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9/28 20:57
이런 사례들이 쌓이고 쌓이니 천룡인,검룡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이 동일하다면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데 기준의 잣대가 동일하지 않으니..
22/09/28 21:03
(수정됨)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5_0002002763&cID=10201&pID=10200
마약법 위반이 구속 수사 이후 재판이 국룰이라는 건 어느나라 룰인가요? 당장 최근 기사만 검색해봐도 경찰이 지난 달 마약 사범 1123명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나오는데요. 돈스파이크와 홍정욱 딸의 범죄혐의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분명 다를텐데 단순히 홍정욱 딸은 불구속이고 돈스파이크는 구속이니 홍정욱 딸에게 혜택이 있을거다 라고 추론하는게 맞는걸까요?
22/09/28 21:04
돈스파이크는 단체 투약에 현장에서 필로폰이 30g이나 나왔고, 홍지승 씨는 당시 미성년자에 비교적 소량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형량의 경중은 충분히 다를 수 있죠. 아니면 유명인 관련인은 무조건 가중처벌해야 하나요?
22/09/28 21:44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재판부에선 많다고 했습니다 소량이라는건 어느기준인가요. 재판부는 또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여러 (시험 등에) 집중하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22/09/28 23: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273777?sid=102
많다고 볼 수는 있는데, 1,000회분에 이를 정도의 대량은 아닌것 같습니다.
22/09/28 21:19
지난달에 같이 빨던 공범이 잡혔고, 꼬리 따라가서 이번달에 잡힌 겁니다.
윤통 욕설을 막기 위해 돈스파이크가 필로폰 30g 들고 호텔에 묵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22/09/28 22:12
답이머얌님이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검경에 마약비상 뜬 게 이미 몇개월 됐습니다.
경찰이 ‘강남지역 마약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집중 수사를 벌여 마약사범 440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7월14일부터 1개월간 마약류 사범 440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327명)보다 34.6% 증가했다.
22/09/28 21:27
돈스파이크가 윤석열 논란을 감추기 위해 미리 마약이라도 했던걸까요?
무슨 톱스타도 아니고 돈스파이크 마약한다고 이거에 집중하느라 윤석열 욕하던 사람들이 욕 안 하는거소 아니고 전혀 상관 없는 일로 보입니다
22/09/28 21:08
글쓰신 분은 "마약법 위반은 구속 수사 이후 재판이 국룰"이라는 본문 기재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위 댓글에 대한 대답부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https://pgr21.net/freedom/96723#4608217
22/09/28 21:15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체포, CJ 장남 선호씨 때와 다른 점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813638?sid=102 한국경제, 전경련의 언론 매체입니다 cj, sk, 현대의 사례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09/28 21:19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체포는 다소 의외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홍양이 적발된 직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력범이 아닌 미성년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읽어보니까 이선호씨 봐줬다는 여론 때문에 홍정욱 딸은 더 세게 때린 거 아니냐는 논조 같은데요.. 기사대로라면 검찰이 봐준 건 홍정욱이 아니라 CJ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읽히네요.
22/09/28 21:19
마약범은 구속이 국룰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홍양이 적발된 직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력범이 아닌 미성년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는 구속은 커녕 긴급체포조차 흔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저랑 같은 기사를 보시고 계시는지..
22/09/28 21:11
LSD가 강성 마약?
LSD는 미국의 경우 합법인 주가 있을 정도로 대마가 더불어 가장 온건한(?) 마약입니다. 헤로인은 커녕 니코틴보다도 중독성, 악영향이 크게 떨어지죠. 거기다 초범에 나이도 어립니다. 어지간한 변호사만 써도 불구속일겁니다.
22/09/28 21:18
lsd가 회원님이 쓰신 정도의 마약인가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기사에 100배, 300배 써놓았는데, 이런 기사들은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작성이 된걸까요?
22/09/28 21:22
https://namu.wiki/w/%EB%A6%AC%EC%84%B8%EB%A5%B4%EA%B7%B8%EC%82%B0%20%EB%94%94%EC%97%90%ED%8B%B8%EC%95%84%EB%AF%B8%EB%93%9C
미국의 2003년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통계에 따르면 한 번 사용한 후 만성적인 사용으로 이어지는 빈도(single use least likely to lead to regular use)가 가장 낮은 약물이다.[7] 약물 의존성과 신체 위험성이 모든 약물을 통틀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물론 LSD도 하나로 퉁쳐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온건한 마약입니다.
22/09/28 21:42
LSD는 환각 효과가 주인데 그건 말그대로 환시나 환청이 들리는 정도가 강하다는거고 쾌락이 강한 종류의 마약이 아닙니다
뭐 LSD하고 운전하거나 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22/09/28 23:37
제가 알기로 lsd가 특이한점은, 마약을 했을 때 꼭 좋은 기분만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기분나쁜 경험을 몇백배로 느끼고 다시는 쳐다도 안보는 사람도 있는걸로…
22/09/28 23:46
이거 예전에 썰전에서 강용석이 박봄논란때 한번 언급했던걸로 기억은합니다. 마약수사는 구속이 원칙이다라구요. 물론 화자가 화자니만큼 신빙성은 감안해야겠지만요.
22/09/29 01:05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실제로는 마약수사라고 무조건 구속은 아닌걸로 보이더군요. 다른 사건에 비해 구속율이 높은건 맞는데 이로인해 인식이 그렇게 박혔다고 보는게 맞는거같습니다.
22/09/28 21:23
https://www.google.co.kr/amp/s/www.fnnews.com/ampNews/202209221201552022
기사에서도 불구속인 사례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이랑 착각하셨네요.
22/09/28 21:25
(수정됨) 마약을 구매하고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이 22일 열린다
범행 당시 한서희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었다. 아니,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집행유예중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한서희도 불구속인데, 이런데도 마약범 위반이 구속수사라는 게 국룰이라고요??? 초범에, 미성년인 홍정욱 딸이 구속인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22/09/28 21:28
이건 오버죠.
돈스파이크가 현행범으로 걸린데다 다량에 마약이 같이 있었고 수차례 한것까지 감안하면 구속되는게 맞아요.
22/09/28 21:32
필로폰이나 LSD나 둘 다 마약(痲藥) 아닙니다.
마약이란 앵속(양귀비) 추출물 및 그 유도체를 가리키는 학술 용어이고,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대마초(大麻草)는 마약이 아닙니다. (※ 한자가 다름) 물론 잘 모르는 사람은 어로불변(魚魯不辨)일 수 있겠습니다.
22/09/28 21:38
마약(痲藥)「명사」 『약학』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편ㆍ모르핀ㆍ코카인ㆍ헤로인ㆍ코데인ㆍ페티딘ㆍ메타돈ㆍ엘에스디(LSD) 따위가 있으며, 의료에 사용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이렇게 나와있는걸요..
22/09/28 21:50
국어대사전이 틀린 겁니다.
아편ㆍ모르핀ㆍ코카인ㆍ헤로인ㆍ코데인ㆍ페티딘ㆍ메타돈ㆍ엘에스디(LSD) 중 엘에스디(LSD)는 opoid receptor와 무관하며, 화학 구조상 환각 버섯 (psilocybin)과 유사 물질입니다.
22/09/28 21:41
이 건을 법률용어가 아닌 학술용어로 대화해야 하는건지...
찾아보니 이렇네요 2조 3항에 따르면 lsd와 필로폰 다 마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42#0000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12ㆍ27> 1. 앵속ㆍ아편 및 코카엽 2. 앵속ㆍ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타약품과 혼합되어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1호의 앵속ㆍ아편ㆍ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ㆍ4ㆍ7, 1993ㆍ12ㆍ27> 1. “앵속”이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ㆍ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앵속속의 식물을 말한다. 2. “아편”이라 함은 앵속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에 가공한 것(醫藥品으로 加工한 것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3.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 시론”屬의 모든 植物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모든 “에크고닌”ㆍ“코카인”ㆍ“에크고닌 알카로이드”가 제외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09/28 21:46
(수정됨) 이분 얘기는 LSD는 엄밀히 말하면 향정에 속한다는 얘기신거죠.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LSD는 향정 분류가 맞는 듯 합니다 매스암페타민도 향정으로 분류한다면 마약류에 들어가지 마약은 아닌 셈이죠. 저분이 무슨 생각으로 댓글 다셨는지는 알겠지만 그냥 딴소리.. 맥락을 안 보시는 거죠. 뭐 http://www.health.kr/Menu.PharmReview/_uploadfiles/향정신성의약품.pdf
22/09/28 21:57
인용하신법은 과거의 '마약법'인데.. 과거에는 마약법, 향정신성의학품관리법, 대마관리법 3개가 별도의 법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마약법에서 규율하는 약제만 마약이고, 향정신성의학품과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고 할수 있었던는 셈이지요.
지금은 저 3개의 법을 통합하여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마는 법상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류'는 맞고, 사회적으로 말하는 마약은 마약류 전체를 일컫기때문에 마약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LSD도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마와 마찬가지로 '마약'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것 같긴합니다. 다만 법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22/09/28 22:12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 「마약법」이라고 제목 나오는데,
정식 명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류"자 속에 끼워 넣은 약들이 있습니다. 남자 ≠ 인간 마약 ≠ 마약류
22/09/28 21:39
LSD가 필로폰이랑 동급 취급받을 애는 아니긴 합니다.
환각효과가 쎈 것에 비해 중독성은 약하고... 신체적 부담도 덜하다고 알려져 있죠. 문제는 이걸 시작으로 다른 것에도 손대는 게...
22/09/28 22:09
마약 사범 걸렸을 때 초범이고 단순 투약일 경우 대부분 불구속 수사 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에 미투여이면서 소지면 불구속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돈스파이크는 1천회 분량의 소지에 수차례 투여하고 단체로 집단 투여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구속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22/09/28 22:21
스케쥴 1/2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에서도 걸리면 다음날 집에서 일어나서 변호사 고용하냐마냐 고민 vs 감옥에서 일어나서 어떤변호사를 고용해야 5년내로 줄일수 있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마약차이입니다.
22/09/28 22:28
만약 걸고 넘어가자면 오히려 LSD보다 아직 많은 주에선 엄격히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마 카트리지(대마성분 액상농축한것)들고 온게 더 크게 걸릴겁니다.
22/09/28 22:28
(수정됨)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미국의 마약 분류체계인가보군요
그런데 LSD는 스케쥴 1, 암페타민 계열은 스케쥴 2로 분류하는 거 같은데 그럼 LSD를 더 나쁘게 보는 게 아닌가..요? 스케줄 1에 대마도 들어있는 거 보니 그런 거 같지는 않기도 하지만.. https://www.recoveryanswers.org/resource/u-s-drug-classifications/
22/09/28 23:22
(수정됨) 원래 1급마약이 더 나쁘게 보는게 맞는데 처벌은 2급이 훨씬 강하더군요. 이유는 저도 잘.. 죄송합니다 - 1. 추가 리서치 피드백 : 아마 스케쥴과 관계없이 Nacrotic/Stimulants (마약..이라하긴 그렇고 참 한국어로 표현하기 애매하네요..) 이냐 아니냐에따라서 처벌이 갈리는데 LSD는 둘다에 포함되지 않는 Hallucinogen으로서 죄를 크게 보지 않는다 합니다 -2. 찾아보니 여전히 주마다 같이 처벌하는곳도 있고 적게 처벌하는 곳도 있고 다 갈려서 그냥 없던 의견으로.. 죄송합니다 복잡하네요 미국법.
22/09/28 23:38
킹무위키에서는 Narcotic을 마약성 진통제만을 칭하는 단어라고 하는군요. 아마 펜타닐, 모르핀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같네요. 아무튼 죄송하실 게 뭐가 있겠읍니까.
22/09/28 22:50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홍정욱 딸 쪽은 구속영장을 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안이고, 돈스파이크 쪽은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밀반입 사범은 무적권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조목조목 따지자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고,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습니다. 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약사건 선고형의 수위가 최근 몇년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가끔 변호사 중에도 '홍정욱 딸 불구속은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민사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22/09/28 22: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76568?sid=102
다른 것도 같이 엮여 있는듯?
22/09/28 23:06
범죄의 경중은 도주우려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 그것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는건 아니지만 꽤 관계가 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22/09/28 23:11
일단 마약범죄에 구속이 국룰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이분 그동안 쓰신 글 보면 사견을 사실처럼 적고 불리한 지적나오면 그냥 무시하시던데 이번엔 피드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2/09/28 23:49
(수정됨) 썰전에서 강용석 전 변호사가 박봄 논란때 마약수사는 구속이 원칙이다 라고 하긴했습니다.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1 해당 기사에서 보면 마약사건은 구속이 원칙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구속률은 20%대인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약사건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구속비율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건 사실이군요.
22/09/29 00:56
학생이나 아무나 마약 할수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좀 사는 집안들이 마약할 확률이 높죠. 구속되는 것도 그거 땜에 고무줄 일 확률은 크겠죠? 크크.
22/09/29 09:02
[우리나라는 좀 사는 집안들이 마약할 확률이 높죠. 구속되는 것도 그거 땜에 고무줄 일 확률은 크겠죠?]
근거가 있는 팩트인가요? 좀 사는 집안들이 마약할 확률이 높다는거? 아니면 본인 뇌피셜인가요?
22/09/29 08:44
(수정됨)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 일부가 ''보수언론과 검찰, 군사정권세력, 친일파, 그리고 보수정당'의 단단한 카르텔하에 민주세력들을 탄압하고 호도하고 자기들끼리는 보호한다'는 가치관이 남아있고 믿고 계신 게 너무 슬픕니다.
김영삼.. 은 조금 애매하긴했지만 그렇게 치면 살짝 이명박도 애매하죠.. 그래서 그 둘을 빼면..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으로 이어지는 20년간 15년이 민주세력이 우리나라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친일파/군사정권은 아니겠지만 보수정당이라고 치고 이명박도 애매하지만 다 보수라고 쳐도 지난 30년간 절반이 민주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늘 권력의 시녀였지 누군가의 카르텔이었던 적이 전 없었다고 봅니다. 검찰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한테 줄을 안섰습니까? 대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보수언론의 힘도 형편없이 빠졌습니다. 그나마도 문재인 집권하면서 YTN MBC KBS 등은 완전 다시 진보세력쪽으로 갔고.. 이준석까지 나가리된 지금 인터넷 화력도 형편없이 밀립니다. 눈에보이는 시민세력, 운동권 , 진보스피커, 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친중/친러/친북등 공산주의... 반미민족조의 .. 카르텔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할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보통의 중도층들은 사안사안 평가하면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능력중심을 내세웠지만 형편없이 아마추어틱함을 보여주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과도한 피해의식과 음모론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깔거 많잖아요. 군산복합체 카르텔이니.. 원전마피아 카르텔이니.. 그런 음모론 저도 믿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탈원전하면서 한 산업군이 완전 작살날 때 뭔가 테러나 암살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터키나 러시아, 멕시코처럼요.. 걍 늘 그랬듯 퇴직하면 사기업에 채용해주는 지저분한 관계만 있었을 뿐이지 카르텔이라는건 환상입니다. 오히려 여성단체, 시민단체, 태양광 쪽이 더 의심되는군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22/09/29 11:53
끼리끼리 보호하는 카르텔이 있기는 합니다.
식구 감싸기라고 해야하나 누가 조직적으로 이끌어서 방향성이 있는건 아닌데 외부에서 치면 뭉쳐서 보호하는 그런 방어작용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검찰에서 일어나면 자신들의치부를 공격하는 외부인을 기소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감싸주고 이런문제가 생기는거죠.
22/09/29 09:03
마약류 전과 3범이라는데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290833521985 홍정욱 딸이랑은 케이스가 다른것같네요.
22/09/29 09:05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94956?sid=102
YTN기사 보면 돈스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네요. 아마 그래서 구속수사인 것 같네요.
22/09/29 12:18
이걸 그럴만 했다 보고 방어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이것도 정권의 문제라 생각하는걸까요? 아님 이런게 옳다는 걸까요?
영장실질심사의 절차상, 필요성을 어필해야하는건 검사고 사유의 상당성을 검증하는것은 영장전담판사인데 개별사건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잘못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의 책임은 검사가 소명이 부족했나? 혹은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나? 혹은 관행(선례)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아예 개인판단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명시해야하나?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전 이게 정권의 문제라 생각안하긴 합니다. 사법부의 문제라 생각해요. 아무튼 문제라곤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위에서 계속 방어하는 사람들은 대체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긴한데 별로 들어보고 싶진 않네요. 다들 맛점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