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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17:33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를 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라, 노조의 횡포를 막는 정의로운 정부 컨셉이 잘 먹히는 것 같으니까 뇌절하는 느낌이네요. 불법 고발이라도 노조가 하면 나쁜 건가요?
22/12/21 17:34
외국인이 적을 때나 맘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거지 과반수가 넘으면 무리가 생기는 건 똑같을 텐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난리라던데..
22/12/21 17:53
(수정됨) 영국은 막상 브렉시트 하고나서 보수당이 사상 최대 대승을 거둬서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였죠(지금은 트러스 효과로 노동당 정권교체가 확정적입니다만)
근데 외국인 제한을 푼다는건 브렉시트랑은 완전 반대되는 정책이긴합니다?
22/12/21 22:21
브렉시트는 싼가격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면 저임금 백인 잉글랜드인의 일자리가 늘어 날꺼야라는 일정 세력의 지지였고, 영국 전체로 보거나 경제적으로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스스로 변명할 꺼리라도 있었죠
트럼프의 당선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자리를 줄꺼야 하는 제스쳐에 백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지가 컸구요 한국은 정반대로 가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만 원래 정통적으로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주장하는 요상한 상황의 반복이라서 뭐 크게 이상할껀 없는것 같아요
22/12/21 17:58
이게 실은 안되는게 아니라... 취업비자에 한해서는 취업이 됩니다. 물론 이게 F-4 는 해당 공종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등등 실제 취업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개선되는건 맞는데...
그런데 전면 해제한다는 거면... 여행비자도 취업이 가능하게 하겠다인가...
22/12/21 19:04
좀 틀리게 말한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E9 도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총 몇명 들여와서, 각 업종에는 몇명씩 뿌린다는. 그걸 대폭 터서(총 수를 확 늘려서) 건설현장에도 확 뿌리겠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2/12/21 18:46
[고용제한에 H-2비자 차별까지…외국인 입국 늘려도 혜택 못받아] (2022.11.04 09:00)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분야별로 건설업 3000명을 비롯해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 등이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보다 1187명이나 늘었다.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720 업종별로 인원제한이 있는것 같습니다.
22/12/21 18:05
외국인 불법 채용을 약점으로 잡아 노조들이 사업주를 겁박하고 이를 근거 삼아 금품 요구, 조합원 채용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실제로 이런 협박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고 있다면 협박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불법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인데 그 불법을 못 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빌미로 전면 해제라는게 말이 되나요? 주민등록 위장 전입이 불법이지만 만연하니 그냥 풀겠다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독일에 최근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인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어를 제대로 못 하는 EU 국가 사람들이 싼 값에 일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22/12/21 18:11
(수정됨) 단순히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맞는데, 위에 제가 단 댓글은 그 부분을 놓쳤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위법을 고발하는 명목으로 협박이 빈번하니 아예 법을 없애주겠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22/12/21 18:18
뭐 전면 해제가 비자를 늘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좀더 봐야하겠습니다만 설마 여행 비자로 와서 일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건 진짜 불체자를 역으로 늘려주는 처사가 될 겁니다. 불체자의 제일 큰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빌미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코로나 이전에 연말에 난민들이 자기들은 어차피 추방 안 당한다고 축제에서 난동 피우고, 촐동한 여경 성추행까지 했었고 최근에도 학교 다니는 여학생 2명을 칼로 찔러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직후, 난민 수용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등록한 난민도 저 지경인데 등록이 안 되었다? 더 난리죠.
22/12/22 11:05
뭐 일단 노조는 처벌이 안 됩니다.
현장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법 위에 있습니다. 뭐 소리야 그게 말이 되냐 검찰/경찰은 왜 있어? 싶으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깽판은 법으로 해결 안 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2/12/22 17:50
그렇다면 노조도 웃기네요. 자기들이 위법 행위로 고통 받는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법 위에 있다니. 데모나 노조 쟁의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적당히를 알아야죠. 예전 군사정권 시절이나 독재정권 시절에야 그렇게 강렬하게 안 하면 안 되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야할지.
22/12/22 18:42
노동자 보호의 탈을 쓴 이익 집단이니까요.
PGR내에서 검색해 보셔도 많은 사례가 나올거에요.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건설노조는 굳이 선악을 따지면 "악"에 훨씬 가까운 집단입니다.
22/12/21 18:12
(수정됨) 외국인 불법 채용이 문제면 불법 채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걸 노조와 연결지어 외국인 고용 제한 완화로 나아가는 빌드업이 대단합니다. 이번 정부의 기조는 아주 일관되게 친기업 반노동입니다. 시작은 건설현장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저출산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값싼 노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 이민청 신설과 맞물려 많은 외국인들이 빠르게 국내 노동 시장에 들어오면 내국인들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면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저임금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미취업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실상의 근로 시간 증가를 의미하는 주 69시간이 활성화되면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노동 시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경제 활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의 여가 시간과 가처분 소득이 줄면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영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회사원들이 일하느라 돈 쓸 시간이 없는데 일련의 노동 정책들에 대해 자영업자라고 상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자영업 비중 역시 높습니다. 반대로 청년 고용률은 매우 낮죠. 이런 상황에서의 반노동 정책은 명백히 반서민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서민층과 청년층을 표적 삼아 집중 타격하고 있는데, 노조 = 폭력 = 불법 = 때려잡아야 하는 것 쯤으로 생각하는 노동과 노조에 대한 처참한 인식이 자신들의 목줄을 조르는 정책에 환호하는 블랙코미디를 선사합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경쟁에서 뒤쳐지고 소외된 이들의 분노를 이용해 극우 표퓰리즘 정권이 정권을 잡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맛보고 있는 중인데 굳이 겪어봐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만큼 이정도 진통 쯤은 감수해야죠.
22/12/21 18:13
지지층인 2030남성들은 대외적인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역사상 최고의 세대니까 저러한 3D 업종 이민 확대 및 개방에는 타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봅니다.
누칼협?
22/12/21 18:24
(수정됨) 외국인 고용의 과정이 꽤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나름 룰이 있어서 꽤 귀찮았는데
보자.... 뭐 의도는 좋았다고 치고... 일단 뒤로 생길 문제는.... 외국인 노임이 더 저렴함, 한국인 인력 노임이 같이 다운되어 최저시급에 딱 달라붙는 지점이 발생. (현시점 52시간 기준 올해 9160기준이 1공수에 10.5 이하이면 문제가 될겁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평택에 삼성쪽 초급자 수준이 12.5부터 시작(식대 숙소 제외)한다고 치고... 이게 이제 -2만큼 빠질텐데 한달에 공수가 몇만개 터지면 2만원에 만개 잡아도 2억이죠. 후후후후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 연금만 합쳐도 대충 노임의 8%쯤 될건데 2억에 간접비만 붙여도.. 이야... 외국인들이 연맹해서 배를째는 일이 과연 생기겠냐 싶으면서도, 같은 일은 늘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은 주민번호의 뒷자리가 5,6으로 시작하는 인원들 기준일텐데, 외국인 등록번호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22/12/21 18:34
아... 진짜 미래의 관계라거나 장기적인 우호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화물노조 상대로 한 번 해봤는데 먹히니까 바로 건설노조도 가차없네요. 그래도 그들은 한국인이고, 나중에 투표권을 행사할테니 어쩌고 이런거 없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군요. 진짜 이번 정권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오늘만 산다인가...
22/12/21 18:37
현재 : 한국인 노조가 외국인 불법 채용을 약점잡아 한국인 사업주를 겁박
미래 : 외국인 노조가 외국인 불법 채용을 약점잡아 한국인 사업주를 겁박 이렇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해지네요.
22/12/21 18:49
실제로 합법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공장 불법체류자 신고하는 일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불체자가 자기 사장에게 '난 추방되서 집에 가면 땡이다. 너 불법고용으로 벌금 맛 좀 보실래요?'하는 일도 있었습죠.
22/12/21 19:37
미래(X) 현재(O)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223139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99721?sid=102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8 악명높은 대변 문제 부터 시작해서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 되었습니다..
22/12/25 01:1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6/02/2011060200090.html
이미 그러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파정권인 이명박근혜와 윤석열도요 진짜 노조에 노동법 보호를 노동부 산하로 보호 받아요 미국이나 일본도 무적 노조 하면 건설, 조선이죠...
22/12/21 18:46
제가 늘 말씀 드립니다만...
보수는 외국인 들여오면 돈 적게 줘도 불만없이 일할 줄 알고 이민 들여오려하고, 진보는 외국인 들여오는게 인권인줄 알고 들여오려고 하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뒷감당할지 생각하고 저러는지 의문입니다.
22/12/21 18:51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허상인 단일민족 그거 가지고 죽을거 아니면 어차피 이민유치 시도해보는건 상수죠...뭐 결과는 그다지 좋을거같진 않다치던 말던 말이죠...
그리고 진보가 인권이라 말하는건 난민쪽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거같은데...
22/12/21 18:53
아니오, 난민만이 아닙니다. 물론 난민도 포함됩니다만, 입국거부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합법체류자 근무처변경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럽니다.
22/12/21 18:59
그리고 단일민족이 허상이란 것도 곱씹어봐야 하는 것이, 우린 모두 단군할아버지 자손이라는 식의 단일민족이라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렬은 각각 무슨 족이냐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옛날부터 중국, 일복, 말갈, 거란 피가 섞인 건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실체로서 민족이 도대체 몇개가 있었냐?면 단일민족이라고 답하지 않기가 어렵죠.
22/12/21 21:47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에요
중요한건 개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이죠 북한사람과 한국 내 다문화가족 2세 중 누가 더 한국인에 가까울까요?
22/12/21 23:24
그러니까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지닌 '민족'이 우리 사회에 몇개나 있었을까요?
제 주변에 자기가 무슨 족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더라 이런 사람은 있어도.
22/12/22 08:56
그 '민족'을 나누는게 의미가 없는 시대란겁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북한 국민이나 재미교포 그 누구도 자기를 단일 민족 어쩌고 하는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계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계는 사실 일본이랑 유전적으로 큰 차이도 없어요
22/12/21 19:17
근데 그 뒷감당은 뒤에 생각하고 사람 들여오긴 해야죠
이번 건은 사유가 코미디라 좋게보지는 저도 못하겠습니다만 뭐 이민 안 받으면 저출산 문제해결 어케 하냐는데 답이 글쎄..
22/12/21 19:56
저출산고령화 심각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100년 갈까요? 하지만 이민으로 저출산고령화 해결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인종분쟁, 민족갈등은 얼마나 있어야 해결될까요? 100년 가지고 될까요? 예컨대 미국에서 흑인노예해방 후 지금까지 세월이 꽤 흘렀지만 인종차별이 해결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좀 편하자고 후대에 똥 떠넘기면 안된다고.
22/12/21 20:01
뭐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균형은 맞추죠...정말 다 뒤지건 어떻게든 균형은 맞춰지건...당장 그때까지 끌고갈 여력이 소진되면 그 뒤야 의미가 없지만요...
22/12/21 20:14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극단적으로 무슨 수단 안 내놓으면 진짜로 백년 갈지도 모르죠 그때가서 애 안 낳는다는 보장 어딨습니까.
걍 지금 당장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백년뒤를 보고 있어요 영화 빌런 동기로도 그딴 동기는 개연성 구리다고 할건데
22/12/21 23:42
그게 단순히 장/단기로 구별할 문제인가요?
암 걸려서 5년 시한부 받은 사람한테 항암치료 부작용은 20년, 30년 가니까 5년이면 끝나는 암보다 평생 남을 항암치료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꼴 아닙니까. 애초에 저출산문제를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네요.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끝날 문제라고 말하는게 맞지 않나요.
22/12/22 00:06
글쎄요. 문제인 건 맞는데, 단기간 내 해결못하면 국가가 끝날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특정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위해 학계, 언론 동원해서 작업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 사례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면 덕 좀 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인구감소와 이민도 좀 의심스러워서요.
22/12/21 19:06
3D업종 임금을 무한히 올릴 수도 없는데 인력공급은 감소만하고 젊은 층 유입은 더더욱 없으니 수요공급논리로 임금이 무한정 늘어나든 불법으로 외노지쓰든 해야하는 상황이라 언젠가 풀긴 했어야 히는 규정입니다. 친구네 공장도 외노자 관련해서 인원이나 기간 같은 이런저런 규정 맞추기 너무 빡세하더군요.
근데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유 설명할 때 구질구질하게 왜 노조를 물고늘어지나 참 욕마렵게 하네요
22/12/21 19:17
요즘 외국인 쓰던 업체들은 외국인 티오 상한선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생전 안 쓰던 업체들도 죄다 외국인근로자들 써보겠다고 애쓰는 상황인데... 상한선 없앴을때 어찌 될지 불보듯 뻔하군요...
22/12/23 05:16
그럴수록 표심이 불리 해질것 같내요 이미 외노자도 민노총을 좋아하는데...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6/02/2011060200090.html
22/12/21 19:51
노조가 불법체류자 신고하는걸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 늘리는 빌드업하는건 개그 같긴한데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더 늘어난다고 20대가 뭐 더 불리할 이유가 있나요?
불법체류자는 제외하고 정식비자 받았으면 한국인이랑 똑같이 최저임금 지켜야하는걸로 아는데 노동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장기적 관점 이외 단기적으로 뭐가 달라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2/12/21 20:05
기사에
성 의장은 "우리 국민이 반드시 해야겠다,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일자리는 보호해야 해서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정책 추진하는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22/12/21 20:05
어디든 극단으로가면 터지게 되죠
성수대교ㅡ삼풍백화점이 그 한면이면 나아가 세월도 그 연장이겠죠 그리고 다른 쪽은 정치노조ㅡ전장연은 역시 그 한면이겠죠 물론 후자는 아직 전자만큼 강렬한 사건으로 하나의 이슈로 터지진 않았지만 그게 나올정도면 혁명이란 단어로 기록될테니 그럴 일은 나오기가 어렵고 전조만 있겠죠 개인적으로 지금은 성장에 대한 동력을 평등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걸 이루면 아시아의 별이 더욱 오래 될거고 아니라면 현재를 즐기면서 끝이 나겠죠 민주주의의 함정이 소비와 생산을 투표로 결정하면 당연히 소비가 이길것이란 거죠 내 욕구를 제한하는 규제에 찬성하는 것 그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22/12/21 20:18
국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건 내가 잘사는거죠.
국가가 부강해진다 해도 내가 못 살면 크게 와닿지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가난해지면 고확률로 나도 못살거고 밸런스가 중요하죠. 국가가 아시아의 별이어서 내가 더 좋으면 좋은거고 아시아의 별이 되기위해 내가 못 살게 된다면 반대표 던지는게 합리적이고
22/12/21 20:19
1. 자타칭 보수 우파라는 분들께서 뭐 외노자를 확대해?
2. 들여온 외노자들은 무엇으로 컨트롤??(외국인은 파업 안하나) 3. 일자리 줄어든 국민 노동자의 생계는 ???
22/12/21 20:35
맞아요. 주변 아는분이 이야기 하시던데 시골 농촌 어촌만 해도 젊은 사람은 한명도 없고 3d업종 막내가 40대 중반이라네요 덜덜
22/12/21 20:55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목적인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 확대는 이루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는 '인권타령하는 좌파'에게 덮어씌우면 되니까 이런 정책 방향이 불리할게 하등 없습니다.
22/12/21 21:10
https://pgr21.net/freedom/97328
지난번 이 글을 보면 외노자를 쓰더라도 기존 '노조'의 꺵판을 막을수 있나요? 노조를 핑계로 외노자 확대를 하려는 수법이 아닐까싶네요
22/12/21 22:12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아닐까싶네요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순 노무직은 이미 중국인이 장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2231392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91943 보시면 중국인 노동자가 반장레벨 까지 장악하였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조직화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미 노조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노조보다 더 나쁩니다. 불법체류자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조직이죠. 그냥 시간이 짧아서 이름이 없는 거지, 야쿠자 마피아 조폭 등의 역사를 보면 다 불법노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노조 패악질이 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노조가 너무 작아서 입니다. 너무 작은 소수니깐 깽판치기가 편한거죠. 당장 가젤님 글에서 지적되는 크레인 노조를 예로 들면, 건설현장의 전체 노동자가 노조라면 크레인 노조가 전체 건설현장에서 깽판 칠 수가 있을까요? 당장 생활이 걸린 다수 노조원에 머리수가 밀릴건데? 대부분의 악명 높은 노조는 소수지만,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고, 현장내 비 노조원과 연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ex. 현대차 정규직 노조) 그러니깐 외노자를 쓰면 기존 노조의 깽판을 막을 수 있는가.... 물론 안됩니다. 그 반대로, 가뜩이나 위험한 길을 걷는 외노자 조직에 힘을 더 실어줘서 훌륭한 미래의 범죄조직을 만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후에 전국 건설 현장에 골드문이 생기더라도 별로 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22/12/23 05:14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6/02/2011060200090.html 사실 그것보다 그 외노자가 민노총 건설노조에 들어갑니다. 크크
22/12/21 22:08
잠시 단기 고용이 필요해서 외국인 채용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규제가 촘촘하긴 하더라구요.
흔히 떠올리는 ’지방의 이름모를 영세업체에서 한국인 비숙련노동자를 대체해서 일하는 외노자들‘은 99% 불법체류일수밖에 없지않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2/12/22 09:27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다들 '일어나라 핫산'같은 장면을 생각하는데, 사실 불법아닌 정식 외노자들은 법의 보호도 다 받고 일도 본인들이 선택하죠. 거기다 외국에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제있을때 노동청에 고발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값싸다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게, 싸봐야 최저임금이고.. 정식 취업비자 받은 기술층의 경우엔 경력자 임금 받습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숙소같은 부대비용 생각하면 싸다고 할 수 있을지는..;; 외노자의 가치는, 제조나 3d나 어느 업종이든간에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력'이라는데 가치가 있는거죠.
22/12/21 23:37
카타르화 되는 과정인가 싶네요. 생산성 낮고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은 외국인 가져오고, 핵심 산업 등은 내국인 보호하려고 하고... 출산율이 이 꼴이 났으니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정책인데, 국민들 반발이 심할수밖에 없어서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것 같습니다
22/12/23 09:51
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30~40년 지나면 인구가 정말 말도안되게 부족해져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국힘도 민주당도 아니고 다른 이름의 정당들이 자리잡지 않을까 하네요. 노동인구가 완전 박살나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지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2/12/22 00:18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산업이 발전할거같나요? 기술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크크크 일 제대로 하는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 전문인력을 대체할거라 생각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기술 충분히 가진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이미 잘먹고 잘 살아서 우리나라 안온다니까요?
22/12/22 04:24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94539?sid=100
어쨋거나 노조의 최근 행동이 문제된다는건 인정되고있고 본문의 내용이 담겨있는 기사를 보면 세번째문단엔 내국인 중심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고도 하는데..
22/12/22 10:59
단순 업무나 3D업종은 아니라서 그런지
실제로 외국인 채용할려고 봤더니 비자 발급 조건도 이것 저것 까다롭지만 비자 발급 받을 대상이 되려면 한국인보다 고연봉을 줘야하네? 덜덜 생각보다 외국인 채용은 어렵습니다 ㅠ
22/12/23 05:12
(수정됨) 참 어이가 없네요 크크 사실 건축, 건설, 토목, 부동산계 종사자면 다 알겠지만 사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223031&menuNo=200433 오래전 부터 외노자를 대려오고 나서부터 건설 노동 생산성은 외노자가 많아지는 만큼 줄고 하자율은 늘고 실제 민노총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6/02/2011060200090.html 대체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건축비와 준공기간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만 독일이나 미국같이 하는게 정답이고 사실 이러지 않으면 시공능력과 품질은 더 떨어지고 책임도 더 없죠 크크 이게 곧 당연한 자본주의이자 자유시장경제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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