속이 최우선 과제인 국가정부는 저처럼 생각하면 안될테니까. 지금은 출산율 정상화가 국가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23/02/14 07:29
어차피 국가 입장에선 망해가는데 늘려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논란 있을테니 싱글세 또는 딩크족에게만 세금을 따로 받을 순 없고 전체 세금을 늘린 뒤 자녀 있는 가정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형태로 계속 가야할 거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세금 자체가 높긴 하네요.
23/02/14 07:44
이건 너무 결과론적인것 같은데 말이죠..
미혼, 무자녀 원인이 결혼 안해도 게임, 방송 등 할것 많음, 패미니즘 비롯한 독신주의, 남들과 비교, 높은 교육비, 부동산 등인걸 생각해보면 징벌적 과세 할 곳 많죠.. 1. 산아 제한, 부동산 부양 정책까지 썼던 정부 2. 게임사, 영화사 3. 신문, 방송사 3. 학원 4. 건설사, 주택사업자 5. 피임기구, 섹스토이, 영상물 제작 6. 병원 또 뭐가 있나.. 담배, 주류처럼 세금 수십% 붙혀야죠
23/02/14 08:26
동의합니다. 부정적 프레이밍이죠.
그리고 논리 자체도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가구당 수입을 가구원으로 나누어 세금 책정하겠다는 것. 그러니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인간 자체가 비이성적일 때가 많고, 마치 기존걸 빼앗기는 느낌이 드니 반발심이 드는건데... 에휴 저출산 문제 정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23/02/14 07:49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무자녀가구와 유자녀가구의 세율 차이가 작은 편이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유자녀가구는 기본적으로 부양해야되는 사람 수가 많아서 소비지출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 소득일 경우, 유자녀 가구에 소득공제가 더 많아야 되는게 정상인것 같습니다. 아기 낳아서 돈도 많이 들고 육아에너지도 많이 쓰는데 세금도 똑같이 내? 그러니 다 딩크 되는거죠.
23/02/14 07:50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착각하시는게 싱글세가 남성에 불이익을 줄거라는 점입니다.
싱글세는 미혼여성들에게 훨씬 참지못할 제도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현재소비에 대한 지출 경향이 훨씬크죠. 그리고 그걸 주변과 인스타에 자랑하면서 만족을 얻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싱글세는 미혼여성들의 현재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댓글에도 많은 남성분들이 싱글세를 걷으면 결혼할 돈은 언제 모으냐 하는데 이런 반응 자체가 증거죠. 남성에게 싱글세는 미래소비에 대한 압박입니다. 완전다르죠. 현재 젊은 미혼여성들의 성향상 싱글세는 빨리 결혼하지 않고는 못버틸 제도입니다. 현재 미혼여성은 빨리 결혼한 기혼여성들에게 나를 위한 소비를 과시하며 자존감을 채우고 있죠. 그게 불가능해지면 모든 결혼문화가 달라집니다
23/02/14 08:03
사실 여자에게도 큰 타격 없습니다
세금 10프로가 한달에 몇십만원일텐데 고작 그걸로 소비 과시를 멈추는건 아닌듯합니다 샤넬이 루이비통 되고 싱가포르가 태국 되겠지요
23/02/14 09:20
그건 전형적인 남성같은 발상이구요. 저도 남자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중요한건 내가 몇십만원 더내는게 아니라 결혼한 내 친구가 내가 낸돈은 그만큼 받아가는게 더 배아픈 겁니다. 내 백이 샤넬에서 루이비통이 되는것도 타격이지만 내가 낸돈으로 내 친구백이 루이비통에서 샤넬로 바뀌면 못참죠
23/02/14 10:31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하는 요인중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큰 부분은
미혼의 삶이 기혼의 삶보다 인스타에 화려함을 뽑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구요. 싱글세는 그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건드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3/02/14 13:50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0과 1로 이루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리얼월드의 중간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주저하던 여성분들께는 영향을 줄거구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해야되는건 아닙니다. 애키우면서 화려함이 없어져서 치가 떨리고 인생의 치욕이다 생각하시면 세금내면서 사시면 되구요. 이렇게 애매하게 세금만 내면서 나이드는것보다 나라에서 지원도 충분히 하는데 아이가 주는 행복도 있지 않을까 싶은 사람이 0과 1사이에 어느 정도라도 생기면 성공한거죠
23/02/16 13:41
전형적인 여혐이네요.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학교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한명도 본 적이 없어서요. 남자보다 그런 여자가 비중이 높다고 해서 여자의 다수가 그런게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다니시는건가요?
23/02/14 16:57
안됩니다. 그럼 세수가 줄어들거든요.
세율을 올려서 일단 세금을 많이 받고, 다자녀에게 공제를 많이 해주면 +- 쎔쎔 되면서 기존 세수가 유지됩니다. 어차피 사회발전상 더더욱 증세가 필요하기도 하구요.
23/02/14 07:58
당장 난임 지원이나 확대하고 저 소리 했으면 좋겠네요.
지원 정말 형편 없습니다 ..애 갖으려는 사람들에게조차 지원이 거지같은데..뭐...
23/02/14 17:02
순수히 경제학적으로 따지면(국가 경영자 위치에서도 개개 사정이나 당위성 보다는 경제성을 보게 되겠죠.) 난임 지원보단 입양 지원에 돈을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거기에 증세를 해서 국가 재정에서 다자녀 지원 증대하고 스플래시 데미지로 싱글로 버티던 사람들 중 일부라도 결혼을 선택해서 출산을 하기를 바란다면, 성공율은 불확실한데 돈은 엄청 드는 난임 지원보단(물론 전혀 안하진 않겠죠. 생색낼 만큼은 하겠죠.) 결혼 지원 등에(주택 자금 대출 등) 더 돈을 쓰고 싶어질 것 같아요.
23/02/14 07:58
본문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라 다자녀가족에 세제혜택 줘도 효과가 미미하죠. 싱글세라 부르던 다자녀우대라고 부르던 일단 기본 소득세율을 높이는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출산율 유지하면 피부양인구 비율 늘어나 현재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도 결국 소득세율 높여야하는 시점이 오긴 올텐데 대부분의 정책이란 닥쳐야 바꾸게 되는거라...
23/02/14 08:08
응 자살할거야 하고 자살하면 입안자 입장에선 땡큐겠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대개 평생 내는거보다 받아가는게 더 많을테니까요
23/02/14 10:56
개인 한명만 놓고보면 그게 맞는데 이게 다수가되면 시장이라는 국가체급을 결정하는 요인이되서 아예 무소득자면 모를까 중위소득정도라도 버는사람들은 세금좀 덜내도 많을수록 좋죠. 200버는사람이 200을 쓰는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드니까요.
23/02/14 08:10
(수정됨) 이미 싱글세 내는 수준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했는데 돈도 더 내라고 하면 참 크크 결혼하신 부자분들한테나 더 걷어가지~ 부럽다 정말
23/02/14 08:22
진짜로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면 우리나라만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차이나는 나라는 oecd에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많이 내시는 게 아닐 거 같습니다.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죠
23/02/14 08:23
사회현상은 도미노죠. 저거 한다고 싱글 남성들이 전부 괴로워지는건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결혼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낮추거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이전하겠죠.
23/02/14 08:24
근데 싱글세 도입해도 결국 대기업 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만 적용될 것 같은데요.
결국 대기업 다니는 싱글들은 좀 더 결혼을 빨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고(모랄까 안하면 손해 라는 느낌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저소득 싱글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늘더라도 무슨 자살까지 고려하는 극단적인 수준일리가 없을텐데요.
23/02/14 08:38
특정 이슈에 대한 나라의 제도적 지원이란게
사회의 세금으로 쌓인 기금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더 배분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국가 정책은 정책과 방향성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배분하는 거죠. ‘싱글세’라는게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차이를 둬서 비출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해도 결국 본질은 인구수에 중점을 둔 이전의 제도적 지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안되는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절실하게 생각안하고 있고, 사회적 리소스를 출산 및 인구수 유지에 쓰는걸 원하지 않는거죠.
23/02/14 13:30
아니요. 결혼하면 지금 싱글인 상태보다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지금 힘든데 결혼해서 나아지거나 최소한 똑같이 힘들면 결혼 하는 선택이 더 늘겠죠.
23/02/14 08:39
이미 인적공제로 내고있잖아요 싱글세. 미혼들은 이미 연말정산 해보면 대번에 알텐데요. 선진국에서 한다는 방식이랑 별차이도 없어보입니다
23/02/14 08:42
도입되는 시기 문제겠지만 그때 혼기 놓치고 애 낳기엔 위험한, 혹은 부담이 강한 나이인 사람들이 제일 문제겠네요.
결혼할 기회도 가망도 없는데 돈은 더 내라니 그냥 호구잡힌것..
23/02/15 01:27
아뇨 싱가포르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난이도 제시일 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산다 보다는 자살이 좀 더 난이도 있고 그것보단 싱가포르 이민이 더 어렵다는 의미죠.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살을 예롤 들었냐면, 일각여삼추님과 같은 스탠스를 지닌 몇몇 분이 자살하면 그만이야 라는 의견 또는 자살율 올라가겠군 등 별로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좀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와서요.
23/02/14 08:53
더 내라고 할꺼면 인프라 수혜자 위주로 걷는게 맞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같은 돈 내고 인프라 이용할꺼면 당연히 서울 근처가 좋고 기회도 많으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말이죠. 어차피 다수에게 세금 걷을 명목을 삼고 싶으면 기혼여부, 거주 지역이 먼저 떠오르긴 하네요.
23/02/14 12:28
(수정됨) 무주택세를 걷으면... 정확히는 무주택세가 아니고 인프라세겠지만요
전세가 5억 이상인 좋은 동네에 살면서 그 인프라를 누리고 거주에 대한 세금이 0이라니! 공시가 베이스로 교통망/학군에 점수를 주고 차등을..
23/02/14 08:53
싱글세든 뭐든 뭐 알겠는데
저걸 해서 혼인률이 높아질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죠 싱글 인당 월100씩 뺏어서 자식있는 부부 1명씩에게 준다 이 정도면 모를까요... 길동아 우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절세가 nn만원 가능한데 결혼하고 출산할래? 크크크
23/02/14 08:55
(수정됨) 더 이상은 추측의 영역이라...
대충 월소득 얼마에 자녀 n명일때 연간 몇만원 이런 예시정도는 나와야 구체적 판단해보겠지만 그 이득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그저 연말정산에서 좀 이득 보는 수준가지고는...
23/02/14 09:03
반대로 생각하면 연말정산에서 좀 손해 보는 수준일텐데...
질게에도 이맘때쯤 자주 올라오지만 사람이라는게 금액이 얼마가 됐던 받는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는건 더럽게 아깝죠 흐흐흐
23/02/14 16:57
에이 노인이든 뭐든 부동산 보유세 늘려서
수십년 살았던 집에서도 소득 없으면 쫒아내자는 분들이 많던데 연령별 차등이 있겠습니까 크크 남이 세금 낸다고 할때는 좋다고 하다가 본인한테 세금 내라고 하니까 자살하니 마니~
23/02/14 09:13
(수정됨) 다자녀면 더 깎아주거나 없애주면 되겠죠. 하다못해 인적공제액이라도 올려주면 생전증여가 늘어나서 경제에는 도움될 겁니다. 연령간 소비성향이 다르니...
23/02/14 09:17
그럴거면 다자녀 낳으면 무한으로 퍼준다고 하죠 아예
부자 비율이 얼마나 되고 또 그중에 양육비, 증여세 무서워서 안낳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차라리 중산층타겟의 정책을 내는게 실효성이 크죠.
23/02/14 09:21
지금도 통계를 보면 주로 부자들이 낳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소득세 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임금노동자 하위 40%가 소득세 0원입니다.
23/02/14 09:23
타인의 세금은 되게 쉽게 생각하시네요..
이재용도 무서워 하는게 상속세인데 그깟 싱글세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굳이 부자로 안가고 중산층 대상으로만 해도 양육비, 상속세가 싱글세 보다 최소 100배 이상 지출 될텐데요..
23/02/14 10:00
(수정됨) 이재용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뭐 중산층은 상속세 증여세 고민 안하는 줄 아십니까.. 펑생 1억 모아도 그 돈 최대한 많이 어떻게 자식 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게 부모 마음인데요?
23/02/14 10:25
더파이팅 님//
이재용 얘기 제가 먼저 꺼냈어요? 평생 1억 모은 사람 또한 그냥 나눠서 증여하면 인적공제 되는거라 논의에 적합한 계층은 아니고요. 그렇게 치면 세금 다 없애고 복지 무한으로 뿌리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세금과 복지는 어디서 걷어서 어디서 분배하냐이고 박살난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싱글 핸디캡을 주는게 좋냐 안좋냐를 논의하면 되는데 자꾸 논의에 적합하지 않은 계층 끌고오셔서 아무튼 상속세 줄여야한다고 하시면..
23/02/14 10:40
(수정됨) 무냐고 님// 아니 증여세, 상속세 안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 안 무서워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 예가 이재용이구요. 제가 부모인 입장에서 최소 자식 한명한테 2억은 주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돈 현재 없어요) 2명한테 주려면 4억 + 상속세(2억+2억에 대한)가 발생하겠죠. 1명이면 2억 + 상속세(2억에 대한)가 발생할테구요. 중산층 역시 5천만원 공제 해줘봐야 그깟 싱글세 보다 훨씬 부담되서 다자녀 꾸리기 어렵다고요.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해주고자 하는 상방은 없습니다. 무한이에요. 내가 딱 2억 있으니 1억씩 주자가 안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2억은 필요하겠고 2억씩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면 1억씩 두명 나눠주는 것 보다는 아이 하나에게 2억을 선택하는 부모가 대부분 일 겁니다. 그러면 다자녀의 경우 상속세 혜택을 주면 찐부자들 보다는 저 처럼 애매한 중산층들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몇천만원 절약이 가능한데요. 거 뭐 몇천만원 주면 싱글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답니까? 애시당초 아이 하나 집안에 아이 둘 낳게 하는게 훨씬 싸게 먹힐걸요.
23/02/14 11:06
더파이팅 님//
진짜 그냥 맘대로 해석하시네요. [부자 비율이 얼마나 되고 또 그중에 양육비, 증여세 무서워서 안낳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는 말이 어떻게 [증여세 상속세 안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됩니까? 비교를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말씀하신것을 기반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1. 최소 2억을 주고 싶어 한다 : 그냥 2억+@ 있는 사람은 한명 낳고 4억+@있는 사람은 두명 낳는겁니다. 이건 그냥 여유금에 맞춰서 낳는거니까 다자녀 증여세와 자식 몇명 낳을지의 상관관계 없음. 2. 자식한테 해주고자 하는 상방이 없다.(증여금액 4억으로 고정) 자식이 두명이었을 때 증여세 << 자식 한명이었을 때 증여세니까 다자녀일때 증여세가 유리함. 그냥 일관적으로 아무튼 증여, 상속세 깎아줘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3/02/14 11:10
(수정됨) 무냐고 님//
애초에 일각여삼추님의 댓글에 반박한건 님 아닌가요? 부자들이 제일 고민하는게 상속, 증여세임은 분명하고 자녀라도 많이 나으면 혜택주라는게 이상한 말 처럼은 안 들리는데요? 그리고 그 또한 굳이 부자가 아니라도 중산층 다자녀 가정에게도 분명 도움이 된다는게 제 입장이구요. 그 여유금을 세제 혜택으로 다자녀로 유도 할 수 있죠. 부모들이 끊임없이 상속, 증여로 고민하는데 한번도 해본적 없죠? 우선 물을게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서로 아예 사고 회로가 다른거 같네요. 증여, 상속세 깍아줘가 아니라 님이 증여, 상속세 따위 깍아서 뭐함? 이라는 태도가 싫은 겁니다. 다자녀 가정이나 부자들이 싱글세 내라고 하는게 싱글들한테 싫은것 처럼요.
23/02/14 09:31
세금을 늘리는게 아니라 혜택을 늘릴 생각만 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돈은 땅파면 나오나요?
싱글세를 걷는만큼 자녀가정에 직접 지원을 하는거죠 물론 돈이 출산율과 상관 없는 곳으로 샌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23/02/14 09:02
그냥 지금 양성평등 정책이나, 저출산 예산 전부 폐지하고 그 예산 다 모아서
미성년 자녀있는 가구에 n빵해서 주는게 나을듯 미성년자녀 가구에 세금혜택이런것도 동의하구요
23/02/14 09:03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킹한민국...
돈으로 위협하고 돈으로 회유하고 돈으로 고칠려드는 나라에서 생각할법한 방안이네요 이런거보면 부의 과시를 어떤나라보다 거리낌없이 하게되는게 당연할듯
23/02/14 09:47
(수정됨) 그 돈밖에 모르는 한국만 빼고 다들 하고있다는데요?
일본이 한다는거고 한국은 얘기도 없는데 왜 흥분해서 콧김 씩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글을 읽고 댓글을 쓰세요 하고싶은 말만 찍 뱉고 가시지 마시고
23/02/14 10:12
자본주의 사회에선 모든 게 돈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돈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뭔가가 있다면 그 아래엔 반드시 뭔가 구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23/02/14 12:33
자본주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는 사회의 모든 가치를 설명하고 규정하는 포괄적인 체제가 아니라 그저 경제체제일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유재산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경제체제일 뿐입니다.
당연히 사유재산권 이외에 사회가 인정하는 기본권은 많이 있고 그 모든 권리들의 정점에 사유재산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의 영역을 벗어나는 주장입니다.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황금만능주의죠. 자본주의 경제체제 (정확히는 수정자본주의겠지만) 를 택한 사회라고 해서 돈이 모든 가치들 중 최고이자 유일한 가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3/02/14 12:39
돈이 모든 가치들 중 최고라고 말한 적도 없고, 유일한 가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표현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라고 말하죠.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인데, 너무 잘 들어맞아서 제 철학이 된 말입니다.
23/02/14 12:44
[만약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뭔가가 있다면 그 아래엔 반드시 뭔가 구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셔서 돈이 최고이자 유일한 가치라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사람에 따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린 것 전혀 없이도요. 물론 애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런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대신 피차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뭔가 뒤가 구릴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보다는요.
23/02/14 13:40
(수정됨) 그럼 그대로 이해해서 답변해드리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뭔가가 반드시 구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말을 잘못 해석하신 건 님이에요. 누군가 '난 돈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걸 설마 돈의 중요도를 0으로 본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닐텐데요. 근데 남들에게 멋대로 '반드시 구린 게 있다'고 하시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말을 조금 재해석하는 건 큰 문제인가보네요.
23/02/14 23:12
뭔가 님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게 뭔지 신경쓰이진 않네요. 여튼, 님의 해석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님 처럼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을 흔치않게 만나긴 하지만, 늘 그런 분들과의 대화는 별로 재미있진 않더군요.
저는 세상을 그래도 조금 살아봤다고 할 만한 나이는 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들은 저 말은 놀랄만큼 잘 들어맞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탐욕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사회에선 모든 건 돈을 기준으로 계획됩니다. 피우피우님은 다른 철학을 갖고 살아가시는 모양인데, 그 철학을 갖고 살면 또 될 듯 합니다.
23/02/15 00:08
[이 사회에선 모든 건 돈을 기준으로 계획됩니다.] 이 말이 곧 이 사회에선 돈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제가 딱히 틀리게 해석한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극단적이라.. 이 사회에선 모든 게 돈을 기준으로 계획된다. vs 그렇지 않다 돈보다 중요한 것도 많다. 뭐가 더 극단적인지 굳이 비교해봐야 할까요? 각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이런저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을 '발화'하는 건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23/02/15 00:32
피우피우 님// 남의 말꼬리 잡으며 시비걸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세요. 좀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님과의 대화는 별로 재미있진 않네요.
23/02/15 00:48
(수정됨) 애쉬 님// 그냥 본인이 하신 얘기에 대한 코멘트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말꼬리잡기죠?
[이 사회에선 모든 건 돈을 기준으로 계획된다.]는 말을 '돈이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게 오히려 궁금하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비슷한 말 한 것 같지만, 반드시 구린 게 있을 거라느니 함부로 판단한 건 시비로 안 치시나 보네요.
23/02/15 01:20
피우피우 님// 지난 글 보니 여기저기서 이사람 저사람 말꼬리 잡으며 시비 거시던데 이번엔 저군요. 난 관심없으니 그냥 갈 길 가세요. 나 또한 하나의 인격체이니 내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고 그걸 적은 것 뿐이고요. 그 생각에 대해 같이 고민해봤으면 더 재미있었겠지만, 님처럼 말꼬리 잡는 것엔 관심없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님에게 지적받아야 할 이유 또한 없어요.
23/02/15 02:00
피우피우 님// 왜 내 개똥 철학을 말했는데 님한테 말꼬리 잡혀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저게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난 그냥 저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거 참... 여기저기서 말싸움이나 하시는 분이 하필 왜 나한테 꽂혀서 시비 거는지는 더더욱 이해가 안되네요. 피우피우님, 잘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사람은 다 달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문제가 되면 운영진이 차단을 하겠죠. 왜 님이 이러시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갈 길 갔으면 좋겠네요.
23/02/15 02:12
애쉬 님// 저도 님 생각에 대해 제 개똥 철학 한 마디 얹은 것 뿐인데요.
사람 다 다르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발화를 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애쉬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운영진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나저나 저는 그냥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데 흥미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애쉬 님은 본인의 발화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걸 말꼬리잡기, 시비걸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23/02/15 02:14
피우피우 님// 전 애초에 의견을 낸게 아니라 제 철학을 말한 거 뿐이고요. 님이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제 철학에 대한 말꼬리 잡기이고 시비걸기에요. 이건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님은 저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어요.
23/02/15 02:16
애쉬 님// 그리고 저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자고 했는데 마음대로 남의 말을 해석한다거나 쓸데없는 부연한다거나 하신 건 시비 거신 게 아닌가오?
23/02/15 02:18
애쉬 님// 님이 공개 게시판에 님 철학을 얘기할 자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게도 공개 게시판에 쓰인 말들에 대해 제 철학을 말할 자유가 있답니다.
23/02/15 02:20
피우피우 님// 그냥 갈 길 가세요. 여기 사람많으니 다른 사람 잡아서 님 좋아하는 시비 걸면 되잖아요. 내가 대응을 친절히 해주니 더 이러는 듯 한데 그냥 끊어야 겠네요.
님 철학 말하세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말꼬리 잡으며 시비 걸진 마시고요.
23/02/15 02:26
애쉬 님// 별로 친절하시지 않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뭔가 구린거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돈이 유일한 가치라는 의미는 아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는 사회에서 잘 통해서 제 철학이 된 말이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구린 게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였다. 저는 돈 이외에도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하데, 가치관은 다양할 수 있으니 구리다고 예단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갑자기 말을 마음대로 해석한다거나 쓸데없는 부연 덧붙이지 말라고 하더니 다 말꼬리잡기고 시비걸기라고 하시는 분이 친절이요?
23/02/15 02:45
피우피우 님// 답변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기준에선 충분히 친절한 겁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님이 방금 올린 글이 정확하게 남의 말꼬리 잡는 거고요.
워낙 말꼬리를 잡으니 한가지만 지적해드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뭔가 구린거다'라고 말한 적 없고요. '만약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뭔가가 있다면 그 아래엔 반드시 뭔가 구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엄연히 다르고요. 님이 전자처럼 받아들인 건 님의 성향이 저렇게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 듯 보입니다만 그건 제가 알 바 없고요. 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지는 알고 있고요. 님의 다른 글들도 대충 봤기에 님의 성향 또한 제 나름대로 대충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생각에 별로 동의 하지 않아요. 별로 생각의 깊이가 보이지 않아 재미도 없고요. 님이 이 글을 읽는 다른 이들에게 님의 생각을 더 주입하고 싶으면, 제 글을 이용해 남기지 말고 님이 따로 글을 남기면 되고요. 제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한 거면 애초에 잘못된 길을 걸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님 기분을 풀려고 이러는 거면, 그냥 가시라는 겁니다.
23/02/15 02:58
애쉬 님// [자본주의 사회에선 모든 게 돈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돈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하셨고요. 보통은 '돈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보단 이런 사고방식이 더 극단적이지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본인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건 그냥 철학을 얘기할 뿐인 거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다른 이들에게 생각을 주입하려는 거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도 잘 봤습니다. 위에서 님이 하신 말로 똑같이 돌려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답글 다는 게 문제가 된다면 운영진이 제재를 하겠죠? 저는 애초에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합시다' 하며 갈길 갈 생각이었습니다만. 거기서 먼저 시비를 거신 건 애쉬님이시지요.
23/02/15 08:41
피우피우 님// 말과 행동이 다르네요. 가치관을 존중하자면서 말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잖습니까. 운영진의 룰에 피우피우님의 시비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 여기저기 댓글들에서 온갖 다툼들이 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겠죠. 비록 삭제 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전에 운영진 중 한명이 PGR에서 다툼의 원인이 되는 말꼬리 잡기에 관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참조하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수 있을 겁니다.
보통 어떤 생각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지는 저는 관심없지만, 님도 잘모르면서 마음대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돈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돈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런 엉뚱한 답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님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린거고요.
23/02/14 09:04
싱글세가 아니라 위의 누군가가 말한대로 다자녀 가구 감면정책이라고 해야죠.
너무한다 어쩐다 해봐야 소용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1위가 저출산입니다. 벌써 국민연금은 더 이상 못 버티고 올려야 한다는 거 다 알게 됐고, 조금 있으면 의료보험료도 계속 올릴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나중에 여기에 기여할 아이들을 낳고 돈과 시간을 써서 길러주는 가족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금 좀 더 올리면 못 살겠다고요? 아이 한 명 낳고 기르는 돈과 시간, 스트레스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그게 결혼을 못했건, 자의적으로 안 한 것이건, 결혼을 하고 안 낳든 못 낳는 것이든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일단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자극적으로 붙여놔서 그렇지 나중에 본인 연금, 의료보험, 각종 세금 내 줄 사람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3/02/14 09:38
상황은 이게 맞죠.
불만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던 부작용이 어떻게 생기건 그런거 하나하나 신경써줄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죠. 이대로 저출산 내버려 두면 어차피 그 이상의 부작용과 불만이 나올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선순위 1순위를 저출산 인구문제로 놓고 생각해야죠.
23/02/14 09:16
마지막 표를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소득세자체가 적네요
그리가 이전 pgr 싱글세 도입 게시글의 댓글보다는 이번 댓글이 싱글세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느낌..
23/02/14 17:34
근데 가구수원(흔한 말로 식구)로 따지기 때문에 딩크족은 별로 혜택 없어요.
동성결혼해도 의미 없다는 말이죠. 동성 부부 입양 얘기 할거면, 이건 완전 논외고 거기에 난이도는 더 넘사벽이 되겠죠.
23/02/14 09:21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싱글세하면 독일 사람들이 엄청 특이했던 게 떠오르네요. 동거하면서 애도 낳고, 출산휴가 남녀 둘다 각자 직장에서 다 쓰고, 이쯤되면 세금 때문에 결혼하는게 더 이득인데 결혼은 안하더라는 크크
23/02/14 09:32
돈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까지 많이 거둬가면, 결혼은 더 줄어드는거 아닐까요 크크
결혼하고나면 세금감면 받는다고요? 그건 나중얘기고, 일단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건데요 크크 스타터패키지가 너무 비싸다고요. 집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기타등등 우리때는 그런거 없어도 다 잘만 결혼하고 잘만 살았다고요? 그럼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정책입안자 자녀들부터 결혼식 생략하고 단칸방에서 스타팅합시다.
23/02/14 09:40
돈이 없다면 오히려 결혼을 더 해야 하죠.
둘이 벌면서 생활기반시설은 공유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애만 안낳으면 됩니다.
23/02/14 09:41
세금 때문에 결혼율이 올라간다니... 출산율이 오르면 몰라도
무슨 세금 덜 내자고 결혼을 합니까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웠나
23/02/14 10:01
뭐든지 딱 이거 하나만 하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같이 해야 할테고... 결혼한 사람 아이 낳은 사람을 더 유리하게 하는 정책들을 여러가지 할테고. 저건 그냥 그중에 하나인거겠죠.
23/02/14 09:44
(수정됨) 저런 걸 할거면 동시에 남성 육아휴가 의무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보장하는지 기업에 빡세게 감사 들어가고, 노동시간은 팍팍 줄여야지요. 세금을 얼마간 늘려봤자 육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압도적으로 크면 정책 효과는 없이 세금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테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그 반대의 지옥이 열리는 데 기여한 사이트에서 대대적인 조세저항이 뻔히 보이는 정책 의견에만 유독 찬성이라니 거참...
23/02/14 10:09
싱글세라는 표현보다는 다자녀 세금감면 이라고 작명해도 반발이 덜할텐데 말이죠
저는 모쏠로 영원히 혼자 살거 같지만 다자녀 양육하고 있는 제 동생들을 보면 세금감면및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거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결혼에 대한 문화가 좀 바뀌긴 해야할듯 합니다. 1인 가구 지원도 좀 줄이구요
23/02/14 10:12
우리가 제일 심각한데, 우리만 안 하고 있죠.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효과 상당할 겁니다. 아이 가지고 싶은데 (혹은 더 낳고 싶은데) 여건 때문에 못 가지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이라도 더 아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23/02/14 10:12
할수있는건 다 해야죠
정확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이미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엄밀히말하면 이미 약간의 세금혜택(부양가족 공제)이 있는데 그걸 키우고 다른걸 줄이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요.
23/02/14 10:18
세금을 옳게 쓰기만 한다면 좋겠는데 80년대 풍 마스코트에 몇억씩 녹이는 등(심지어 5년마다 바뀜) 헛돈 쓰는거 보면 항상 딱밤마렵더군요
23/02/14 10:20
당연히 도입되어야하고 곧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을 위해선 (조삼모사라고 하겠지만) 싱글세보단 다자녀가구 세금 감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테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좀 더 담당한다거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세대가 나눠서 진다는 식으로 이 세제개편이 가지는 긍정적인 작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득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여기 댓글만 보아도 이런 측면보단 국가의 부품으로서 기능해야하는 아이를 낳지 않은 데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식으로 더 많이 이야기되고 그러다보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느냐하는 얘기를 떠나서요. 그냥 나라 전체가 '사람의 귀중함'을 경시하는 풍조라 도입 과정에서 갈등이 엄청 심할 것 같습니다.
23/02/14 10:31
근데 사실 조삼모사 아닌가요.
다자녀가구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 비는만큼 다른곳에서 세수를 뜯어내야하고 붑가 경쟁력 문제도 있다보니 법인세만 왕창 올리기도 어렵고, 부유층 세금만 계속 올려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지라, 결국 모두의 세금을 올리는것밖에 해결책이 없으니깐요. 싱글세를 걷는다 = 다자녀가구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23/02/14 10:52
실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설득을 위해서는 징벌적 과세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도입 과정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겠죠.
23/02/14 10:21
극단적 대책이 필요한데 싱글세는 사람들의 인식을 못 바꿉니다
제 생각엔 1. 플랙스 분위기의 인스타 게시시 과태료 부과 2. 계층위화감을 조성하는 육아관찰예능 등 방송검열 3. 40세 이상 미혼연예인 공중파 출연 금지 3. 초중고 사교육 금지 4. 스파르타식 공동육아 정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23/02/14 10:27
싱글세라는 직접세만 없지 연말정산이나 자녀있는 가정에 혜택주는 간접적인 세금은 이미내고있죠..
싱글세라고 해봤자 한달에 몇만원정도겠죠..자살이 증가한다 이런거는 좀.. 저야 애 둘 있는 사람으로서 찬성하긴합니다.
23/02/14 10:30
저소득군이야 어차피 세금이 얼마 안나올거고,
결혼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집단은 35살까지 유예했으면 싶네요 돈을 모아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23/02/14 10:31
본문에 나온 세제는 다인가구에 대한 감세 아닌가요? 일인 가구는 소득세 그대로이고 다인가구는 사람수만큼 감면이 생긴다는거 같은데 제가 바로 이해한거면 싱글세가 아니고 다인가구 세금감면 정책이네요.
23/02/14 10:33
한국의 경우라면 싱글세라고 직접타격을 하진 못 할 것 같은데... 법제적으로도 아마 무리가 많을 것 같고. 독신에 대한 패널티가 아니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어드밴티지로 접근을 하겠죠. 결국엔 조삼모사 살살 털 뽑기(이를테면 출산이나 양육 지원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은 독신, 유자녀 가구 모두에게 똑같이 시키되 혜택은 유자녀 가구만 가져가는 식.)고, 지금도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 적용 범위나 구간을 점점 더 넓히고 촘촘히 하면 될 듯...
23/02/14 10:35
(수정됨) 싱글세가 아니라 다자녀 혜택으로 봐야죠.
싱글이라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싱글세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프레이밍이라고 봅니다. 사실 현실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은 커녕, 부동산 등에서는 혼인을 하는 것이 불리해서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67ETNHE https://youtube.com/watch?v=gpJp5oGQphw&si=EnSIkaIECMiOmarE
23/02/14 10:58
(수정됨) 다자녀/신혼 가정은 청약에서 특별공급으로 혜택 봅니다. 결혼만 한 가정은 악용 우려도 있고 해서 더 혜택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저런 문제점이 있는건 부동산 세금을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인데 다른 선진국처럼 개인별로 하면 그런 위험도 사라집니다.
23/02/14 10:39
본문주제의 일본의 N분N승세제는 자민당내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는 문제때문에 통과되기 힘들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일본에서 도입이 사실상 확실시라고 적은건 제목사기인 것 같네요
23/02/14 10:40
우리가 이미 싱글세를 하고 있는 것마냥 비판하는 분들 많네요.
싱글세가 무슨 일본이랑 같이 하는 A매치도 아니고;; 저 나라는 가까이만 있지 우리랑은 많은 게 다른 나라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때문에 폭동일어날 기세인데 싱글세?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23/02/14 10:42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 인데 결혼을 못해서 애가 없으니 세금을 더 내라...
도태 되었으니 죽으라고 떠미는 격이네요.
23/02/14 13:4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0510534967148
결혼을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눈이 낮추지 못해서 라던가 어짜피 만족 못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그냥 생각없이 뱉는 혐오일 뿐이죠.
23/02/14 14:42
경제적 이유라면 후진국들 출산율 설명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도 대기업 오너들 앞에 가면 쭈구리 되듯이요. 한국사람들이 만족 못하는 거에요. 최상류층 아니면 만족을 못하는 민족입니다.
23/02/14 15:23
상대적인 부분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니 돈이 부족 하지 않다고 하기 위해 후진국을 끌고 오고 최상위 계층을 끌고 오는게 더 억지죠.
23/02/14 15:48
뭐가 억지에요.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 없는 사람들 보고 만족하나요? 준중형 중형 세단 몰고 싶어하지.
중형세단은 또 고급세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 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애 낳고 키우고 싶어하진 않죠. 애 낳으면 그전에 즐기던거 못 하거든요.
23/02/14 16:02
맞지도 않는 비유하고 있으시네요.
경차 살 능력 밖에 없는 사람이 부럽다고 아예 차를 안사거나 고급세단 사나요? 대부분은 자기 능력에 맞춰서 적절하게 소비하고 삽니다. 해외 여행 1년에 한번씩 못가도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결혼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진게 님이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환경"아니면 안되서가 아니고 "최소한의 환경"을 못맞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요.
23/02/14 16:39
아니요 경차 살 능력은 되는데 중형차 살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중형차 못 타니까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환경이 중형세단은 끌고 다녀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해외 여행 1년에 한번씩 못가도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출산율이 이모양인 겁니다.
23/02/14 16:51
애초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부족해져서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님 말대로 돈이 얼마가 있어도 만족을 못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최상류 층이 얼마나 된다고 아직도 20만명 가까이 결혼을 하고 있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지 좀 마세요.
23/02/14 11:06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건 정말 핑계죠.
전세나 투룸 심지어 원룸에서도 애 낳고 잘삽니다. 그냥 내가 그런 생활하면서 애낳고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인거죠.. 결혼 상대가 집을 원한다? 그럼 눈을 낮추시면 됩니다.
23/02/14 12:15
저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23/02/14 12:24
저는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습니다.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고 존중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선택을 틀린 선택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부키님의 한계신것 같네요.
23/02/14 12:53
(수정됨) 그냥 상대가 없어서죠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눈은 더 못 낮추겠고 가장 편한 변명이 "돈이 없어서"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모의 결함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외모지상주의가 이렇게까진 아니었을텐데 요즘 뭐 티비니 유튜브니 선남선녀 얼굴 잘생긴건 기본에 키도 크고 몸매도 잘빠져야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저 미디어 바다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남녀갈등이니 뭐니 혐오조장하는 분위기도 장난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능력이 평균이하인 대부분의 사람들 중 외모까지 부족하면 자존감 계속 떨어지고 결국 비혼 마음 먹는듯..
23/02/14 13:28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드네요.
미디어도 한몫하고 정보화시대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잘알게 되니 시작도 하기전에 포기먼저 하게되니... 아무리 연애가 외모나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해도.. 두려운거죠 실패할까봐..(물론 실패할 확률이 높은것도 사실이지만)
23/02/14 11:08
싱글소득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남자의 경우 경제력과 결혼률이 통계적으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싱글세를 대놓고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타격이 될 수 있고 빈곤층을 늘려 국가 복지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저소득층의 반발을 사지 않는 방향의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아이 수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줄여주는 정책이 좋다 봅니다. 아이를 0~1명 출산하는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고, 재산이 많을수록 국가에 재산의 절반을 뜯기기보다는 더 애를 낳아서 걔네한테 주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거라 봅니다. 재산을 나누는 n수를 늘려서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3/02/14 17:06
그놈의 세금 많이 내보고 싶다....
능력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던지 진짜 많이 내고 싶으면 담배 하루에 한보루 피던지 방법은 많구만
23/02/14 11:13
애 있는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 돈을 어찌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싱글세는 먼저꺼낼 카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미 깎인 세금이 많은 상황이니 그것부터 복구하는게..
23/02/14 11:24
꺼무위키에서 알게된건데..
오스카와일드가 정치가나 행정가가 아니긴 하지만 Oscar Wilde: Rich bachelors should be heavily taxed. It is not fair that some men should be happier than others.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 결혼했으니 싱글세 무조건 해야한다고 크크
23/02/14 11:28
이미 소득공제 해보시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세금이 차이납니다.(?) 뭐 크게보면 자녀1명 부양가족으로인해서 세금 낮아지는게 대충 36 만원정도.. 이지만
23/02/14 11:28
싱글세 아니더라도 형태만 바뀔뿐 미래세대를 위한 세금은 나올수밖에 없죠
지금보다 세금이 덜 나오는 미래는 없습니다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점에 절벽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혜택주는건 당연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23/02/14 11:47
이걸 징벌적 세금이라 생각하면 기분나쁘실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선을 바꿔서 사회에 인프라가 유지되려면 이전과는 달리 1인당 많은 세금을 걷어야하고(줄어든 인구수 때문) 자녀가 있는사람은 자녀랑 세금을 나눠서 내는거고 없는사람은 혼자 부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그게 사실적이기도 하고 "내가 결혼 못한건데 돈도 더가져간다고?" 하고 기분나쁠일도 없고
23/02/14 11:51
(수정됨) 꼭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는꼴이니깐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봅니다.
어차피 진짜 돈없어서 결혼못하는사람은 싱글세도입한다고해도 내는 세금 거의 없을꺼고 돈많이버는데 결혼안하는사람은 결혼으로 사회에 기여를 안한다면 돈으로 기여를 더 해야죠. 사회적문제가 더 심각해졌으니까 전보다 더 많이내야하는게 맞죠. 돈을 많이벌고 결혼하고싶은데 외모가 안돼서 못하는거다?? 똑같은 여성들도 결혼시장에 나올겁니다. 다만 눈을 낮추셔야겠죠.
23/02/14 13:07
외모가 안되는 사람들이 결코 눈이 낮지 않습니다. 보는건 미소녀 미소년이나 아이돌 혹은 배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외모를 가진 이성과 갑작스레 결혼을 마음먹는다? 그런일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대부분 돈을 더내는 걸 받아들이고 끝나겠죠. 저도 무조건 싱글세 세게 때리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지금당장 외모가 떨어지는 남녀가 서로 합쳐질거란 생각은 들지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환경등이 변해야겠죠.
23/02/14 13:09
슬프지만 자연도태죠 뭐... 시대가 잘났고 잘생긴,예쁜 사람을 원하니까요. 내가 그걸 거스르겠다하면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죠. 사실 돈 더내는 것보다 본인이 결혼 가능한 이성이랑 결혼하는게 훨씬 더 괴로울거 아니까요.
23/02/14 12:01
일단 국가소멸의 길로 차근차근 가고 있으니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주장엔 동의하는데 면세자 비율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나서 시행해도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 대비 경제력이 딸려서 결혼 자체를 못 하는건데 전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3/02/14 12:01
2세 없는 사람인데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싱글세]라고 네이밍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유자녀 가정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게 타당합니다.
23/02/14 12:14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공동 육아를 위해 자식 없는 사람들이 자식 있는 사람들과 그 자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죠. 심지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아이들로부터 아무런 부양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이 커서 세금낼 때 쯤에는 본인들이 대부분 떠났을 거고 공동 육아 받을 본인들의 자녀도 남기지않았으니까요. 돌려받지 못할 세금을 때려박고 있는 그들에게 본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위해줘서 감사하다고해야하는데 정신이 어떻게 박혀있는지 혜택 받는 사람이 혜택 주는 사람에게 도둑놈이라고 하니 세상이 말세죠. 매년 기부하던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기부금 줄였더니 왜 내돈을 쓰냐고 따지는 거지 유머가 생각나네요. 국가 시스템을 위해 세금 내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더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감사함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23/02/14 12:20
공동육아를 위해 내는 세금보다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식의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극단의 가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명도 없다면 지금 세금내더라도 노령층이 되는 나중에는 다 굶어 죽어야 할걸요.
23/02/14 12:25
결혼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낮추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이 미시는 분 논리대로라면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의 선택으로 과도하게 투자 되는 비용은 제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23/02/14 12:29
저는 결혼 못한 사람들은 눈을 낮추지 못해서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양육을 위해선 정부에서 주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죠.
23/02/14 12:31
정확히 그런 워딩을 하신적이 없지만 그런 내용의 말을 하셨죠.
https://pgr21.net/freedom/97912#4696850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면 줄일 생각을 하셔야죠.
23/02/14 12:37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과 수입에 만족하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이게 왜 그런 뜻인가요? 님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인데 말입니다. 이래서 원숭이 사건이 일어났나 싶기도 하네요. 자녀 양육비는 줄여도 국가세금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국가가 공짜로 자녀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 보내주고 할건 아니니까요.
23/02/14 12:47
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부정하시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근거나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거 없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거야라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까. 원숭이 사건과 연관되지 않고 싶으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된 근거나 설명을 하시면 되는거죠. 그것도 막상 해당 댓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적을 못하시면서 엉뚱한 댓글에서 언급하시는 것 또한 이상하네요. 지적하시고 싶으면 거기서 지적하시지 그러셨습니까.
23/02/14 12:53
달 님//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말을 안거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말걸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원숭이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은 당연 이 경우가 상대방의 발언을 확실한 근거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한 거라서 거런 거죠. 그리고 불만 있으시면 해당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처럼 엉뚱한 글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댓글로 언급하는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23/02/14 12:26
자식 낳고 솔로 보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감사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 유자녀 이신분이 세금을 휠씬 많이 냅니다
23/02/14 12:32
평균으로 보면 자식 없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 자식 있는 사람들과 그 자식들이 내는 세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것도 계산 못하는 바보들이라서 유자녀 가구들한테 세금혜택을 주고 무자녀 가구들한테 세금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23/02/14 12:35
(수정됨) 그 아이에게 직접 부양을 받지 않아도, 님도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부양을 받는 입장입니다. 혹시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은 안받고 계신가요?
이 국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그러려면 세금을 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겠죠. 전자는 몰라도 후자에는 기여도가 없으신거니, 특별히 희생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시죠. 사실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네 마네 이런건 쓸데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냥 국가 입장에서 아이 낳는 사람들을 우대하는게 국가를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할 뿐입니다. 앞으로 아이 낳는걸 더 장려하는쪽으로 갈수밖에 없고, 그게 국가 입장에서 맞는 방향일 뿐이예요.
23/02/14 12:40
(수정됨) 아 전 그래서 이재용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소득세보다 수백배이상(수천배일까...) 더 내실거라.. 사회 인프라에 더많은 기여를 하겠죠.
사상최악님도 세금을 더 많이내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있으시겠죠..? 일개 필부 소득세 200~2000만원 잡아도 10년소득세 내봐야 공무원 1명 먹여살리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23/02/14 13:58
사상최악님이 반대로 생각하시는겁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서 낼 세금이, 자라는 과정에서 받아온 세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가족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양 받으면서 받아먹는 세금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보다 많구요. 그러니 특별히 더 희생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최소한의 감사함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23/02/14 12:39
한국은 돈 모아서 결혼하는 문화라서 이거부터 깨는 노력을 해야죠.
지금 싱글세 나와봤자 혼인연령만 5년 더 늦추겠죠. 괜히 혼인연령이 계속 늦어지는게 아니죠
23/02/14 13:04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보다는 공인된 자살의 시행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네요
23/02/14 13:05
어짜피 우리나라 절반이 소득세 안내는데,
젊은 남녀 대부분은 소득세 안낼것같아서, 혼인율이라던지 출산율에 유의미한 변동은 없을 것 같네요.
23/02/14 13:32
소득세 과세구간 하단을 조정하지 않는것 만으로도 면세비율은 떨어집니다.
2014년 조정으로 절반쯤 까지 늘었던 면세자비율은 2021년엔 36%까지 줄었었습니다.
23/02/14 13:25
기본적으로 싱글세가 아니라 세금인상과 가족세액공제 확대라고 해야죠.
한국이 국민부담율등이 낮아서 효과가 안나는거고요. 어차피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계속 올릴테니 싱글세니 뭐니 이런 이야기 없이 부양가족세액공제 확대 만으로 같은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23/02/14 13:55
세금을 전체적으로 대폭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결국 싱글세 아니냐고요? 맞아요. 자기는 혼자 살면서 아무도 부양 안하고 부양 받기만 하려면 세금이라도 많이내야죠. 남들이랑 세금도 똑같이 내면서 부양 받기만 하겠다고? 그거야 도둑놈 심보잖아요.
23/02/14 14:36
예전에도 이민 얘기 종종 나왔었고, 이 글 댓글에도 이민 얘기가 나왔는데...
궁금한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보다 생활의 질이나 실질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23/02/14 15:26
그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조건 이민 가면 망하고 그럴 거면 한국에 못박아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본인들이 모험할 용기 없어서 못 가놓고 신포도 타령하는 거일 뿐임
23/02/14 15:40
사바사, 케바케는 인정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한국에서 이민가서 한국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노력했을 때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23/02/14 15:54
(수정됨)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것도 매우 주관적이예요.
누구는 일본에서 좁은 집 살면서 월급도 비슷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기차 맘껏 탈 수도 있고 성미도 그쪽에 더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구는 미국의 드넓은 하이웨이에서 신나게 차 끌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어디든 마냥 좋은 곳 없고 나쁜 곳도 없지만 장단점 중에서 단점은 그러려니 하고 장점은 정말 맘에 들 수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선진국이어도 더 못할 수 있고 후진국이어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 정착했고 본인이 그 생활에 만족하느냐죠.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일부인데 그 사람들 얘기만 퍼지죠. 뭐 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이 만족하며 산다는 얘기가 퍼져서 좋을 게 없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일본만 되어도 상위 20~50% 정도라면 차라리 좀 더 노력해서 일본에 정착하려 하면 한국에서 똑같은 수준의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 더 여유롭고 덜 살벌한 동네입니다
23/02/14 17:42
싱글세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출산율에서 촉발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국운이 기울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터지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고령자 비율 생각하면 소득세 기준은 지금도 미국 뺨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적어서 실효세율이 적어보일뿐) 더 올라갈 거 같습니다.
23/02/14 16:02
전 운좋게 잘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긴 했지만 이런 이슈 볼 때마다 정말 본인이 결혼 자체에 뜻이 없는 게 아닌 이상 결혼을 못하는 거랑 안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좀 속된 비유지만 이 사람이랑은 키스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매력의 마지노선이 사람마다 있을진대 이걸 눈을 낮추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글 주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 그냥 인적공제 아님? 하는 거였고 저런 정책의 효과가 아예 0은 아니긴 할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따져서 그냥 사는 게 낫다 하는 거고 저런 제도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커트라인에 변화를 주게 마련이라.. 물론 우리 사회에서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순방향 효과가 더 클 거라 생각하는 게 글로벌한 일반론인 거 같아요
23/02/14 16:05
아이를 낳는 걸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싱글세를 못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너희들이 좋아서 낳은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보면 아이 낳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더 받는게 왜 문제일까요....
23/02/14 16:34
제대로 키우지 않아 망나니를 늘린다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니 혜택을 주는 것도 이상해지죠
23/02/14 16:20
흔히 싱글세니 자녀공제 같은 세입면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세출면에서 교육을 비롯해서 아동청소년에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이미 유자녀가구를 우대하고 있는거죠.
23/02/14 16:27
사회의 유지에 기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혜택은 찬성합니다만 상향혼 특성상 타의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못하는 계층의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군요..
23/02/14 17:00
여성들의 상향혼은 관심없고 눈을 낮춰라 경제력이 아니라 니가 못났다 식의 말만 나오고 있네요 크크
그저 그 능력이 부럽기만 합니다~~
23/02/14 17:15
뭐 진즉에 도입했어야 할 당연한 법이 도입 되는데도 반발이 적지 않네요.
사회유지를 위해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붓는 가정에 세제 해택을 주는게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말이죠. 이걸로도 부족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성인이 될때까지 법적으로 매년 양육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23/02/14 17:42
세금 한 푼 안내는 분들이 50퍼센트 가까운 걸로 아는데...어차피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분들은 돈 많이 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3/02/14 18:05
본문 좀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댓글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덧붙이자면 이미 댓글중 몇몇분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외국에서 외노자로 있는 입장에서 한국은 국력 생각하면 세금 정말 싼 편입니다. 증세란게 원래 어느나라든 인기없는 정책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도 체급의 국가가 이것만 걷어서 운영이 된다는게 신기할 지경….
23/02/14 18:26
(수정됨) 최고세율 근처 가면 미국 캘리포니아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사실 고소득자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지 나머지는 솔직히 목소리만 큰 무임승차죠.
23/02/14 18:48
학업성취도를 올리기위해 80점 이하에게는 오늘부터 벌금을 걷겠다고 하면 훌륭한 해결책인가요? 인구구조상 필연적으로 세금이 늘어날거란건 알고있지만 그전에 어떻게하면 출산율이 높아질수있는지 왜 결혼을 못하고 애를 못낳고 있는지 젊은세대한테 물어보고 해결해볼 생각은 안하고 세금만 더걷으면 된다는 주의네요.
23/02/14 19:07
싱글세는 모르겟고 세금 올리긴 해야죠 짤에서 처럼 한국이 세금이 낮은나라인데
선진국처럼 복지 할거면 적어도 일본만큼은 세금 더 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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