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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25 23:30:41
Name 가라한
Subject [정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전기차 피해와 정부의 무대응 (수정됨)
얼마전 바이든이 IRA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 시켰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친환경 산업쪽으로 미국에 외국 기업들 돈으로 투자하라는 법안에 가깝다는데.....

문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서 현재로서는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최대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이 사라짐으로서 한국 업체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車업계, 美 IRA에 반발.."한국 전기차도 세제혜택 달라"
https://v.daum.net/v/GNVns9yP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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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는 "법안에는 북미 USMCA(옛 NAFT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AIA는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 위배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정신 위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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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에 10조 넘게 투자 한다고 한지 3개월만에 바이든한테 뺨 맞았다는 기사도 나고.....

"보조금 1000만원 못 줘"…선물만 받고 현대차 쏙 뺀 바이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820201477073&vgb=autom

아직 테슬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이오닉5와 EV6가 미국에서 선전하면서 비록 10% 점유율이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2위로 올라섰다거나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제법 하네 등의 트윗을 띄워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나름 전기차 시대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 단계 레벨업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크게 한 대 얻어 맞은 꼴이긴 하죠.

무조건 미국에 잘 해 주면, 미국도 알아서 우리 챙겨 줄 거라는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도 있겠고요....


그런데 위의 기사 들에도 나오지만 WTO는 둘째 치고 이 법안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시당초 법안이 예고 되었을 때 부터 정부에서 이런 근거를 들어 미국 쪽에 로비를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일이 터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업계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넘 조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전 정권에서 이런 일 생겼으면 반미랑 무능을 묶어서 언론에서 얼마나 까댔을지 눈에 선한데 참 조용하신 언론들 보면 참 씁슬하기 그지없네요.

아무튼 이제라도 정부가 뭔가 전략 좀 세우고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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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22/08/25 23:34
수정 아이콘
온갖 역량을 민생이나 경제에 쏟아도 모자란 마당에
전 정권 수사나 공작에만 몰두하고있으니....
러시아산 가스 공급도 위태위태해서 겨울철 난방대란도 예고 되고있는데
조치도 없고... 참....
22/08/26 0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가스 시장은 한국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되 물량을 확보하는데는 다행히 성공하거나, 유럽에서 그 어마어마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물량을 가져가거나.

즉, 아주 다행일 경우에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불행일 경우에는 재앙이 닥쳐오죠.

그나마 아주 약간의 위안들이 있을뿐입니다. 10여년전에 사놓은 가스전에 콜옵션 행사해서 물량을 선점한다던가 하는 것 말이죠. 전체 필요량에 비해서는 미미해도 절대적인 양 자체는 꽤 됩니다.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크게 높아지는 일이 과거에 다행히도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은 것 또한 약간의 위안입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경로가 위와 같이 제한되어 인간의 힘으로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스 문제와 달리, 자동차 문제는 그나마 사람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이 애초에 자국내 생산인지라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는 말 그대로 미국 외 모든 지역을 배제하는 것이라 딱히 한국과 같은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현대차는 미국에 생산기지를 보유 및 추가 건설하고 있어 현대차를 쏙 뺐다고 하기도 어렵죠.
현대차의 추가 건설에 의한 생산량 증가는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완공까지 다소 시차가 있다한들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2020년대 후반 중 어느 시점까지만 미국내 생산량이 그 정도라는것일뿐, 그 이후에 증설 등으로 계속 더 늘어날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될지 쉽게 짐작하기 여렵습니다.

법안에 한국이 영향력을 사전에 행사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할 수 있는건 오로지 사후에 다소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8/26 01:06
수정 아이콘
할수 있는게 없어서 정말 앙수것도 안한다면 중립적인 평가조차 못받을 일이란게 문젭니다.

엘리트가 집권하면 운동권 만도 못한 아마추어라는 말 듣기 십상이죠......
22/08/26 01:40
수정 아이콘
글쎄 아직 뭘 할 여지가 없었고 아직 뭘 잘못한 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근데 무슨 외교 지능이 떨어진다느니, 해야할 일을 못한다느니, 수사나 하던 사람이 무슨 행정을 하느냐, 술이나 먹고 있겠지 등등..
사람들 반응이 너무 비정상적인것 같아서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라 모든게 사사건건 다 이런식입니다.

임기초에는 원래 뭔가 할 시간이라는게 없어서 뭘 잘못할 틈 자체가 없습니다. 보통 1~2년은 지나야 그 동안에 뭘 했는지가 드러나죠.
근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마치 한풀이 하듯이 사사건건 다 비난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원래 민주당과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임기초부터 온갖걸 가지고 이런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약간의 비판 비스무리한 것만 나와도 적극적 지지자들이 가만 냅두질 않았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상대 진영을 무턱대고 모든걸 다 비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탓도 있습니다.
도어스테핑의 경우, 그걸 문재인이 하면 적극 지지자들은 입이 닳도록 찬양하기 바빴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말실수가 있다한들 그게 바로 도어스테핑이라는 행위의 본질적 특성이기 떄문에 그 실수라는 것 자체 또한 입이 닳도록 찬양할 대상이 되죠.
반대자들은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임기초에 그런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일은 없었을테구요. 어쨌든 실수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아주 당연한 도어스테핑의 과정이니까, 논리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딱히 비난을 할 껀덕지 자체가 없는거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은 대체로 상대 진영을 인정자체를 안하는 편이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간에 그들은 어쨌거나 '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친일 기득권 수구 부패세력이기 때문에 인간취급을 안하는 것처럼 말이죠.
악튜러스
22/08/26 02:09
수정 아이콘
https://m.yna.co.kr/view/PYH20171016037900013
문재인 정부 5개월만에 무능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입니다
또바기
22/08/26 03:0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진영논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게 하죠. 좌우의 극한의 대립이 있었기에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지만, 이제와 고도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독재는 국민을 침묵하게 하지만 자유는 허망하고 공허한 메시지들이 날뛰도록 하는 것 같네요
AaronJudge99
22/08/26 03:2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독재보단 민주주의가 좋긴 하네요 흐흐..
그냥사람
22/08/26 05:26
수정 아이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이슈에 대해 커뮤니티가 날이 많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일상적 불평글엔 '그러길래 니가 잘했어야지', 누구를 욕하는 글에 중재하려면 무슨 논리를 가져와도 '어쨋든 잘못했잖아' '피의 쉴드'. 이건 정치에서 양당 둘다 잘못했어요. 문정부는 대놓고 젠더갈등을 유발했고 국힘은(이전대표는) 그 갈등을 키워서 선거에 이용해 먹었죠. 편을 고르고 반대편은 어찌하든 깍아내리는게 요즘 정착된 문화인듯하네요.
아우구스투스
22/08/26 07:53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벌써 여당 대표를 쳐내는 성과는 이루어내지 않았던가요?
이부키
22/08/26 09:46
수정 아이콘
장관을 총장을 몇달째 임명 안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한다고 좋은게 아니지요 그럴거면 대통령 왜 합니까
22/08/26 10:13
수정 아이콘
뭔가 할 시간이 없어 뭘 잘못할 틈 자체가 없다고 하시기에는 취임 백일 기념사가....
꼭 한번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백일만에 한게 너무 많더라고요.
22/08/26 13:2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랑 국힘이 취임하고 한게 엄청 많아요.
깔거리가 넘쳐나서 까는건데 자꾸 진영논리로 몰아가지 마세요.
jjohny=쿠마
22/08/26 01:18
수정 아이콘
[러시아산 가스 공급도 위태위태해서 겨울철 난방대란도 예고 되고있는데]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가스 공급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가스 공급 외에 겨울철 난방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조치라도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22/08/26 02:36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는 난방용으로 가스 대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게 전기인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죠.
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데, 그 점은 한국이 괜찮기는 합니다. 유럽은 그걸 자기들 손으로 미리 박살을 내놔서 지금 아무 답도 없는거고.

집의 난방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이상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수단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개인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정부가 마스크에 신경을 쓰는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인 차원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급조할 수 있는 난방기구들이 마스크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겟죠.

그 기구들을 돌리면 일시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엄청 급증을 할텐데, 그걸 미리 대비를 할 방법같은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발전소 풀가동 잘되는지 점검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정도밖에는요. 그러고도 부족하면 그냥 아무 답이 없는거죠.

석탄화력은 최소 3년, 원전은 최소 6년, 가스 프로젝트는 최소 10년이니 유럽 에너지 위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반복된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러시아 가스는 그 자체가 리스크라서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고.
물론 해마다 심각한건 아니고 어떤 해는 아무 문제없을 수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문제가 생기는 식으로 왔다갓다 할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구조적인 해결은 최소 10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요소수 사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요소수 문제는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 플레이어의 역할과 관련된 전환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그 진행의 속도와 관련된 중요한 계기가 발생하면서 일어난거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전환이 급박한 개별문제들을 만들지는 않고, 세계경제에서의 중국 수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 자체로는 많은 제품들의 단기적인 수급과 그다지 관련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전시,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냉전의 재림이고, 옛날처럼 물리적으로 전쟁을 할수는 없으니(러시아는 실제 하긴 함) 호주가 자국 내 중국간첩을 잡고 석탄도 끊고 그러는거고, 그외 중국 고립을 위한 갖가지 국제적 공조가 실행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 공조에서 약한 축이 되는 국가들을 무대로 사실상 총성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보니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도 요소수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소수 문제 외에도 다양한 갈등 및 문제들은 얼핏보면 국내 자체적인 것이지만 실은 중국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전쟁 혹은 그 부산물으로서의 문제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소수는 중국이었고, 이번에 에너지는 러시아죠. 그리고 중국+러시아로 냉전의 한축이 만들어져있고.


2010년대 초반 이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마치 북한을 연상케하는) 및 그와 궤를 같이하는 대외적 노선이 아니었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관련된 전환이 이처럼 급하게 일어날 것 까지는 없었습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느니 하는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수년, 더 좁게보면 한 2018, 2019년쯤부터는 국가의 명운을 거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에 대해 상당한 조정을 가하기 시작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아주 거대하게 일어날, 아니 그 시점에서도 사실상 일어난 확정적 변화에 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가지고 뭔가 늦었다고 할 때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건 아주 약간의 시차일뿐이라 지금부터 신경을 써도 충분히 정상적인 타이밍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에너지 위기 및 냉전이라는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는 큰 틀의 원칙적 노선을 견지하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원전을 중심으로 한 잘 짜여진 에너지 믹스를 유지하고, 냉전의 최전선에 있다는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 LNG선, 원전, 방위산업 등 현재의 시대상황이 한국의 산업 및 그러한 특별한 지위와 잘 맞물리는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등을 말합니다.

https://pgr21.net/freedom/96435#4585719

이 글에서 얘기한 부분..

"그래서 지금 신경써야할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로 이 장소(한국)가 어떤 성격의 사회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겁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금 미국과도 같이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용광로에 녹아들어가는' 그런 활력과 개방성을 유지하는게 좋죠.

그게 지금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쟁점들과 다 관련되어 있구요. 그 쟁점들의 결론이 위와 같은 사회상을 갖추는 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곧 인구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법일테구요."

이게 사실 그게 그 소리이기도 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거죠.

당장 난방 대란같은건 어찌할 방법도 없고 큰 틀에서는 여러가지 일시적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죠.
jjohny=쿠마
22/08/26 02:40
수정 아이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도 듣고 싶었습니다.
생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07:04
수정 아이콘
러시아 가스 걱정은 안해도 되는게 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때 미국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계약을 했고 19년도에는 장기계약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한국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가격에 연동이됩니다.

문제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이건 지켜봐야겠죠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07:20
수정 아이콘
됍늅이
22/08/26 08:20
수정 아이콘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어차피 다른 가스 가격 다 오르고 우리가 러시아랑 가스관 연결할 거거나 무슨 이란에서 받아오는 게 아닌 이상 미국 가스가 제일 쌉니다. 유럽 가스 가격 선물의 대표인 ttf 차트 보면 독일애들이 러시아 손절하면 겨울에 서민들 다 얼어죽겠다는 게 과장이 아니죠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08:3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미국가스 가격이 제일쌉니다. 러시아 가스 걱정은 괜한 엄살 같아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8/25 23:35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친미 친중 정부라서 괜찮다는 글도 봤는데.....
해야할 일은 안하거나 못하고 하지말아야할 일은 아주 잘하는 정권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바부야마
22/08/25 23:35
수정 아이콘
욱일기 옆에 이지스함이나 보내고 있으니..
Jedi Woon
22/08/25 23:36
수정 아이콘
한미동맹 재건이 미국 퍼주기로 보이네요
초현실
22/08/25 23:42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 식이라도 현차가 공장 하나 정도 이전하면 안되려나요
가라한
22/08/25 23:43
수정 아이콘
결국 공장을 짓긴 할텐데 몇 년이 걸릴테니 문제죠. 그리고 이미 10조 넘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수 조를 더 보태야 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 한 퍼주기가 되는거죠. 그리고 지금 현기차가 전기차 쪽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체급을 올리고 있던 절호의 타이밍이어서 더 문제가 되기도 하구요.
22/08/26 00:19
수정 아이콘
20만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2025년 상반기 가동으로 조지아주에 짓고 있습니다. 3년간은 보조금 못 받는거죠.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07:05
수정 아이콘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 충분히 외교로 풀었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저걸 어필했어야죠. 공장완성 기다리다가 시장 점유율 많이 뺏기면...
김홍기
22/08/25 23:45
수정 아이콘
로비했어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것같긴한데, 준비와 대응이란게 뭐 하나도 없으니..이게 진정한 시장주의?
허세왕최예나
22/08/25 23:47
수정 아이콘
역시 친중 친일 반미 정권...
22/08/26 00:06
수정 아이콘
오늘도 여당 연찬회에서 한사발 드링킹이나 하고 계실듯한데...
항정살
22/08/26 0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대기업의 관계자가 정부의 무대응에 답답하고 하는데, 이 정부는 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Imf로 좋아, 빠르게 가고 있는 건가 싶네요.

사람 불러다가 수사나 하던 사람을 무슨 정치와 행정을 잘 하겠다고 뽑았는지.. 한숨만 나오고 능력없으면 빨리 내려와서 매일 서초에서 폭탄주나 돌리시길
니가커서된게나다
22/08/26 00: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로비자금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이럴때 뭔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펠로시 패싱이 떠오르면서 대응책이 줄어든거 같아 아쉬운거면 많이 과도한 생각이겠죠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0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으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22/08/26 00:21
수정 아이콘
이거 바이든 행정부가 몇개월전부터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정부가 무대응이었던것이 신기합니다. 발표 이후도 무대응이라니.
항정살
22/08/26 00:24
수정 아이콘
젊은 당대표 쳐내기 바뻣죠.
꿈트리
22/08/26 09:40
수정 아이콘
법안 사인 후 차관 한 명 보냈죠 크크크
22/08/26 00:46
수정 아이콘
바이든 지지율 때문에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을 패스한 듯 한데
하필 펠로시 패싱까지 했으니 대응하기도 참 뻘쭘할 듯 합니다.
어차피 외교 지능이 제로는 커녕 마이너스에 가까워서
현대만 지금 발등에 불떨어졌고 현대 내에서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 듯 하더군요.
하필 현기차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진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의선 회장 미국행으로 어찌됐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메가트롤
22/08/26 01:14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 내부감찰이나 하고 있으니...
22/08/26 0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단순히 7500불이라고 하기에는 무지 복잡합니다. 주에따라도 다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동차 회사에 따라 연방에서 보조금 7500불 - 연말정산때 줍니다. 그리고 주에서 주는 2500불이 있어서 10000불 정도 받을수 있었는데요 (연방보조금을 한 메이커가 20만대 받았을 경우, 보조금 없어짐. 예) 테슬라, 도요다 등등)

메이커별 20만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테슬라 도요다 이득
자동차 생산지라기 보다 자동차 최종 조립지가 맞는것 같습니다.
조립지 뿐이 아니고 배터리 에 들어가는 재료 (리튬 코발트) 생산지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중국 타격
배터리 떄문에 7500불을 다 받을수 있을지는..
중고차의 경우에도 4000불 지원이 생겼습니다.
현대뿐이 아니고 폭스바겐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단 SUV에 따라 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없는 상한이 생겼습니다
집의 수입 (부부)에 따라, 수입이 일정이상이면 보조금 없습니다.
연말 정산대신 차 사는 딜러십에서 깍아주고 딜러십이 신청 합니다
이차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차대번호를 넣고 검사하는 사이트 운영한답니다

하도 복잡해서 저도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하나 사서 10000불 타먹고 올해 기아 EV6를 살까 하다, 대기가 길어서 내년에 사자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발표로 기아말고 다른차 알아볼라고 합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유럽차에 타격은 있을거 같네요.

그런데 수출도 아니고 내수인데, 뭘 어떻게 간섭할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할수 있는게 없을것 같아요.
상호주의에 입각해 수입전기차에는 보조금 없애나요?

현대는 미국에 지금 있는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조립)을 빨리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AaronJudge99
22/08/26 03:28
수정 아이콘
오호..
가라한
22/08/26 07:31
수정 아이콘
내수 문제라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수입 제품과의 경쟁 문제고 보조금 문제라서요.
저도 별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국내 산업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은 WTO 상에서 무역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죠. FTA 당시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건 어찌 보면 미국의 판단에 따라 국내법 보다 상위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해서 별의 별 희한한 부분까지도 미국의 태클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논란이 심했을 겁니다.

하물며 서비스업 때문에 별별 희한한 제약 조건이 생기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훨씬 단순하고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FTA 라는게 FTA 대상 국가의 수입품과 국내 산업과의 경쟁에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죠. 이건 대놓고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라 문제가 됩니다.

만약 거꾸로 우리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났다면 미국은 당시 문제 되었던 ISU 제소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던 거침 없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 그건 힘들고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잘 해서 풀어야죠.
바이바이배드맨
22/08/26 07:45
수정 아이콘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최혜국 대우와 내수 대우 없애는거라 내수라서 간섭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테슬라등에도 똑같이 보조금 주게 되니 가격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처리한거라
22/08/26 09:35
수정 아이콘
WTO상에서도 문제가되는데 예전에도 WTO제소해서 권고해도 미국은 씨알도 안먹히는상태로 WTO에 말해봐야 아무소용없을거같고
미국FTA 관련되서 문제가될수있는데 과연 먹힐지
현대차는 공장만들고있으니 공장만드는업체에 한해서 면제해달라고 딜해야할거같은데....그래서 정의선부회장이 딜하러 바로 미국갔습니다
정부쪽에서도 압박을 같이해줘야할거같은데 정신이 다른데가있는거같네요
Euthanasia
22/08/26 12:03
수정 아이콘
당연히 차별적 보조금은 FTA 위반입니다. 미국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에요.
복타르
22/08/26 01:28
수정 아이콘
??? :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서 지지했다.
22/08/26 09:12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아무것도 안할지는 몰랐다!
22/08/26 10:06
수정 아이콘
어제 25일 한수원이, 3조짜리 이집트 엘바다 원전사업 수주, 체결했습니다.
바라카 이후 13년만이죠.

기자재 공급, 터빈건물 시공 계약.... 100여개 기자재 업체에 일감 공급.
아프리카 원전시장에 첫 진입....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에도 `청신호`
한수원 산업부는, 해외원전수주에 역량을 총결집함으로써 ..새로운 국부 창출을 이뤄내리라 봅니다.
Rationale
22/08/26 10:14
수정 아이콘
2021년 12월에 최종협상자로 선정된 건 대부분의 언론에서 쏙 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안희정
22/08/26 10:15
수정 아이콘
그거 문재인정부에서...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10:47
수정 아이콘
그건 이미 문정부때 일입니다.괜한 선동마세요
22/08/26 13:31
수정 아이콘
국부 창출 이루는건 찬성인데, 윤석열이 안한걸 했다고 하면 안되죠.
항정살
22/08/26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쁘건 전 정부탓 좋은 건 전 정부가 했어도 내가 했음
인증됨
22/08/26 15:58
수정 아이콘
흡사 어둠의 문사모
Octoblock
22/08/27 07:13
수정 아이콘
이집트 방문해서 정상회담하던 문재인 보고는 피라미드 관광이라고 조롱하다가
이집트 원전 성사되니까 취임 100된 윤석열 공이다?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던져진
22/08/27 14:44
수정 아이콘
여읔시 [중국몽]이다.
유성의인연
22/08/26 01:45
수정 아이콘
배터리 쪽도 난리죠. 소재나 원재료에서까지 탈중국 해야하는데.. 솔직히 이게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할듯.
밴가드
22/08/26 05:01
수정 아이콘
현 미국 의회의 실세라고 할수 있는 조 맨친 의원과 집권 민주당과의 관계 파악을 통해 IRA 법안이 왜 저렇게 작성되었는지 잘 분석한 기사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현대가 바이든 행정부만이 아니라 맨친도 진작부터 로비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게 싶지만 미국내에서도 맨친이 저렇게 갑자기 IRA 지지 선회로 나올지 예측 못했죠. 로비 한다고 먹혔을지도 모르지만..

디테일의 악마 조 맨친…美 전기차 뒷목 잡았다
https://m.sedaily.com/NewsView/269X7TY2MW#cb
22/08/26 05:45
수정 아이콘
자나깨나 11월 중간선거 생각만 하는 것 같은 바이든,
저리 전광석화같이, 열흘만에 고속으로 법안이 통과되리라 예측 못한 우리 정부 (물론 우리 뿐만도 아니죠.).
미리 대응책을 마련 못한 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지만,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WTO. 한미 FTA 등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 검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에 한국기업 요구사안 반영.
미국에 전기차 수출 중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럽연합 등과 공조방안 강구.
자동차협회 차원에서 주요국 협회와 공조방안 마련.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한 합동대응반 구성.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
자동차업계, 미국 현지공장 조기 착공 및 생산계획 조정.
배터리업계, 미국과 FTA 체결국 내 광산 투자 확대.

물론 11월 선거 전까지는 성과를 보기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크로스로드
22/08/26 07:35
수정 아이콘
2022년인데 아직까지 언론이 여당 편이라는 시각은 참 하아 크크
돈테크만
22/08/26 07:50
수정 아이콘
맞는거 같은데요? 22년이 아니라 32년이어도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 질수 있죠.
가라한
22/08/26 07: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초딩 시절 부터 조선 일보를 봤고 젊은 시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을 한 달 동안 매일 비교해 보는 뻘 짓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덕에 일반인 수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중동을 비롯 특히 대부분의 신문 매체는 지독히 편파적입니다. 민주당 쪽이라는 한경오 포함해서요.
2022년이라 달라진 점은 인터넷 덕에 대놓고 외신이나 로데이터 조작하는 거 안하는 정도지 나머진 똑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조선일보 기사 보면 제목에서 기사 내용까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기본적으로 친여 매체가 많으니 이쪽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구요.

한경오 쪽은 좀 무능한데다 성향상 기업의 이익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라 이 이슈는 더더욱 조용한 것 같네요.
일간베스트
22/08/26 08:04
수정 아이콘
언론의 폭을 메이쟈신문 밖으로 넓혀 대안매체를 위주로 접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저리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현상이기도 하니..
가라한
22/08/26 08:06
수정 아이콘
하긴 그렇기도 하네요. 일반적인 대안 미디어는 이런 이슈엔 좀 관심이 없겠죠.
재밌는게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이 친기업이라 이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차마 정부욕은 못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 친애하던 미국을 욕해야 하니 기사 보면 좀 웃기더라구요.
내우편함안에
22/08/26 08:14
수정 아이콘
그럼 언론이 여당편 아니라는 건가요
이런시각 자체가 참 신기하네요
국가대사는 팽개치고 지금도 허구헌날 문재인이 어쩌고 저쩌고
끝없이 불씨꺼지지 않게 지피고나 있자하는 언론보면서
이런 판단을 할수있다는 자체가 경이롭네요
꿈트리
22/08/26 09:44
수정 아이콘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권모씨도 민노총에 점령당한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분들은 북한 조선노동당방송 정도로 빨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분들이세요.
22/08/26 09:17
수정 아이콘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신문들을 읽어보시면 어디에 유리하게 쓰여 있는 지 압니다. 언론의 중립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기울여져서는 안되죠.
22/08/26 09:56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언론은 안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친문 경영진 + 언론노조 그대로..
5년 전엔 전 정부 인사 쫓아냈으면서, 이제는 자기편 감싸기...
22/08/26 11:02
수정 아이콘
님이 그렇게 믿을뿐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에있어
22/08/26 22:07
수정 아이콘
저도 설득하려 해봤는데 가망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아직배고파서비만됨
22/08/26 14: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중동 영향력은 많이 줄었죠. 종편이 그 부족한 부분을 치고 들어 왔으나 어차피 조중동만 보는 세대가 종편을 봐요. 그래서 더이상 아젠다 선정 능력이 없어진 줄 알았던 게 좀 되었죠. 언론의 아젠다 선정 능력이란 말하자면 문재인이 방중했을 때 혼자 밥먹었다고 메인으로 키워 내서 최대 이슈가 되게 하고, 윤석열이 나토 갔을 때는 회담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이드로 밀어 놓아 큰 이슈가 안 되게 하는 능력이죠. 요즘은 기사를 지면으로 안 보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특정 언론의 장악력은 주는 걸로 예측들을 했고 실제로 조중동이 타이틀로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마치 한경오가 타이틀로 올렸을 때와 차이가 없는지 꽤 되었죠.
그럼 뭐가 어째서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하면... 인터넷 시대 이후엔 언젠가부터 포털을 같이 나눠 쓰는 군소 언론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큰 언론의 아젠다를 같이 재생산 해 줘서 큰 이슈로 발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보다 만만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민주당 정권 쪽이 보조금을 덜 퍼줘서 그런지, 민주당 쪽은 때려도 뒤탈 걱정 없는 말랑말랑한 정권이라 그런지 모르겠음요.
지금은 정권 극초기라서 아직까지는 정권 겁은 안 내고 까는 것 같지만 더 까고 덜 까는 온도차는 벌써 있죠... 기자들의 기백은 민주당 때만 살아나고 국힘 쪽이 잡으면 언론자유도가 알아서 내려가죠. 코로나 가지고 그렇게 조회수 놀이 하더니 지금은 잠잠하고, 지금 건도 외교 무능 질타가 분명 지난 정권이었으면 제법 언론을 덮었을 건 같죠.
저는 유튜브에서 라디오 시사프로 종류를 가끔 듣는데 여기는 모든 방송사 막론하고 언론자유가 상당합니다. 아무나 불러내서 어떤 이슈라도 틀고 윤정권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데 제약이 없죠. 그러나 그거 아시잖아요? 언론이 노조에 장악되었다고 보고 손보는 거 대기타고 있는 게 지금 정권이라는 걸... 여기도 잠잠해지면 언론들이 제법 일사불란해질 거고 언론 자유도 내려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뭐... MB때가 다시 돌아 올 듯 합니다. 물론 언론은 힘 떨어진 정권에는 다시 누구보다 가혹할테니 다시 안전하게 손가락질할 수 있게 되면 신나게 부관참시를 해 댈 거고요... 다수 언론들이 만만한 데만 패는 하이에나 식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기울어진 운동장 지속이 아닌가 생각.
호머심슨
22/08/26 07:59
수정 아이콘
국힘 권력투쟁하느라 바쁨
Heptapod
22/08/26 08:01
수정 아이콘
취임 3개월 만에 대통령 마누라 팬클럽 회장(.....)이 무슨 대단한 권력자처럼 으스대면서 나대는 꼴은 제 생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반대편이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거 감안해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죠.
Octoblock
22/08/26 08:16
수정 아이콘
펠로시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야기 하지 크. 하긴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뽑혔지 크크.
22/08/26 09:03
수정 아이콘
현대차 "전기차 미국 생산 확대 논의하자" 제안...그러나 노조는 난색..
어려운 문제가 하나두개가 아니라는게..
가라한
22/08/26 09:19
수정 아이콘
사실 이 얘기도 할까 말까 하다 관 뒀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귀족 노조니 현대차 노조 자체의 여러 문제는 차치하고..... 이 안건에 있어서 노조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부품수나 조립 공정이 급감하기 때문에 인력 감소 문제는 몇 년 전 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 왔고 노조 입장에서 일자리 보존 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죠.

그러나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라는 건 노사가 다 인식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노사가 협의해서 어렵게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해 합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그 플랜이 근간 부터 흔들리게 생겨서 아마 한동안 꽤나 시끄러울 것 같네요.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11:13
수정 아이콘
앞으로 국내에 생산공장을 지으려면 광주형 일자리 같이 해야된다고봅니다. 좋은 선례죠
22/08/26 09:24
수정 아이콘
TV에서는 어쩌다 한줄 지나가는거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나오는건 정부의 인적쇄신과 이준석의 난 이야기만 신나게 해서 저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죠.. 위에댓글처럼 언론이 무조건 여당편이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답할수있는데 야당보단 여당편이다 하면 예스 맞습니다. 전정부 같았으면 저기 막줄처럼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탓하며 나라걱정하는 패널들 데리고 신나게 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 에너지를 이준석의 내홍 얘기 하는데 쏟고 있지만 말이죠.
블랙숄즈
22/08/26 09: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댓글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가라한
22/08/26 09:42
수정 아이콘
링크 해 주신 기사를 보니 이제라도 범 정부적으로 움직여서 다행이긴 하네요.

기사상 회의는 어제 했고 기사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서명 된 것은 미국 날짜로 8/16일, 한국 날짜로 8/17입니다.
어제부로 제가 정부 무대응이라고 뭐라 한게 별로 잘 못 된 건 아닌 것 같네요.

뭐 대응이 빨랐는지에 대해서는 사람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빠른 건 아닌 거 같구요.
설사왕
22/08/26 09:50
수정 아이콘
이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견서를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7932?sid=101
22/08/26 0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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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즈
22/08/26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댓글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22/08/26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댓글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블랙숄즈
22/08/26 2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댓글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1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2208260927433228&pos=

인플레 방지법은 무대응이 맞습니다만? 이제 부랴부랴 하고 있죠

◆이인철> 일본은 상당히 이런 게 빨라요. 그동안 어떤 외교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로비력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이 서명된 이후에 고친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서명되기 전 상하원 의원 설득을 거쳐서 일본의 경우에는 도요타한테 불리한 규정을 뺐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iPhoneXX
22/08/26 09:39
수정 아이콘
과연 10~20년 뒤에 수출 중심의 한국에서 수출을 위한 공장이 몇개나 있을지 걱정이네요. 다들 미국 쫓아가버리면 진짜 한국에 일자리 다 없어질꺼 같은데..
꿈트리
22/08/26 09:50
수정 아이콘
대기업만 살아남고,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설사왕
22/08/26 09:45
수정 아이콘
언론은 더 이상 여당편이 아닙니다.
조중동의 영향력은 애시당초 사라진지 오랩니다.
활자의 시대는 가고 보고 듣는 시대가 온 거죠.
김어준이 손석희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인 2위를 계속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방씨 일가나 김대중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이 아니라구요.
꿈트리
22/08/26 09:49
수정 아이콘
언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는 역설이죠.
설사왕
22/08/26 09:51
수정 아이콘
그렇죠.
김어준같은 사람이 영향력 2위라는건 그만큼 기존 메이저 언론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크다는 반증이죠.
담배상품권
22/08/26 10:08
수정 아이콘
너무 인터넷을 많이 하신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조선,중앙일보의 영향력은 살아있습니다.
설사왕
22/08/26 10:20
수정 아이콘
선생님이야말로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36

불신하는 언론 매체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1,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4, 9위구요.
신뢰하는 언론인 순위에서는 신동욱, 김대중 다 더해봐야 김어준만도 못 하구요.
SkyClouD
22/08/26 10:3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실제로 노출되는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대간의 매체 격리가 심각한 수준인게 맞아서, 70대가 보는걸 60대가 보지 않고, 20대가 뭘 보는지 30대가 모릅니다.
조중동의 영향력이 이젠 형편없다고 생각하셔도 종편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고 매장마다 있는 TV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높으며,
아무리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더 많이 본다고 해도 그건 상대적인거지 공중파 뉴스의 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TV조선은 불신하는 순위에 있지만, 반대로 가장 신뢰하는 매체에도 순위권에 있지요.
저 순위와 영향력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유튜브로 이상한 내용만 범벅된 것들이 있어도, 그 노출량이 만만찮은 것처럼.
가세연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한줌에 불과하지만, 저런 채널들의 영향력이 없다곤 못하실겁니다.
22/08/26 12:57
수정 아이콘
여야 상관없이 20대에서 50대까지 조선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 9위인건 특정 연령대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거죠
가라한
22/08/26 10:47
수정 아이콘
설사왕님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조중동의 영향력이 약해졌어도 아직 상당하긴하죠.

특히나 이 이슈는 제가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기업(광고주)의 이익에 관련 된 부분이라 조중동과 경제지가 관심이 많아요.
한경오는 말할 것도 없고 김어준 같은 인간도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별 관심이 없구요.

제가 이 사태를 뭐라 하는 건 정권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이런 사태는 언론이 좀 때려 주는 게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더 빨리 나서게 될테니까요. 그런데 전 정부면 그랬을텐데 지금은 안 그럼으로서 국익에 해가 가죠. 그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꿈트리
22/08/26 09:47
수정 아이콘
무능 그 자체를 몸소 보여주시네요.
아무 것도 안하리라 기대해서 뽑아준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지르콘
22/08/26 10:16
수정 아이콘
미 하원 의장 방한하는데도 썡까던 정부가 하는일이 뭐 그렇죠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10:43
수정 아이콘
한방에발할라
22/08/26 10:56
수정 아이콘
전기차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애들도 저렇게 빠르게 하는데 전기차 주력으로 밀어야 하는 우리는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나원....크크
치킨너겟은사랑
22/08/26 10:58
수정 아이콘
미 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는데 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입법하는 미 의원들에게 로비해서 피해를 덜 가게끔하는데...
트루할러데이
22/08/26 11:22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아무것도 안하시려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정부의 무능으로 귀결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요.
22/08/27 14:53
수정 아이콘
여윽시 피의 쉴드 그분들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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