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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13 18:52:23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5852?sid=100
Subject [정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5852?sid=100
[尹정부 두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처리…정국 급랭(종합2보)] 2022.12.11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
<이승만> 1955년 임철호 농림부장관 - 자진사퇴
<박정희>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 자진사퇴 /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 자진사퇴
<김대중>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 자진사퇴
<노무현>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 자진사퇴
<박근혜>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대통령 거부
[<윤석열> 2022년 박진 외교부장관 - 대통령 거부 / 2022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 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7321?sid=100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2022.12.12.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일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었습니다.
도어스테핑이 사라져버려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볼수도 없다 보니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0829?sid=100
[尹, 외교장관 해임안 野추진에 "어떤게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2022.09.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5894?sid=100
[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강대강 대치(종합)] 2022.09.30.

어쨋거나 이번 해임건의안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번 받은 2번째 대통령
해임건의안 2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대통령

타이틀을 얻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혹시...에이...설마...3번...?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9676
[尹대통령 "자유민주 깨려는 거짓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 2022.12.13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8669?sid=100
[윤석열 당선인 “헌법 정신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할 것”] 2022.03.10.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9개월전엔 분명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막상 헌법엔 [건의할 수 있다] 만 적혀있으니 헌법 수호를 깨진 않은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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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22/12/13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가게 되려나 싶긴 한데요
- 헌재에서 탄핵 가결될까 하면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부결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p.s 아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는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0.29 참사 이후로 너무 오래 끌고 있네요.
DownTeamisDown
22/12/13 18:55
수정 아이콘
구지 탄핵해서 헌재로 보내진 않을것 같긴 합니다.
다만 예산안으로 보답할수도
아우구스투스
22/12/13 19:05
수정 아이콘
탄핵은 회기 등 문제로 아마 안될거에요.
그럴수도있어
22/12/13 20:45
수정 아이콘
탄핵소추 안가는게 합리적인데, 정부나 여당 만큼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집단이 민주당이라 예측불허네요.
22/12/13 1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당은 해임건의안까지 보냈으면 할만큼 했다 보고... 탄핵은 어짜피 안됩니다 뇌절이에요.
그냥 거부하라고 하고 정부/여당은 총선에서 평가받으면 됩니다.

정치경력이 짧아서 그런가 진짜 여론을 너무 개무시하긴 합니다.
선거 많이 치르면서 이겨도 보고 박살도 나보고 하면 저렇게 여론 무시 못하거든요.

다음 총선앞두고 국힘 부울경 흔들리는 수준으로 밀리면 지금 배까고 재롱부리는 의원들 싹 돌아설텐데
알아서 하시것쥬
여수낮바다
22/12/13 20:59
수정 아이콘
초짜도, 감각도 없으니까요
이러다 망하면 정신 차릴까요? 아마 망해도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요
게임체인저
22/12/14 1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으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오우거
22/12/13 19:00
수정 아이콘
이거는 약간 뇌절 느낌인데
아우구스투스
22/12/13 19:04
수정 아이콘
뇌절이 아니라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노회찬
22/12/13 19:10
수정 아이콘
양 정당은 뇌절이 특기죠.
22/12/13 19:48
수정 아이콘
정권과 여당이 저렇게 어이없이 뻐튕기는데 (왜때문에 저러는지 원) 야당이 저정도까지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2/12/13 20:21
수정 아이콘
해임건의안 까지는 괜찮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짤르는게 낫지 않을까 라고 강하게 말하는거죠.
말 그대로 건의안 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여지를 주긴 한것 이거든요.
탄핵까지가면 선 넘고 뇌절같긴 한데말이죠.
악튜러스
22/12/13 19:02
수정 아이콘
윤대통령의 자유타령은 이제 웃음벨이네요
22/12/13 19:15
수정 아이콘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자유!
안성환
22/12/13 19:02
수정 아이콘
여당처럼 비겁하게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말고
유가족들이 원하는대로 하면됩니다
안티프라그
22/12/13 19:02
수정 아이콘
법이아닌 정치라는걸 아는 대통령이면 해임안받고 예산안 유리하게 가져올텐데 그냥 개무시할것 같네요.
빼사스
22/12/13 19:0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죄다 자기 마음대로 거절할 인물이라는 겁니다. 역대 그런 사례가 희귀한데도 말이죠. 총선도 아니고 다음 대선까지 나라꼴 자알 돌아갈 거 같네요. 이미 10월 법안도 거절하겠다고 떠들어댔는데... 좌우지간 3권 분립, 민주주의 개나 줘버리는 역대급 인물입니다.
ItTakesTwo
22/12/13 19:07
수정 아이콘
저나 제 주변은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거부하고 예산안 개판나면 살기 더 빠듯해지지 않으려나 싶네요. 뭐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되는거니까 알아서 하겠죠.
22/12/13 19:11
수정 아이콘
150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건 또 이런 일이 있어도 교통사고고 난 알 바 아니다 라는 제스처니까요. 뭐 그것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긴 하겠지요. 그냥 행안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나가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대통령 잘못이라는건 과하다 봅니다.
에이치블루
22/12/13 19:07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해임건의안 아닌가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인거죠...

현재로서야 그냥 정치적 제스쳐라 봅니다.
하종화
22/12/13 19:1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거부만 한다면 국회가 힘을 보여줄 명분이 계속 쌓이는거죠.
이런 '절차'없이 탄핵안을 다이렉트로 갔다면 명분도 약해지고 뇌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쌓이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간의 윤대통령의 태도를 보건대 해임건의를 받아들일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받아들인다면 국회 다수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힘을 보여줄 명분이 약해지겠지요.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을 수 있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라 안티포바
22/12/13 1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해임건의안이 개헌때 내각제 맛을 어설프게 섞은 이도저도 아닌 제도라 봐서 좀 그래요.
물론 정치적 의미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DownTeamisDown
22/12/13 20:28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이승만과 박정희는 해임건의안이 즉시 해임이라서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공에서 보니까 너무 쎈것같아서 건의안으로 낮추고 동시에 탄핵도 만들어놓은거로 압니다.
라라 안티포바
22/12/13 19:12
수정 아이콘
행안분이라니까 행정 안하는 분탕이라는줄
우리는 하나의 빛
22/12/14 08:36
수정 아이콘
아 겜안분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었군요.
아이군
22/12/13 19:13
수정 아이콘
이게 이렇게 난리날 일인가 싶습니다. 장관이 아직도 목이 붙어있는게 신기하기만 해요..
초현실
22/12/13 19:18
수정 아이콘
북한이 미사일 쏘면 통일부 장관 해임하나요?
아이군
22/12/13 19:27
수정 아이콘
아녕...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형참사가 벌어지면 어지간하면 높으신 분 목 하나씩은 잘랐습니다. 그게 총리건 장관이건 시장이건 말이죠
악튜러스
22/12/13 19:40
수정 아이콘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때 국방장관이 사의 표명했습니다만...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 책임자가 물러나지 않은 참사를 찾기가 어려울텐데요.
아이군
22/12/13 20:11
수정 아이콘
제가 검색한 바로는 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당시 서울시장 사직)까지는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ItTakesTwo
22/12/13 19:18
수정 아이콘
장관이 알아서 물러났으면 정쟁화 될 일이 없었을건데 장관자리 지키려다보니 총리도 헛소리하고 여당 의원들도 헛소리하고 대환장파티가 열린 것 같습니다.
아이군
22/12/13 19:3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장관 임기 2~3년 정도 그게 뭐라고 저렇게 버티나 싶습니다.
타츠야
22/12/13 21:24
수정 아이콘
장관이 국회의원보다 서열이 위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대 장관 숫자가 국회의원 숫자 대비 훨씬 적어서 그만큼 퇴임 후, 예우가 좋고 의전서열도 40위 안에 들어가고.
만수르
22/12/13 19:20
수정 아이콘
물러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180석 vs 대통령 힘겨루기 같아서 이것도 좀..
자진사퇴로 가는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상민 쫒겨나면 다음 행안부장관 할 사람이 있을까요?
헛스윙어
22/12/13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같으면 그 목숨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사퇴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사퇴하겠구만 그 자리가 뭐라고 이 쇼를 하면서 붙잡고 있는지...
인간 답게 삽시다.
JP-pride
22/12/13 19:21
수정 아이콘
저도 야당입장에서는 딱 이정도 제스쳐가 적당한거같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총선 압승분위기로 흘러갈테니까요.
순둥이
22/12/13 19:33
수정 아이콘
윤석렬 정부는 친북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발적화
22/12/13 19:37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식이라도 최소 한명은 날릴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날리고 자리 보전하는거 보고 이게 대체 뭔가 싶긴 했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2/12/13 19:53
수정 아이콘
진짜 이제까지의 정치권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보여주기로라도 한명 목 딱 자르고 대통령은 면피하고 이런식 아니었나요? 장관을 결사적으로 지키는 거까지야 그렇다 치는 데 그렇다고 책임을 다르게 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배를 째다니 이거 참...
아이군
22/12/13 2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크크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보여주기식 목자르기를 못해서 배째라 시전 크크크...

웃긴데 슬프다...
22/12/13 19:56
수정 아이콘
이게 우정이죠
신천지는누구꺼
22/12/13 20:11
수정 아이콘
물러나는게 도리아닌가

잘잘못보다는 본인을 위해서도.

정권바뀌면 적폐청산 제2호 등극하십니다.
다람쥐룰루
22/12/13 20:12
수정 아이콘
자유...본인만 다른 의미로 쓰는 단어를 어덯게 해석해줘야할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타인과 소통이 안되나요?
애초에 장관이 버티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도 사퇴하고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 의지로 사퇴가 안되는건가요?
jjohny=쿠마
22/12/13 20:1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 본인이 사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퇴할 생각 없다고 한 적은 있지만)
다람쥐룰루
22/12/13 22:30
수정 아이콘
폼나게 사퇴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문자를 기자에게 보냈는데 나중에는 본심이 아니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무슨 말인들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대형 참사 나서 하는 사퇴가 폼나보이는 시점에서 우리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2/13 20:16
수정 아이콘
사실상 백지사표(?)라는 신개념을 창안한적은 있습니다만...
영혼의 귀천
22/12/13 20:24
수정 아이콘
사실상 사과, 사실상 사표...
그게 무슨 개똥같은 논리인지...
닉넴바꾸기좋은날
22/12/13 20:28
수정 아이콘
어련히 내려갈 것이지...
당장의 사건은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은 들어줄수 있겠으나 후속대처가 아주 얼탱이가 없었는데, 결국 자진사퇴도 아닌 해임 결의군요 참;;
통이나 장관이나 뭐 비슷하네요.
아이군
22/12/13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제와서는 당장의 사건은 어쩔수 없었는가도 의문이 갈 지경입니다. 특히나 마약 음모론이 맞다고 온 몸으로 주장하는 저쪽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면요....

솔직히 마약 음모론은 세월호때 무속 음모론과 동급의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슬슬 진지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닉넴바꾸기좋은날
22/12/13 20:48
수정 아이콘
적었다 시피,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줄 몰랐다고 사과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마약이니 뭐니...하면..
아이군
22/12/13 20: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틀렸기를 빌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너무 비참한 이야기 잖아요.

그래서 저런 음모론은 통상 각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이나 말하는게 정상인데, 본인들이 증거를 뿌려대고 있으니 원참......
넌이미죽어있다
22/12/13 20:55
수정 아이콘
손바닥에 '왕'자 쓰고 온 사람을 개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음모론은 무슨... 합리적 의심이죠
DownTeamisDown
22/12/13 20:52
수정 아이콘
마약검사한것이나. 그날 기자들 브리핑한다고 따라오라고 한거나 여러가지를보면 음모론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야 예상 못했겠지만 막을수 있는 경찰배치를 일부러 안한것같다는 음모론말이죠.
이찌미찌
22/12/13 21:01
수정 아이콘
패륜정권이네요.
리얼포스
22/12/14 00:08
수정 아이콘
의리하나는 진퉁이네요
국가통수권자가 국가보다 의리를 우선하는 모습 보는 국민 입장에선 많이 곤란하긴 하지만요
Janzisuka
22/12/14 00:37
수정 아이콘
모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진심으로 이건 음모다 라고 생각 할수도 있어요

https://youtu.be/3bn33JIOHug

이런 놈들이 보는걸 같이 보니...
유튜브 좀 그만 봐...능력없는 민폐꾼아 ㅠㅠ
22/12/14 03:40
수정 아이콘
수명이 5년만 남은 사람들처럼 하네요... 다음 대선으로 정권이 다시 바뀐다면 후폭풍이 두려울만 한데
22/12/14 08:14
수정 아이콘
전용기에서 엠비씨 기자 못 타게 하면서 '헌법수호' 운운했는데 또 무슨 멍청한 짓을 하려고 헌법 운운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국밥한그릇
22/12/14 12:08
수정 아이콘
세월호 때 컵라면 먹다가 짤린 해안부장관 보는 느낌이라...
물론 후속 대응에서 말실수가 개차반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해임할 정도인가?? 는 모르겠네요.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말실수 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야죠.
사건은 벌어졌는데 책임자가 없으니 그냥 책임자를 만들어서 책임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인물이면 더 좋구요.
SG워너비
22/12/14 13:5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과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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