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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16 22:09:02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시사]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 영국, 프랑스 묵인
일본은 오늘날 아베 정권의 지도 하에서 재무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15일에도 4명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였고, 총리는 공물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나루히토 덴노는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한다고 하였는데, 
아베 총리는 반성이라는 워딩 없이 오직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일본은 현재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더불어 공격용 미사일 도입을 논의중이며 항공모함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우파 세력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싫어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막아줄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가 임명한 신임 주일미국대사 케네스 와인스타인(Kenneth Weisntein)은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그는 줄곧 강력한 반중국정책을 요구했던 인물이며,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일본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아베 총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가네하라 노부카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커트 캠밸이 컴백할 것입니다. (참조: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08/06/national/us-envoy-weinstein-japan-alliance/#.Xzkfl-gzaUk)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일본이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정보협력 협의체인 파이브아이즈에 일본을 추가하여 식스아이즈로 늘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회원국 사이에 통일된 의견이 없지만, 영국이 점점 군불을 지피는 것을 보니, 일본이 추가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참조: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jul/29/five-eyes-alliance-could-expand-in-scope-to-counteract-china?CMP=twt_a-world_b-gdnworld)

의외로 프랑스 또한 일본과 현재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일본 자위대는 프랑스혁명기념일 행사에 초청되어 욱일기를 나부끼며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프랑스의 이해관계 지역인 사헬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참조: https://www.rfi.fr/fr/emission/20191204-sahel-le-japon-va-contribuer-renforcement-institutions) . 한편 일본은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적소탕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남태평양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원하는데, 남태평양 호주 옆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28만명의 주민들은 프랑스 시민들로 프랑스는 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 https://thediplomat.com/2019/01/france-japan-look-to-increase-indo-pacific-maritime-cooperation/

이상을 살펴보면, 일본의 재무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국제적 지지는 이미 얻은 상황이나, 가장 큰 걸림돌이 국내여론입니다. 일본의 본격적인 재무장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일본의 재무장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국익인 것인가?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어떤 수단을 활용하여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안그랬던 적이 언제 있었겠냐만은 미래도 굉장히 복잡다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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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클러스터
20/08/16 22:14
수정 아이콘
우리가 뭐 더할 수 있는게 있나요. 이미 외교도 단교빼고는 더이상 할게 없는 수준까지 온거 같고, 일본이 국제기구에서 지위향상하려는 것도 계속 어깃장 놓고 있고. 국방력에 투자하는것도 평시라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국력의 한계까지 쏟아붇고 있는데.
지켜보는 것말고는 더 할 수 있는게 없는것 같네요.
aurelius
20/08/16 2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교가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1) 한미동맹의 포괄적 협력 및 군사협력 심화 (+일본이 다른 마음을 품었을 시 일종의 보험이 될 수 있는 역할) (2)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3) 2을 전제로 한 러시아와의 협력(예컨대 파이프라인)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해군을 필요로 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데브레첸
20/08/16 22: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보통국가화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한때 미국 넘어선다는 소리까지 들은 나라가 군대도 없이 국방을 미국에 반쯤 위탁한다는 건 꽤나 굴욕적인 일이거든요. 저도 이 사안만큼은 일본 민족주의자들을 이해합니다.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군국주의나 제국의 망령이 깃들었다고 까기엔 전쟁이나 분쟁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단계까지 가려면 그래도 한참 남았습니다.

다만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보통국가화하는건 안 좋은 소리 들을 각오는 해야합니다.
20/08/16 2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줬고 일본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일본국민들과 연대하여 군대를 갖추는걸 막을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늦추는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샤한샤
20/08/16 22:57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좀 음... 당황스럽네요.
20/08/16 2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봐도 인정할만한 명분이란건 중요치 않습니다 티끌만한 명분이라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죠 명분이 부족하다고 가만히 눈뜨고 보고있는건 순진하다고 보는데요
샤한샤
20/08/16 23:43
수정 아이콘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필요하고 유리한 일입니다.
20/08/16 23:44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샤한샤
20/08/16 23:53
수정 아이콘
그것은 집밥님의 개인적인 바램일 뿐입니다.
땅개가 중요했던 30년 전 전쟁개념에서나 가능했던 일이구요.

미군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20/08/16 23:5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제 바램을 적은거죠 일본의 군대 보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의 가치는 천천히 떨어질것입니다
20/08/17 0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08/16 23:08
수정 아이콘
자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건 충분한 명분이겠으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줬고"는 유효한 명분이 될 순 없겠죠. 과거에 제국주의를 했었던 다른 국가들도 죄다 보통국간데. 물론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 명분이라고 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20/08/16 2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말하고 싶은건 누구나 인정할만한 명분이 아닙니다 작은 명분이라도 이용할수 있는건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이고배야
20/08/16 23:17
수정 아이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등등 유럽 열강이었던, 식민지배 했던 나라들 군대 해체해야..
20/08/16 23: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명분이 부족하니 가만히 눈뜨고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를 보유하는 일본을 바라보기만 하는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
20/08/16 22:17
수정 아이콘
미국과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제1적성세력인 중국과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가 위치한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동맹인 일본이 군비증강을 하는 걸 찬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소독용 에탄올
20/08/16 22:44
수정 아이콘
신뢰도고 뭐고 이전에 중국, 러시아등을 견제하는 일에 일본 전력강화가 필요해서 하는일이죠. 필요한전력을 추가 가능한 경로가 일본재무장 정도 뿐이니까요...
일본이 한국이라고 해도 재무장을 요구받고 할겁니다....
일각여삼추
20/08/16 22:18
수정 아이콘
한국 정부는 더 중요한 게 있는듯하니 미국이 일본 밀어주는 게 당연하겠죠
소독용 에탄올
20/08/16 22:41
수정 아이콘
더 중요한게 있기는 일본도 마찮가지죠.
미국 도와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국가는 없거나 있어도 최소한 일본은 아닐겁니다.

대중전력 굴리는일에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해서 재무장을 용인하는 형태죠.
이 부분은 한국이 뭘 어떻게 해도 해결못하는 부분입니다. 국방에 북한수준으로 때려부으면서 장기지속성을 유지한다는 불가능한 수단 정도 빼면요...
VictoryFood
20/08/16 22:44
수정 아이콘
한국이 일본보다 더 미국을 빨아줘도 미국은 일본을 밀어줄 겁니다.
원래 방어선은 제1방어선보다 제2방어선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게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은 제1방어선이라기 보다는 튀어나온 초소고 일본이 제1방어선.
20/08/16 22:19
수정 아이콘
뭐 우리가 할 일이야 미국에게 더 친화적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한일 동시 핵무장으로 절대 서로를 못잡아먹도록 보장받는 정도밖에 없죠.

그 외엔? 일본이 알아서 삽을 퍼서 절로 고꾸라지길 기대하는 수 밖에요.
20/08/16 22:28
수정 아이콘
우리 혼자서는 중러 모두 커버가 힘드니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착잡하긴 하네요
20/08/16 22:35
수정 아이콘
전에도 댓글 달았던 적이 있지만 제1세계 중에서 일본 재무장화 싫어하는 국가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재무장 자체는 그냥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미래 전략을 짜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 어쩔수 없이 한일간에 군사적 동맹에 준하는 군사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 올지도 모르고요. 근데 요즘 정치적 대세는 그냥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는 거라....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쿨하게 인정하고 거기에서 뭘 얻어올 수 있을지가 회의적이네요. 오히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막는 근본은 평화헌법인데 이것도 솔직히 몇년만 더 지나면 평화헌법 지지층인 노년층이 줄어들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모쿠카카
20/08/16 22:40
수정 아이콘
근데 제2세계 양대 거대 세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20/08/16 22:4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러시아는 재무장 문제는 그러려니 할 것 같고 중국은 쀄엙쀄엙 할 것 같은데 그러라고 서방진영에서 일본 재무장화 지지하는 거라서 큰 그림 하에서 한국이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합니다. 한국 자체도 서방진영에서는 가장 신뢰 못하는 동맹으로 보는 느낌도 약간 있고...일본도 여차하면 재무장 명분으로 북한 핑계도 댈 수 있고요.
모쿠카카
20/08/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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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쿠릴 열도 때문에 재무장 시작하면
가만 안 있을겁니다.
20/08/16 22:52
수정 아이콘
쿠릴 문제를 생각 안해본 건 아닌데 러시아가 솔직히 여기 저기 집적거릴 처지가 아니고 러시아 연방 이후의 러시아의 관심사는 오직 유럽이지 동아시아는 솔직히 후순위인 것 같아서....개인적으로는 그냥 러시아도 개평만 잘 던져주면 어느정도는 묵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안될거고요.
쿠키고기
20/08/17 13:46
수정 아이콘
그 개평이란 것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겠죠.
푸틴이 이 정도 사안에 개평 조금 던져준다고 묵인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만족할만한 개평을 일본이 주기도 쉽지 않을테고요.
CapitalismHO
20/08/16 22:47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맞죠... 우리나라가 독일 무장화에 신경안쓰듯 서구 선진국또한 일본 무장에 반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입장일수도 있고요.
소독용 에탄올
20/08/16 22:46
수정 아이콘
한국이 할 수 있는건 고슴도치 전략 정도 뿐일겁니다. 중거리 미사일, 핵잠수함에 대폭 투자 해야죠....
핵개발까지 간다면 이동네 상황은 막장일거라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08/17 19:3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보유할 수 있나요?
이선화
20/08/17 19:42
수정 아이콘
원잠 건조 의지는 충만하고, 실제로 계획상으로도 원잠 건조가 잡혀있고, 최근에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잠보유와는 관계없다]는 말을 꺼낸 것으로 보아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원잠보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미국의 확답도 받은 모양입니다. 초읽기가 아닐까 싶네요.
20/08/16 22:56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 내부에 재무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게 신기할 정도죠.
샤한샤
20/08/16 23:00
수정 아이콘
일본 재무장은 우리한테 나쁠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신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중국편에 설 것이냐 미국편에 설 것이냐
20/08/16 23:05
수정 아이콘
모든 판단이 이성적으로 되는건아니니까요
일제시대떄 살았던분들중에 아직 살아계신분도있으니까요
그렇게 먼과거도 아니고 예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해온 역사도 잇고요
신기할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라면 어쨌든 공동의적이있는 나라가 무장하는게 나쁜게아닌데
쟤들이 저거 우리한테 쓸꺼같은데 하는 불안감을 가진거죠
계층방정
20/08/16 23:17
수정 아이콘
일본이 제국주의적 야욕을 아직도 안 버린 것 같은 게 문제죠. 물론 이성적으로는 일본이 고르면 안 되는 선택지긴 합니다만, 일본이 이성적으로만 움직인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샤한샤
20/08/16 23: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일본에 제국주의 할애비가 와도 우리나라한테 야욕 부릴 능력이 안됩니다
미국이 그걸 놔둘 리도 없구요
20/08/17 02:45
수정 아이콘
그것은 샤한샤님의 개인적인 바램일 뿐입니다.



일본이 명분 및 능력이 있어서 진주만 친 게 아니죠



일본이 이성적으로만 움직인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20/08/16 23:4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제국주의적 야욕 부려봐야 한국을 먹지를 못하죠. 오히려 한국한데 역관광 당할 걱정해야하는게 일본 자위대 전력인데.....오히려 제국주의 흉내내고 있는건 중국이고 군국주의로 따지고보면 한국은 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4국 중 군국주의는 제일 심한데요.
리벤트로프
20/08/16 23:30
수정 아이콘
반일은 국시이거늘 신기할 건 없지요!
자작나무
20/08/16 23:51
수정 아이콘
중국편 서지말고 미국편 서자 = 오케이

어차피 일본 재무장 못 막는다 막지말자= 오케이

한일양국은 어차피 미국 따까리니까 전쟁할일 없다 = 오케이

일본 재무장은 우리에게 나쁠게 하나도 없다 = ?????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무장해서 왜 나쁠게 하나도 없죠?

미국, 일본 입장에선 나쁠일이 하나도 없고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샤한샤
20/08/16 23:57
수정 아이콘
일본이 재무장해서 우리나라를 칠 이유or능력이 있나요?
백년전처럼 우리가 움막짓고 살고 일본은 열강 중 하나 취급받고 이러던 시절도 아닌데
무슨 명분으로 때리고, 무슨 능력으로 g11에 끼네 마네 하는 나라를 지배하나요 ?
20/08/17 07:23
수정 아이콘
일본 군사력을 지나치게 무시 하시는 듯 합니다
지나가던S
20/08/17 11:36
수정 아이콘
반대로 우리나라 군사력을 너무 무시하십니다.
뭐, 저도 일본 재무장은 기분 나쁘고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으 안 될거라 보지만요.
이른취침
20/08/18 09:00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아니겠지만 먼 훗날이 되면 모르죠.
지정학적으로봐도 그렇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일본이 강성해지면 언제나 한반도로 진출을 했었죠. 고려 때 왜구부터 임진왜란 일제강전기...
20/08/17 00:11
수정 아이콘
중국의 야욕이 노골화될수록, 오히려 일본인들을 징병시켜서 북한, 중국 국경선으로 보내야죠. 아니면 대중국 군포세를 징수하던가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군국화되고 제국주의화되는 동북아에서 혼자 자유주의의 창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인구 1억 넘는 대국이 있는데 그 머릿수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징병해야죠, 모병을 하든... 여튼 저들이 '무임승차'하게 둬서는 안됩니다, 소총을 쥐게 하든, 소총값을 내게 하든 해야죠. 그 김에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사회의 파쇼물도 빼버리고요. 농담같이 들리는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를 다루고 있는 마냥 웃기자고만 하는 말이 아닌 진담입니다.
자작나무
20/08/17 00:15
수정 아이콘
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납득이 되네요.
20/08/17 00:2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 좋은 발상이... 사실 기겁하실 분들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6.25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일본군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상륙한다면 북한군을 놔두고 그쪽으로 총부리를 돌리겠다". 그런데 이건 독립직후이니까 납득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요즘에 '일본군', '파견', '일본인을 무장시키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저를 무슨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작나무님께서는 이해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자작나무
20/08/17 00:27
수정 아이콘
근데 어쩔수 없는게

작년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공격하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좋은 감정이 생기는게 이상하잖습니까.

저도 양국이 친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일본겜도 좋아하고.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일본 하는거 보면 미래가 넘 암울하네요.
20/08/17 0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의 재무장은 어마 어마한 군사적 리스크 입니다


일본 재무장 하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필수 인데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죠


세상에 공짜없듯이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17 16:32
수정 아이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가지면 한국은 도쿄에 핵을 날릴 자격을 얻게 되나요?

일본의 비무장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장한 일본이 역사적으로 바보같은 선택을 많이 해서 신뢰도가 떨어져도, 거대한 악을 상대로 대한민국 혼자 피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17 00:28
수정 아이콘
좋은데, 미국이 동북아에 자유주의의 창이 2개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반도 대신 일본/대만 2개의 섬나라로 막을것 같아요.
20/08/17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그렇죠. 미국에게 있어서 남한은 뭐랄까, 베이징을 겨누는 단도로써는 쓸만하지만, 지켜주기에는 뭔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필요하죠. 북한 덕분에 원래부터 컷던 판돈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창을 빼앗기자면,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젊음을 갈아버리면서 유지되던 병영국가가 결국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인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말이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나 미국 둘 중 하나가 거대한 위기라도 오지 않는 이상, 지상 교두보 확보에는 어마무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화북과 한국은 가깝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아직 함부로 못 버리고 있을 정도로, 한국도 계륵이지만 아마 미국역사 내내 "계륵, 계륵" 거리면서 끝끝내 던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흐흐.
므라노
20/08/17 00:38
수정 아이콘
일본군이 맘 편하게 공짜로 우리 대신 싸워줄 홀리오더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남중국해 쪽에서만 싸우면 모를까 결국 일본의 영향력은 확대 될거고 그 만큼의 지분을 요구하겠지요.
솔직히 일본한테 우리의 텃밭이나 등 뒤를 안심하고 맡길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0/08/17 01:40
수정 아이콘
홀리오더는 아니지만, 동시에 진짜 '제국주의의 망령'하면서 무슨 정신나간 악의 무리처럼 또 진주만을 공격하고, 기회가 되니까 중국에게 남한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뭐 그런 악역이 되기에도 지정학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이 망하면 일본도 꼬울텐데 지금은 그 꼬움값(?)을 받지 못할 정도로 서로 냉정하지 못한 관계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8/16 23:03
수정 아이콘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결국엔 막을 수 없고 명분도 없다고 보네요.
유소필위
20/08/16 23:04
수정 아이콘
우리는 막연히 일본은 보수적이고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안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일본의 평화헌법이 유지되고 있는건 일본 국내의 여론의 힘이 크죠. 우리나라나 중국이 반대해서라는건 별로 큰 이유가 안되구요.
솔직히 전 그래서 문정부가 반일여론 부추기는거 보면 일본 재무장을 앞당기는데에 도움주는거 같아서 영 불안했었습니다.
물론 아베가 재무장 명분쌓기용으로 혐한여론 주도하는게 크기는 하지만, 거기에 쿵짝이 맞아서 얼씨구나 하고 반일로 맞받아치는건 아베의 재무장시도를 도와주는 효과가 날거 같았거든요.
일본 재무장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늦출수 있도록 해야겠고 그 사이에 북핵과 재무장한 일본이 기정사실이 된 새로운 아시아 판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20/08/17 07:24
수정 아이콘
괴롭히고 경제 보복 당하고 대응 안 하면 호구죠


국제 무역 질서 에서 선빵 치면 반드시 당한 것 이상의 보복을 가해야 된다는 건 원론 수준 에서 등장 하는 내용 입니다
모데나
20/08/17 13:18
수정 아이콘
중국이나 북한에는 그렇게 안하던데요?
핑핑이
20/08/17 17:05
수정 아이콘
K-화전양면전술입니다?
뜨와에므와
20/08/16 2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는 일본 재무장하면 미국에 모든 무기개발에 관한 통제를 벗어나겠다고 이야기해야겠죠
icbm을 포함해서 모든 무기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에 태클 걸 명분도 사라지겠죠
유소필위
20/08/16 23: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거 같습니다.
북핵은 기정사실이되어가고 있으니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갔고. 일본은 재무장하고.
인구감수로 국방력 저하와 남성들의 부담과 불만은 커져가는데 미국은 대외영향력을 줄이며 고립주의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형국상 핵이 매력적일수 밖에 없거든요. 언젠가는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뜨와에므와
20/08/16 23:11
수정 아이콘
핵무장은 시도가 아니라 일본이 재무장하면 필수라고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08/16 23:18
수정 아이콘
경제제재를 견딜 수가 있나요? 아니 경제적으로는 견딘다 쳐도 국내 정치적으로 견딜 수가 없지 않을까요.
유소필위
20/08/16 23:23
수정 아이콘
시도라고 한것은 과연 성공할지가 불확실해서 그렇죠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으니.
그런데 그렇다고 선택을 하지 않고 있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몇십년이 걸리더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떻게든 핵을 보유하고도 외교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게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머지않아 국제정치환경이 변할거같은데 그 흐름을 잘만타면 가능성이 보일지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환경과 능력이 안될거같네요...
20/08/17 07:25
수정 아이콘
일본이 재무장하면 핵무장은 필수죠
카미트리아
20/08/17 07:41
수정 아이콘
미국 허가 없이 핵무장 시도 하는 순간 한국은 끝납니다.
핵무장 시도가 확인되는 순간 경제 제제가 전방위 압박으로 들어올텐데
그걸 한국이 버틸수 없지요..

바로 탄핵 당하고 정권 교체 될꺼에요.

부동산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삼성 현대 등 주요 기업이 물건을 못 팔고
석유와 식료품이 수입이 안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CapitalismHO
20/08/16 23:39
수정 아이콘
핵을 가져서 강국이 되는게 아니라 강국만이 핵을 가져도 용인받을수 있는거죠. 핵개발이 대한민국에 주는 이득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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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아이즈는 무조건 막아야하고 사실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무장은 일본 여론에 달렸을 뿐 우리가 막는건 어렵지 않나 싶네요.
뜨와에므와
20/08/16 23:19
수정 아이콘
러시아의 반응이 재밌겠군요
미영프가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다면 신냉전체제/군비경쟁에 대한 책임을
서방세계에 떠넘길수 있으니 꽤나 꽃놀이패겠네요
계층방정
20/08/16 23:20
수정 아이콘
이게 일본이 미쳐서 태평양 제국주의로 간다고 해도 그걸 불쾌해 할 나라는 제1세계 강국 중에 미국이나 호주 정도밖에 없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태평양 쪽에 영향력을 많이 상실해서 별 신경을 안 쓸 테니까요...
샤한샤
20/08/16 23:28
수정 아이콘
일본의 6th Eye행을 막을게 아니라 우리가 7th Eye가 될 방법을 모색하는게 훨씬 현실적일 것 같네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확실히 선만 그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파란마늘
20/08/17 01:59
수정 아이콘
과연 막을 수는 있는지가...
므라노
20/08/16 23:58
수정 아이콘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은 있으면 유리하고 없으면 짜증나는 수준이지만 일본은 없으면 아예 전략이 성립을 안하죠.
우린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되 대신 다른걸 끌어와야 할텐데 시간은 딱히 우리편이 아니고, 당연히 일본도 그걸 아는게 문제에요.
일본이 굳이 왜 굽힙니까? 애초부터 한국을 플레이어로 신경 쓴 적도 없고 계속 아래로 무시만 해왔는데요.

아우렐리우스님의 글 중 2차대전 중과 종전 후에 드골이 꼬장 부려서 별 중요하지도 않은 프랑스가 지분을 대폭 확보한 글들이 인상깊었습니다.
이런게 현대 대한민국에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판을 뒤흔들어서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게 문제입니다만.
aurelius
20/08/17 00:40
수정 아이콘
문제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역사적 기득권(예컨대 외국인도 뻑가게 하는 위대함이라는 프랑스뽕)이라는 게 없고, 또 당시 프랑스만큼의 전략적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없다는 게 함정 ㅠㅠ
20/08/17 07:44
수정 아이콘
이승만은 쓰레기지만 지금 한국 위치 자체가 이미 이승만이 꼬장부려서 최대치로 몸값 올려놓은거죠...밑으로는 평화선 위로는 한미동맹을 통한 제1세계의 국경.
20/08/17 00:50
수정 아이콘
일본 재무장화는 미국 입장에서야 무기도 팔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될뿐만 아니라 큰 위협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독도 문제가 있구요. 일본이 한반도 안정화를 방해한 전례 외에 수출 제한 등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20/08/17 00:54
수정 아이콘
저들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든 중국편 내지는 중국소유가 될수 있는 위험한 땅 아닐까요
육로로 연결되어있고. 민족적 또는 언어적으로도 조선족이나 북한과 이어져있고.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서 더 크고 더 강한 일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우리랑 중요한일을 하고싶진 않겠죠
DownTeamisDown
20/08/17 02:35
수정 아이콘
한국이 들어와지면 규슈 일대는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가능성이 높죠
대만은 태평양 방위선의 가장 서쪽 끝이고 설사 뺏기더라도 북쪽의 오키나와 남쪽의 필리핀 에서 견제가 가능한 위치인데 규슈가 나가면 그건 오키나와 대만과 일본 혼슈의 분리를 의미하는거라 전략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거라서요.
일본에만 투자한다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한국에 투자할껄 규슈에 투자하는 결과가 나올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요
아케이드
20/08/17 02:05
수정 아이콘
일본의 재무장은 선입견과는 반대로 오히려 일본이 지금까지 평화헌법을 핑계로 회피해왔고,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야 군사비 안 쓰고 미국이 지켜주면 개꿀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드는 것이고
그래서 니들 나라는 니들이 지켜라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
파란마늘
20/08/17 02:05
수정 아이콘
최근 홍콩에 대한 입장만 봐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분명하게 갈리죠. 미국이 봤을 때 대중국 전선에서 한국은 명확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다극 체제에서야 전략적 애매함이 필요하겠지만, 큰 싸움 전에는 센 쪽에 빨리 붙는게 중요합니다.
DownTeamisDown
20/08/17 02:30
수정 아이콘
한국이 메인플레이어가 되기에는 뭔가 모자란데 그렇다고 아예 깍두기로 쓰기에는 덩치가 큰게 문제인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aurelius
20/08/17 10:36
수정 아이콘
적절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메인 플레이이기에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깍두기 노릇 하기에는 너무 크죠.
밴가드
20/08/17 04:40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그동안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막아온 거라는 거죠. 미국은 냉전초부터 전 추축국들의 재무장을 종용했지 그들의 역사적 뉘우침과 재무장을 결부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 독일이 50년대부터 재무장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도 미국이 아이젠하워 정권때부터 재무장을 강하게 종용해 자위대가 54년 창설된거고 1960년 미일안보 조약체결때는 미국이 자위대 활동 범위를 태평양 전역으로 하자고 요구를 했고 조약에 ‘집단적 자위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약에 대한 일본내 안보투쟁 반발이 극심해서 저 시도들이 좌초된거죠.
20/08/17 04:45
수정 아이콘
일본이 재무장으로 한국을 먹힐 걱정할정도면 중국에 한국이 언제먹힐지 밤잠정도는 설쳐야 밸런스가 맞을텐데 진짜 반일세뇌는 언제가야 없어질까요.
20/08/17 08:50
수정 아이콘
반일세뇌 라고요?

일본 부총리 라는 작자는 지 증조부가 운영 했던 생지옥 같은 아소 탄광 에서

강제 징용 당한 광부들이 강제 노동 및 고문을 당했는데

사죄 및 배상 요구는 내팽기 치고
되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 및 난민 사살 이딴 망발을 저지르질 않나

일가 및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후손들이 기득권 물려 받아 떵떵 거리는 게 현 일본 정치권 및의 추악한 민낯 인데요?

지 증조부가 저지른 반 인륜 범죄를 그 후손이
세습 받아서 쉴드 치고 되려 뻔뻔 스럽게 무역 규제로 선빵 쳤고요

비단 부총리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아베 내각의 각료 19명 중 15명이 일본회의 소속이고

무려 281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본회의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들의 너무 뻔뻔 하고 역겨운 행태를 두고 되려

반일 세뇌교육 탓 같은 소릴 하시는가요?
20/08/17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갤 에서 볼 법한 반일세뇌 이런 단어는 어디에서 튀어 나온 단어 인지
검색 등으로 체크 해 보니 가관 이네요 크크

사실 이게 별거아닌거 같은데 의외로 중요한게 이영훈 같은 친일 집단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는 소리는 반일 종족주의 및 극우 수준의 논리전개가 돋보이죠.

보통 국가화를 쉴드 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건 둘째치고 말 그대로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친일 특징이 사회를 좀 먹어가는 집단이 중도 합리 코스프레 해대는 게 그 역겨움이 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일본 화제의 한국인 ☆ 한국인의 나는 반일 세뇌에서 해방 된 이유
2020.01.18.
유학 중에 반일 세뇌에서 해방 한국의 역사 교육은 거짓말이었다! ? ◆ 호주 유학... 문장 정권의 돌출 된 반일 정책에 식어있는 사람은 많다. 반발도 강한 것이지만...
일본 좋은 것발견여... blog.naver.com/sheea3/221776289562 블로그 내 검색

유학중 반일 세뇌에서 해방,한국 역사교육은...
2020.04.07.
유학중 반일 세뇌에서 해방, "한국 역사교육은 거짓이었다고 확신했다“ 한편... 사실 한국인 중에도 문 정권의 돌출된 반일정책에 식어 있는 사람은 많다.반발도...
my diary blog.naver.com/limeyu/221894939061 블로그 내 검색

[일본뉴스]한국 "반일

[일본뉴스]한국 "반일 세뇌"의 실태! 인기 탤런트가 TV에서...
2019.04.11.
가장 큰 원인은 역사를 비틀어 반일 역사 교육에있다. 일본을 악이라고 지정하는... 브레이크를 잃은 한국의 반일 폭주는 한미일 안보 체제의 붕괴로 이어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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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8. - 웃음포인트) 저 프로그램은 맨날 반일선동하면서 독립운동 흔적찾는다고 일본으로 가서 돈쓰고 왔다. 01.08 16:00:29. 삭제. (39.7). 나라 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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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 › watch
반일 세뇌 동영상
16:29
2019. 7. 2. - 업로더: Bangmo뱅모
정작 일제를 겪은 세대끼리는 한일모두 협력하고 별탈없었는데 뒷세대 전교조 좌빨부터 정치적 목적의 반일세뇌로 이리된거죠. Read more.

[한글 자막] 한국인이 모르는 위안부의 진실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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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 위안부 진실 동영상 할머니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 일본군 반일 세뇌 교육 영상 박근혜 아베 신조 이스산 윤정옥 이용수 대한민국 ...

renet20: 한국인의 나가 「반일 세뇌」로부터 해방된 이유(이유 ...
global.rakuten.com › store › renet20 › item
renet20: 한국인의 나가 「반일 세뇌」로부터 해방된 이유(이유) / WWUK - 지금 구매하시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획득! | 라쿠텐 일본.

왜 갈수록 반일세뇌교육이 심해질까 -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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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갈수록 반일세뇌교육이 심해질까. (8) 이미지 휴대전화. 19.01.13 21:18 추천 3 조회 1269. 여석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내가 초등학교때는 반공교육을 주구장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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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8. -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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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6. - 반일 종족주의란 20세기 전반, 일본이 한국을 36년 간 식민지배한 역사에 관해 오늘날 ... [세뇌탈출] 584탄 - 반일 종족주의 - 1부 (2019.07.23) ...

“한국 배은망덕!” 이영훈 외신간담회 일본 반응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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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3. -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현 이승만학당 교장) ... 악의적인 반일 세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강점기 학살은 없었다' ...

이정훈교수의 엘정책연구원 - 좀비와 세뇌된 인간의 차이~ 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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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와 세뇌된 인간의 차이~ 좀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인은 세뇌된 방향으로 반일활동을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뇌된 뇌가 ...
20/08/17 09:49
수정 아이콘
일본 우익들이 꿈꾸는걸 중국은 일당독재아래 진행중에 있는데 실질적인 위협의 크기가 비교가 안되기 때문이죠. 한국이 데미지 입을 가능성으로만 보자면 북한보다도 낮은 위협이죠.
aurelius
20/08/17 09:14
수정 아이콘
반일세뇌라고 혹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일본 주류 정치권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유수칸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일본 우익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수정주의 역사책들을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 당장 저번에 소개해드린 가네하라 노부카츠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저는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하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칼을 갈면서 겉으로는 웃어주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럴 능력이나 의도가 없는데 우리가 반일세뇌를 한다는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카미트리아
20/08/17 07:38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할려면
최소한 한국이 일본이 재무장 하는 것 만큼의 효과를 내줘야 할텐데..
(진짜로 최소한)

한국이 그럴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위치등을 따졌을때 못하겠지요)
그럴 의지가 있는지 조차 미국이 의문을 표할 상태죠..

전임 대통령은 전승절 참가에
현임 대통령은 중국몽..
동북아 균형자를 설파하던 정권도 있고..

우리 나라 행보를 보면 미국의 절대적인 우방인가에 대해서
미국이 의문을 표했을때 대답할 방도가 없지요..

중국이 너무 강하고 가까워서 어쩔수 없다 하는데
평시에도 그런 이유로 간을 보는 국가와
언제든지 미국 편인 국가중에서
미국이 어느 편을 선호할지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할 국가는 중국 뿐인데
중국과 힘을 합쳐서 재무장을 반대할 수록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강하게 요청하겠죠...
크레토스
20/08/17 08:21
수정 아이콘
일본 재무장 한다 해봐야 크게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공격용무기 도입 가능해진거지.. 국방 예산 크게 늘릴만한 재정여력이 일본은 없어요.
레게노
20/08/17 09: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쟁을 할리가 없으니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얕볼것은 아닙니다. 일단 군대를 가진 국가와 못가진 국가의 외교적 위상차이가 다릅니다. 훨씬 공격적으로 할것이고 우리나라도 외교전에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나가기 힘들죠. 솔직히 지금 일본이 가진 국력에 비해 호구취급 당하는건 사실이니...
레게노
20/08/17 09:07
수정 아이콘
일본의 재무장을 방해하고 있는게 한국이 그렇게 증오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라는게 아이러니하죠. 어렸을때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어쩌구 하는게 한국인의 눈에는 참 고깝게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종의 평화부심? 이 있고 이렇게 교육받은 국민들이 재무장을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그 구심점엔 일본 천왕이 있죠. 새 천왕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반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등의 주변국의 위협이 심해진다면? 평화고 나발이고 나부터 살아야겠다 하면서 재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는 되돌릴수 없는 진도빼고있는 상황인데 최악까지 불거지면 홧김에라도 재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긴 할겁니다. 전쟁하자 이런건 아니고 쟤네도 군대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얕보는거다 동급으론 맞추자 이런식이 되겠죠.
20/08/17 09:13
수정 아이콘
진짜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야 한국의 반도지형이 전략적인 요소였지, 요즘은 일본처럼 대양을 끼고있는 나라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주요한 위치이고..
한-미 동맹보다도 미-일 동맹이 더 강력하다는거야 말할것도 없고..

한-일이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해주면, 미국 입장에선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무조건 서로 으르렁거리다보니 그게 제대로 안되서 미국에서는 짜증날테고 ;;

최근의 정의연 사태와 정부의 반일적인 행보를 겹쳐서 생각해볼때..
한-일관계를 뭔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과거사를 그냥 덮는건 당연히 불가능한데, 가능한 선에서의 타협점은 찾아야죠.
지금은 타협점을 찾으려는게 아니라,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사를 한일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레게노
20/08/17 09:25
수정 아이콘
근데 이제는 한일관계가 어쩌구 하는게 공염불처럼 느껴지는 시기라...어차피 소위 양국이 절대 물러날수 없는 가불기 걸렸고 그냥 더 나빠질일만 있지 다시 회복할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방적 외국계 회사 자본 처분이라는게 극단적인 관계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나마 미국이 야 니네들 싸우지 말고 화해해 하는게 해답이고 한국도 그에 걸어봤지만 그나마 지소미아라는 떡밥이 있었을때야 야 일본 니네가 좀 양보해 해서 억지로 붙여놓을수 있었지만(한국에서의 인식과 달리 이 일은 일본에 좀더 불리한 협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비가역적 해결을 꺼낼수 있었던건데 정권바뀌자마자 망...) 이미 지소미아도 체결되었겠다 그거가지고 한국이 장난질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겁줘서 엄두도 못내게 할수 있는데 미국이 얻는것도 없이 굳이 중재에 나설필요가 없죠. 일본쪽에 생업을 가지고 있거나 할 예정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바꾸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일이 없을거라.
20/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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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양쪽 다 정권이라도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헛된 희망)
다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강하게 반일 드라이브 걸고, 그걸 아베가 증폭시키면서 치킨게임 양상까지 흘러온게 사실이라 ;;;;;
지금 정권이 되게 강하게 착각하는게, 일본을 미워하면서 미국과만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집권이 한국에게 유리했던 점도 있는데, 어설프게 트럼프의 기세를 믿고 반일까지 지른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
어쨌든 시간이 지금까지 흐르고 와서 돌아보니, 정말 지금정권의 대일정책은 역대 최악이었네요.
레게노
20/08/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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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의 모든 외교기조는 북한을 중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북한하고 잘 풀리면 그걸 빌미로 미국한테 좀 커버좀 쳐줘 할수있고 그게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일본한테 강하게 한방 넣었죠. 근데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남한에서 장담한 말이 다 그냥 희망사항이었던거죠. 결렬되고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했고 트럼프는 관심을 잃었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진전이라는 첫단추가 어긋난 이상 나머지도 다 어긋날수밖에 없었던겁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험악해진것도 큰 영향을 미쳤죠. 현 정부의 정책은 마치 이대로 경제호황이 계속되어서 엄청난 버블이 생겼을때를 전제로 짰거든요. 근데 미중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뭐 그건 그렇고 아베야 이번이 마지막인데다가 여러모로 민심이 안좋아서 올림픽으로 마무리하고 은퇴하려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갔고 어쨌든 은퇴는 할겁니다. 그 뒤는 이시바 간사장이 이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계열이 가져갈 일은 없을겁니다. 한국도 웬만하면 민주당계열이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사실 그 이전에 정권 바뀌어도 어떤 미친 지도자가 '일본/한국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안될거에요 아마.
20/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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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민주당 계열이 정권 못가져간다는건 거의 팩트 아닙니까.. (.....)
한국은 왠만하면 민주당이 확률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아모른직다 라는 희망사항이... (.....)

어쨌든 한/일관계가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달을수는 없을테니까요. 뭔가의 출구전략이 필요하긴 할겁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과 아베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니, 이후를 보려고 하는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완전히 버릴수는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극한직전에는 멈출거고요. 다만 그때에는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멈출 확률이 높겠죠.

진짜 지금와서지만, 그냥 박근혜때가 외교가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홍대의 평양술집이 문닫은게, 지금 정권의 외교와 완벽하게 겹치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DownTeamisDown
20/08/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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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외외교에서 박근혜가 실수한건 위안뷰 합의를 한거죠.
다른사람이면 모를까 박정희의 딸 이었던 박근혜는 하면 절대 안되는걸 질러서...(다른사람이면 어떻게든 넘길 수 있었다고 봤는데 반민족부역자 의혹이 강한 박정희의 딸인게 문제를 크게 키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는 외교에서 안끝나고 내치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외교로 스노우볼이 굴러오는데 그걸 생각 못한거죠
20/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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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일단 시간이 지나고 지금와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위안부합의가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1. 박근혜의 제일 큰 실수는 전승절 참석이었겠죠. 그때부터 사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스노우볼이 굴렀는데요..

2.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박근혜는 위안부합의를 업적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전환을 노렸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의 자체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정의연쪽에서 요구하는건, '일본 정부의 통일된 사죄의 목소리'가 메인인데.. 당장 국내에서도 통합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실언을 통제 못하면서 타국에게 통일된 사죄의 목소리를 원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가 극우가 존재하듯이, 일본에서도 극우가 존재하고.. 심지어 일본은 보수정당쪽이 정권을 지속적으로 잡고있고요.
박근혜가 실수했던건, 합의 자체를 업적으로 삼으려고 서두르느라고 위안부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점이죠.
결국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부주도로 진행시켜버리는바람에 당사자와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3. 하지만 어쨌든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는데, 그걸 완전히 흐지부지해버린건 지금의 정권입니다.
합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이제 피해자 할머님들이 살아계시는동안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답하지 않은것도 사실이죠.
현재의 한일관계가 꼬이게된 근본적 원인은 그래서 지금 정권에게 있다고 봅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할정도로 꼬아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마이너스라고 보고요.
20/08/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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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고타마 싯다르타
20/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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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주당에서 [티읕으로시작하는 그단어] 운운 하는 게 반일드러이브 아니면 뭡니까?

한국에서도 자민당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 바로 한국에 전해져서 언론타고 난리나는데 한국 집권당에서 왜구운운하는데 그게 일본에 전해지면 어떨까요? 일본집권당이 조센징놈들 운운하면 그게 반한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건가요?

집권당과 그 지지세력들이 티읕으로 시작하는 그단어 운운하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 + 정적저격용 필살기 공격하기 하는데 그게 반일드러이브가 아니라고요?

애초에 왜구라는 단어가 정적 저격용 단어로 집권당과 그 지지세력들이 필살기로 사방팔방에 발사하고 있는데 그걸 반일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다니요
20/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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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고타마 싯다르타
20/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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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인들의 말이 한국언론에 타질때 마다 [지지율관리 목적으로 반한감정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했다고요?
카미트리아
20/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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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니지만 여당이 총선은 한일전이라면서
반일 감정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반일 드라이브 안 걸었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제대로 처리 안하고 덮은게 아니라
국민 감정을 계속 건드리면서 반일 기조를 강화했죠..
20/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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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카미트리아
20/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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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야 무역 전쟁이후지만 더 강하게 건 것은 맞잖아요
시작하는 것만 반일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 경향을 강화 하는 것도 반일 드라이브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시작이 일본이라기에는 영양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위안부 합의 파기로 한국이고...
대법 판결 이후 분위기 안 좋은데 거기에 부채질 더 했는데
그걸 반일 드라이브 건게 아니라면
반일 드라이브 라고 할만한게 없지요..
(막말 하는 수준 아니면요..)
20/08/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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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카미트리아
20/08/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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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경제적 선공을 맞았다는데
(선공을 맞았는지도 의문이지만요)
실제 타격이나 조치보다 더 강하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강화하는 포지션을 취했고요.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파기만 하지 않았지
현실적으로 지킨게 있나요?
파기할 명분 없으니 실제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걸
우야무야했다고 하면 안되죠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건 한일 양국 정부 모두의 의도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일련의 흐름에 휩슬려 간게 아니라
그 흐름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정치적 이득을 꾀했죠.
20/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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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안부 합의에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크리티컬이었던것도 맞고요.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돌이킬 수 없을정도까지 와버린거죠.
이번 광복절때의 친일파 운운도 그렇고, 정권에서 반일감정을 조장 혹은 방관하고 있는 기색은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일본을 향해 하는 발언들은, 대부분 내용없는 '긍정적인 수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듯 하고요.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해결책이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완전한 해결이란건 국제관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국내에서 원하는건, 야스쿠니 신사 해체 + 정치인들 망언 안하기 + 역사교육에서 한국에게 가해자라는 인식의 주입 + 독도 자국영토 주장안하기 같은것들인데.. 그 모든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일리가요.
(당장 국내에서도 일본문제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죠. 흔히 보수로 분류되는 쪽에서는 더한 망언도 많고요.)
국가가 합의를 보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정도는' 흘려보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까지가 합의이고, 어디까지가 흘려보내야 하는 문제인지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겠죠.
20/08/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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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0/08/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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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이나 파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거야 그냥 말이고, 실제 행동은 파기에 가까웠죠. 말만 파기라고 하지 않았지..
그리고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기존 위안부 사죄 담화를 모두 계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부정한적은 한번도 없을걸요?

문재인의 국내용 액션은 당연한거고, 일본 정권의 국내용 액션은 물타기입니까?
국내에서도 미통당계열이 정권 잡았을때는 온갖 망언들 튀어나왔고, 그건 다 본인들의 지지자를 위한거죠. 일본이라고 다를거 하나 없고요.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통제하지 못하는건 국내도 똑같습니다. 통제할 생각이 없는것도 똑같고요.
당장 부동산 문제로 여당쪽에서 온갖 발언들 쏟아져나오고, 입단속하자는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 이상의 액션은 없을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애초에 해결 불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하는게 과연 가능한건가? 라는 점입니다. 좋든 싫든간에 이웃나라이고, 서로간에 관계가 밀접할수밖에 없죠.
지금의 대일관계속에서 민간단체가 주장하는건 일본의 전면적 항복선언과 가까운데, 그게 가능할리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토의라도 있어야하는데, 그것조차 안하고 100% 아니면 0%의 자세로 나오는게 지금의 과거사논쟁이 아닌가 싶은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어느 정권에도 없고, 다들 자기들 정권에 유리한 적대적 감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있다고 보이는거고요.
20/08/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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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0/08/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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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는 현 정권을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가 다르신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권의 반일드라이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게 아베와 무언의 짝짝꿍이 맞는바람에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양쪽 다 진지하게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죄든 배상이든 완료된게 일본쪽의 입장인것도 사실인거고요. 전 이번 정권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에 가까운 행동'은, '골대를 자꾸 옮긴다'라는 일본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게노
20/08/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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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박근혜때 일본에 나라팔아먹는다며 탄핵에 힘 실어준게 현정부입니다. 현 정권 들어서면서 대법원장 14명중 8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친 대법원장이 좀 미루죠 하하 이러거나 일본이 돈줄 필요없음 땅땅 이렇게 합니까? 그 흐름을 현 정부가 가속화 시켰다는게 너무나도 명백한데 반일로 지지율은 빨아들이면서 책임은 안지려고 하는건 너무 비열한거죠. 아 뭐, 박근혜가 사법농단했고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터치할수 없다고 칩시다.(현정권이 그렇게 삼권분립을 잘 지키냐는 차치하고) 근데 한일기본조약에는 분쟁이 일어날시에 제3국 중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부터 계속 묵살한게 현 정부입니다. 책임이 없을수가 없죠.
20/08/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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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노
20/08/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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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삼권분립을 잘 지키는 정권은 공수처같은걸 만드나보군요? 삼권분립을 잘 지키는 정권은 원하는 법안을 대충 선동시킨다음에 당에게 그걸 밀어붙이게 하는군요? 현재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과반수 이상인건 트루팩트죠. 본인도 말하신 '가불기'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도 결국 '일본기업이 돈을 내야한다'는 전제에서 한치도 움직인건 없는데 말이죠.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하려는게 아니에요. 정부의 의지가 명확했고 그 책임을 오롯이 져라. 왜냐면 니들은 그 이득도 챙겼으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역대 어떤 정권도 어떤 사건에 100% 책임있는 정권은 없었어요. 누구나 전 정권이나, 사회적이나, 여론적인 요소로 독박을 썼죠. 이 정부만 다를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정부가요.
20/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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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레게노
20/08/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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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반박을 못하시는군요.
1+1+a안이든 자발적 모금이든 일본기업이 돈을 내야한다는거에서 벗어난적이 없는데요? 외국에서 한국기업이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자산이 압류가 된다면 한국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힘있는 나라에서 그러는건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뭔 어디서 이상한 유토피아에서 와가지고 무슨 삼권분립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지고의 가치고 국익에 반하는 무슨 공격을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한국도 안 그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 대법원에서 한 판결도 기업과 개인간의 일이라면 무조건 수긍해야죠.
그리고 영양님 발언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정부는 잘못없어요. 어쩔수없었어요 책임질일 아님이라고 읽힙니다.
레게노
20/08/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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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검찰 사법부 얘기 나오네요.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반할수 있다고 우려 표했어요. 물론 이상적으로 '잘' 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수 있겠지만 잘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예를 든겁니다. 만약 중국에서 갑자기 애플을 꼬투리 잡아서 자산을 압류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도 실제적으로 대법 판결때문에 그런거 아니라고 변명하잖아요. 다른나라도 그렇게 그것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하면서 제재합니다.
그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결과를 오롯이 받아들이라는거에요. 니들이 주도했을뿐만 아니라 그 수혜도 니들이 받았으니까요. 어려운 소리 아니죠?
레게노
20/08/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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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지 못하면 못하는거죠. 그런 위헌 소지가 있는 지금까지 계속 실패한 기구를 만들려는게 선한 의도는 아니겠구요. 여기서 '니들'은 현 정부지 '우리'가 아니고 일본의 행동이 정당하다는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핑계대면서 한다는건데요.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거에 대고 그거는 정당하니 정당하지 못하니 얘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일본이 미국급은 아니죠.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극일하시면 그 공도 받아가면 되잖아요.
레게노
20/08/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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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첫플부터 꾸준히 수혜받은거나 그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피해자인 우리한테 니들이라고 하냐고 억지로 엮는건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해서 이겨야 속이 좀 풀리시겠으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레게노
20/08/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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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논리는 영양님이 심각하게 저지르셨구요. 위의 리플을 보면 '니들'이 한국 전체나 국민들을 향한게 아닌게 뻔한데, 그걸 악의적으로 어떻게 한국 국민한테 니들이라고 할수가 있어!!!!!!!!! 라고 도덕적으로 끌고가면서 끝내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레게노
20/08/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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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아니고 영양님의 '악의'죠. 그냥 리플만 보면 제가 처음부터 현 정부에 타겟을 잡고 얘기한건 문자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으로 해석할수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에요.
레게노
20/08/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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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억지로 창작해석하시고 기가막힌다고 하셔놓고서는 악의를 창작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죠. 저는 정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고 그 전제하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면 그건 누구탓일까요?
레게노
20/08/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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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러나 지금 여기까지 겪어놓고서 현 정권이 '최악'을 면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영양님은 지난번처럼 '지켜보자' 고 하시겠죠? 뭘 어디까지 지켜봐요 더 지켜보면 임기가 끝나는데.
레게노
20/08/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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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하려는게 아니에요. 정부의 의지가 명확했고 그 책임을 오롯이 져라. 왜냐면 니들은 그 이득도 챙겼으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두번째 댓글에도 니들이라고 썼는데요????? 이걸 못알아들으시면 심각한건데;;
레게노
20/08/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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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악의적으로 도덕을 빌미로 사람 묻으려고 했으면서 잘잘못에는 관심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레게노
20/08/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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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으면 잘못 알아들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영양님은 특히 기가막힌다면서 무슨 제가 일본에 부역하는것처럼 몰아갔잖아요. 한국사회에서 이건 최고의 모욕이죠. 뭐 그정도로 기분나쁘진 않은데 끝까지 잘못없다고 우기는건 좀 그렇네요.
레게노
20/08/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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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하려는게 아니에요. 정부의 의지가 명확했고 그 책임을 오롯이 져라. 왜냐면 니들은 그 이득도 챙겼으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결과를 오롯이 받아들이라는거에요. 니들이 주도했을뿐만 아니라 그 수혜도 니들이 받았으니까요. 어려운 소리 아니죠?]

둘다 같은말 하고 있고 니들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걸 모른다? 당장 사과 한번 안할려고 버티시는거죠. 이 알량한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한번 넘어가 드릴게요.
레게노
20/08/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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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영양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맥락이 없을리가 없는 문장이지만 님이 그렇게 알아들으셨다고 해도 위의 문장과 아래의 문장을 봤을때 다르게 반응한 시점에서 얘기 끝난거라니까요? 여기에서 님은 이것도 못알아채는 바보이던가, 아니면 악의적으로 묻으려고 했던가 둘중 하나밖에 없는거에요. 그리고 많은 정부인사처럼 바보를 택하시는군요.
레게노
20/08/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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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더 안달게요. 저도 기분 상하게한점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좌종당
20/08/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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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문희상이 일본에다 직접 일왕 사과해 운운한게 꽤 심했죠. 그렇다고 현 덴노 이 사람이 우파도 아니고 상당히 전향적 역사관 지닌 사람인데 그렇게 질러버리면..... 뭐 문재인이 아니라 당이 문제였다고 회피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이정도 폭탄 지르는데 청하고 논의와 교감이 없었을거라 보긴 어렵고. 일본에서 상당히 반한감정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라 나중에 사과까지 했죠.
20/08/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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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레게노
20/08/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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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이 바보에요? 이명박이 그소리했다가 난리난거 뻔히 알면서도 뭘 간과해요 알면서 한소리죠.
하심군
20/08/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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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의 재무장에 관해서 미국의 태도는 무관심에 가깝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걸프전 때 '일본은 직접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프전에 기여한 게 없다'는 팔자좋은 소리는 못했을 겁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필요해지니까 일본에게 재무장을 종용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일말의 관심도 없는 서방세력에 관한 불만은 접어놓고 일본의 재무장.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베정부는 안됩니다. 불을 쥐어주려면 멀쩡힌 성인에게 쥐어줘야지 천둥벌거숭이한테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천둥벌거숭이에게 권력을 쥐어줬더니 그 많은 눈을 다 생까고 미친 짓을 벌인 경우는 이미 봤고요.
그르지마요
20/08/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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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른 관점에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평화헌법 vs. 재무장 프레임으로 정치적 전선이 유지될수록, 앞으로 아베와 수정주의자들이 유리할일 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 국내에서 평화헌법 고수파는 앞으로 점점 설자리가 없어질일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전향적인 진보적 시민대중”) 다르게, (넷우익뿐 아니라) 일본 내 젊은 층 다수가 보기에 호헌주의자는 보수적인 기득권 엘리트의 이미지(최근 한국에서 운동권출신의 이미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거든요.
재무장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역사문제를 대응해 나가야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점에서 볼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맹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말하자면 안보경제의 실리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일본의 양보와 화해를 유도하는 전략인 셈이죠.
앞에서 어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이 역사문제와 군사, 외교전략을 결부시킬수록 아베 도와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도연초
20/08/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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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금 오해의 소지가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preemptive strike를 선제공격으로 번역하는건 사전적으로는 틀리지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는 좀 괴리가 생깁니다. preemptive strike는 문자그대로 선빵을 때린다기보다는, 적이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그 준비단계에 들어갔을때 적의 공격시도를 무력화하기위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공격용 미사일 도입도 이런 목적 -일본 국내적으로는 적기지공격능력, 한국식 표현으로는 원점타격능력- 으로 도입이 추진되고있고요. 항공모함에 관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이즈모급 헬리항모 두 척을 정규항모로 개장하여 F-35B를 운용하는 방안이 결정되어서, 예산안도 통과되고 이미 공사(?)에 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뭐.. 세부사항이야 어찌되었든, 말씀하신대로 일본의 재무장 혹은 군비확대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사력이 가능한한 한국에 유리하게, 아니 최소한 해롭지않게 활용되도록 매니지먼트 하는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갈등과는 별개로, 군사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일본과의 공조, 협력체계를 유지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조, 협력의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소미아마저도 단기적 정치목적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있는 현 정부에게, 그런 대국적인 시야를 기대하는건 무리인것 같습니다.
20/08/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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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도연초
20/08/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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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일본의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오히려 한국과의 면밀한 협의없이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력이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여 북태평양에 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관, 민 할것없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일본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징후를 포착하고, 한국과의 협의없이 미국의 묵인하에 북한 영공내에서 상승중 요격하거나, 최악의 경우 발사기지를 공격한다면...
20/08/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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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개인적으론 한미연합사 작전 범위를 볼 때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xx~xx선 이남은 지구사 이북은 공구사 책임 구역인데 여기에 한국군과 협의 없이 미사일을 날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지구사 사령관은 한국군 4성이고, 미래 연합사 사령관 역시 한국군 4성이 될 예정이니까요.
도연초
20/08/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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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에서 자위대 혹은 미래의 일본군도 콘트롤 가능한가요? 그리고 서류상 규정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도입을 추진했던 이지스 어쇼어에 북한 탄도미사일 원점타격능력이 포함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 백지화되긴 했습니다만..
20/08/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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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좋든 싫든 중국이 부상하는 한 한미일 삼각동맹이나 그에 준하는 관계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양국간의 문제에 대한 적당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데 요새는 일본의 혐한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극일정서가 퍼져나가서 양국 국민들이 그걸 안받아들일거같아서 잘될지 모르겠네요.
tannenbaum
20/08/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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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1910.
나른한날
20/08/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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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공식적으로 재무장의 길로 갔을때 한국의 우방이 될거란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분이 많군요. 제2의 중국과 러시아가 될거라고 봅니다. 중국몽은 전세계가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정부는 중국몽보다는 동남아몽을 꿈꾸는것 같은데 프레임 쩌네요
20/08/17 15:41
수정 아이콘
제2의 중국과 러시아가 될거라는 근거도 없죠. 한국입장에서는 그냥 맥도날드 분점 1호 2호 서열정리가 확실하게 되어버리는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을겁니다. 솔직히 한국군이나 자위대나 그냥 미국 예비육군이랑 예비해군이지 미국 말 거슬러서 독자적으로 뭘 할 깜냥도 안되죠.
이런이런이런
20/08/17 16:31
수정 아이콘
그냥 '힘없는 중국 = 일본' 이죠. 뭔 우방은...
강미나
20/08/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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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2의 중국과 러시아가 되려고 하면 그 전에 미국이 불러다 꿀밤 한 대 쎄게 놓을겁니다. 그럼 잠잠해질테고요.
눈물고기
20/08/17 19:55
수정 아이콘
살다살다 한국인이 일본의 재무장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날이 오는걸 보네..하하
광복한지 아직 100년도 안됐고...
심지어 광복절 지난지도 며칠 안지났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해지는건 어떤나라던 좋지 않습니다.
우방 그런게 어딨습니까? 국제관계는 무조건 힘의 논리인데요...
푸른등선
20/08/18 0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의 전체적인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 평화헌법 바꾸고 재무장 의지 천명한다고 곧바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최근까지 일본의 GDP대비 국방비 지출규모가 1% 안팎인데 증가추세가 거의 0이고 계속 증가추세인 우리나라나 중국과 비교해서도 한참 떨어집니다. 절대 액수로 봐도 중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조차 일본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요. 일단 영토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 수치적으로는 (퀄리티는 당연히 별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군사대국을 '지향'한다고 불려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외교는 말이 아닌 액션을 봐야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것 말고 현재 일본인들이 국방비 지출을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자신들의 복지를 희생할 정도로 국가주의적인 시민들인지도 무척 회의적입니다. 제 경험상 중국애들처럼 얼토당토않은 '대국'주의 같은거 내뱉는 거친 일본인 친구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일부 우파들이 이걸 추진하다가 재정문제 부딪치면 정권교체도 감수해야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본이 가까운 시일내에 열도 방어가 아닌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대국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이 강하게 그럴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재정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면 한국과의 군사동맹에도 적극 나설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도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내 여론이나 외교적 딜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겠지만요.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동맹추진이라는 미끼(?)를 잘 활용하면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와 후원을 더 요구할 수 있는 패도 생기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외교력 생각하면 그냥 상상의 나래죠. 크크..
칼리오스트로
20/08/18 13:50
수정 아이콘
좋은 관점인거 같아요
여기까지 댓글들이 적이냐 아군이냐 같은 얘기만 나왔는데 재정면을 보면 확실히 걱정할 필요까진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나치 운운하던 놈들이라 독재 루트를 타면 또 모른단 느낌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눈치 안보고 예산을 주무를테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위협적일 가능성이 낮단 판단하에 미국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이 위험해지는걸 막을 수 있다면 미국뿐이니 결국은 미국에게 이쁨받는게 가장 안전한 길일거 같아요
푸른등선
20/08/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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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행히 일본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선거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가능한 국가죠. 10여년 전에 일본 민주당 정권이 워낙 인기가 없었던 전례가 있지만 앞으로 10,20년 뒤면 또 모르는 거니까요 (갑자기 그 당시에 상당히 한국에 우호적으로 나왔던 민주당 정권에 국뽕 반일 빅엿을 날리신 가카가 다시 생각나기도 하네요.. 흑흑). 암튼 다수의 일본인들이 아직까지는 평화헌법 개정에 별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것도 결국엔 굳이 돈 써가면서 그짓을 왜 하지?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아베나 자민당도 바보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명분상의 보통국가화를 주장은 하겠지만 근시일내에 무리해서 군사대국화는 절대 추진 안할 겁니다. 메이지 유신이후로 15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한 자민당의 통치노하우를 너무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 증가추세로 그 국가의 군사정책의 방향이 나온다고 본다면 당장 제일 짜증나는 건 결국 중국이다...로 결론이 귀결되는 거죠. 미국이 우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한다라는 전략적 목표를 한일간에 공유하게 되는 순간 한일간 군사동맹도 그냥 허튼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과 한일간의 균형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요(금)-송-고려간의 나름 그럴듯한 삼각구도가 형성된 역사적인 전례같은 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나 운동권출신 정치인들은 이걸 벗어던지고 그레이 영역으로 걸어 나가는 게 강소국/중립국으로 가고 결국 통일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판세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강미나
20/08/18 18:17
수정 아이콘
2012년 MB 독도방문이야 그 이틀 전에 방위백서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명시하면서 대놓고 싸움 걸어온 게 문제인데
이건 쏙 빼버리고 마치 평화로웠던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시비라도 건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되죠.

민주당이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것도 하토야마 유키오랑 간 나오토 때나 그랬지 노다 요시히코 때는 분위기 쫑난 지 오래였잖아요?
총리가 대놓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필요하고 헌법 개정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던 시기였는데요.
푸른등선
20/08/19 0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평화로웠던 일본이라고 말하려던 건 아니고 민주당 집권 초반부에 한국에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할 때 MB정부가 과감하게 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게 아쉽다는 뜻이구요.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데 당시 국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결국 반일국뽕을 탄 거고 외교적으로는 결국 마이너스였죠. 독도방문도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고 생뚱맞게 일왕사과 요구는 아무 실익없는 뻘짓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본내부의 혐한 우익들 세력 확장에 명문만 줬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본 국내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외교관계를 이용해 먹을 기회를 국내정치용으로 소모해버렸다는 게 제 판단이고 이게 DJ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권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된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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