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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22:02
(수정됨) 기부처리하면 저건 아예 상속세 계산에서 빼버릴걸요...애초에 받지 않은거와 같은 효과가 되기도 하고...
뭐 보통 기부나 이런건 세금같은거 할때 비용처리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21/04/30 22:04
몇백억 짜리 미술품 경매에 내놨다가 중국같은데로 팔려나가기라도 하면 그건 그거대로 욕먹을걸요.
삼성가는 돈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21/04/30 22:13
(수정됨) 국보만 팔지 않으면... 딱히... 그쪽 미술관에 국보급이 좀 있는데 모르긴 해도 그 리스트에 없을 둣 합니다. 어차피 대상이 아니라...
21/05/02 02:00
합법적인거는 반출되지 않나요? 간송미술관 보물도 문화부에서 예전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취득하고 반출하는 것에 제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21/04/30 22:02
진짜 후덜덜한 싱속세네요. 이번은 이렇게 뜯어낸다 쳐도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듯 합니다.
제 중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코스닥 상장사 창업주이신데 상속문제 때문에 3년전에 3백억 어치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 하셨습니다. 주식으로 상속받는 것보다 현금 상속이 더 세금이 적대나 뭐래나.
21/04/30 22:10
(수정됨) 저 아시는 분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상속세 내더군요.
상속세 무서운 거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21/04/30 23:30
상속세가 과하다는 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음에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재산을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남의 상속세에 대한 과한 고민은 오지랖, 착각, 과몰입, 남걱정, 나라걱정 중 어디에 속할지요. 연예인 걱정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요.
21/05/01 01:54
아니 소득세를 왜걷냐니...
혹시 학생이신가요? 일단 사회가 유지되어야 일도 하고 돈도 벌죠. 내 경제활동을 위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사회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거에요. 그 운영업무를 정부에 위임하고 비용을 지불하는거구요.
21/05/01 06:01
의견제출통지서님 말씀은.
부의 형성에 관한 사회의 기여에 대해 소득세를 걷어놓고서, 왜 나중에 상속세로 또 빼가냐는 의미로 쓰신 듯 한데요. 누가 소득세 왜 걷는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21/05/01 12:33
(수정됨) 아주아주아주 소득이 높은 분들은 대략 40퍼센트 이상의 소득세를 내고 삽니다.
1년 동안 일하면 거진 반은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을 죽고나서 남긴 돈의 65퍼센트를 국가를 위해 냅니다. 와우. 입만 떠벌리는 사람보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 아닙니까?
21/05/01 14:27
이건희가 벌어들인 소득 중 40% 이상의 초고소득자 과세대상으로 잡힌 소득은 8%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삼성을 말하다 책에서 삼성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접 설명한 부분이죠. 그러니 1년동안 일하면 반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대부분의 재벌오너들은 이런식으로 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착각하시는 게 상속세는 누진세이며, 65% 세금은 남겨주는 재산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65%는 경영권 프리미엄에만 붙는 특수한 세율입니다. 아주아주 소득이 높은 분들중 65%나 되는 세금으로 상속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남긴 돈의 65%'나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21/05/01 12:41
세법상 이중과세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상속세의 이중과세 여부는 근대 이후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를 각 개인으로 정의하므로, 소득세 납부자(부모)와 상속세 납부자(자식)가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소득세보다 상속세가 과다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이슈가 제기되는거죠. 이 부분에서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담론이 시작되어 이하 생략합니다
21/05/02 23:28
우선, 상속세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다수설은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하는데... 실제 세금 부과 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방식이어서(그래서 상속인들 중 누가 어떠한 비율로 내든지 국세청은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진정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증여세처럼 각자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하겠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세금을 걷어 놓고 거기에 대해 왜 또 상속세를 걷냐는 질문이 학생이냐고 반문하실 정도로 무식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들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인데요, 이혼의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아가는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자기 재산을 분할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 중 자기 재산(만약 이혼했으면 재산 분할로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데 왜 상속세를 내야 하냐는 것이죠. 여기서는 홍라희씨의 경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도 법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모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법리상/체계상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세율이 높다/낮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근거와 범위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21/05/01 00:09
상속세가 무슨 재벌만 내는줄 아시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하도 올라서 나중에 상속세로 곡소리 나실분이 꽤 많은 걸로 압니다. 어중간한 범위에 걸친 분들은 준비 못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죽는 순간 그냥 훅 가는거에요
21/05/01 01:30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말고도 지방에 있는 작은 사업체 운영하시는 정도의 지방 유지만 되도 상속세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도 많죠. 작아도 기업은 기업이라 상속세가 일반 사원이 생각하는 것보단 셀테니까요.
21/05/01 11:35
국세청 통계기준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가 받은 상속재산은 여러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되지 않고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가 낸 평균적인 상속세율은 15%입니다.
삼성가가 낸 50% 이상이나 과세되는 상속세는 정말 재벌수준만 냅니다. '어중강한 범위'같은 거에 걸친 사람들은 상속세를 애초에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낸다 하더라도 '훅 갈'정도로 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에 기반해서 상속세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오피니언을 형성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을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군요.
21/05/03 16:34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슬픈 게, 어차피 매경, 한경 같은 데서 '한국 상속세 과하다'는 류로 계속 뉴스 때려대면 어차피 상속세 안 낼 사람들조차도 다 그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듯합니다. 실제 이런 기사들 내보내고 있죠.
21/05/01 03:33
(수정됨) 님과 같이 '그게 너랑 니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냐? 부자냐? 부자도 아니면서' 딱 그런 논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 찬성해대는 인간들덕에 나라꼴이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서민들이 개작살
이런 논리는 아무 의미도 없죠.. 뭐만 하면 의사세요? 다주택자세요? 선생이세요? 공무원이세요?
21/05/01 06:47
자식 잘 살라고 열심히 버는거 아닌가요? 이걸 왜 국가가 숟가락을 들이대죠? 잘 생기면 미남세, 키크면 신장세라도 걷을까요? 누구의 딸 아들로 태어나서 외모 형성에 기여가 없는데요?
그냥 국가에선 돈을 뺏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아프니까, 뺏는거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봅니다.
21/05/01 11:08
장애 없으면 장애인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동성애자도 아니니 쿼어 쪽 신경 안 써도 되겠고 한국에서는 인종차별 당할 일도 없으니 인종 차별도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맨날 상속세 이야기만 나오면 부자냐고 남 이야기 왜 신경 쓰냐고 비웃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21/05/01 13:08
남의 돈이라고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것 같군요.
부의 대물림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도입했지만,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논의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상속세 내느라 기업 접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 그리고, 돈 많은 집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들의 운이에요. 그건 받아들여야죠. 어디 돈 만 그런가요? 이 세상엔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멋지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선천적인 장점들도 모두 평등하게 될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21/05/01 09:38
돈에 흐름만 보더라도 상속세는 꼭 필요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재산만 넘어가는게아니라 현 자본주의 체계에서 계층에 고착화와 빈부격차로 연결됩니다. 빈부격차는 혁명 or 범죄율 증가로 망합니다. 역사는 매번 반복되어 왔구요 굳이 제가 더 설명안해도 자료는 차고 넘쳐서 링크로 남깁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EB%B6%80%EC%9D%98+%EB%8C%80%EB%AC%BC%EB%A6%BC+%EB%AC%B8%EC%A0%9C%EC%A0%90&newwindow=1&client=firefox-b-d&sxsrf=ALeKk03oytsyPkmhD6iM3YyF24CP2bp_Cw%3A1619828443227&ei=256MYNS2DePUmAXVsbmACg&oq=%EB%B6%80%EC%97%90+%EB%90%98%EB%AC%BC%EB%A6%BC&gs_lcp=Cgdnd3Mtd2l6EAEYATIHCCMQsAMQJzIFCAAQsAMyBQgAELADMgUIABCwAzIJCAAQsAMQBxAeMgkIABCwAxAHEB4yCQgAELADEAcQHjIJCAAQsAMQBxAeMgkIABCwAxAHEB4yCQgAELADEAcQHlAAWABgso8laABwAHgAgAG5AYgBvAKSAQMwLjKYAQCqAQdnd3Mtd2l6yAEKwAEB&sclient=gws-wiz
21/04/30 22:18
(수정됨) 본인 왈 자식에게 회사경영을 주진 않겠다하긴 했으니까...
머리는 덜굴려도 되겠죠...경영권 방어니 뭐니하는건 배제해도 되니까...
21/04/30 22:44
그때는 정부가 삼성을 잘 운영하길 바래야겠죠.. 미래는 알수 없지만.. k-지방이전과 k-국회가 경쟁력 말아먹을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요...
21/04/30 22:35
경영권 방어하려면 10조라는 현금을 어디서 만들어서 정부에게 줘야 되군요.
삼성그룹 경영권이라 보면 당연한거 같은데 한 가족의 입장에서면 10조라 후덜덜한 금액입니다.
21/04/30 22:41
정공법이네요.
홍라희씨가 너무많이 상속받아 놀랐습니다. 어짜피 재산은 많을테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니., 자식들에게 몰아주나 했었는데요
21/04/30 23:26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때보다 사람들이 공정/평등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20대가 사회에서 첫 직장을 잡고, 살 곳을 마련하고, 결혼하는 등 독립하기가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완전한 평등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성장 환경의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을 얼마나 받고 시작하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상속세는 그나마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그 액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에, 이재용씨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상속을 받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냈어야했죠. 우리나라의 그 어떤 누구도 저렇게 많은 상속세를 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이재용씨가 10조를 상속세를 낸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지만, 동시에 10조 이상의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21/04/30 23:35
현재 20대가 집중하는 공정/평등은 기회의 공정과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건희 전 회장이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 물려주는데 그 기회를 뺏는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의견은 아닙니다.
21/04/30 23:46
상속세율을 정하는 기준에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개인의 성취에 있어서 사회가 공헌한 지분이 얼마나 되냐에 대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겠지만, 운이 따라준 것도 있겠고, 정부/사회의 지원도 있지 않았을까, 있었다면 그 지분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정답은 모르기에 각자 의견이 다를거라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건희 전 회장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즉 삼성이 국제적 기업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기여도가 꽤 높았다고 봅니다. 정확히 몇%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조가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이재용씨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봅니다.
21/04/30 23:51
제가 pgr에서 본 바에 따르면 각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평등은 단어만 같고 의미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봐도 의견차이가 확연한지라 높다라는 의견이 20 ~ 30 대에서 많이 나온다면 그건 공정/평등이란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뭐 저야 받을만큼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가 높다고 하지만 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라서...
21/05/01 03:27
조국이 열심히 사회 생활에서 얻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 및 인맥을 자식인 조민에게 물려주는데 그 기회를 뺏는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의견은 아닙니다.
무형자산도 자산입니다.
21/05/01 07:53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 원타래는 20대가 기회의 공정과 평등을 중시한다/ 상속세에 대해 젊은 세대가 반발하는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는 의견이고 위 댓글은 조국의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도 자산이니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유형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조국이 조민에게 무형자산(사회적 지위)물려주는것도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정당하게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조국이 조민에게 무형의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는 부정이 발생했죠. 부정의 정당함을 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것에 대해 절대 관대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21/05/01 10:44
제가 비판한 부분은 상속세를 '열심히 일 한 대가를 뺏는다'고 주장하신 부분입니다. 상속세 자체를 부정하신 부분이라서 위처럼 비유해보았습니다.
21/04/30 23:35
상속세가 너무 높은게 팩트니까요...
선진국중에서 최고상속세율 2위라고 하네요. 이재용처럼 재벌기업은 상속세율이 60%가 넘어서 당연히 세계 1위... 이건희 상속세는 세계역사상 최고액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대의 부를 후대에 넘겨주지 못하게 무지막지한 상속세를 매기는게 과연 공정/평등인지는 모르겠네요.
21/04/30 23:35
상속세가 공정/평등 사회를 만들거라는건 착각 아닌가요. 상속세 걷어서 직접 젊은이들에게 쥐어주는것도 아니고, 그돈으로 일자리 창출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눈속임에 가까운 정부주도의 세금 착취같은데요. 약갠의 엄벌성 동조의 선동을 섞어서.
21/04/30 23:42
동의합니다. 높은 상속세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세간의 느낌과 다르게 객관적 데이터에서 부의 불평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민주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라도 '개인'이고, 개인간에 단방향의 재산 축적성의 거래가 일어나는건 웬만하면 지양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죠.
21/04/30 23:57
고율의 세금은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편법을 낳고 이민율이나 기업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게 됩니다. 뜯은 세금으로 혜택 본 사람 중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기업가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집권 여당과 정부의 표팔이에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혜택만 보겠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는 사람이 갖는 본성이라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낼 때와 공정/평등이라고 포장까지 할 때에는 추하기는 합니다.
21/04/30 23:59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돈이 계급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신분제도와 같다고 봅니다. 소수 몇사람이 몇십조씩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21/05/01 00:11
요새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공정은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른 일종의 감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레토릭에 가깝고 전반적으로는 ‘내 아래’가 올라오는걸 참을수 없다는 정서가 깔려있더군요. 얘기해보면 막상 불평등을 줄여서 배경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기획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공정이 중요하다는거지? 싶죠.
그들에게 왜 그게 공정하냐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겐 나태든 무능력이든 민도에 무언가 내재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21/05/01 00:21
부의 분배라고 하기엔 상속세로 거두는 양이 너무 초라합니다. 전체 세수중 상속세가 1프로 될까말까 해요.
오히려 세율은 너무 높아서 상속세 대상은 이거 피하려고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야 하고, 편법아닌 편법을 전수받아서 준비하느라 몇년을 x꼬쇼를 하는데, 그거 준비 못하고 죽으면? 어이구....
21/05/01 00:26
1%면 1년에 몇 조 정도 된다는 것인데 그럼 상속세 폐지하면 얻는 사회적 이득이 몇 조 이상인건가요? 이를 세수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정확히 어떠한 사회적 이득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1/05/01 00:31
(수정됨) 1퍼센트의 세수를 걷기 위해 나라에서 투입하는 인력, 상속세 당사자들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세율 때문에 탈법을 저지르는 상황,
점점 해외로 도피하려고 드는 부자와 인재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소득세를 높이는게 나을수도 있지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 비율이 2019년 기준 39퍼센트 가량 됩니다.
21/05/01 00:36
(수정됨) 상속세는 해외로 부자들이 도피하는 상황을 만들기 좋다는 의견 주셨는데 이 점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말씀은 면세되는 근로소득자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으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러면 이건 부의 분배를 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21/05/01 00:42
소득세 안 내는 사람, 美 33% 日 15% 英 6%… 한국은 4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8/2017080803206.html) 세금이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게 맞다곤 하지만, 한국 상황은 너무 심해요. 상위 20퍼센트가 소득세의 91퍼센트를 내고 있습니다.
21/05/01 01:19
하위구간의 소득세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gdp대비 국가예산의 규모도 크고 복지 규모도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나라에서든 내게될 세금액수보다 받는 혜택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럴바에야 나주꿀님이 [1퍼센트의 세수를 걷기 위해 나라에서 투입하는 인력, 상속세 당사자들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세율 때문에 탈법을 저지르는 상황, 점점 해외로 도피하려고 드는 부자와 인재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도 많이 있습니다] 라는 논리로 말했듯 저부담-저복지로 해결하는게 이득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안하셨나요? 어짜피 조삼모사인데요
21/05/01 01:26
하위구간이 소득세를 내서 복지를 잘 받든, 소득세를 안내고 복지를 안 받든, 어차피 조삼모사긴 하죠.
기업들에게 세금 덜 메긴다고 그걸 국내 일자리에 투자할거 같지도 않고, 이걸 해결할 머리가 있다면 청운의 꿈을 안고 행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크크
21/05/01 00:40
(수정됨) 이게 면세비율을 한해 기준으로만 이야기 하면 좀 그런게,
인플레가(+경제 성장)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려갑니다. 2006년에 47%인게 2013년 32%정도로 낮아졌고 그 이후 조정을 거쳐서 2014년 48%, 5년이 지난 2019년 말씀하신대로 39% 되었습니다. 딱히 다른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30%까지 몇년안되서 내려갈겁니다. 5년만에 9%내렸갔으니 지금 2021년이고 3-4년 정도 되면 다시 30%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수준과 비슷하겠지요. 사실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매년 증세를 하고 있다고 봐야할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언론이나 각 진영에 유감인 것이 자기 입장에 유리한 주장을 하기위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조정된 이후 면세자가 많다고 이야기만 하고 (그 비율이 줄어드는건 필연적임에도) 진보언론에서는 사실 매년 증세하는 상황임에도 증세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고 저에겐 인식됩니다. 개인적으론 이 부분에 대해선 양쪽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다보니 저로서는 그냥 이젠 다포기하게 됬지만요.
21/05/01 00:05
(수정됨) 상속세 100% 90%에까지는 동의하지는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재용 걱정이니 공정이니 하는 얘기는 나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도의 문제고 그 정도가 얼마가 적절하냐를 따질때 나올근거는 부자걱정, 공정, 정의, 평등 이런 감성질이 아닙니다.
왜 상속세 100%는 찬성하지않죠? 어렴풋이 알고있는거죠. 그게 그냥 이재용이 망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는걸 말이죠. 지금 저런 상속세내서 기업들이 진짜 계열사 해외로 블록딜하거나 해외이전을 할까요? 글쎄 모르죠. 저 정도는 걍 버틸만할수도 있고, 한국에 있기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가지는 이득을 포기하기보다는 상속세 내고(탈세도 하면서 줄이고 말이죠) 끝내는게 나을수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진짜 FM으로 상속세 내면 진작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수준이고, 그러니까 각종 편법으로 미리 넘기는거고 정부도 그걸 잡아낼수 없는거 반, 진짜로 다 잡으면 나가는거 걱정해야될판이라 안 잡는거 반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상속세 폐지나 인하하자니 윗 리플같은 얘기들 떼거지로 나올테니 또 줄이지는 못하는거고. 예전에 현령밑에 이방한테는 월급도 녹봉도 안 주니까 알아서 부정부패로 돈 벌라고 떠미는거랑 다를바가 없음.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걍 본보기로 처벌하는거고. 이재용이나 부자들 걱정을 왜 하니~ 너도 상속받을거 있냐~ 이런 얘기좀 안 봤으면 싶어요 이런글에.
21/05/01 00:09
엄밀히 말해서 상속세라기보단 부자 때리는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할 이야기는 꽤 되는데 깔끔하게 쓸 능력이 없는게 아쉽네요.
21/05/02 23:15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말은 '적정'한 상속세도 있다는 것인데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면 의미 없는 이야기죠. 내가 보기에 그냥 많다, 적다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식게시판에서 삼성전가 고점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
21/05/01 00:05
한국이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나라인데, 또한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재벌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 만든거라 영어로 chaebol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재벌이 될 수 있었으니, 그 재산은 죽을때 국가에 환원하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리게 해줬으면 충분하잖아? 라는거죠. 물론 다들 이런저런 꼼수로 상속세 안내고 빠져나갔는데 이건희는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망했네요.
21/05/01 00:26
저돈 반만 줄여줘도 삼성 고용률 올리고 알엔디 투자해서 더좋은 기업이 되는 선순환이 빨리될텐데 저돈 성인지예산 같은데 쓰일거 생각하니
21/05/01 01:38
후자는 모르겠고 전자가 정말로 그러리라 믿으세요?
삼성돈이 아니고 이재용 돈인데, 이재용이 자기 돈으로 삼성 고용률 올리고 알엔디 투자한다고 믿으세요? 삼성=이재용 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논리 나온거 아니고요?
21/05/01 04:49
(수정됨) 아뇨 이런건 법이 유발하는 것이라 봐야죠. 애초 과다하게 높은 상속세가 문제이니깐요. 국내 다른 재벌들도 일감몰아주기같은 걸로 상속세 마련해서 내니깐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사람들 이기심이 심한 탓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배당 늘리는게 뭐 죄도 아니죠
21/05/01 06:03
네 당연히 죄는 아닙니다. 다만 기업의 발전성을 저해하는 행위기도 하죠.
이재용이 주식팔아서 세금내고 굳이 삼성을 지배 안해도 되니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 삼성은 이재용을 위해 미래를 지불하겠죠. 재벌자체의 인식 문제입니다. 정책문제가 아니라요. 미국도 상속세가 셉니다만 부자들 케이스를 보면 상속 자체를 어느정도 꺼리는 문화도 있습니다.
21/05/01 06:33
그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연쇄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연일 폭등하는게 과연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일까요? 아니면 정부정책에 고분고분 순응안하고 본인 재산 생각만하는 이기적인 국민들 탓인가요?
상속 자체를 어느정도 꺼리는 문화가 있다는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21/05/01 07:07
상속세 이야기를 해야지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왜나옵니까.
이기심이든 어쨌던간에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요. 세금 없이는 나라가 유지가 안되고 재산이 재분배가 안되고, 잘사는 사람들만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못살게 되는거 아니까 많이 버는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걸 이해하는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은 자기가 죽기전에 돈 다쓰고 기부 다하고 그런다는 의미입니다.
21/05/01 08:54
(수정됨) 부동산 정책얘기는 빗대서 얘기하기 위해 나온겁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가 비효율과 부작용을 야기하는 걸, 정부 탓을 해야지, 그 정책에 순순히 안따르는 개인 탓 하면 되겠나요? 애초 사실 제대로 된 정책이면 그런건 검토단계에서 걸러지죠.
자기가 번 돈 다쓰고 죽는다기엔 미국 부자들의 재단은 탈세와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랑 그 쪽이랑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상속의 방식이 다른 것이겠죠.
21/05/01 09:09
파란미르 님// 정부 정책에 의해 사회에 비효율과 부작용이 유발되면 잘못된 정책이죠
상속세를 낼려면 배당금을 늘리는 식으로 충당하려 할테고 그러면 기업 자본이 그만금 더 빠져나갈테고 투자여력도 그만큼 빠지겠죠. '그럼 이재용이 삼성을 망치는거니 이재용을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 이 댓글들 근거하에 단 내용입니다.
21/05/01 09:17
둥두두둥둥 님// 그렇게 따질수가 없는문제인게 상속세로 인한 사회 효율성 증가 + 상속세가 줄어듬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도 있는데요. 국가는 세금을 걷을 뿐이고 삼성에 영향이 가는건 이재용에 선택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 근거가 빈약하지도 않고요.
21/05/01 10:46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동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최대 내지는 최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감안하고 정책을 짜야지 "저놈이 이기적이라서 그래"가 되면 개인입장에서야 핑계나 책임돌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력도 다수의 엘리트도 보유한 정부 레벨에서는 스스로의 무능을 특정인/집단을 적으로 만들어서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이 될 뿐입니다.
그점에서는 상속세든 부동산 정책이든 같은 것이지요.
21/05/01 11:38
(수정됨) 파란미르 님// 그에 대한 댓글로는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과정을 한번 눈여겨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율이 70%에 달했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다 결국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스웨덴도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와 다툼을 치열하게 거쳤겠지요.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며 재분배를 가능케하는 선기능만을 수행할거 같은 상속세 폐지를 스웨덴 의회에서 종국에는 만장일치로 폐지하는걸 선택한 이유에는 그에 걸맞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북유럽 국가들은 다수가 폐지하거나 상당히 낮추었고 세계 여러 국가들중 한국처럼 많이 걷어가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21/05/01 13:00
둥두두둥둥 님// 진짜 단편적으로만 보시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상속세가 낮은 만큼 엄청난 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중산층들은 엄청난 소득세로 이미 재산축적과정에서 세율을 많이 떼이는 데 상속세까지 있는 게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 그 압력으로 상속세 폐지가 진행된 것입니다. 또 그 반대급부로 자본이득세가 신설되거나 조정되었고요.
그런데 스웨덴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10년 전의 상속세->자본이득세 체제로 변화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상속세에 비해 자본이득세가 지나치게 스웨덴의 조세체계를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주식을 팔기 직전에만 조세회피처를 알아보면 그만이기 때문이고 이는 탈세행위로 잡아내기도 상속재산을 미리 빼놓는 것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21/05/01 13:52
아프락사스 님// 잘 아시네요. 그걸 아는 사람이 북유럽의 엄청난 소득세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까? 한국도 고소득자에 대해선 엄청난 수준의 세금을 걷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득세 안내는 계층이 매우 많은 것도 아시겠네요.
21/05/01 14:19
둥두두둥둥 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 스웨덴 정도로 전국민적인 엄청난 소득세를 거둘 정도로 조세부담이 심한 나라를 두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스웨덴에 비해 어떻다 하는 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 수준으로 소득세를 걷었다면 상속세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껍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엄청난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하시는데 스웨덴은 소득이 5만불 이상부터 명목상의 소득세율만 해도 50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과세구간인 연소득 10억원 이상도 50퍼센트가 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국민소득에 넣어 적용하면 연소득 2천300만원 이상부터 소득의 50%씩 세금이 들어가는겁니다. 상속세가 존재하고 연봉 2천부터 소득세 50% 맞기 VS 상속세 있고 '고소득자에 대해선 엄청난 수준의 세금을 걷는' 한국식 조세정책 유지하기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전 후자에서 살고싶군요.
21/05/01 05:15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상속세 줄이거나 기업세, 고소득자세율 줄여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진 것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문제고 오히려 Trickle Down Economics는 Voodoo economics라고 현재 불리는 상황입니다. 근 10년간 고소득자와 기업이 미국에서 어떤 세재 혜택을 받고 그 중의 어느정도 비율이 "투자"로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21/05/01 05:45
머가 순진하단건지? 기업 재투자 명목으로 공제해주면 공공에서 걷어간 6조보다 선순환 크게 일어날겁니다.
민간이 공공 보다 효율적이고 자기 기업에 투자하는건데요
21/05/01 06:00
그게 옥동이님이 원하는데로 될거라는 보장이 없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공에서 걷어간건 무조건 어떻게든 쓰여서 돌고 돌지만 기업은 유보금으로 남습니다.
21/05/01 06:41
기업 재투자명목으로 공제해주는게 낫겠네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겁니다. 정부가 걷어가서 쓴다? 이 정부 역대 최고 슈퍼예산 꾸려놓고 하는 짓보면 글쎄?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죠
그리고 삼성 투자많이합니다.
21/05/01 07:02
둥두두둥둥 님// 그러니까요. 이미 유보금 많고 투자 많이하는 회사에 굳이 재투자 명목으로 세금을 더 준다? 이건 누가봐도 욕먹기 딱 좋은 그림이죠.
21/05/01 08:58
파란미르 님// 네 그런 대기업들 투자 시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서 투자를 더욱 유발하기도 합니다 .삼성이 최근 오스틴 외에 반도체 공장 증설할려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21/05/01 09:04
파란미르 님// 그 이유는 위에 있네요. 기업재투자 명목으로 공제해주자고요. 법인세 감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엄연히 국가가 기업에 주는게 아니라 특정 조건하에 안받는 것이죠.
21/05/01 13:12
(수정됨) 공공에서 걷어간게 무조건 어떻게든 쓰여서 돌고 돌지만 --> 너무 순진한시군요 . 그리고 기업에 있으면 유보금으로 남을지 투자금으로 쓰일지 어찌 알고서 그리 장담을 하는지요?
21/05/01 00:37
(수정됨) 뭐가 옳은지랑 별개로 서울집값이 급격히 우상향하고 사회가 고령화 되가는 추세면 결국 표때문에라도 증여,상속세 논의 나올 것 같네요.
소득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자신이든,부모든 서울에 미리 알박아서 자산만 풍족한채로 은퇴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텐데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느순간 서울 평균 집값이 20억을 넘어서 증여/상속세를 몇억씩 내야한다? 이거는 99%가 재산의 세대이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일반인들 상대로 상속세율이낮아지든 기준금액이 크게상향되든 1주택 상속세를 감면해주든 변화가 생긴다에 500원 겁니다. 저정도 규모의 재벌은 큰영향없을거 같지만요 크크
21/05/01 00:49
왜 상속세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재벌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고령사회가 되면 그 아파트 주인들이 죽어서 상속해줘야 하는데 그때 집 물려받은 사람들이 '내가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당황해 하는게 눈에 선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다음세대 중산층을 위협할 겁니다. (서울에 집있는 놈들은 부자, 재벌, 부르주아, 자본주의 돼지, 이러면서 삥 뜯어갈지도 모르겠네요)
21/05/01 01:13
당황할거 있나요? 상속세 내기 싫으면 상속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 받은거 처분해서 남은 걸로 내도 되고요. 무슨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덤프트럭 처럼 말씀하시네여. 상속에 재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재벌이 상속세를 풀로 때려 맞기 때문이져. 서울 아파트로 상속세 그 만큼 안맞습니다
21/05/01 01:19
집에서 같이 잘살다가 가장이 꽥죽으면 살곳이 없어지는데 그만큼 안맞는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집팔고 세금내고 남는돈으로 지방에 전세나 살라구요? 이젠 월세군요!
21/05/01 01:29
세율도 그렇지만 특히 가족이라면 각종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재벌처럼 절반 가까이 안맞는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요? 지금 현재 가장이 갑자기 죽으면 무조건 집팔아 세금내서 지방가서 전세사는 상황인가여? 소득에 맞는 주거를 하고 있었다면, 가장이 남긴게 집 뿐인건 아니져.
21/05/01 01:42
미성년 자녀면 모를까 성년 자녀가 집에서 안나가고 살고 있다고요? 죄다 히끼코모리 되는건가요?
요즘 1인 가구 폭증하는게 같이 안사는 증표 아닌가요?
21/05/01 01:27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게 2가지 있는데,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세는 내 가족이 죽으면 내는 세금이니 덤프 트럭에 2번 치이는 기분이겠네요.
21/05/01 01:31
저는 상속세에 대해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하면 재벌이나 찐부자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편모, 편부 슬하에서 함께 살다가 상속받게 될 경우 5억까지는 공제가 되나 그 이상부터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9억인데 편모 슬하의 미성년자 내지 미취업자일 경우 4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당장 살집이 없어지게 되죠 저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상속세법의 일부 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21/05/01 01:46
현실에선 공시지가 9억 아파트 소유자가 딸랑 집만 물려주진 않았을테니 당장 살 집이 없어진다는 건 지나친 과장이고.. 상속세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건 동의합니다.
21/05/01 10:41
하우스푸어가 안타까워 상속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하신다면....
하우스푸어는 다르게 말해서 리스크테이킹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본인이 짊어지겠다는데 나라가 그 리스크까지 돌봐야 할까요.
21/05/01 09:40
서울 1주택 거주자는 그냥 땅값만 올라서 내야 하는 세금만 많아진거고 높은 양도세 때문에 어디로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2배 3배로 올라간 건물 상속세까지 피 토하면서 줘야하죠
21/05/01 00:45
기업의 경우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고 개인들은 현금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증권은 상속세 비율대로 나라가 지분을 갖게 하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거나 현금화 할 때 뜯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복잡해지겠지만 나라가 굴리는 것 보다 민간이 굴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복지는 최대한 소득세 안에서 해결하고
21/05/01 00:59
한국은 편법 상속이 많은데 정부에서 어지간하면 터치 안하다가 도가 넘는다 싶우면 손봐주기로 수사 들어간다가 맞을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물려 받는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간 편법으로 받은 상속분이 상당하죠 한국에서 아파트 한채 물려줄때 별로 터치 안하는 개념의 스펙타클 버전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진짜 법대로 할려고 하면 다 잡아내죠 그나저나 미술품 3조 기부는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생각 되네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실때 거의 공짜로 넘어가다시피 했는데 이걸로 얼추 국가와 국민들이 커버 해준것에 대한 보답은 될듯
21/05/01 01:01
상속세가 낮으면 자산 축적에 몰두하느라 소비가 줄겠죠. 하지만 묶여있던 돈 절반을 정부가 가져가면 소비에 선순환시킬 수 있구요. 즉, 상속세는 '자산 알박기'를 방해해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산 인플레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1/05/01 01:11
일부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국가들의 논리가 상속세가 없으면 상속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젊은층이 상속받아 소비가늘어난다는게 주된주장인데 소비의 주체는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의견차이겠군요
21/05/01 01:16
(수정됨) 반대로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주체의 경제참여도를 낮추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라가 뺏어갈텐데 부를 축적해서 뭐하냐는게 딱 조선 말기 하루벌어먹고사는 빈둥대던 군중들의 모습이죠.
경제가 발전하려면 부의 축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05/01 01:35
글쎄요, 100억 벌어서 50억 물려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어차피 상속세는 10억 이상 받을 때 부터 적용되는거고, 10억만 있어도 많은걸 할 수 있는데요.
자식을 경영에 적극 참여시키거나, 자식을 위해 소비한다거나 등등 생전에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활동/경제참여를 증진시키는 면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1/05/01 01:49
전근대사회에선 경제성장률이 0%에 가깝고 기후변화에 따라 인구감소를 동반한 마이너스성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부를 직접적으로 갈취하지 않는 이상 부를 축적한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선에서 근근히 목숨이나 유지하면 다행인시점에서 겨우 나라가 뺏어갈텐데 부를 축적해서 뭐하냐는 태도로 빈둥댔을까요? 죽을만큼 농사를 지어도 하루벌어 먹고살면 다행인거고 날품이라도 팔아 부업을 하려고해도 일거리가 없으니(지출이 없음) 빈둥대면서 에너지나 보존하는게 최선의 생존방법이니 그러한 것이겠죠.
지금같은 글로벌 저성장 시기에 상속세 마저 낮아 부의 세습이 본격화된다면 님이 말씀하신 그 조선 말기 하루벌어 먹고살며 빈둥대던 군중들이 무수히 양산될겁니다. 요즘말로는 니트족이나 욜로족이라고 하죠?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본축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한히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21/05/01 01:50
(수정됨) 경제가 발전하려면 부의 축적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게 극소수 개인에게(예를 들어 재벌 총수) 몰빵될 이유가 없죠.
미국봐도 기존 부자들의 자식들이 계속 부자되는것보다 시대 변화에 용감하게 뛰어든 신흥 재벌들이 성장함으로써 계속 새로운 피 수혈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죠. 고인물이나 고인피는 썩게 마련이죠. 사회 전체의 자산 축적이나 부의 총량 증가를 극소수 개인의 자산 축적과 부의 총량 증가로 치환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비유도 전혀 현실과 안맞죠. 조선시대 군중을 현재 일반 국민 수준으로 비유하자면, 앞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국민의 반도 넘게 소득에 대해 세금 안낸다면서요? 부의 축적을 포기할만큼 일반 국민들 소득에 손을 대고 있지도 않아요.
21/05/01 09:55
극소수 재벌 개인에게만 상속세가 적용되는건 아니니까요. 지방에 1세대 중소기업 오너들이 기업승계 포기하고 현금화하는게 사회전체의 자산축적이나 부의 총량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21/05/01 01:17
상속세 너무 비싸요 12조니 뭐니 하는데 그 중에 백만원이라도 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지금 상속세 찬성하시는 분은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많이 내야지 이러시는데 나중에 막상 본인이 상속받는 상황되면 생각달라지실 겁니다.하다못해 3~4억하는 아파트 하나 받는다쳐도 아파트 처분해서 상속세 내야 할 판인데요.
21/05/01 01:56
3~4억 아파트 상속받으면 상속세 한푼도 없습니다. 죄다 공제입니다.
노통 때도 고작 공시주택가 1~2억 아파트 사는 분들이 공시 주택가 6억 사는 분들 종부세 걱정 많이 해주었죠. 자기도 세금 두드려 맞을거라고. 과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엄청 부담될 세율이 아니죠. 그렇다고 물론 세금 내는걸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최소한 삶이 휘청이거나, 이렇게 다 뻈어가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란 거죠. 차라리 고민해야 할 건, 집값이 너무 급등해서 갑자기 확 올라버리니, 세부담이 갑작스레 증가했는데, 재산세율이나 상속세 부과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인상해야 할지가 차라리 평범한 갑남을녀가 관심가져야 할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21/05/01 03:09
http://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02/0001 여기보니 제가 잘못 알았군요 원댓글은 놔두겠습니다. 상속세 비싸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댓글주신대로 집값상승에 따라 기준 금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에게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듯하고요
21/05/01 01:31
(수정됨) 부자들 세금 내는 것 누가 관심있겠어요..
관심있는것 저런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서 삼성이라는 한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경쟁하는데 발목을 잡는게 아닐까? 혹은 한국을 떠나거나 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겠죠. 그게 맞는 걱정인지는..글쎄요
21/05/01 02:00
삼성이 상속세 내느라 기업 자금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재용이 상속세 못내서 파산한다고 걱정하시나요? 한국을 떠날거라면 걱정 안해도 될겁니다. 삼성이 얼마나 치밀한데, 그 정도도 안따져보고 있겠습니까? 삼성 때문에 대한민국 세법이 발달했다는건 잘 아실테고, 그렇게 별별 경우와 법망을 다 빠져나가는 삼성가가 한국을 안떠간건 결국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삼성가가 상속세 내느라 지분 희석으로 인해 경영권이 넘어갔을때, 그때 오히려 한국을 떠날 확률을 걱정해야 할 지도 모르죠. 솔직히 삼전 현재 지분율만 보면 외국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21/05/02 02:42
삼성이 한국에서 상속세 내기 싫어서 해외로가면 그 하던짓 고대로 (탈세) 할경우 깜빵갑니다.
한국이 물렁물렁하니까 한국에 남아있는거에요.
21/05/01 01:52
(수정됨) 세율도 세율이지만
증여 공제한도는 물가상승률 대비 좀 올려야하지않나...상속세 구간도 그렇구요. 돈복사 시대에 화폐가치가 바닥갔는데 구간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적정세율은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21/05/01 02:04
맞죠. 자신이 평범한 국민이라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죠. 당장 주택세나 종부세 타격이 클겁니다. 그만큼 소득이 오른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만, 너무 부담 안되게 설정하면 또 집값은 겁나 뛰겠죠. 그 황금 비율(실질적 세부담과 집값 상승에 부담을 줄 세율)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문제일테고, 어설프게 건드리다간...
21/05/01 02:10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증여 및 상속의 공제한도나 구간도 그렇고 기타 재산세, 종부세도 물가상승률, 화폐가치에 따라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라서 현재 세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21/05/01 03:31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도 1170만 달러까지 공제라 사실상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기업 로열패밀리가 아닌이상 수백억대의 돈을 만져볼일 없는 일반인들은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65%에 이르는 등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04년 증여상속세 폐지 전의 스웨덴의 세율에 밎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왜 이리 높냐 봤더니 과거 세원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매겨진 거라 공제액도 매우 적고 세원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막상 그렇게 세금 많이 떼가는 민주당 놈들은 오히려 지들 배나 불리고 사다리 걷어차기에 열심이고.. 나라에 도둑놈이 나무 많습니다.
21/05/01 03:53
말 그대로 K-증여세지요. 백날 얘기해봤자 나보다 더 가졌으니 더 내라는 논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데 더 할 말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피땀 흘려 번 값진 돈이고 부자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내리는 줄 아나 봅니다. 가끔 논리적인 척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미국의 공제액은 쏙 빼고 (심지어 부모 합산하면 2배) 최고세율만 들고 오거나, 북유럽의 10~20대 세계적인 증여 부자들이 몇 명인지는 아예 외면하거나, 주택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는 사실상 전액 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은 미꾸라지처럼 빼놓곤 하지요. 가장 불쌍한 사례가 몸을 갈아 노동 소득으로 큰 자산을 형성했는데 급사해서 K-증여세로 헌납할 때...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딱 한국만 아니었으면 반의반도 안 냈을 겁니다.
21/05/01 04:40
반의 반 정도는 아니고 일본이 1등으로 50% 인가 한국이 2등으로 45% 그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약 40% 정도 니까
한 5~10% 정도 더 과세 하는 거긴 할겁니다. 이재용 상속전 편법으로 증여된 재산이 8조원 인데 이것도 제대로 걷는 다고 생각해 보면 10% 정도는 줄여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미국 같은 나라 시세대로 치면 40% 받는 다고 쳐도 3조 2천억 더 내야 되니까요
21/05/01 13:56
전 이건희 사례를 든 게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든 것이고 죽창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보다는 부자 아니냐가 결국은 합리화의 이유겠지요.
21/05/01 14:58
(수정됨) 이건희가 모든 공제 범위를 뛰어넘는 아웃라이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의 범주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니까요. 왜 자꾸 이건희를 들고 오시나요? 그 부자들은 이건희처럼 별도의 팀을 굴릴 수도 없고 국세청 칼날 앞에서 피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편법 상속 증여를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개나 소나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를 위해 극단을 끌고 오는 오류를 범하시네요.
21/05/01 21:12
이건희를 제외 하고 미국과의 세금을 비교한건데 오류를 제다 말한게 있나요 미국의
잡스 같은 사람은 슈퍼 부자가 아니라서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 받는것도 아닐텐데요
21/05/01 12:38
다른 댓글엔 이런저런 댓글이 달려도 여기엔 댓글이 안달리네요.
국내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단 해외, 특히 사회복지 뽕이 잔뜩 들어간 북유럽과의 세금 비교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지요.
21/05/01 02:18
(수정됨) 돈복사 시대이지만 그 만큼 노령화 시대죠. 상속세 걱정들 하시지만... 제발 다 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려줄 생각 말고... 다 여행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놀고....
그러다 남으면 기부도 좀 하고... 그리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1/05/01 04:19
상상이지만 국내에서도 빌게이츠, 워렌버핏처럼 상속 거의 안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본보기가 자주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많죠
21/05/01 04:24
저는 상속세 높은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개인이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 자식들이 너무 아무 노력없이 잘 살면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공산주의가 마려웠을(?) 때가, 태어난 곳이 다른 것 밖에 없는 어린 애들이 너무 생활수준이나 교육기회의 차이가 클 때였거든요. 상속세를 많이 걷어서 그렇게 확보된 예산을 아동복지로 돌릴 수 있따면 이상적이겠죠. 다만 상속세로 확보한 예산은 복지에만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용도 제한을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21/05/01 10:09
예산이 전체적으로 오를테니 여성부 예산도 오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상속세로 걷은 예산이 여성부에 더 집중될 거란 말씀이신가요?
후자라면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21/05/01 12:37
(수정됨) 대표적인 세금낭비의 예시로 여성부를 드신거겠죠. (몇달 전에 국민들에게 가장 쓸모없는 부서로 여성부가 뽑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필요한 경우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낭비를 막는게 국민 감정상으로도 세금 인상보단 더 좋지 않겠습니까.
21/05/01 14:17
만약 그런 이유로 예시를 들었다면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댓글을 다셨길래 상속세는 여성부에 예산으로 배정된다는 이야기인줄 알았네요..
21/05/01 06:53
친삼성적인 감성 vs 반삼성적인 감성이 팽팽하네요.
재벌로서의 적폐도 있고, 삼성전자의 위엄이 어마무시하죠. 세계를 호령하던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전자회사들을 모두 쌈싸먹었으니까요. 구설수도 있지만 기여도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편법을 쓴거같긴 한데, 뭐 국가사회에 그렇게 피해를 준것 같지 않아보이고요. 삼성의 이름으로 먹고사는 인구만 해도 수백만은 되죠. 입만 살아있는 정치가 나부랭이들 보다, 삼성이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자들이 초인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건데.. 상속세니 뭐니 이런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망가질까봐 염려하는거죠.
21/05/01 07:11
(수정됨) 삼성은 좋은 기업이죠. 다만 굳이 이재용이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글로벌 기업중에 오너가 물러난 사례가 많듯이요.
21/05/01 08:14
누가 경영하는게 좋을까요?
십수년 교육받은 이재용 vs 어디서 데려온 전문 ceo 어버버하다가 최대주주된 국민연금 경영권 먹으러온 해외 투기자본 국가주도로 삼성경영
21/05/01 08:18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용이 그렇게 잘났고 CEO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면
주식 한주 없다한들 당연히 CEO가 주욱 연임이 되겠죠? 딱히 이재용 걱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05/01 08:39
주식한주 없는 물 ceo가 수십~수백조 단위 투자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룹차원에서 전사적 의사결정은 누가 내려야할까요..? 국가단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의결권 하나없는 물 ceo가 운용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국가주도 반도체 투자 조차도 조단위 투자는 어렵습니다. 삼성은 그걸 해내고 있구요...
굳이 삼성을 배제하고도 (구)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그룹차원의 전사적 의사결정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텐데요...
21/05/01 08:50
보통 글로벌 기업 ceo는 주식 한주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ceo가 된 뒤 스톡옵션을 안겨주겠죠?
그리고 똑같이 반도체 기업인 TSMC같은 대형회사는 회장이 오너가문이 아닌데요?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런데요?
21/05/01 09:03
T사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대만적체전로주식유한공사 입니다.
인텔은 CEO하나 잘못뽑았다가 미래산업에서 주도권을 상실했고요 전 전문경영인체제보다 오너경영을 더 선호합니다.
21/05/01 09:17
ceo 잘뽑아서 주도권 잡았지만 그 전엔 또 빌빌 기어다녔죠.
일단 한국 자동차산업 / 반도체 산업 성장기 보면 오너경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결정들이 많습니다. 전문경영인체제/오너경영체제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전 오너 경영이 더 나은거 같습니다.
21/05/01 09:22
amd 일년 영업이익과 투자금액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좋겠네요 ^^; amd도 물론 좋은 회사고 리사수의 역랑이 출중한건 알지만.. 국가단위의 사업 규모까지는 아닙니다..
21/05/01 15:30
(수정됨) 둥두두둥둥 님// 나라에서 기업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이하로 맞춰줘서 가계에서 기업으로 부의 이전을 강제하고, 기업은 사실상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돈이 복사되는 상황 + 돈을 못갚더라도 채권자의 청구권마저 동결시켜 버리는 환경에서 자동차산업이 됬건 반도체 산업이 됬건 덤핑을 안하는게 바보죠. 실패해도 김우중되는거고 성공하면 이병철 정주영 되는건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꼭 오너경영체제 하에서만 가능했을까요? 어짜피 정경유착 올리가르히가 이끄는 기업이라면, 국가에서 직접 운영했다고 크게 달라질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시는 멀리서 찾아볼 수 있는것도 아닌게, 일본이나 중국에 비슷한 예가 무수히 많죠.
21/05/03 01:16
수십년간 제왕학 교육받은 왕들이 다스린 나라에서 성군이나 평범한 수준의 군주가 나오는 확률은 어떨까요?
삼성가라고 이런 확률을 피해나갈수 있을까요?
21/05/01 08:22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면 단기실적 뽑으려고 무리한 사업 벌이다가 망할 수도 있고, 윗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기자본에 꿀꺽당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기업에 비해 삼성의 덩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운용하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냥 이재용 비롯 삼성 일가가 주욱 지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너의 도덕성 및 능력이 최소 한도는 넘는다는 가정 하에.. 한화 김승연회장 둘째 셋째처럼 망나니면 안되죠)
21/05/01 08:55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삼성보다 큰회사가 더 많고 전문경영인도 많습니다. 꼭 삼성만 이래야된다는 의견은 솔직히 안바꿔봐서 모르는거죠.
21/05/01 11:00
근데 삼성 반도체가 커온길을 보면은 오너경영체제여서 가능했던 상황은 맞습니다.
돈 꼴아박으면서 버텨온것도 오너경영이어서 가능하죠. 단기실적 마려운 전문경영인 체제였다면 어렵지 않았을까는 생각합니다.
21/05/03 01:19
오너경영체제에서 삼성만큼 잘 나갈 확률보다 자빠져서 사라질 확률이 훨씬 크죠. 쉽게 비유들면 주식부자니 코인부자니 하는 소수 뒤엔 수많은 개미의 시체들이 있듯 말이죠.
IMF 때 자빠진 기업중에 오너 체제 아닌 회사는 기아가 유일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케바케, 오너체제나 전문경영인체제나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가 중요하지 체제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 봅니다.
21/05/01 16:20
그렇다고 인텔이 오너체제로 회귀한 것도 아니고, 인텔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AMD나 애플 역시 전문경영인 체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21/05/01 16:13
적당한 시기에 삼성에서 결정할 기회가 되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억지로 등떠밀려 그런 상황이 되는게 아니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거죠.
21/05/01 07:34
1. 자본주의 구조상 부의 양극화는 어쩔수 없는것이고 이는 결국 신분이 생기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재벌만 봐도 신분이 다른거같죠. 그렇기때문에 부의 재분배는 필연적이고 따라서 상속세 높은것에 찬성합니다.
2. 우리나라 기업인은 기업활동으로 버는 돈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인식을 더 가져야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이게 좀 부족한거같은데 기업인이 벌어들인 돈이 온전히 자기능력으로만 번 자기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속세를 강하게내든 다른방법을 통해서든 사회환원를 이뤄내야합니다
21/05/01 08:54
이병철 죽고 자식들 상속할 때 176억밖에 안냈죠. 그 외 대부분은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 증여받거나 차명주식등 차명재산으로 주고 상속 시효 끝난다음 실명 전환하는 식으로 이건희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21/05/01 10:10
대기업을 걱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 65%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싶긴 하네요 저는.
너무 높은거 같은데요. 뭔 절반도 넘게 뺏어가냐...
21/05/01 10:14
(수정됨) 1. 상속세 문제로 요즘은 재벌급이 아니라 상위 중산층 수준에서도 크고 작은 법인을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시킨 후 자녀들이 법인 소속으로 관여하게 하면 그 운용 과정에서 귀찮은 점들이 꽤 생기지만 쌩돈을 국가에 빼앗기지 않고 사실상의 상속을 가능케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유행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 선구자적 존재 중 한 명입니다.
2. 기회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포기하면 안 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제는 그 세금을 받은 정부가 국민 전체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텐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낮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상속세를 포함한 모든 과세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야기합니다. : '늬들이 그렇게 엄한 데에 혈세 낭비하라고 내가 그 세금 낸 줄 아냐?' 3. 한국보다 복지 체계가 발달해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사민주의 계열 선진국들, 즉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0~10% 정도로서 한국보다 무척 낮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괴리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상속세율을 훨씬 높게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1/05/01 11:54
10조가 넘는 현금이 대한민국 정부로 흘러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재용일가가 현금화 안하고 주식으로 두고 삼성그룹 경영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죠.
21/05/03 01:24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일 수도 있고, 국가를 믿는니 차라리 부자들의 선의를(일자리 창출, 기부금 출연 등) 믿는게 더 신뢰가 간다는 신념인가보죠.
21/05/01 10:44
본인 아파트 파는 것도 불노소득이라고 7~80프로 때가는데
상속세는 당연히 때야죠 개인적으론 상속세율은 100프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21/05/01 10:46
낼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좀 더 내도 된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국가 덕을 본 것도 많으니 토해내야 한다 등등 다 일리가 없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같은 비율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온다고 상상해보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쪽에 마음이 더 기웁니다. 3천만원 물려받는데 나라가 상속세로 2천만원 내놓으라고 한다면 국가를 전복시켜 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 같아요. 물론 법이 그렇지 않으니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사회 정의 같은 이유로, 또 제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마땅하다고 주장하는건 왠지 위선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찔리더라구요.
21/05/01 10:54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상속입니다.
뜯어낼 수 있는 최대범위로 뜯어내는게 사회정의로 볼 때 맞죠. 그 최대범위가 어느 정도냐가 이견이 있겠지만, 몇 십조의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상황에는 65%의 세율이 최대범위 밖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이번 건을 볼 때 우리나라가 꽤나 합리적인 국가로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아닌 분들도 많은 걸 보니 의외네요.
21/05/01 11:54
삼성공화국이라기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폐단이 심각하니 타파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자본주의의 장점이 자본의 집중과 그에 따른 투자와 사업활동, 고용을 통한 전문인력의 유지등을 통해서 부국강병과 사회전반의 후생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부의 상속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로의 환수가 더 나은것인가의 문제에서 차라리 상속을 인정하고 부를 유지하는게 낫다고 보는 입장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사유재산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현대사회의 많은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를 보았을때 저는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고 보는겁니다.
21/05/01 11:14
난 상속세 낼 일없으니까 상속세 높여야돼! 어짜피 부자들인데 뭔 상관이야! 오히려 그게 공평한거 아냐?
이런 논리로 부자들 때리는게 결국 서민들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부자들 돈 떼간다고 님들 부자되는거 아니에요. 사회가 하향평준화되는거죠. 극단적으로 가면 북한처럼 되는거고. 부동산만 봐도 다주택자, 투기세력이 적폐라면서 각종 규제 남발하니까 그 결과가 어찌됐나요?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지 말고 심보를 곱게 먹으세요. 부자 괴롭힌다고 그 돈 나한테 안옵니다.
21/05/01 12:30
(수정됨) 사실 부자들을 스마트하게 괴롭힐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그 자리를 고스톱 쳐서 딴게 아니죠. 부자들이 더 스마트하죠.
가끔 멍청한 부자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하얀 학들 사이에 흑두루미 한마리는 눈에 확 띄는 것과 같죠. 그 부자들을 패주겠다고 대행을 자처한 후에 남들은 마이너스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스스로 부자가 된 자들만 봐도 그들은 일반 대중들 보다 한수위에 있었죠. 크크크
21/05/01 12:44
[부동산만 봐도 다주택자, 투기세력이 적폐라면서 각종 규제 남발하니까 그 결과가 어찌됐나요?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지 말고 심보를 곱게 먹으세요. 부자 괴롭힌다고 그 돈 나한테 안옵니다.]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사람이 자기 신념을 바꿀때 뇌에선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식할만큼 스트레스가 강하다고 하더군요.
21/05/02 15:18
https://pgr21.net/freedom/91585#4254694
상속세 100퍼센트라는 말이 있는데 쉐도우 복싱이라는 말이 나와요?
21/05/01 11:50
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의 현행 상속세를 정당화하며 "부자걱정할 필요없다"가 소리가 논리없는 부자때리기라면 "상속세는 재벌만 내는 줄 아냐? 아파트 물려주다가 허리 휜다"도 마찬가지로 논리없는 상속세 때리기 입니다. 감성에 기반해 팩트없이 개소리를 하는 점에서 자기가 비판하는 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 통계기준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가 받은 상속재산은 여러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되지 않고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가 낸 평균적인 상속세율은 15%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올라 명목상의 재산이 갑자기 많아진 수준의 사람들도 낼 상속세는 아예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아파트)에 비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부담될 정도의 상속세율은 엄청난 자산가만이 냅니다. 그게 정당하냐는 다른 문제지만 그 사람들의 자식세대나 미망인의 삶은 여기서 댓글로 걱정해줄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한국의 최대상속세율은 50%이며 삼성가가 일부구간에서 60%이상의 세금을 내는 이유는 지배주주의 자리도 같이 승계되는 경우, 단순한 주식가치가 아닌 경영권에도 별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과세를 하기 위해서 특정 세율 구간이 신설된 것입니다. 즉, 단순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뿐만 아니라 경영권 자체에도 상속세를 붙이기 위해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성인지예산에 얼마나 들어가던 간에, 세금을 내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보다도 부의 재분배 효과가 높습니다. 한국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진 정부기관보다도 사회에 더 부를 잘 분배해줄 수 있는 기관은 한국보다 정부신뢰도가 높은 타국의 정부밖에 없습니다. 경제위기 때 세금을 더 내고 싶다는 부자들이 최고의 자선은 납세이며, 최고의 자선기관은 정부다라고 말한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잘할 방법은 뭐냐고 반문하고 싶군요.
21/05/01 12:39
아주 깔금하게 정리하셨네요.
조세 회피가 걱정되서 상속세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대단히 이상하죠.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21/05/01 15:48
하나만 지적하면 그 부의 재분배, 한국에는 없어요.
이건 각국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만 봐도 아실텐데 물론 명목상 재분배야 있긴하겠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는걸 어떡해요. 허상을 위해 높은 상속세를 지지한다는 점에선 님이나 님이 비판하는 자들이랑 다른건 없어요.
21/05/01 16:00
(수정됨) 한국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 개선률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개편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데요.
그냥 통계만 봐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나야말로 어떡합니까? 그리고 세금은 그냥 걷고 그게 공공에 투자되는 것 만으로도 지니계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부의 재분배입니다. 이걸 부정하며 상대를 허상이라고 부를정도면 그냥 이 문제를 논의할 지식이 없는겁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원들은 특수목적으로 사용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정부 모든 분야에 고루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걷어낸 상속세가 국가토건사업에만 들어가도 재분배면에서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 뭐 국경지대에 방벽건설하는 수준의 삽질이 아니라면요. 사실 그 정도로 삽질해도 자선단체에 넣는 것 보다는 재분배면에서 효과적이겠군요. 이재용이 상속세 없이 물려받는 것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21/05/01 16:10
그정도로도 부의 재분배를 한다고 보시는군요.
제가 워낙 타국하고 비교해대는 사람들을 봐서 그런가봐요. 근데 그럼 막말로 기업인 편의를 위해 상속세 0%를 만들어도 부의 재분배는 일어납니다. 한국의 상속세률은 매우 높다는것 자체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타국의 부의 재분배률과 비교했을때 한국은 낮아 세후 지니계수 기준 꼴찌였을껍니다. 이런 현실속에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얼마나 유발한다고 보시는지요? 통계로 치면 상속세 낮은 국가들이 재분배가 더 잘일어나는데 님 주장대로면 이상하군요 으음?
21/05/01 16:25
일단 상속세와 부의재분배를 말하는데 세전세후 지니개선률과 같이 상속세와 연관점을 찾기 매우 어려운 지표를 논하는데서 좌절감이 느껴지는군요.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률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과 뗀 후의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 평균가구 연간 가처분 소득에 상속재산이 기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조세수입중 상속세 비율을 따졌을 때 해당 지표에 상속세의 영향은 0.1%나 되면 다행이겠군요.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상속세는 님이 말하는 지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대답해드리자면, 세전 세후 지니개선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세금이 부를 재분배 하는 데 안쓰여서가 아니라 전체 소득자에게 과세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해당 개선률 높은 복지국가들처럼 국민소득 기준선에 오르는 모든 소득자한테 50퍼센트씩 소득세율 때리고 직접지원 형식의 복지재원 지출 3배정도 늘리면 해당 수치 개선은 바로 이루어질껍니다. 현행 실효세율에 비해 이 정도 개선률인걸 감안하면 1위 등극도 어렵지 않겠군요.
21/05/01 16:46
한국의 높은 상속세가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는 의미에서 지니계수 개선률은 충분히 쓸수있다는 생각에서 들고왔을 뿐입니다.
확실히 님말도 맞고 듣고싶은것도 들었군요. [조세수입중 상속세 비율을 따졌을 때 해당 지표에 상속세의 영향은 0.1%나 되면 다행이겠군요.] 본인도 조세 수입중 상속세비율이 어떤지 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상속세 비율은 어떻고 또 어떤 대단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는게 제가 확실히 입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후 문단은 귀찮아서 안썼는데 굳이 일일히 설명하게 만들어 유감이군요.
21/05/01 17:02
한국의 높은 상속세가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는 의미에서 지니계수 개선률은 충분히 쓸수있다는 생각에서 들고왔을 뿐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 경우는 지니계수 개선률의 의미를 몰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모르는 걸 함부로 가져다 쓰시면 안됩니다. 상속세 비율은 2% 내외입니다. 전체 상속재산 숭 97%가 과세되지 않고 걷히는 걸 생각하면 실효세율에 비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하다 평가합니다만 이 정도 평가는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부의 재분배에서 얼마나 유의미하냐고요? 다른 세금만큼은 유의미하겠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계층과 조세수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따진다면요. 이제 이해하셨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서 지니계수같은 걸 들고오지 않길 바랍니다.
21/05/01 17:15
(수정됨) 결국 논리는 없고 내 주관이군요.
저 댓글 쓸땐 너무 러프하게 쓴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상속세 높고 소득세 낮은 현조세 부담은 상속세 낮고 소득세 높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최악의 지니계수 개선률를 보이고 있는데 그 2프로로 타국보다 재분배 잘 되고 있을 확률은 0% 라는거거든요. 님도 님의 주관을 드러놓고 있으니 저도 제 주관을 드러놓고 이만 마치죠. 상속세 높낮이 떠나서 조세정책을 전체적으로 고치는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댓글 왜 달았냐고요? 무슨 예의 상위 1퍼한테 상속세로 전체 세금 10프로 뜯은것도 아니고 2016년 기준 1퍼 뜯어놓고 부의 재분배가 잘되고있단 망상이 재미있어서요.
21/05/01 17:31
(수정됨) 입을 다문다시더니 자기 할 말을 지키는 분이 아니군요. 망상은 보통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혹은 타인의 글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요. 여기서 '대단한 효과'따위를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님이 계속 말하는 망상속의 상대는 말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님은 이 문제를 이해할 능력보다 그냥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한 거 같으니 말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조세비중과 복지지출 비중을 생각해봤을 때. 상속세는 '걷어들이는 만큼 재분배하고있다.'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효과가 걷어들이는 것 보다 크지 않아서 혹여 불만이라면 더 클 방법을 말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님이 말하는 상속세없는 나라들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로가 실질 상속세 기능을 하며 재분배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세금은 재분배를 합니다. 그게 상속세건 소득세건. 세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걷는 나라끼리 비교하여 세금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걸 비교하면 모를까. 국민소득대비 상속세와 소득세 와 무관하게 단순하게 국민소득대비 과세비중이 엄청난 나라들과 비교하여, 상속세률이 없는 걸 두고 상속세는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건 정말 한심한겁니다. 그럼 그냥 무슨 세원에서든 세금 더 걷고 더 쓰자고 하면 그만일 뿐이죠. 딱 이정도의 주장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오실 필요가 저는 전혀 안보이는군요.
21/05/01 16:28
부의 재분배가 상속세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죠.
애초에 세금에 의한 부의 재분배가 허상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그와 관련된 모든 조세제도를 부정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사실 논점이 되야할 부분은 재벌에게 부과하는 65%의 과도해 보이는(개인적으로 어떤 세금이든 50%이상의 세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이 적절하냐죠. 그 외에 이상한 뻘소리들,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어쩌냐, 편법으로 조세회피를 조장하는것 아니냐, 재벌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 등등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구요.
21/05/01 16:52
용어를 너무 쉽게 쓴감이 있군요.
객관적인 의미에서 부의 재분배는 없다 (X) 대단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줄 아나본데 이것저것 따져봤을때 그런거 거의 없다 (O) 입니다.
21/05/01 12:30
삼성한테 법인세 매년 10조씩 잘받고 있는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먹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배 가르자는 사람을 비꼬면 기분 안좋으실걸요.
21/05/01 12:36
(수정됨) 법인세하고 상속세는 애초의 조세의 목적조차 다릅니다.
상속세 부과가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가르는 것도 아니구요. 애초에 삼성한테 부과한 세금이 아니죠.
21/05/01 12:43
슬럼가에 놀러가서 총맞으면 흑인한테 '이봐 총격은 범죄라고~' 라고 해야하나요.
범죄는 맞죠. 근데 총안맞고 싶으면 '그거 범죄야' 라고 하는거는 한가한 소리고 한편으로 어르고 달래면서 한편으로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공조 등을 해야지 걍 들어가서 상속세 맥스로 내세요 안내면 범죄입니다 하는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21/05/01 12:46
슬럼가에 놀러가서 총 맞으면 일단 총 맞은 사람을 걱정해야지
슬럼가에 놀러간걸 잘못했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애초에 법인세는 삼성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이건희 일가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설마 이건희 일가를 삼성과 동일시 하는건 아니시죠?
21/05/01 12:49
총쏘는 사람이 잘못이니 나는 슬럼가 가겠다는 사람은 곧 죽겠죠. 샘물교회 선교사 같은 분들도 아니 이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뭔잘못임 할거에요.
상속세 원없이 받고 지분 더 팔아서 이건희 일가는 강제로 손떼고 해외 자본이 해외에서 삼성 경영하면 삼성이 잘나가건 말건 한국에 세수 이득이 생기나요? 경영 주체가 한국인이니 한국기업으로 그나마라도 남아있는거일텐데요.
21/05/01 12:51
경영 주체니 뭐니 하는건 우리가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맘에 안들면 경영권 손 떼고 딴 나라 가면되요. 상속세 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면 논의의 여지가 있어도, 님의 걱정하는건 애초에 논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05/01 12:54
올해는다르다 님// 애초에 그런 생각이 잘못됐죠.
이건희 일가가 삼성 그 자체도 아니고 애초에 상속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표적으로 정해서 법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조세법 적용한거에요. 이건희 일가에게 부과된 세금이 삼성이란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상한겁니다. 차라리 삼성에게 부과된 법인세가 과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모를까...
21/05/01 12:55
PilgRim 님// 세금 걷는거 명분상으로 안틀렸어요. 노빠꾸로 가는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되는거뿐이죠. 상속 법인세 대상 다르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점때문에 재벌가문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어진 순수한 삼성 법인이라면 한국의 국익에 계속 도움이 되겠냐는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21/05/01 12:58
올해는다르다 님// 무슨 결과가 예측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세 저항이 훨씬 강한 개인소득세 50%씩 걷는 나라들도 잘 사는 나라 많아요. 님의 예측이 맞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죠. 님이 말하는 국익이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도 모르겠네요.
21/05/01 13:13
PilgRim 님// 삼성 얘기하는데 개인소득세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법적 지위 등 요건이 다 까다로워서 기업 날아가면 소시민한테도 당연 손해지요. 잘사는 나라들도 어느 한구석은 구멍을 뚫어놓거나 하는거고요. 예컨대 북유럽 쪽도 법인세 소득세는 많이 물려도 상속세를 안물리고 경영권은 계속 갖게 해주거나 하고 한국도 세금은 많이 물리는 대신 일정부분 초법적지위와 지배력을 묵인을 하는 식인데 그냥 옳은게 옳으니까 다 조이고도 돌아가는 곳이 혹시 어디가 있는건가요?
21/05/01 13:19
(수정됨) 올해는다르다 님// 왜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이 날아가면 소시민에게 손해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속세 65%와 소득세 50%면 앞의 경우보다 뒤의 것이 조세저항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잘 돌아가요. 뭔가 잘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비율이 과하냐? 이건 논의해 봐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죠. 상속세가 너무 과다해서 재벌의 경영권이 위태해지니 국가나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조세회피의 여지가 있다. 이건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죠.
21/05/01 13:27
PilgRim 님// 이 씨 집안 없는데 그자리에 한국인이 들어와서 한국법인으로 계속 한국에서 세금낸다는 보장이 있으면 큰 손해는 아니겠지요. 뭐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로 버티고 있으니 괜찮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네요.
21/05/01 13:30
(수정됨) 올해는다르다 님// 애초에 삼성 정도의 기업이 가족중심으로 경영권이 세습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소니에 외국인 사장이 왔다고 소니가 외국기업이 되나요? 빌게이츠의 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물려받지 않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님이 걱정하는 부분의 반례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21/05/01 12:47
국제적인 조세공조협약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조세공조협약에 조인한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재벌상속 문제에서 법인세 문제를 끌어오셨으니 말하면 국제법인세 최저구간 신설에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추진에 합의한 것도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국제조세 공조도 하고 있고 상속세도 걷고 있으니 단순하진 않게 하고 있습니다.
21/05/01 12:19
(수정됨) 삼성 그룹의 불법은 과거의 실패라면 상속세 개정이 대해서 삼성 걱정 하네 , 원탑 재벌 걱정하네는 미래의 실패로 보이네요.기저에 깔린 심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심리와 여러모로 존똑이라서 걍 씁쓸하네요
21/05/01 13:01
"사모펀드에 매각"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꽤 나올껍니다... 창업주 자손입장에선 "무리해서 지배권 갖기" vs "돈많은 백수되기" 를 고르라면 대부분 후자를 고르니까요...
21/05/01 13:41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업을 승계해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꺾이게 되고, 이후에는 해외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해외펀드는 고용유지 이런거 없이 가차없이 짤라내고 기업가치를 올린다음에 팔아먹죠. 경위는 다르지만 외환은행 사례를 봐도 알수 있죠.
21/05/01 12:39
상속세가 없다면 결국 부의 고착화는 더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6.25로 인해 유일하게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한국사회에서 신분제가 더 이상 없어지고 다 가난하다 보니 노력하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역동성이 더 커진 거라고 봅니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하면 상속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만큼 기회의 평등이 없어지는게 없지 않나요? 다만 대주주 권리로 인한 상속세 누진은 없애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21/05/01 12:39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이건희가 능력으로만 돈 벌었고 그걸 놔두면 사회로 다 흘러들어가는데 악한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가서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는군요.
놀랍습니다.
21/05/01 12:49
(수정됨)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휴대용 MP3라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개척하던 아이리버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팟과 연이은 아이폰의 등장 하에서 몰락함과 동시에 세계 전자산업의 시장의 판도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엎어진 2000년대의 치열한 전자산업 흥망성쇠를 보면서 "과연 삼성이 없었어도 안드로이드와 iOS로 재편된 개인용 전자기기 시장에서 한국이 삼성전자없이도 지금만큼의 파이를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결론에 가깝습니다. 재벌이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더러움 없이 부국강병과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가는 또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국강병없이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와 일본이라는 경제강국에 둘러 싸여서 주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것인지의 여부도요. 젊은 사람들이 대파님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21/05/01 13:12
(수정됨) 먼저 상속세는 삼성을 해체할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정부도 생각이 있고, 특히나 초고자산자에 대한 상속세율에 누진세 구간을 설정할 때는 이게 기업 유지가 가능할 정도인지에 대해 고려합니다. 더불어
재벌이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더러움 없이 부국강병과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가는 또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상속하는 재산중에서(기타 다른 상속권자들은 그 중요한 '전자기기 시장'에서 별 의미있는 분배는 아니니 제외한다면), 삼성의 경영권과 관계되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 중 정부가 뜯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를 이해할 생각도 없이. 삼성 그룹은 커녕 오너일가 경영구조에 영향도 못줄 현행 상속세를 두고 저런 이상한 고민이나 하고 있다니..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은 에버랜드 때 불법적으로 끝나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런 고민을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뭐 세상에서 강해지려면 때로는 악한도 되어야지~ 수준의 중2병,대2병에 걸리면 할 법한 생각이긴 합니다.
21/05/01 13:35
보험회사의 자산평가 기준을 바꾸는 법을 상속세가 그룹해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왜 꺼내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님 의도대로 그 삼천포로 빠져드리면, 대체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고 그룹 강제해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신용평가사나 금융기관이 그런 평가를 하지요? 설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하는 사태가 오더라도 구매자는 삼성그룹 내의 다른 기업이 될 것이 자명한데요. 어떻게 하면 해체수순을 밟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05/01 13:40
(수정됨) 삼성그룹내 다른 기업이 삼성 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을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을 받아 줄 수 있는 기업은 삼성 물산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 물산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됩니다. 이때 김상조발 지주회사 법으로 인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강제 인수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 + 삼성전자 지분 10% 정도면 현재규모로 30조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럼 삼성물산은 파산 혹은 그룹 강제 해체죠....;;;; 자세한 내용은 삼프로 "10조 원 규모의 상속세.. 삼성의 지배구조 어떻게 변화할까?" 편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V9P4RBuJsI
21/05/01 13:59
삼성생명이 넘거야 하는 물량은 8조원어치 정도고 지주회사법으로 인해 강제인수해야하는 부분을 포함했을 때 40조원 정도 소요되겠죠. 그런데 해당 법안이 지금 당장 통과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은 법시행까지만 해도 7년입니다. 이후 정부와 협상하며 처리기간을 유예받으면 10년도 더 넘게 삼성생명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죠. 전 이게 그룹해체가 일어날 수준이라고 분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낮추고 오너일가로서 해당 자본을 조달하는 데 7년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상속세 본질에서 빗껴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생명법과 같은 법들은 한국 재벌 오너들이, 지나치게 적은 지분으로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고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원가기준으로 보험회사 자산을 평가했던 것을 시가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극단적이라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걸 두고 그룹해체를 운운하는 건 너무 호들갑이라 더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21/05/01 19:25
(수정됨) 먼저 삼성물산 시총은 30조며 영업이익은 1조 정도입니다. 사야되는 주식이 물산 시총보다 많구요, 영업이익 전부 털어넣어도 전체 주식 매집에 30년 걸리네요.
삼바 팔면 된다고 하시는데, 물산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는다 하더라도 배임으로 걸립니다. 당장 외국계 자본과 국민연금은 반대를 하겠네요. 참고로.. 삼성생명법. 지주사법 개정안. 대주주 의결권 제한 모두 김상조가 삼성그룹을 타겟으로 설계한법이고. 이중에 지주사법과, 대주주 의결권제한은 이미 통과. 삼성생명법 하나 계류중입니다... 진지하게 삼성생명법+지주사법 개정안 콤보는 삼성그룹에게 이지선다를 강요하는 법 입니다. "이씨일가돈으로 전자주식 9조 더 사" 못사면 그룹 해체해. 당연히 이재용은 그정도 돈이 없죠. 그럼 삼성그룹내 전자지분은 희석되고, 의결권 기준 2위인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쥐고. 3대주주인 블랙록이 2대주주 되는 시나리오 완성입니다...
21/05/01 13:57
그래서 태안 앞바다 사건도 정부에서 그닥 터치 안했죠 알게 모르게 정부는 엄청나게 푸쉬해주고 있지요 그때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때 삼성은 적어도 5조원 이상은 냈어야 맞습니다. 일본 원전 사태때 그 그업이 계열사들을 팔아서 최대한 성의를 보인것과는 대조적이죠
정부와 국민이 암묵적으로 삼성이라는 가치를 인정 했기 때문 이겟죠 삼성은 이것 보다 더내도 할말 없어요
21/05/01 13:18
이런 생각이 밑바탕이니 젊은이들이 역사를 모르고 겜에 빠져있고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이 나오는거군요.
4050보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을 가진 구세대라고 하면 화낼거면서 본인들 시각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서로 최소한의 존중은 하셨으면 좋겠네요,
21/05/01 14:42
피지알은 커뮤니티치고 연령대가 꽤 높은 사이트 아닌가요?
다른 젊은 사이트들과 비교해도 온도차가 느껴질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21/05/01 13:23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이죠.상속문제 때문에 주가왜곡도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21/05/01 13:38
저도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 외환, 부동산 등 말 그대로 개인의 유동화에 대해선 70% 까지 올려도 문제없을것 같은데, 기업 경영권은 좀 별개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경영권은 상속자에게 위임하되, 배당은 정부가 가지는 방식으로 간다면 서로 윈윈일것 같습니다. 상속자가 기업 말아먹으면 주식을 상속시점가격으로 되파는 무기한 풋옵션 (혹은 전환사채) 같은 옵션을 좀 걸구요...
21/05/01 13:55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세금을 부과했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는 없는 것도 문제긴 하겠군요.
21/05/01 13:57
(수정됨) 더 과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걱정 안 하고 재벌도 걱정 안 합니다. 재벌 편 안 들면 무조건 대통령 편인가요? 여기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네요. 세금이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게 문제지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삼성가가 저렇게 큰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도 있다고요..
21/05/01 14:18
이런 편법 상속 때문에 대기업 상속의 경우 20%추가 과세를 하죠 이미 재산8조를 암암리에 물려 받았는데 이부분에 일일이 파고 들어 과세를 하느니 그냥 대주주 지분에 먹이겟다는건데요
이걸 별개로 보고 있거나 아예 안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1/05/01 15:51
(수정됨) 그런 부분을 막아가야죠... 실제로 많은 편법들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이야 당연히 안되는거고.. 둘 다 바꿔야하는 문제를 반대로 생각하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1/05/03 01:39
대한민국 세법 변천은 삼성 승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아무리 법을 열심히 잘 만들어도 허점은 반드시 있고, 그걸 잘 이용한게 삼성이죠. 세법만 아니라 각종 규제나 법의 허점을 잘도 찾아내서 기업들은 빠져나가죠. 애당초 과외 금지였던 서슬퍼런 5공때도(밉보이면 코렁탕 시절) 속셈학원 이라는 편법을 통해 과외를 했걸랑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만이 아니라 사람들 인식 자체가 법은 지키는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 걸리놈은 재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죠. 따라서 편법은 엄하게 처벌 요게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다는 공격도 받게되죠.
21/05/01 16:1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르네트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법을 쓸 여지는 줄여나가고, '편법을 쓸 걸 감안해서' 책정한 상속세도 (실제로 있다면) 마찬가지로 줄여나가야 하겠지요
21/05/01 15:41
삼성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고, 상속세는 말도 안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로 인한 부의 유출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21/05/01 15:51
(수정됨) 읽다보면 상속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믿고있는 사람이 많다는게 놀랍습니다.
막말로 상속세 상승 외쳐도 일개 시민인 저는 상관없지만 저딴 헛소리는 안외쳤으면 좋겠네요. 하긴 한국에선 그런 부의 재분배가 안된다는 주장에 부자증세 더하자는 인간봤을땐 벙찌긴했습니다.
21/05/01 16:03
혹시나 해서 말하자면 전 비꼬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의 재분배 효과가 매우 약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정도지요.
21/05/01 16:09
사실 공공단위에서 세금으로 시작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부의 재분배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면 그보다 강한건 소득세나 법인세 정도같은 다른 종류의 세율 밖에 없겠죠. 실제로 조세비중에서 상속세율을 생각하면 상속세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세금에 비해 부의 재분배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과세당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21/05/01 16:12
뚜렷하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 상속세로 인한 부의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21/05/01 16:35
뭐 위에는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판 예시도 나오지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속세 폐지한 나라의 자산상속이 상속세가 있는 나라의 자산상속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하더군요. 뭐 캐나다나 노르웨이 중소기업 오너의 자식들이 물려받은 경영권을 팔고 현금화해 해외에 투자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상속세라는 지표보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라도 해당 나라들이 더 높지 않을까 의심될 정도입니다. 어차피 어떤 명목에서든 세금이 존재하는 하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한 회피하려는 건 무슨 명목에서든 일어납니다. 상속세만 굳이 부각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21/05/01 16:17
상속세가 높고 소득세가 낮은 우리나라는 세전 지니계수로 따졌을땐 빈부격차가 낮은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세후로 갔을땐 빈부격차가 안 줄어들어 OECD기준 최하위권으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소득세가 높고 상속세가 낮은경우는 대체적으로 세전일때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높고 세후일땐 한국보다도 훨씬 개선됩니다. 이건 조세방식의 차이라고 볼수있지만 최소 상속세 높이는게 대단한 부의 재분배 방법이라는걸 뜻하진 않는다고 할수있겠죠. 더해 상속세 비율은 전체 세금비율에서 얼마되지도 않고요.
21/05/01 16:18
일리있는 분석이네요. 추후 관심가지게 되면 조금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데이터가 있는 블로그글/논문 같은게 있을지요?
아프락사스님은 혹시 보신다면 이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절대 싸움붙이는건 아닙니다; 반대 의견도 궁금해서...)
21/05/01 16:23
제가 대단한 공부를 한건 아니라서요.
경제학원론, 뉴스, 남의 의견을 들으면서 완성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따로 추천드리기가 어려울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별개로 진짜 재분배효과를 원하면 보편적으로 상속세 걷으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럴꺼면 보수쪽에서 말하는 보편적 소득세랑 형태만 다른 느낌이 되어버리죠.
21/05/03 01:42
근데 결국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근거가 없는한 결국 두 제도 자체가 존치 또는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강화 또는 약화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21/05/01 16:10
삼성 승계문제로 삼성이 사고쳐서 뉴스 메인에 나온게 당장 기억나는거만 3건인데요
전환사채 정유라말밥 삼바 이딴짓 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내면 세율이 높다 짠하다 해줄만 합니다 엘지는 다른차원의 한국재벌이라 끽소리 안하고 상속세 다 냈답니까 짠한건 재용이형네가 아니라 엘지네죠
21/05/01 16:41
스웨덴도 증여세율 65%가 너무 극단적이다는 의견이 많아 보수당이 아닌 사민당 정권 하에 2004년 증여세, 상속세를 전부 폐지했죠.
재밌는 건 오히려 일반 국민들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사실.. 증여상속세가 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야 2% 정도로 미미해서 부의 재분재 효과가 없다시피 했거든요. 전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40대 입진보들이 은퇴하고 늙어갈 때쯤 한번 보자구요. 정의니 공정이니 평등이니 입으로는 잘도 나불대는 데 과연 행동으로도 그걸 잘 실천할지 말입니다. 설마 졸렬하게 본인들이 모은 자산은 아들딸에게 대물림 하려고 하진 않으시겠지요. 얼마전 민주당원 출신 모 장관이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세 2014년 경남 단독주택 증여세 탈세 최근 연희동 주택 가격 치솟으며 (25억) 보유세 압박들어오니 자식에게 주택 편법증여까지 하던 게 기억나는군요. 누가보면 편법은 재벌들만 쓰는 줄 알겠습니다.
21/05/01 20:09
공무원이랑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을 가장 멍청하게 쓰는게 정부입니다. 왜냐면 자기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해도 안짤리구요.
21/05/01 20:29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상속세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현 정권이 세율을 높인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현행법 대로 징수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1/05/01 21:32
가난한 입진보가 샘내는 것 뿐이죠.
기회가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타락한다는거, 이번에 충분히 봤습니다. 아무리 감언이설로 포장해도, 제가 보이는건 그냥 난 상관 없고 가난하니까 삥뜯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 심정밖에 안 느껴집니다.
21/05/01 23:14
그 한국의 상속세가 쎈거 맞긴한데.. 이게 실제로 과표 표준가서 보면 일반적인 서민들은 상속세 그리 크게 안내긴 합니다.
(계산법에 우대요건이 꽤나 많아서) 그리고. 상속세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또 일종의 재산세 명목으로 또 매년 뜯어갑니다. / 이게 나라마다 명칭이 조금 달라요. / 그래서 어느나라는 얼마인데 어쩌구는 애초에 맞을수 가 없는것.. 그래서 이러저리 엑셀에 주판알 좀 팅기면.. GDP 상위 국가들은 앞에서 때리냐 옆에서 때리냐 뒤에서 때리냐 요 차이만 있습니다. (특히 일본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별 희안한 걸로 뜯어가서..) 그리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안뜯기는 방법은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가면 된다 입니다. 왜 중진국이나 후진국 안뜯기냐면 법제도가 미비 하거든요.. (구멍이 많은 만큼 해먹기가 좋다는거지요) 근데 또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치안이 별로 않좋아서 사설 경비 돌리고.. 각종 보안시설 설치하니까.. 어째 그놈이 그놈인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런겁니다. 치안도 돈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상속세가 돌려치기 하기가 꽤나 좋은데.. 그것의 이유는 상속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상한 이름붙여가지고 매년 뜯어가는 형태보다는 대응하기는 편하다고 봅니다. 머 없으면 개인이야 더 좋지만요..
21/05/02 08:22
저번에도 비슷한 댓글 남겨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때랑 패턴이 똑같네요.
님 : "보유세 피하려면 텍사스 가면 된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틀림) ->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보유세가 높은 주 중 하나라는 자료 보여줌 님 :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가보다, 보유세 올렸으면, 사람들 빠졌으니까 텍사스 하우스 가격 내려가는 건 수순이고" (???) -> 과거에 낮았는데 지금은 높은 게 아니라 텍사스의 보유세는 예전부터 쭉 높았으며 오히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인구 유입이 급증해서 하우스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자료 보여줌 님 : LA 사는 지인한테 들은 거라며 변명하며 발뺌 (소득세와 보유세를 구분 못하는 듯) 애초에 제대로 된 근거나 출처도 없이 지인카더라를 사실인 것 마냥 포장하니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번 댓글도 똑같습니다. 한국은 재산세 안내나요?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산세가 (1.20%) 미국 평균 (1.07%) 보다 높은데요? OECD국가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이 4.05%로 전체 3위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재산세도 절대 낮은 편 아니구요. https://m.yna.co.kr/view/AKR20210211053300001 나라마다 명칭이 뭐가 다릅니까? 재산세는 재산세고 상속세는 상속세지. 재산세를 상속세라고 하고 상속세를 재산세라고 하는 나라 있으면 한번 예시좀 들어주시죠. 저번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려서 결론까지 이상하게 내지 마시구요. 그리고 언제부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싱가폴이 후진국이었습니까? 기본 공제액이 1170만 달러인 미국이 언제부터 후진국이었나요? 마지막 문단은 도통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상속세 돌려치기는 님이 만든 말인가요? 매년 내는 세금처럼 납부일이 몇월 며칠이 될지 미리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편하게 대응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낼 것을 아는 세금이 객관적으로 더 대비하기 쉬울텐데요.
21/05/02 09:03
(수정됨) https://pgr21.net/freedom/91464#4255088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정확한 출처나 근거를 바탕으로 지적하는 것에 잘난 척 하지 마라고 비아냥 대면 거기다 대고 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논문 소리 까지 나올 일인가요?
21/05/02 09:10
(수정됨) 아니 한글을 잘 이해 못하시는것 같은데.. 님이 지적 지도 훈시 갑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님이 먼가 욕하고 싶은것은 알겠는데.. 그럼 욕을 하시던가 하세요.. 이상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잡지 말고... 그리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03005005 재산세 나라마다 이름 다른거 이제 아시는 분 같으니까. 님이 좋아하는 근거 하나 남겨 드리죠.. 재산세는 재산세고 . 소득세는 소득세지... 허허 웃고갑니다.
21/05/02 09:44
지적당해서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화 좀 가라앉히시고,
님께서 지금처럼 신빙성도 없는 지인 카더라나 잘못된 정보를 본인이 내세우는 내러티브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보면 저 아닌 누구에게라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1/05/02 09:47
아니 지적을 할려면 똑바로 알고 하시던가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갑질하는데.. 기분좋을사람이 있습니까 ?
제발 갑질은 딴데가서 하시고. 지적을 하실려면 더 공부해서 오시던가 하세요.
21/05/02 10:03
아니 님 댓글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들고 있음 보유세 오지게 뜯어갑니다. 택사스가면 되긴 하는데. 거긴 또 부동산이 비쌈." 그냥 딱봐도 틀린 말이고, 그래서 신빙성 있는 소스까지 가져와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지적한 건데, 이게 무슨 갑질인가요? https://smartasset.com/taxes/texas-property-tax-calculator https://www.cmi-tax.com/texas-property-tax-rates/ "상속세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또 일종의 재산세 명목으로 또 매년 뜯어갑니다." 아니 levi7님 세상에 재산세 안 내는 나라가 어딨어요? 또 수정해서 일본 링크 가져오셨는데 일본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상속세와 재산세는 독립 변수고요, 상속세(inheritance tax) 는 상속세로 내는 거지 상속세를 재산세(property tax) 명목으로 매년 뜯어가는 나라가 어딨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 기회에 공부 좀 하게. 혹시 스웨덴에서 상속 받은 재산을 현금화 할때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내는 걸 재산세로 헷갈리신 건가요? "그리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안뜯기는 방법은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가면 된다 입니다." 계속해서 틀린 근거로 주장을 펼치다보니 결론 부분도 이상해지잖아요. 상속세 안내는 방법은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가는 법 뿐이라고 하시는데,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상속세 증여세 안내거든요. 상속세 = 선진국이 아니라니까요?
21/05/02 10:30
어잌후 화 많이 나셨네요. 저기요 levi7님 저도 제가 1자 무식인 건 아는데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상속세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또 일종의 재산세 명목으로 또 매년 뜯어갑니다." 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상속세 없는 나라들이 상속세 대신에 재산세로 뜯어간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상속세 없는 나라는 상속세를 안내는 대신에 매년 재산세로 뜯어가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맞나요? (제가 문맹이라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호주의 경우 1979년 상속세가 폐지되었는데요. 상속세가 폐지되기전이나 폐지된 후나 재산세는 똑같이 뜯어갔어요. (https://csf.com.au/news/inheritance-and-estate-tax-australia) 즉, 상속세를 폐지해서 재산세를 뜯어간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전부 마찬가집니다! 놀랍죠? 즉 상속세나 재산세는 서로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21/05/02 11:08
(수정됨) 하...이건 뭐 몇번을 말해야 이해를 하실지...
"그리고. 상속세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또 일종의 재산세 명목으로 또 매년 뜯어갑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에서 재산세 명목으로 상속세를 떼가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levi님. 백번 더 말씀 드려요? 재산세는 재산세고 상속세는 상속세라구요. 제가 님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님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본인 내러티브에 끼워맞추니까 생기는 문제죠. 제가 저번부터 님 주장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드렸잖아요. 정확한 근거와 출처도 없는 카더라 정보 (feat. LA 지인) 가지고 소설쓰다 논파당하고 정작 잘못된 사실 지적해준 사람에게 잘난체한다 열폭한다고.
21/05/02 12:16
미국이 보유세가 높은지..낮은 지..텍사스의 보유세가 높은지...낮은 지..도 모르는 분이 LA에 지인있답시고 아는 척 하다가 ...틀렸다고 지적받았다고 또 꽁해서.. 잘난척 하지 마라..이틀 뒤에 소심하게 열내던 분이 혓바닥이 많이 기시군요...
세금에 대한 환산법이 다르다구요...뭐 제대로 알긴 아시는 거죠..? 이것도 LA 지인이 가르쳐준 건 아니죠...? 제가 또 언제 상속세 안내는 나라가면 상속세분 만큼 레알 개이득...우왕굿 이랬나요..? 왜 자꾸 본인 수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는지..그럴 만한 능력도.. 안되는 분이...그건 LA 지인한테.. 맡기셔야지.. 지금 우리...상속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다른 나라의 세금이.. 낮다고 했나요..? 상속세에 관해서는.. 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중산층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싱가폴,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특히 스웨덴에서는 의회의 만장일치로 상속세가 폐지되었다고 한거고...미국에서도 1170만 달러까지 공제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상속세가 없다 시피 한다는 거고... 그 말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선진국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인데...웬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재산세를 뜯는다는...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본인 주장을 펼치는 지 의문입니다...이렇게도 뜯고 저렇게도 뜯고...세목이 달라도...상속세는 상속세고...재산세는...재산세지요...예들 들어 지방세를...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다 각각 서로다른 이름으로 걷는다고 해도 그게.. 지방세가... 아닌가요? 왜 자꾸 상속세를 재산세로 걷는다는 등.. 이상한 궤변을...늘어놓으시는지..모르겠네요... 차라리...스웨덴...노르웨이등의 복지 국가에서는...소득세가 많으니...소득세를 많이 내자....소득세 관련 글에서 주장하는 거면...이해해되...웬 상속세 글에서...상속세를 안내는 나라는...재산세로 낸다는 등...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주장을 하시는가 말입니다...정작 한국은 상속세율도 높고...재산세율도 높은 나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levi7님..,,자본소득세는...capital gains tax라고 해서...영어권에서...양도소득세랑...같은 말입니다...위에서...제가 스웨덴에서...상속 받은 재산을.... 현금화 할때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로 낸다고 하는 걸...지금에서야 보셨나...보네요..사람 말을...귀담아 듣고...공부 좀...많이 하서야...겠습니다...
21/05/02 12:24
(수정됨) 일본만 다르다고 반론한게 아니라요..우리 levi7님 눈높이에 맞춰서 (재산세라고 안부르니 아무튼 재산세 아냐!!)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없이...님이 상속세 없는 나라에서 재산세를 걷는다고 하셨는데...일본은 상속세가 있다고 간단히 반박을 한겁니다..길게 설명할 필요없이요...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로 걷으면 그게 재산세인데 뭐 언제 제가 일본만 다르다고 반론을 했나요...참...할말이..
21/05/02 12:30
어잌후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내편 들어줘서 신나서 들고오셨네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네 저 말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원윤희 교수님'부터 가르치고 오세요... 님이 지적한 얘기 .. 그거 저랑 똑같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모은 자산에 물리는 세금”이라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상속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816460003571 이건 말귀를 알아먹지 못해서 기사 링크를 넣어줬는데도 알아먹지 못하면....좀...^^
21/05/02 12:52
그 학계 교수가...혹시 님의 LA 지인인가요...?
결국 그저께 텍사스 보유세 틀린 거 지적했다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울분을 토하고 계시던 거였군요... 오탄가 난것도 중간에 실수한것도 아닌 그냥 애초에 기초적인 사실관게부터 틀려서 지난 10년간 텍사스 보유세 통계자료 링크하며 그거 아니다 정정해준게 그렇게 빡칠만한 일인지...그걸 왜 갑질로 받아들이시는 지 모르겠네요..그건 사실 지적할 것도 아니긴 해요. 너무 당연한거라...그 당연한 걸 모르는게 문제지...학계 교수님들이 왜 본인처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를거라 생각하는지..;;
21/05/02 13:01
missuniverss 님//
허허 이미 제가 TKO로 이겼는데 머 빡칠게 있겠습니까 ? 이건 머 티키타카도 안되니.. 싱겁네... 교수가 제자 가르치는 그 기분인데요.허허 님 공부 열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밥이라도 먹고 살아요.. 한국에 님보다 똑똑하신 이인기재 분들이 많습니다. 지적질이나 갑질은 님이 똑똑해지고 난 나음에나 고민하세요... 님은 지적질이나 갑질할 레벨이 이미 아니세요..
21/05/02 13:14
일단 자격지심으로는 가볍게 TKO 하신듯하고..
다음부터 토론을 할 때는 너무 부들부들거리지 마시구, 좀더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21/05/02 13:17
(수정됨) missuniverss 님//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 허허 SBS 공영파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고.. 님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교수들이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850994 추가로 이미 알만한 분은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상속세가 없어도.. 일명 '자본소득세' 또는 다른 이상한 명칭을 붙여서 세금 냅니다.
21/05/02 16:20
missuniverss 님// 이성보다 감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 위에 추천 및 동조 댓글이 주르륵 달린 댓글만 읽어봐도 여기 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무튼 상속 증여세 정당하고 심지어 더 내야 함! 그 이유는 나보다 돈 많음!' 이니까요. 자세히 설명해주신 댓글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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