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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6 10:42:01
Name 하얀마녀
Subject [일반] 군대 학력제한이 폐지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83597&isYeonhapFlash=Y&rc=N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죠....

프로게이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중에도 이걸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초졸 중졸 상관없이 모두 현역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신검에 따라 보충역으로 빠지는건 가능하구요....

이유는 당연히 현역병이 줄어서인데.....

여혐 어쩌고를 떠나서 진지하게 후방지원업무 전용이라도 여성징병을 고려해봐야 할 날이 머지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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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칸나이
20/12/16 10:43
수정 아이콘
공익을 없애더라도 여성징병은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20/12/16 15:37
수정 아이콘
절대 안하죠.
기존 남성 징병제 안에서 범위를 확대하면 갈라치기가 됩니다.
기존면제대상 vs 어짜피 갈놈 나뉘어서 싸우거나, 혹은 이전처럼 여자 vs 남자로 지들끼리 싸우죠.
그런데 여성징병을 하는 순간 위아더월드로 불만이 정부를 향할테니..
갈라치기로 재미 보는 지금 정부가 할리가 없죠.
크레토스
20/12/16 10:46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의 정치적 파장 생각하면 병력을 줄이면 줄였지 이뤄질 일 없죠.
모데나
20/12/16 18:46
수정 아이콘
병력은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워낙 머릿수가 많아서. 해결책은 여성징병과 군복무기간 연장, 이 2가지 뿐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2/16 10:47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은 복무기간 혹은 예비군 연장보다도 순위가 밀릴걸요...
20/12/16 10:47
수정 아이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은 해야죠.
플라톤
20/12/16 10:48
수정 아이콘
든든하다! 남자 수 줄어든다고 몸 안좋은 사람도, 학력 모자란 사람도 군대나 노역 시키는 K- 강제징용!
무지개송아지
20/12/16 10:49
수정 아이콘
학력제한은 폐지해도 와 사람없는가보다~ 하고 끝나지만
여성징병은 하면 당장 의원들 모가지가 날아가니..

리얼 군대가 휘청거리지 않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라스보라
20/12/16 10:50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없이 형평성 이야기 하는건 말이 안되죠.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던가...
DownTeamisDown
20/12/16 10:51
수정 아이콘
여성모병 징병제 둘중에 하나는 선택 할 시기가 올겁니다.
복무기한 늘리는것도 여성모병 못지 않고 그게 2년이한계 일겁니다. 3년정도되면 국가경쟁력 저하나 반발이 너무 심해질꺼라서
사업드래군
20/12/16 10:5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중졸까지 의무교육이라 현 세대에 초졸이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진지하게 초졸이 정상적인 군대업무가 가능한가요?
하얀마녀
20/12/16 10:54
수정 아이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어렸을 적에 국외 체류기간이 길었는데 외국에서 배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졸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아예 없는건 아닌.....
츠라빈스카야
20/12/16 12:52
수정 아이콘
일반병사 평시 업무나 훈련에 초졸이라고 못할 업무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이나 포반FDC같은건 몰라도..
20/12/16 14:43
수정 아이콘
08군번인데 초졸(중퇴) 있었습니다.
탈영1회 있고(다음날 여관에서 잡힘)
새벽에 한번 더 없어져서 난리났는데 간부숙소에서 잡혔답니다. 이유는 야동보고 싶어서..
보직4번인가 옮기고 마지막엔 대대장 심부름꾼으로 갔네요.
머나먼조상
20/12/16 10:52
수정 아이콘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를 프리라이딩하면서 차별받는다고 징징대는 집단이 있다?!
metaljet
20/12/16 10:54
수정 아이콘
일찌기 일본제국황군, 북조선인민군 조차도 하지 못한 현역징병률 95% 실현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K-징병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0/12/16 10:54
수정 아이콘
진짜 2년동안 편돌이만 해도 버는돈이 얼마고 군대보다 훨씬 편한데...학력제한 폐지도 폐지인데 합당한 보상을 좀 줘야
20/12/16 10:54
수정 아이콘
[건강하면 누구나 간다]
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는 가지
야이 강아지들아 너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프든 말던 전부다 끌고 가잖아
그리고 사건 사고 터지면 나몰라라 하면서 뭔 강아지 왈왈 거리는 소리야 아오 진짜
취준공룡죠르디
20/12/16 10:55
수정 아이콘
(대충 강제징용의 아픔 짤)
AaronJudge99
20/12/16 12:27
수정 아이콘
몰랐는데 국제노동기구 기준 한국은 강제노동을 시행하는 국가더라구요
공익이 강제노동...강제노동 맞긴 하네요
Rorschach
20/12/16 10:55
수정 아이콘
아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좀 맞춰줘라.
20/12/16 10:56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사실 신체 건강한 여성이 병역판정 완화로 현역판정에 추가되는 남성들보다 군복무에 훨씬 적합할겁니다.....
20/12/16 1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그래서 여성징병 찬성하는쪽인데 절대 안될테니 이제 몸아픈 남자들만 더 고생하겟네요...
이런나라에서 페미니즘외치는 xx들은 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몸아파서 빌빌대는 남성 현역 끌고가는거보단 정상여성이 나을텐데 빌빌대는 남성 끌고 간다는 이 시스템은...
라흐만
20/12/16 13:08
수정 아이콘
요즘 인스타 보면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등으로 다져진 신체 자랑하는 분들도 많고 해외여행으로 수많은 나라를 누비는 분들 보면 웬만한 남자보다 건강해보이는데요. 기어이 기준 낮춰가면서 남성만 끌고 가네요
후배위하는누나
20/12/16 10:57
수정 아이콘
아무렴요. 이 나라에서 강제징용의 역사가 끝나는 법은 절대 없지요.
끄엑꾸엑
20/12/16 10:58
수정 아이콘
여자좀 뽑으라고
20/12/16 11:01
수정 아이콘
끌고갈 노예가 부족하다고? 그럼 기준을 바꾸면 되지!
플라톤
20/12/16 11:0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여성 징병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불가능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어요. 아니 허경영 정도면 가능하려나?

그냥 모병제 빨리 논의해서 점차적 전환해야합니다. 이런 짓거리좀 그만하고
플라톤
20/12/16 11:16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는 실현가능한 순서대로

모병제 >>> 외국인도 시민권 주면서 복무 시키기 >>>>>>>>>>>> 여성 징병 정도 될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모병제 앞에 [남자들 최대한 끝까지 굴려서 자기 임기 넘기기>>>>>>>>]가 붙어있죠.
20/12/16 14:38
수정 아이콘
모병제 못해요. KIDA의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보면 한국인구에서 모병제 병력 상한이 15-20만인데 이 병력으로도 서울 방어는 포기해야하고 국방비는 인건비만 10조가 지금보다 매년 더 들어갑니다.
사고라스
20/12/16 11:06
수정 아이콘
여성 징병은 여성 단체들과 여성 분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여야 가능할 거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건 모두가 알고 계시죠..
20/12/16 11:14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들은 여성징병 수면위로 올라가면 돈 많이 벌 수있을테니 기다리고 있는중이겟죠
카미트리아
20/12/16 11:08
수정 아이콘
꾸준히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입장이였는데
요즘 생각이 바뀝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해야만 하는거 아니냐로요
더이상 징병제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 같네요
20/12/16 11:13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측면에서 모병제에 찬성하는겁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할수밖에 없다로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VictoryFood
20/12/16 14:0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군인 수를 충당하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모병 숫자도 모병대상자 중에서 모병율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그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라 모병제로 바뀌어도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모병제 한다고 해서 월 천만원씩 주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 사병 모병은 정년이 3-40으로 정해진 직장이라서 그걸 감안하면 모병을 해도 30만은 커녕 20만명도 채울 수 없을 겁니다.
카미트리아
20/12/16 14:33
수정 아이콘
당연하겠지만 모병제로 전환은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군인수 유지가 불가하니 그 숫자를 줄이고 정예화 하는걸로요
VictoryFood
20/12/16 14:38
수정 아이콘
그 줄이는 군인 숫자도 못 채운다는 거죠.
당장 육군 거의 없는 일본도 30만이 안되는데 군인 못 채워서 난리잖아요.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도 이런데 우리는 육군 수요 때문에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30만도 모자를 겁니다.
공항아저씨
20/12/16 11:09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은 공익업무를 여성이 대체하고 공익마저도 군대에 징집해야하는 순간 되지않을까 생각하면서 그정도면 인구절벽이 온 2040년쯤 지금 출생자들이 군대를 가야할 시기라..
엑시움
20/12/16 12:05
수정 아이콘
그 시기가 온다면 그때 징병되는 여자애들은 자기 어머니 세대에 대한 증오가 엄청날 듯하네요...
공항아저씨
20/12/16 12:06
수정 아이콘
근데 문득 든 생각.
공익이 필요하긴 한거야? 공익제도 없어지고 남자만 계속 징병되는것도 웃기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0/12/16 14:12
수정 아이콘
공익자리를 여성공무원 더뽑아서 채우겠죠? 티오생겨서 개꿀?
20/12/16 11:10
수정 아이콘
안건강해도 끌고가면서
20/12/16 11:14
수정 아이콘
징병제 유지는 더이상 무리라고 하고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던가...
아니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가자고 하던가...
Your Star
20/12/16 11:16
수정 아이콘
여러분 좌우 떠나 여성징병은 사실 입 밖에 꺼낸 순간... 다들 아시면서
20/12/16 11:16
수정 아이콘
K-강제징용
Liberalist
20/12/16 11:24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은 기성 거대 정당들은 물론, 현재 국회 의석 차지할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그게 어디든 주장할 수 없는 의제입니다. 따라서 여성징병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병역 기간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려울테니 결국에는 대안으로 모병제를 논의하는 상황이 올거라고 봅니다.
이런이런이런
20/12/16 11:25
수정 아이콘
한국 정부에서 팔이나 다리 잘린 남자들 현역으로 끌고 갈 날은 와도 여성징병은 절대로 안 할거란 거에 제 목 걸어 봅니다...
파아란곰
20/12/16 11:26
수정 아이콘
근대 국방개혁이 모병제 쪽으로 전환하기 전 단계에 맞추어서 하는거 아니였나요
epl 안봄
20/12/16 11:29
수정 아이콘
모병제 전환으로 병력부족이 해결이 될리가요.. 사람 더 끌고 가려고 징병을 하는데요.. 징집일수 다시 늘리는게 그나마 가장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꺼내기 쉬운 카드가 아닐까 싶네요
antidote
20/12/16 11:35
수정 아이콘
또 이상하게 모병제 떡밥이 불이 지펴지네요.
모병제 하면 징병제로 20만 병력 될거 10만도 유지 못하는데 이러면 킬체인 유지도 안됩니다.
핵무장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룰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를 북한에 팔자는 소리와 동의어죠.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 인력감축형 운용장비 개발 배치가 국방문제에 정석적인 대책입니다.
모병제는 그냥 강원도를 북한에 팔고 싶다와 동의어 정도나 될겁니다. 모병제로 문제가 해결이 될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모병제에 환상을 갖는 분들이 있네요.
20/12/16 11:41
수정 아이콘
모병제를 할려면 2년 복무에 연봉 5,000정도 지급할 각오는 해야 되겠죠. 그래도 병력수요를 다 못채울거라 확신합니다.
antidote
20/12/16 11:46
수정 아이콘
병사 연봉 5천이면 세전 5천으로 계산하더라도 세후 실수령이 미군 병사보다 높습니다. 미국과 한국간 1인당 국민 소득 격차 생각하면 과도한 돈을 주는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병력 다 못채웁니다.
20/12/16 11:49
수정 아이콘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줘도 지원하는 입장에선 메리트가 적죠. 일단 집값이..........그래서 저도 저렇게 줘도 병력수요 다 못채울거라 보는거고. 결론은 모병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epl 안봄
20/12/16 11:53
수정 아이콘
단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징집가능 인구의 1/5가 모집병에 지원한다 해도 징집일수의 5배를 근속해야 징집체제의 머릿수가 유지되죠. 모병제로 부족병력을 채운다는건 20세 남자의 20퍼센트가 20대 전부를 군대에 바치는 말도 안되는 가정이 있어야 간신히 성립되는 셈법인데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연봉도 초봉과 호봉이 부사관보다 낮아야하구요
20/12/16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만약 모병제를 한다면 병이던 부사관이던 모집연령은 30대 초중반까지 확장하지 않을까요?
이리스피르
20/12/16 13:01
수정 아이콘
모병제를 한다고 그 모병에 응한 사람이 죽을때까지 복무하는게 아니잖습니까... 대부분은 장기 못하고 나가는데요...
20/12/16 12:01
수정 아이콘
저딴 집단에 복무해야하는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니...
20/12/16 12:4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역사상 복무기간 연장한적이 있나요? 정석적이라고 하는데 복무기간연장도 솔직히 말이 쉽지... 이것도 반대가 엄청 거셀텐데요.
이리스피르
20/12/16 12:58
수정 아이콘
사실... 복무기간 연장을 가볍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여성징병이랑 마찬가지 수준이죠. 우리도 그거 연장할땐 공비가 내려와서 청와대 근처까지와서 대통령 목딴다고 설칠때였어요... 그때 지금같은 성별 인식이었으면 여성징병도 만들어졌죠
내배는굉장해
20/12/16 11:36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은 불가능하죠. 이걸 어느 정치인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는 대로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할 지는 궁금하네요.
20/12/16 11:42
수정 아이콘
형평성 합리성 둘다고려해도 여성징병이 맞는데

여당 야당 대통령 아무도 하려고 안하겠죠
20/12/16 1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합니다. 많이들 보기 싫으신가 보네요
라스보라
20/12/16 11:59
수정 아이콘
아들 가진 부모들도 다 군대 보내기 싫어요.
20/12/16 12:3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흐흐 동생 군대갈때 어머니 우시던거 기억나네요
LightBringer
20/12/16 1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4점)
20/12/16 12:40
수정 아이콘
여기서 백날 논의해봐야 정답도 없는 일이라
개인적인 느낌을 쓴건데 이딴 댓글이라면서 꼭 공격적으로 남기셔야 하나?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리스피르
20/12/16 12:42
수정 아이콘
먼저 MaGatzz님이 저런 댓글을 안남기셨으면 좋았을텐데요...
20/12/16 12:42
수정 아이콘
뭐 많이들 불편하신가 보네요 그냥 지우죠 뭐..
싸우자고 단 댓글은 아닙니다 ^^;;
이리스피르
20/12/16 12:4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불편한 사람들 많죠. MaGatzz님이 딸을 군대 보내기 싫은 것처럼 아들을 보내기 싫어하는, 그리고 지금 보내놔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20/12/16 12:52
수정 아이콘
아들을 보내기 싫어하는, 지금 보내놔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날선 댓글 달 정도의 수위였나요 크크
제가 자유게시판 댓글은 생각이 서로 조금만 다르면 공격받기 때문에 왠만하면 잘 달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론 댓글 안달아야 겠네요...
김연아
20/12/16 12:44
수정 아이콘
생각은 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도,

겉으로 표출되면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발언들이 있죠. 님 댓글은 그런 범주에 속하는 댓글이라 봅니다.
20/12/16 12:52
수정 아이콘
네 죄송합니다.
20060828
20/12/16 12:35
수정 아이콘
생산성 없고 이기적인 댓글이네요.허허
20/12/16 12:41
수정 아이콘
네 그렇네요. 허허
에엑따
20/12/16 13:1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0/12/16 1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강한 비아냥(벌점 4점)
20/12/16 13:24
수정 아이콘
뭐가 부끄러워야 하고 당당하지 못할 발언이었나요? 제 댓글이 그렇게 '잘못'되었나요?
여자는 징병하면 안됩니다! 라고 주장하던 것도 아니고 정치글도 아니기에 개인적인 감상만 남겨놓았을 뿐이였구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냈으면 그냥 아닥하고 도게자 해야되나요?
Sardaukar
20/12/16 18:52
수정 아이콘
다수 의견에 반해서 이런취급 받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후간휴
20/12/16 11:47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 진행할때 들고 일어나는것처럼 현상황에 들고 일어난다면 철회가 가능하겠지만 그럴리는 없겠죠
지금 젊은 남성이 소외받는것도 지지해주는 정당세력화를 못해서인데
갈수록 민주주의는 집단이기주의의 현장이라고 생각되네요
아스날
20/12/16 11:48
수정 아이콘
1등 시민한테 병역을 시킬순없죠.
20/12/16 12:00
수정 아이콘
군인 대우가 좋다는 (돈 및 사회적 대우) 미군도 인력난이 있어서 미국 영주권으로 꼬시는게 현실인데 한국에서 모병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공허한 주장일뿐이죠.
뒹굴뒹굴
20/12/16 12:53
수정 아이콘
공허한 주장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거에요.
그 사람들 모병제 안되는거 다 알아요.
안되는거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며 세워 놓고 다른 논의를 막으려고 그러는거죠.
20/12/16 13:05
수정 아이콘
원래 다른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수위 조절이 필요해서...
메디락스
20/12/16 12:0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초졸이면 머리는 둘째치고 인성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 군대에서 잘 할 수 있을지...
엑시움
20/12/16 12:03
수정 아이콘
남자만 군대에 끌려가는 대한민국이 징병제 없는 일본보다 더 페미니즘이 득세하는 게 참 여러모로 신기합니다
나가노 메이
20/12/16 12:04
수정 아이콘
기사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3000명정도 보충되는건데...이걸로 메울수 있는 수준은 아닌거 같아서 문제네요..
아예 인력을 줄이자니 한쪽에선 북괴한테 나라가 홀랑 넘어간다고 기겁을 할거고,
그렇다고 다른 자원에서도 끌어들이자니 그것도 욕먹을 일이고..
AaronJudge99
20/12/16 12:3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해가 갈수록 몇만명씩 줄어드는데..
20/12/16 12:47
수정 아이콘
바로 위에도 병력 감축되면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꼴이라고 눈뒤집히시는분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20/12/16 15:25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문제죠. 탈징병제를 고민해봐야하는게, 징병제 강화로 한세대라도 더 시간을 벌수 있냐.. 라고 하면 또 아닙니다. 결국 모종의 군축을 하게될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북한군도 군대가 빈깡통인데, 아주 한 민족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배도라지
20/12/16 12:06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별수 있나요? 표 생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잖아요. 정치에서 지지율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할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반발은 엄청 심할테니 너희 모가지 내걸고 어떻게든 바꿔봐! 이 논리는 말이 되나요 뭐.. 누군가 형평성 내걸고 여성징병 밀어부친들, 실제로 정착될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수나 있을까요?
산다는건
20/12/16 12:14
수정 아이콘
모병제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정권 입장에서는 좋을텐데 왜 시도조차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방예산 비리 척결하고, 여성부 지원 예산 돌리면 충분히 가능할텐데.
이리스피르
20/12/16 12:41
수정 아이콘
절대 필요병력수 충족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애초에 징병제가 유지불가능한 국가는 모병제는 시도도 못하죠
산다는건
20/12/16 12:48
수정 아이콘
모병제로 직업군인화 해서 기간을 늘리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처럼 바로 부사관 뽑지 말고 미군처럼 이병-일병-상병-병장-하사-중사-상사 시스템으로 가면 절대 인원수가 부족하지는 않을텐데요.
이리스피르
20/12/16 12:49
수정 아이콘
그걸로 해결안되죠. 애초에 우리나라는 저런 조건으로 운영하는게 불가능한게 기본적으로 모병제의 전제는 징병제에 비해 오래 복무하긴 하지면 결국 군대 구조상 피라미드형태를 뛰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건데 그게 너무 길어도 애초에 지원률이 폭락하고 여타 국가처럼 적절히 해도 병력 충원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때문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란 취업에 연령 영향이 너무 커서... 징병제가 있어서 그나마 완화되던게 더 심각해지죠
20/1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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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1억 2천만에 출생아수 90만대 일본 자위대가 25만입니다..
인구 5천만에 출생아수는 20만 중반대인 한국이 모병제하면 얼마나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12/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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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이렇게 선을 야금야금 넘어보려 할텐데
어느 시점부터 언제쯤부터 징병거부운동이 시작될까요??
데브레첸
20/12/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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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조짐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부족할지라도 처우가 개선되는 중이라 그런 운동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우울한구름
20/12/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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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인원이 부족하니 모병제로 바꾸자는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병제로 인원 절대 못채울거 같은데요.
epl 안봄
20/1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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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병사수를 늘려넣으려고 하는게 징병인데 수가 부족하니 모병제를 하자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ㅡㅡ;
AaronJudge99
20/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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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차라리 병역기간을 늘릴거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건 기분탓이겠죠?
하.........진짜 개나소나 다 끌고 가는군요
그나저나 모병제는 별 효과 없을거같아요 미군도 지원율 그리 높지 않고 질도 사회 하류층이 주로 지원해서 되게 낮은데
모병제 해서 징병제때 만큼의 인원과 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울거 같아요
이리스피르
20/12/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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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병역기간 연장도 난이도는 여성징병이랑 비슷하죠.
빛폭탄
20/1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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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간은 군사정권시절에도 딱 한번 밖에 안 늘었어요. 여성 징병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죠.
안철수
20/12/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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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은 사단장 커피 타
에이스급 몸뚱이는 의장, 헌병대로 빼

이러고 전투병 모자란다고 징징대고 있으니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똥별들 욕을 안할수가 없다.
남성인권위
20/12/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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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이 실현되려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남성들만의 독박 징병이 위헌이라고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 징병을 논의라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헌재는 없는 논리를 억지로 쥐어짜네 남성 독박 징병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여성들만의 로스쿨은 합헌으로 판결하고요.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여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 내린다는 일관성 말고 논리적 일관성이요.
이리스피르
20/1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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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안나도 상관없어요... 남자만 보내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거지 여자를 보내면 안된다고 한게 아니거든요.
이건 걍 정치인들이 부담지기 싫으니 헌재보고 뒤집어써달라는거지 가불가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성인권위
20/12/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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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남성만의 독박 징병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면 정치권은 남녀 공동 징병이냐 모병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선 모병을 절대 불가능이고 남녀 공동 징병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색 맞추기로 여성을 비전투병에만 배치시키는 방법이라도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0/12/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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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안했어도 상관없다는게 제 이야깁니다... 현 제도에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abc초콜릿
20/12/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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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럴 거면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평시전력을 10~20만 정도로 감축하고 전군 간부화 했다가 전시에 예비군 동원하면 일계급 특진 시켜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듯
이리스피르
20/12/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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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하려면 먼저 수도이전부터...
20/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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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면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예방전쟁 성애자가 되야할겁니다..
20/12/16 12:57
수정 아이콘
모병제는 꿈 같은 이야기고 징병제를 가다듬을 생각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모병제 주장은 모병률을 너무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민한 성 갈등 주제를 피하고서라도 현재 출산률이라면 여성 징병 카드도 무조건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크폰로니에
20/12/16 12:58
수정 아이콘
성별도 제발 폐지했음 좋겠네요.
20/1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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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이 나올 정도의 남성은 강제징용으로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성차별적이죠.
라흐만
20/12/16 13:10
수정 아이콘
K 징용이군요
삶은 고해
20/1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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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하면 필요병력수 못채우는거 뻔한데 왜 자꾸 주장을 할까요 알면서 그러는건지
20/12/16 13:20
수정 아이콘
모병제만 나오면 다행이에요.

간혹가다 무슨 AI 자동화를 하면 된다느니, 로봇병사를 만들거나 센트리건을 배치하면 된다느니 별 해괴한 주장이 다 나옵니다. 미군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뭔 수로 하란건진 모르겠지만 크크
20/1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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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병력소요가 많은 초병근무를 AI자동화로 대체하면 전에 해군기지 자전거로 침입한 사건에서 침입자->사망자로 바뀌었겠죠.
소독용 에탄올
20/12/16 19:27
수정 아이콘
초병근무를 자동화로 대체하면 출입구 문이 항상 닫혀있어서 애초에 자전거로 들어오긴 어려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0/12/16 16:00
수정 아이콘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뭐라도 써야할 상황이니까요.
당장 올해 병역판정검사 받는 사람보다 출생아수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정도면 있는 사람을 대체하는게 아니라 없는사람을 채우기 위해 뭐라도 써야할 판입니다....
양파폭탄
20/12/16 13:55
수정 아이콘
허구언날 모병제 운운하면서 다른 논의 싹 덮으려고 하는거 볼때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병제 하면 당신이 갈 거냐고.
에엑따
20/1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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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다레니안
20/12/16 14:00
수정 아이콘
이러다 남성공무원들 로테 돌려가면서 1년씩 군대로 보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_-;;
엑스밴드
20/12/16 14:30
수정 아이콘
젤 쉬운게 복무기간 늘리는 거 아닌가요?
모병제 vs 여성징병 vs 복무기간 연장
연장이 그나마 제일 지지율이 덜 떨어질듯
20/12/16 14:42
수정 아이콘
모병제는 그냥 비현실적인 소리입니다. 모병제 할거면 방어 전략을 서울을 버리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국방비에서 인건비만 매년 10조를 더 써야하는데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출처: KIDA의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소독용 에탄올
20/12/16 15:17
수정 아이콘
출생아수<병역판정대상 되는게 올해부터 일거라 가용인력 자체가 없어서 군축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2/16 15:19
수정 아이콘
모병제를 도입 못하면, 적어도 파쇼스럽게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하고 있는 징병제에 대한 성토도 있어야되겠지요. 막상 일본은 징병제는 고려없이도 군대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쪽난 한반도의 두 국가는 젊은 세대가 말라버릴 정도로 철저한 징병을 하고 있으니...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16 15:46
수정 아이콘
최후의 한명까지!
사지만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
20/12/16 17:08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18개월로 왜 줄인건가요?
작서치
20/12/16 18:21
수정 아이콘
정신부터 육체까지 탈탈 털리는 대한민국 남자들... 안타깝지만 남자들 책임이죠. 여성징병은 절대 절대 불가능하구요. 최근 몇년 흐름 보시면 예상 가능하잖아요.
20/12/16 18:28
수정 아이콘
성별을 폐지하는건 어떤가요 그냥 인간 으로요
스칼렛
20/12/16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병사들 하는게 그게 그거고 업무 배분만 잘 하면 학력 자체는 임무수행에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졸 미만의 학력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최하위라는 얘기와 거의 동일하기도 하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은 군 복무 적응 실패와 연관이 매우 큽니다. 누가 연구했을지는 모르겠네요.

병력자원 확보나 전투력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전투력을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현역부적합심사에 따른 행정적 소요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궁극적 해결책은 모르겠고 일단 기간부터 좀 늘려서 시간을 벌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있을까요.
20/12/16 22:28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이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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