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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9 17:18:55
Name 셧업말포이
Subject [정치] 수도권서도 '지역의사' 뽑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0254

지역의사제도는 애초에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 정책연구는 어디에서 한 건지 깜깜이
- 표면상의 목적과 정책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음.
- 연 400명이란 숫자와 10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불분명(주먹99?)

수도권에도 의사가 부족하니 '지역의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혹시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윗분들 자녀들의 뒷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가능성이 다분하네요.

어질해지네요. 진짜.
서울 빼면 다~~~~~~~~~ 부족하다 이거군요.
기적의 논리와 뻔뻔함이 어디까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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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다리고기다리
20/08/09 17:29
수정 아이콘
이건 후속보도를 봐야 알겠는데요...
강화도나 서해5도 지역 같은 곳도 엄밀히 말하면 인천에 속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곳 아닌가욤?
쩌~~ 위에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이런 곳도 수도권일 거고요
공부맨
20/08/09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대학병원이 인천 수원 성남등 대도시 도심에 있는데

10년중 7년을 대학병원에 있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하면 1년면제....)

다시말하면 지금도 자발적으로 인천경기 대학병원에 10년가까이 있는 의사 많습니다.
시니스터
20/08/09 20:10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의미없다
20/08/09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정부는 역대급 정부입니다.
직업상 주변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인 정책의 이득도 그쪽이더라도
그래도 잘못된 것은 심판받는게 옳바른거지 라고 생각하며 문재인을 찍은 제가 바보였죠. 암요

언뜻 생각하면 의사 수가 느는게 좋은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일개 의사인 저도 아는걸 정부가 모를리가 없죠.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었으나 알면서 시종일관 모르쇠인 이번 정부 모습을 보니 제 예전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싶네요 크크
총파업 14일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네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하신분은 유튜버 '지식의칼' 님의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정치색과 상관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 얼마나 저 주장이 허황된 이야기인지 설명합니다.
https://youtu.be/D7-BRSilHYI
20/08/09 18:03
수정 아이콘
지식의 칼에서 갑자기 신뢰도가..
싸구려신사
20/08/09 21:16
수정 아이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정치색과는 별개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설명을 잘해줘서 자주 시청해왔는데 구라치는 내용이 있었나요?
박정희
20/08/09 18:13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역대급이라는 점은 동감하는데 유튜버가 출처라고 하니 신뢰도가 확 내려가네요
20/08/09 18:21
수정 아이콘
전 이번 파업 때문에 처음 보게됐는데, 제일 객관적이더라구요.. 이쪽은 잘 모르지만요
독수리의습격
20/08/09 19:47
수정 아이콘
극우 유튜버는 보는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어준류의 팟캐스트 보라는 것도 아니지만요.
룩셈부르그
20/08/09 22:07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지식이 아주 부족한 유튜버입니다. 헛소리한 게 너무 많아서 아예 패시브로 장착중인데요.
병장오지환
20/08/09 20:50
수정 아이콘
윤서인 윾튜브 가세연 이런 사람들이랑 놀던 사람 링크를 들고 오시면 맞는 말이라도 의심하게 됩니다. 뭐라뭐라 주장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출처입니다! 라고 하면 색안경 딱 쓰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음;; 김어준이나 김용민이 정치색 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용을 본인이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게 낫지, 저런 유튜버 동영상 떡 던지는 건 웬만하면 누가 잘 보지도 않을거고 역효과만 납니다.
20/08/10 01:20
수정 아이콘
아이고; 유튜브때문에 쓴소리를 많이 듣네요. 사실 저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은 보지도 않고, 김어준이든 저 유튜버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맞는 말이라면 참고하는 편인데 다른 생각들이 많나 보네요..
이민들레
20/08/09 17:47
수정 아이콘
대체 어느지역에 의사가 없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의사를 늘릴게 아니라 여자의사들 공중보건의만 시켜도..
마그너스
20/08/09 17:57
수정 아이콘
그 문제야 의사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가 걸려있어서 할 수 없죠
응~아니야
20/08/09 17:58
수정 아이콘
그전에 여성병역문제부터 해결되야 논의될 문제죠 그건
이민들레
20/08/09 18:12
수정 아이콘
병역이전에 의료법에 3년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걸로 아는데.. 시험친지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성형외과군의관
20/08/09 18:45
수정 아이콘
실제로 기모란 교수가 얼마전에 했던 이야기죠. 여성도 공보의로 의무복무시키고 개원을 제한해서 로컬로 빠지는 의사를 막자고..
다크서클팬더
20/08/09 20:21
수정 아이콘
이전에 있었던 섬마을 여교사 사건 생각하면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민들레
20/08/09 21:40
수정 아이콘
젊은 여자가 지방에가면 위험하니깐 남자들만 보내야된다구요...?
다크서클팬더
20/08/10 01:14
수정 아이콘
그 사건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여자들 공중보건의 돌릴거면 다른 형태로 돌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집단파견같이 안전 보장되는 형태로.
블리츠크랭크
20/08/09 17:48
수정 아이콘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미친건가
프로틴중독
20/08/09 17:49
수정 아이콘
못얻을 이유는 뭔가요?
시니스터
20/08/09 18:04
수정 아이콘
의사들 돈 마니 버는거 배아프니 의사 팍팍 늘리자 변호사 늘리니 변호사들 하한 낮아진거봐라 ~쌤통~ 이러는게 모 대학커뮤니티 라는걸 볼 때

전국민 지지 물어보면 60~70 나올 걸요

기피과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기피과 병원이 없다는걸 이해 못하는건지.안하고 싶은건지 뭐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

지역문제는 모르겟네여 흐
20/08/09 19: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의사수가 많아지면 좋은거 아냐..? 병원 맨날 박터지던데.. 변호사들 사정 변한거 보니 의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수준 밖에 생각 못하고, 그게 사실 당연한겁니다. 배아파서 그러는건 소수의 박사 사무관 대기업 등 비슷한 학력의 다른 직군들 얘기고 일반국민들은 뭐 질투심 이런거 때문에 의사수 늘어나는거 환영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각자의 생업도 취미도 다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 사정이 얼마나 안좋아졌건, 근로소득으로는 더 나은 직종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의사들 사정을 그렇게 들여다볼 사람은 없습니다. 좀 들여다볼려고 해도 너무 길고 사족이 많아요. 이슈가 이렇게 생기면, 홍보는 의사측에서 열심히 설파해야되는거에요. 실제로 관련 이슈가 각종 커뮤니티들에 돌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놓은 글이나, 아니면 댓글조차도 본적이 없어요. 하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뭐 이런 불평 댓글만 산더미처럼 봤지, 누구하나 쉽게 풀어내서 요약해줄 생각을 안하더군요. 과연 누구잘못일까요? 기회될 때마다 요약하고 알려주고 해야죠. 자기 밥그릇 걸렸다면요.
시니스터
20/08/09 20:05
수정 아이콘
의사수를 늘리는게 목적이라면 수련이 가능한 조건내에서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 비용싸지면 좋죠
개인적으로는 미용의사 면허를 따로 발급해서 미용쪽 더 싸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구요 흐흐

근데 이번에 정부가 들고나온 기피과 어쩌고를 의사수 늘리는 걸로 해결한다는건 발상도 이상하고 결과도 나올리 없는 아전인수라봐서요~

기피과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분들이 설명했다고 보는데...

흉부외과 산부인과등을 운영하면 돈을 버는게 아니라 적자요인이된다->기피과를 전공하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대학병원 밖에 없고 그외에는 그냥 일반의로서 일해야한다...이상황에서 기피과 의사 늘린다고 기피과 의사 공급을 늘리면 기피과 의사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일반의만 늘어날 뿐이다~ 뭐 이런 논리죠
20/08/09 20:21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요정도 설명해놓은 댓글도 사실 처음 봅니다. (모든 글 읽는건 아니니깐)
의사 수입이 건보에서 나온다는 점 + 의사수=/=병원수인 점 + 병원은 수익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정도만 잘 이해되어도 의사분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은 사실 대부분 이해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스피디
20/08/09 22:20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쿠크다스
20/08/09 18:0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놀랄것도 없죠.
L'OCCITANE
20/08/09 18:05
수정 아이콘
멍청한데 부지런하니 답도 없군요
키모이맨
20/08/09 18:06
수정 아이콘
의도야 좋은점 찾아보면 좋은점이 있을거고 이론적으로 좋은방향으로만 완벽하게 진행된다면야 세상에 안좋은 제도가 없죠

현실은 아마 한 10년후쯤에 누구 자녀가 어떻게 입학하고 이러저러하게 가장 꿀중의 꿀자리 찾아가서 날로먹거나 몇 없는
예외적인 편법을 써서 빼거나 하는게 기사로 한두개 나오겠죠 크크
교강용
20/08/09 18:12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 망해서 다음정권에서
시원하게 털렸으면
20/08/09 18:12
수정 아이콘
경기랑 인천은 사람이 필요하면 돈주고 사람을 뽑으세요 날로먹으려 하지 말고
장난하나 크크크
一代人
20/08/09 18:1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의사가 늘어나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의사말고 있나요?
공부맨
20/08/09 1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4000명의 의대 전액장학금 및 교육비..
-> 약 1조원의 세금

2. 의사가 늘어나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비만, 미용, 과잉진료 등으로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및 한의사 과잉으로.. 교통사고등으로 안 다쳐도 한의원 및 병원에 2주씩 입원해서 보험금 및 합의금 타먹는 분들 많죠...?)

3. 낮아진 의사 퀄리티로 인한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능
Le_Monde
20/08/09 18:41
수정 아이콘
2, 3번은 빼주세요.
2번은 의사 수랑 상관없이 지금도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3번은 로변 들어오면서 얼마나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는가를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부족하네요.

세금 1조원 들여서 지방에 의사가 고루 배치된다면 찬성해야 하는 법안이네요.
20/08/09 18:43
수정 아이콘
2,3번을 왜 빼나요. 2번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거고, 수련기관 증설없이 그냥 의사면허만 찍어내면 질 저하되는건 당연한건데.
Le_Monde
20/08/09 18:45
수정 아이콘
의사도 의사 나름이지 모든 의사가 전문의 될 필요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왜 나눠놨는데요.
2번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먼저 제시해주셔야 타당성을 검토하죠.
20/08/09 18:53
수정 아이콘
구글가서 의사수증가와 의료비증가 연관성 검색해보면, 연구자료 쏟아집니다
Le_Monde
20/08/09 20:06
수정 아이콘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지고 그에 따라 당연히 의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죠.
그거랑 2번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2번은 그 의료비가 '비만, 미용, 과잉진료'등으로 들어갈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호도하시네요.
20/08/09 20:38
수정 아이콘
하아.. 과잉진료가 메인입니다. 잘모르시면 검색을 좀 해봅시다.
Le_Monde
20/08/10 14:51
수정 아이콘
과잉진료가 메인으로 들어가는건 의사들 문제죠. 왜 과잉진료를 합니까?
그리고 '의사수증가와 의료비증가' 검색 하자마자
뜬 첫 번째 글에서 두 개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한 편, 없다는 논문이 한 편 나왔다는 글이었고
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의료비가 증가하지만 그 편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말입니다.

그 쪽이야말고 찾아보고 오세요.
과잉진료가 늘어날거라는 글을 말이죠.
말을 던지면 근거를 드셔야죠?
20/08/10 15:55
수정 아이콘
Le_Monde 님//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1인당 보험청구가 늘어나기때문에 건보 재정에 문제가 된다는건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도 없으면 공부라도 좀 하고 옵시다.
공부맨
20/08/09 19:40
수정 아이콘
모든의사가 전문의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의대정원 4000명중 3000명은 전문의로 키우겠답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노예로 5년간 굴려지고 그 이후에는
미용 배워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금 1조원 들여서 의사가 고루 배치된다..?? 백번 양보해서 의사가 배출되는 10년동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후 10년은 오히려 줄어들겁니다.
지금도 그 과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든데, 경쟁자가 수두룩하게 늘어난다면 누가 들어갈까요...?
Le_Monde
20/08/09 20:10
수정 아이콘
이걸 발판삼아 의료시스템을 아예 국가전반이 책임지게 바뀔 수 있는거죠 뭐.
그리고 세금 1조원 들여서 강제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는데 그걸 '백번 양보해서'라고 표현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문의들이 미용 배워서 먹고 사는건 미용에 관한 한국의 수요가 그만큼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서 봐야겠죠.
그리고 경쟁자가 수두룩하게 늘어나도 누군가는 성적이 안되니까 들어가야겠죠.
경쟁 가지고 오면 한국인 대부분들이 의사들 배가 불렀네 소리 나옵니다. 그건 전혀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말입니다.
약대 갈 실력으로 의대 보내주면 모두 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외과 흉부외과 들어갈겁니다.
20/08/09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약대 갈 실력으로 의대 보내주면 모두 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외과 흉부외과 들어갈겁니다.

이건 뇌피셜인가요? 크크크 진짜 빵터지고 갑니다.
Le_Monde
20/08/10 14:48
수정 아이콘
물어보세요, 의대 못가서 약대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20/08/10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Le_Monde 님// 의대못가서 약대가는애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과 흉부외과 간다는건 뇌피셜이 맞군요 크크크크
cHizCaKe
20/08/09 21:01
수정 아이콘
말도안되는소리를...
Le_Monde
20/08/10 14:51
수정 아이콘
어느 부분이 말이 안됩니까?
20/08/09 21:53
수정 아이콘
막줄은 혹시 개그치신건가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세요?
Le_Monde
20/08/10 14:52
수정 아이콘
반쯤은 농담이지만 그만큼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20/08/09 22:22
수정 아이콘
그리고 경쟁자가 수두룩하게 늘어나도 누군가는 성적이 안되니까 들어가야겠죠 -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도 없는데 성적이 되던 안되던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피과가 10자리 밖에 없으면 아무리 경쟁이 천명 만명이 되도 들어가는건 10명 뿐입니다.
Le_Monde
20/08/10 14:53
수정 아이콘
정부가 자리도 좀 더 만들어 줘야죠.
20/08/09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는데, 의사수 증가에 쓰일 세금이라면 아까워할 사람이 별로 없을거 같은데요.
2. 건보재정이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야 말로 의사분들이 일리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파고드세요. 과잉진료문제는 수익성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정보대중화가 핵심이라 상관없습니다. 돈 잘벌어도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 어차피 많이 생기고, 돈 못벌어도 감시가 잘되면 그런일 발생 안합니다.
3. 헛소리 그 자체입니다. 이 얘기는 안하는게 설득력이 더 높아요. 언제까지 안해야 하느냐? 고학력 직군 중 의사보다 평균적으로 나은 수입 및 안정성을 보이는 직군이 2개이상 등장하면 그때 꺼내시면 됩니다. 의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건 상관없습니다. 정원 10배 이런거 아니면(아니지.. 10배라도 괜찮습니다.) 다 채워지고, 성적순으로 끊겨요.
키모이맨
20/08/09 18:29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내가 손해 안보면 뭘 해도 상관없는건 아니잖아요 크크

나랑 상관도가 낮은 사안이여도 더 합리적인것과 덜 합리적인건 구분할수있잖아요
덜 합리적이지만 나랑 상관없으니까 응 난몰라 에베베~하는건 너무 유치하지않나요....
20/08/09 18:31
수정 아이콘
이미 누적되고 있는 기피과 / 인기과 심화 현상에 불을 끼얹는거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거죠 뭐
대부분의 이런 일들이 그렇듯이 체감은 원래 바로바로 오지 않다가 확률적으로 한번 발생했을때 느끼죠
그리고 서울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 리스크 있는 산과 부인과 진료 보기는 힘들어지고 있고
이제 더 심해질겁니다.

전 현재 나름 인기과에 전망도 좋은 과에 있지만 남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젭니다..

의사 많아지면 좋은거아냐? 어차피 많이 벌잖아? 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 형태는 너무 기형적으로 극단적이고
지금 멀쩡하게 괜찮은 상태인데 조금 의사를 늘린다고 보기보다는 안그래도 곧 무너질 시스템에 불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보는게 옳아요.
마그너스
20/08/09 19:03
수정 아이콘
숫자가 늘어나는데 기피과 / 인기과 심화 현상이 일어나나요?
비수도권 지역에서 리스크 있는 과의 경우 진료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료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한건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전문 분야가 아니니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셧업말포이
20/08/09 19:25
수정 아이콘
앞으로 '기피과'로 못박힌 곳에 350명이 뽑힐 예정이니,
자율적으로 선택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저건 절대로 고르면 안된다'라고 해석되겠죠.

비수도권지역에서 리스크 있는 과는 병원(!)에서 운영이 안되는데 의사를 뽑는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조차 리스크 있는 과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의사도 취업이 안됩니다.
feelharmony
20/08/09 19:52
수정 아이콘
이것도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수도 있지만, 만약 진보정권에서 공공의료 강화 + 진료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몇년전만 해도 진보쪽 의료계통 사람들의 주장은 다 공공병원 설립이었습니다.
전 공공병원을 전국에 설립해서 인기과는 설립하지 않고 순수하게 비인기과/기피과만 개설해서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해놓고 의사수를 그래도 조금 늘려야 하지 않니? 이러면 그래도 저 사람들의 지향점에 맞춰서 가는구나 생각할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에 산부인과 병원이 부족하면 돈 조금 들여서 산부인과 의원처럼 만드는게 아니라 어느 중심쪽에 거점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어서 산부인과 의사 2~3명, 소아과 1~2명, 마취과 1~2명 간호사 다 뽑아야죠.
전 병상중에서 공공병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수만 늘리는건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이 각 지역에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서 의사 집단을 바베큐로 만들어서 칼로 잘라서 먹으러고 나누어 주는거죠. 각 지역구에 의대 뿌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경기, 인천 지역에 만든다는 것도 농공행상의 한 부분이죠.
180석 먹었으니 이권을 나누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시니스터
20/08/09 20:1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공공병원 늘리는 것도 방법인데

돈은 안쓰고 효과는 보고 싶고...근데 이걸로 효과를 어케보겟다는건진 모르겠네요;;
유자농원
20/08/09 22:5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공공병원 괜찮은 방법 같은데...
20/08/10 01:19
수정 아이콘
넵 가면 갈수록 인턴이 과를 고를때 인기과가 아니면 안간다,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인기과를 가야한다는 인식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전만 해도 어느정도 조절이 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인기과 vs 비인기과 격차가 심해지니 저런 인식이 강해지는 게 당연하죠
답은 기피과가 기피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걸 하고 싶지 않은거죠..

예를 들어 산부인과, 특히 산과는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오늘날 정말 중요한 필수과, 바이탈 과임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많으니 기피과가 됩니다.
산모나 아기가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산모들의 출산 및 관리가 가능한 병원이 지방에 부족한건데, 이에 대해 전혀 정부의 지원이 없죠.
지원은커녕, 심지어 그런 위험한 상황을 어느정도 전제하는 과는 소송이 걸리기 쉬운데, 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다는게 밝혀져도 의사측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이나 생기는 마당이니깐요.

그러므로 산모나 아기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낼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이외에는 그런 산부인과 병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은 작년 소아청소년과 지원률이 급감한 사례와 맞물려 상황을 악화시킬 겁니다..

해결법은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위험한 환자들은 볼 병원을 늘리던지, 혹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할 정도의 메리트(수가상승 등)를 더 주던지, 혹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공공병원등을 여는 방법등이 있겠네요.
참담합니다 참


당장 의사들이 더 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성큼걸이
20/08/09 18:59
수정 아이콘
네. 국민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지금 부족한거는 지방의사, 기피과/바이탈과 의사고
수도권, 마이너과, 미용계열 의사는 넘쳐납니다.
의사 한명 한명이 건강보험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체이므로, 전자가 아닌 후자가 늘어나는건 국민들에게 별다른 메리트 없이 건강보험 부담 비용만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오니
20/08/09 18:14
수정 아이콘
대놓고 군단위(광역시 군 포함)면 인정이요.
하우두유두
20/08/09 18:29
수정 아이콘
의대정원 확충대신에 공공의료원좀 많이 뽑았으면....
놀고있는 간호사 많다고 간호대 정원 늘리는거랑 뭐가 다릅니다.
댓글들 보니 간호사 태움 기사 보면 간호사들 처우 개선해라 이러면서 의사들 수가 개선하자 하면 욕하는 댓글 천지더라구요. 프레임 잘짰습니다.
Le_Monde
20/08/09 18:44
수정 아이콘
의사들 수가 개선은 프레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국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는건 비단 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의사의 경우 '수가'라는 이름으로 가시화가 쉬우니까 말하기 좋을 뿐이지요.
그런 와중에 '돈잘버는 의사들이 돈 더 벌겠다고 나선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 밖에요.
월 200 받으면서 인생 일에 다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월 천 버는 의사들의 '수가 현실화' 발언을 밥그릇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은금이야친구
20/08/09 21:41
수정 아이콘
적어도 사람살리는 수술에 대한 수가현실화는 의사 밥그릇하곤 별 상관도 없거니와 되레 국민 개개인의 목숨이 걸린 문젠데 그걸 밥그릇 문제로 보는 건 솔직히 생각이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거죠.
Le_Monde
20/08/10 14:55
수정 아이콘
수가현실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게 한국 사회 구조 상 다수의 지지를 얻는게 힘들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가현실화가 되려면 의협 내부적으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가져 오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과마다 자기 과 수가 높이기 바쁜데.
20/08/09 22:21
수정 아이콘
그럼 망하겠네요. 한국에서 참의사, 명의 취급받는 이국종도 털리다 나가 떨어지는게 현 의료전달체계인데 문제의 핵심인 수가 문제를 밥그릇 문제로밖에 못보면 그냥 망하겠죠.
Le_Monde
20/08/10 15:00
수정 아이콘
뭘 망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무엇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설명해주셔야죠.
저는 수가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른 임금 체계 역시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말 할 뿐입니다.
의사의 수가 정상화보다 시급한 문제가 한국에는 너무나 많을 뿐입니다.
20/08/10 16:03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한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망하겠죠. 수가는 밥그릇 싸움이니 올려줄 수 없고 문재인 케어 같은 보장성 증가만 바라다 보면 필요과는 사람이 없고 의료보험 재정고갈로 인해서 보장범위가 줄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현 한국의료의 장점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지금 정책 짜시는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정치적으로 은퇴했을테니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말이죠.
Le_Monde
20/08/10 16:05
수정 아이콘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거겠지요.
더파이팅
20/08/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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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사람 목숨 값은 200만원 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Le_Monde
20/08/10 14:48
수정 아이콘
그런 말 안했는데요?
소독용 에탄올
20/08/09 18:33
수정 아이콘
연 400명에 10년 의무복무로 누적하면 약 4000여명 연구기관에 30%준다고 하면 2800명 정도네요.
딱 이정도 숫자 비슷한 인원이 복무하고 있는게 공중보건의 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의사(2000)+한의사(1000)해서 합하면 3000명 정도 되니까요. 치과의 500여명도 있긴 합니다만 이쪽은 좀 다른 형태겠죠.
추가정원 규모 설정계산에 이쪽 숫자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공부맨
20/08/09 18:35
수정 아이콘
전문가 의견좀 존중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기 전문분야에만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09 19:25
수정 아이콘
장관등 정무직 공무원 자리에 맞는 전문가는 정치인이죠.....
성형외과군의관
20/08/09 18:4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수도권엔 의사가 풍부한데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정원을 밀어부친 후 이런식으로 빠져나가는거죠. 속전속결에 속일 생각도 없는 투명한 일처리네요 크크크 대단합니다...
20/08/09 19:07
수정 아이콘
전 의사 늘리는건 찬성해서 어떤방법으로든 늘렸으면 하네요
킬링조크
20/08/09 19:08
수정 아이콘
특정 전문 직업군의 하한이 넓어지면 국민이 좋은건 모르겠고, 그 직업군 사이에서는 집안에 병원 번듯하게 차려줄 자본이 있냐없냐로 티어가 나뉠겁니다. 없는 집은 심해지는 경쟁에 소득이 떨어져 별 볼 일 없을거고 있는 집은 영향 거의 없을거에요. 가붕게는 전문직이 되어도 별 거 없는 세상.
20/08/09 19:13
수정 아이콘
숫자도 숫잔데
'공공' '지역' '의무' 가 묻은순간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모두 많은곳에서 보지 않았나요..
20/08/09 1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에 대한 비하목적의 합성어 우회사용(벌점 2점)
프로틴중독
20/08/09 19:28
수정 아이콘
근데 10년간 거기서 의무적으로 기피학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왜 이게 효과없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크크
시니스터
20/08/09 20:06
수정 아이콘
기피과가 없는 이유는 기피과에서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니까

기피과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기피과 병원'이 없다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민들레
20/08/09 21:39
수정 아이콘
지금도 기피과 진료 안보는 기피과 의사들 널렸어요.
딸기콩
20/08/09 22:10
수정 아이콘
기피과들이 일할 병원이 없다니까요.
멍석깔고 진료보게 할건가요?
20/08/09 22:16
수정 아이콘
야전 병원에서 진료보고 수술 시킬겁니까? 시설이 없는데 사람만 뽑아봤자 뭐합니까?
이더리움
20/08/09 22:48
수정 아이콘
군대를 갔다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군 야전에서 있는 군의관들이 할수 있는게 없죠. 얼마전까지 대학병원에서 온갖 술기/수술을 해내고 각과 전문의 시험(대부분 전문의니까)을 통과해서 쌩쌩한 사람들이, 말그대로 사람만 있고 받쳐주는 시스템이 없으니 할수있는게 극도로 제한되는겁니다.
사람만 뽑아놓으면 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윗분이 말씀해주셨듯이 소위 기피과 나와서 자리 없는 바람에 다른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만들 돈으로 그런 과들 수익나게 보정해주면 그 과 의사는 바로 늘어납니다.
공공의대생들 6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내년부터 바로 지원자 늘어납니다. 무조건이요
독수리의습격
20/08/09 19:45
수정 아이콘
지역의사라고 하면서 경기-인천 넣으면 하나마나인거 같은데요.
괴물군
20/08/09 19:54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 군요 아무리 봐도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손을 못대는 것인지
시니스터
20/08/09 20:07
수정 아이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받는 건보료 올리고
건보료 나가는거는 감기등 단순질병으로 병원가기 어렵게하고

소위말하는 의료취약계층 의료소핑막는건데...표떨어지죠
괴물군
20/08/09 20:40
수정 아이콘
표 때문이겠죠 하지만 누군가 손대지 않으면 진짜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이라
미뉴잇
20/08/09 2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는데 단순히 지방에 필수과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짜네요. 자기 지지율 손해보더라도 건보료를 좀 더 올려서 수가를 조정해주면 되는데 문재인이 이런걸 할리가요.
나라 미래보단 당장의 자기 지지율이 우선인 인간이라...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꾸준히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정책을 짜고 실험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보기에 이번 건
좀 넘하긴 해보여요 참.

코로나 대처로 후한 점수를 받고 총선 승리에 지지율 70%대까지 갔었으면서 공은 다 자기들이 가로채고 정작 목숨걸고 일선에서
일한 의사들한테 뒷통수에 앞통수까지...

그리고 총선 승리한 다음 날 4.16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간호사 협회 가서 덕분에 표창장 전달하고 의사협회에는 전달 안 했다죠?
어쩜 문재인은 이리 졸렬하게 나라 운영을 하는지 정말 크크
Cafe_Seokguram
20/08/09 20:29
수정 아이콘
단순히 수만 늘려서는 답이 없죠.
기피과는 지금보다 더 세금이 투입되어 의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의사들이 하려하겠죠.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해결책을 같이 내 놓았으면 좋겠어요.
20/08/09 20:30
수정 아이콘
의사수를 늘려서 지방에도 가게 만들어야지요
배워서 미용과로간다? 그만큼 공급늘어나서 경쟁되니 돈벌려고 지방가려는 사람도 생기겠죠
마그너스
20/08/09 20:35
수정 아이콘
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0명 10년간 늘리는 거보다 좀 더 늘려도 될거 같았는데 모르겠네요
킬링조크
20/08/09 21:01
수정 아이콘
지방가서 점 뺄겁니다. 돈벌려고 누가 지방에 산부인과 차리겠습니까.
20/08/09 22:33
수정 아이콘
그 점빼려는 사람도 많아 질테니 그래도 고소득인 비인기과로 가겠죠...
킬링조크
20/08/09 22:39
수정 아이콘
비인기과는 지방에서 생존이 불가능한데요..?
우울한구름
20/08/09 22:41
수정 아이콘
지방 산부인과가 적자 나는 구조라 병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리를 만들려면 개원을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가 없을 거 같은데요.
시간은금이야친구
20/08/09 22:44
수정 아이콘
비인기과는 애초에 일할 자리가 없다니까요...자기가 직접 개원해서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구요.
김연아
20/08/11 1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소득 비인기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소득이 적으니 비인기과지..

성형외과 정형외과 수련도 흉부외과 외과보다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절대 덜 힘들지 않고, 나와서도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려고 줄 서죠

왜냐? 고소득이니까
feelharmony
20/08/09 21:01
수정 아이콘
지방에 비인기과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가나요... 의사 는다고 비인기과 해서 거기서 병원 짓는다는 게 1도 없죠.
일각여삼추
20/08/09 20:43
수정 아이콘
나라 얼마나 망치나 신경 안 쓰고 구경하렵니다
DownTeamisDown
20/08/09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딜레마는 의사들 대우를 올리면 이공계쪽으로는 사람들이 더 안갈꺼라는것도 있습니다. 그런것 까지 생각 해야해요.
공대도 변호사도 간호사(간호조무사제도로)도 숫자 늘렸는데 의대는 안늘린다 라는것도 어떻게보면 좀 차별적이긴 합니다.

지역의사의 실용성은 모르겠는데 의대 숫자 안늘린다는건 어떻게보면 이기주의 성격도 강해요.
킬링조크
20/08/09 21:00
수정 아이콘
의대 정원이 늘면 이공계에 더 적게 가죠..
DownTeamisDown
20/08/09 21:03
수정 아이콘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이공계에 중간급 인재가 필요한게 아니라 오히려 최상급 인재가 의대에 뺏기는 현상 때문에 하는말입니다.
오히려 최상급에서 약간 못미치는 인재 300명이 빠져나가도 최상급인재 10명만 이공계로 와도 훨씬 나을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사 한명의 소득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 같은것도 있고요
(대신 수가는 현실화해서 손해나는일은 없애고, 노동강도도 줄일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킬링조크
20/08/09 21:10
수정 아이콘
최상급 인재면 설의, 연의가지 공공의대로 늘어나는 정원과 상관없습니다. 설포카 자연대, 공대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이공계 생태계만 해치지요. 이공계에서 좋은 성공모델이 있어야 최상급 인재가 그쪽으로 가죠, 다른 쪽 너프시킨다고 그쪽으로 갑니까.
20/08/09 21:23
수정 아이콘
최상급인재가 이공계로 가려면 이공계 대우를 좋게 해야지 왜 의대를 더 나쁘게 합니까...;
20/08/09 21:17
수정 아이콘
지방에 공공병원 만들고, 기피과 의사들 연봉쎄게 불러서 고용시키는게 저것보다는 훨 나을겁니다.
스카야
20/08/09 21:18
수정 아이콘
전 문재인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건 정권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권이든 수가보전같은 걸 생각하는 곳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하나하나가 더 비용을 지불하기를 싫어해요. 의사=고소득층인데 왜 거기에 더 돈은 내냐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은 없어요.

의사들이 파업하건 의료가 붕괴하건 수천에서 만단위가 짧은 시간에 사망등으로 손실되서 그게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줘야 가능하죠.

암만 투표고 뭐고 해봐야 택도 없습니다.
20/08/09 2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 수를 늘리면 비인기과 의사 수도 늘겠지 하고 나이브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인기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많아져야 해결이 되는 거에요. 의사가 많아져야하는 게 아니라... 비인기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로컬 개원이 어려워서 상급병원에서 인력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가 문제 때문에 병원쪽에서 가급적 최소 인원으로 굴리는 걸요. 법규상으로 특정 과 개설을 의무화할 수는 있어도 지역과 환경에 따라 수요가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천상 규모 지정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일할 곳이 없어서 미용으로 빠지는 걸 억지로 붙잡는다고 뭐가 되는지;;;;
20/08/09 21:30
수정 아이콘
아는 선생님 소아심장외과이신데 병원에 오래 계시다 후배 자리 물려주시고 로컬 나와서 일반 소아과하십니다. 이런 과들은 로컬 나오면 할 게 많이 축소되서 천상 병원에서 인력 보존을 해줘야 하는데 또 과 특성상 환자수가 고정이 안 되서 일종의 대기인력처럼 상주가 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타 과보다 훨 못 하고 그나마 외상센터같은 식으로 몰아줘서 굴리는 거고.
20/08/09 21:42
수정 아이콘
요 얘기가 많이 퍼져야합니다.
오스피디
20/08/09 22:22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8/09 22:43
수정 아이콘
지역은 수가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공급이라도 해야 하는 형태라고 봅니다.

돈 더쓰는걸 여전히 꺼리는개 뭔가 큰 변화를 추구하는듯 한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줄이고 있지요.
다른영역에서도 마찮가지고요.....
20/08/09 23:24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야 그렇기는 한데 현 정부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부 기조가 그렇게 잘 안 해요. 일단 본인들이 손을 대면 무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번 민간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정권 바뀌고 여야 바뀌면 흔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의료인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거고 뭐 그렇죠.
소독용 에탄올
20/08/10 05:31
수정 아이콘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죠.

노동이수에서도 협의가 잘 안굴러가고 하는데도 정부와의 신뢰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콜라제로
20/08/09 21:38
수정 아이콘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다음이나 다다음 세대쯤 되면 인구대비 의사가 남아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라도 정원 축소가 과연 가능할지... 혹은 딱히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0/08/09 21:43
수정 아이콘
국가측면에서 의사수(특히, 인기과의 경우) 남아도는거는 문제되는게 없어요.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거구요.
..라고 생각이 들텐데, 의사 월급이 결국은 건보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
마그너스
20/08/09 23:09
수정 아이콘
진료한만큼 받아가는거 아닌가요?
이더리움
20/08/09 21:42
수정 아이콘
흉부외과, 소아외과 처검 환자가 많지 않고 환자를 볼때마다 적자가 나는 과의 의사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진정 있다면, 의사를 늘리는데 쓰는 돈을 해당과 진료를 보면 병원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서로 만들려고 하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의사 때려서 학부모 표도 얻고 무슨 정의를 실현한것 같은 지위를 노리고 싶은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20/08/09 21:45
수정 아이콘
정확한 지적이고, 정부의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죠.
오스피디
20/08/09 22:19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봄날엔
20/08/09 22:3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빙짬뽕
20/08/09 21:44
수정 아이콘
공돌이들도 죽어라고 파업했어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컴공은 도덕책..
시니스터
20/08/09 21:47
수정 아이콘
컴공은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도 해외대에 비하면 너무 적게 뽑는다고는 하는데

대신 복전으로..커버하나요?
마그너스
20/08/09 23:28
수정 아이콘
복전도 보통 학교내 to 비례해서 할겁니다
20/08/09 22:19
수정 아이콘
이 건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많이 늘린 의사를 받아줄 캐파가 되느냐? 즉 저 사람들이 나와서 취직할 곳이 있느냐인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20/08/09 22:53
수정 아이콘
그건 로스쿨도 마찬가지죠. 취직할 곳이 없는데 인력배출을 늘려놓은겁니다.
사실 모든 영역이 그렇기도 하죠. 자격이 있어도 일자리가 보장 안되는 사회로 가는게 시대의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그너스
20/08/09 23:12
수정 아이콘
300명 뽑히던 시대를 지나 1000명 2500명까지 갔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되는거 보고는 공급 늘린다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다 싶긴 했습니다
이리스피르
20/08/10 00:06
수정 아이콘
로스쿨이랑은 좀 다르죠... 변호사 하는데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건 아니지않습니까?
20/08/10 04:47
수정 아이콘
로스쿨과는 다릅니다. 만약 정부가 원하는게 형사법 전용 국선 변호인을 늘려놓는건데 국선 변호인 수 제한은 그대로 놔두고 로스쿨로 변호사 공급만 늘린다고 국선 변호인만 늘까요? 아니죠. 변호사들은 어쩔수 없이 사무실을 열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필요과 자리는 없으니 필요과 전공을 해도 필요과를 찾아가는게 아니라 일반의로 개원 하는거죠. 정부가 원하는게 그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잖습니까?
20/08/10 08:49
수정 아이콘
다르다는건 저도 알죠.
그러나 로스쿨도 변호사들 일자리가 어떻게든 안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살라고 떠민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에요.
20/08/10 08:5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최소한 기피과 충원을 위해서라고 하면 안되죠. 로스쿨처럼 이야기 하면 됩니다.
The)UnderTaker
20/08/09 22:31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의료의 퀄리티 하락....? 지금도 나이좀 있는 의사들에게 진료받으면 대충대충, 다른병원가면 완전 근거없는 진료.. 등등..대충 절반정도는 어이없는 의사 만나던데요. 퀄리티뿐만아니라 환자를 손님으로 생각안하고 의사가 갑인것처럼 행동하는거 볼때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더파이팅
20/08/09 22:43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퀄리티입니다. 싸고 좋은 의료 없어요~ 의사인 제가 봐도 우리나라는 결코 질 좋은 의료가 아닙니다. 가성비만 전세계 1위 일 뿐이죠.
스덕선생
20/08/09 22:46
수정 아이콘
까놓고 말해 의사가 늘어나는데 퀄리티가 저하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숫자가 늘어나면 불친절하거나 능력없는 의사들은 강제로 도태될테니까요.
돈보다 더 효과적인게 경쟁이란건 역사가 증명하고요.

다만 정책의 원래목표인 기피과 인원채우기 효과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20/08/09 22:54
수정 아이콘
보건분야에서는 의사-환자간 정보가 비대칭이기때문에 유발수요로 인한 과잉진료가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20/08/09 22:56
수정 아이콘
흉부외과 수가 가산제도는 이미 실시되고 있던데 이걸 더 늘리면 지방에 병원 생기는 거 맞나요?
20/08/09 23:20
수정 아이콘
수가가산제도 시행 후 빅5병원만 꿀빨고 오히려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싹 흡수됐다는 분석도 있던데 돈이 모자라서인가요?
20/08/09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가 가산제는 거의 수도권에서만 실효를 봅니다. 환자가 수도권에 훨씬 많으니까요.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지원하면 수도권에서는 굴려봄직하게 되지만 지방에서는 환자풀 자체가 적어 인력대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기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일 경우 외상센터처럼 기본 급여 보장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의료원을 확충하는 식으로 해서 공공의료영역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인데 현 정부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다보니;;
20/08/09 23:31
수정 아이콘
아예 공공의료원을 대폭 늘리고 나랏돈으로 경쟁력있는 임금 주는 방안도 일단 보기엔 깔끔한 것 같은데 왜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셧업말포이
20/08/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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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냥 돈들여 병원 한번 짓고 끝이 아닙니다. 지어놓고 매년 유지에 적자가 나고 메꾸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없애기도 힘듭니다. 아주아주 골칫거리죠.
2. 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들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과 직원 등등등

기본적으로 병원은 필수진료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으면 사람 구하기 힘드니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어라? 근데 환자는 적어서 운영비도 안 나옵니다.
상당부분 장례식장이득으로 충당합니다.
이쯤되면 장례식장에 서비스로 의료제공하는 것일 수도.
20/08/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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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직접 고용 형태가 되면 나중에 유연하게(라고 쓰고 정부정책변화에 따라 마음대로라고 읽음) 재정을 쓸 수가 없구요. 공무원도 아닌 인력을 고용해두면 나중에 노조문제같은 것도 뒤따르지요.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은 뻔한데 환자가 그만큼 뒤따를 수가 없어 기성병원이랑 비교하면 적자폭도 훨씬 더 클 겁니다. 사회 인프라인데 적자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이라 지방 의료원 폐업하니마니 소리가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죠. 그리고 이건 번외로 의료 외 영역에서도 민영화 얘기 나오면 꿀은 민영화쪽이 가져가고 적자나는 쪽은 국영화쪽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의료같은 경우 민간의료가 흑자 영역 가져가고 공공의료가 적자 영역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그 규모가 만만치는 않을 거에요. 이상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던져진
20/08/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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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이게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에서는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모든게 해결된다는 분들이

여기서는 아닌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시네요.
셧업말포이
20/08/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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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공급에 해당하는 건 '해당과 병원'입니다.
2. 억지로 특정과 의사수 늘려도 수익이 안난다면? 그냥 다른 분야를 하겠죠. 부동산도 지방 외곽에 지어서 빌라 지어봤자(불필요한 공급) 미분양되지 거기 누가 들어가 삽니까. 그냥 다른데 전세 살죠.
BibGourmand
20/08/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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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요가 없는데 의사 공급을 늘린다고 없던 병원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적자나는 병원을요?
의사를 늘렸을 때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물은 강남의 미용시술 가격이 싸지는 거지, 취약지역에 산부인과와 흉부외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20/08/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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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분들도 무슨 공공복지에 대해 평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이 판에서는 그냥 극렬한 stakeholder죠.. 현대차 노조가 임금만 올려주면 생산성도 늘어나고 다 잘될테니 건들지 말고 임금이나 올려달라고 말하는거랑 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특정 직군에 우회로를 뚫어서 필수분야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의 정책은 여러 번 있었고 의사라서 특별히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거라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아직 못 봤습니다.
셧업말포이
20/08/09 23:10
수정 아이콘
네 냉정하게 보면 사실 맞습니다.
의사수 늘린다고 의사들 제외하면 무슨 그렇게 큰 문제 생기겠냐. 나한테는 남일이지.
하지만 사회전체적으로 헛질인 것은 맞죠.
도대체 대운하 페이크로 4대강 진행할 때 왜 반대했던 건가 싶네요.

제 기준에서,
지금 지역의사라는 기이한 제도 추진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와 실제 제도 추진 방향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4대강 처럼요.
시간은금이야친구
20/08/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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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아무런 문제가 없다 쳐도, 목적이 의료공백 해결이라면서 전혀 의료공백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굳이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이더리움
20/08/10 00:34
수정 아이콘
아니죠 의사들이 현대차노조처럼 모두의 월급올려달라고 안했죠.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에서 소위 기피과 의사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해당과의 적자나는 구조를 해결해서 지방 곳곳에 많이 산재해있는 돈벌고 싶어 안달난 중대형 병원 경영진들이 그 과 의사들을 뽑고싶게 만들면 해결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한거죠. 예전부터 제시해왔구요.
20/08/10 00:38
수정 아이콘
그 구조라는게 수가인상(혹은 보조)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건지요? 아니라면 수가.. 지방과 수도권의 수가체계를 이원화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도권이 미어터져서 지방까지 흘러들어갈만큼 돈을 쏟아부어야하나요?
이더리움
20/08/10 13:14
수정 아이콘
소아외과나 흉부외과 같은과들은 사실 환자들이 많이 없는데, 중대형 병원에서 해당과를 수술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면 유지비, 수가 인상 등으로 무조건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게 먼저일것 같구요, 그러고 나면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큰 병원에서는 그런 소위 '기피 과'들을 유지하는것을 법으로써 강제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수가 이원화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할 정도다보니, 비율적으로 흔하지 않은 환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도하고 서울 병원들을 선호하면서 환자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서울에 많게 되고, 또 그런 경험많고 잘하는 의사를 만나고 싶은 환자들이 다시 서울로 몰립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에서는 해당과를 수가만 많이 줘서는, 차라리 정형외과처럼 환자 많은과 의사를 하나 더 고용하는것보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만 해도 어느정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이 미어터질정도로 돈을 쏟아붓는다는말씀은 죄송한데 어느 부분에 쏟아붓는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더리움
20/08/10 13:26
수정 아이콘
+ 지금 당장은 OECD 평균보다 아래이지만, 의사 증가속도가 1등이라 조만간 인구대비 의사가 급격하게 늘어날 예정이라 수요(환자수)보다 의사 공급이 늘어나서 전체 평균 월급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생률도 현재 처참하죠.. 이번에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수가 or 보조금은 기피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구요. (노조 월급 이야기를 첫 댓글에 쓰셔서 추가했습니다)
푸른호박
20/08/10 01:18
수정 아이콘
관련 글과 댓글 읽어보니 해결책은 간단하네요.
현 정책 진행하면서 추가 정책으로 해당 인원들이 지역에 묶일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모두가 해피~
여수낮바다
20/08/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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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겠어요. 180석 정부인데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차베스도 히틀러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했었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히틀러보단 분명 선한 정부이니까, 잘했으면 하네요.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은 좀 그만두고. 제발 좀.
-안군-
20/08/10 12:53
수정 아이콘
뭐, 어떤분들은 코로나 19 대처한답시고 의료진들 갈아넣더니만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토사구팽한다고 하시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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