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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3 16:29:48
Name metaljet
Subject 낯선 부동산 정책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향기를 느끼다

임대 3법은 표면적으로는 임대인 괴롭히는 법으로 보이지만 사실 최대 피해자는 임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혼란 상태에서야 잠깐 그렇게 보일뿐이지
시간 흘러 <안정>되고 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임대 시장 역동성이 사라져 경화되고 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사갈데가 없어지거든요 (...)
월세만 꾸준히 받으면 되지 세입자를 바꾸는 피곤한 일에 굳이 목숨걸 집주인은 없죠
사람은 대개 불확실성 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임대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실질적 임대차 계약기간이
앞으로 4년에서 8년되고 8년에서 다시 무기한이 되는 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주택 임대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데가 롤모델인 분들 민주당에 많고요.
이미 서울 등 소위 안정된 1급지 정착한 세입자 분들은 당근 환영할 수 밖에 없고  
임대인들도 의외로 반발이 점점 누그러질 겁니다.

그렇다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다 좋은일 아니겠냐 하겠지만
단 새로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은 모든 독박을 쓰겠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거고 해외 사례가 많으니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굳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찾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경험해본 풍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모든 통상의 고용은 계약의 기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노동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결근이나 징계, 심각한 근무태만 등 아주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정규직의 일반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록 사용자가 그걸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런 편법에는 나름 보이지 않는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강한 노조가 있는 곳이나 공기업처럼 정말 FM대로 하는 사업장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같은 갑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이미 고용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완성되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장들 다 망했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원들도 쉽게 딴데로 이직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신규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어느 정도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 노동자가 강력한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고 있는 반대급부로
지난 20년간 저성장 국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분화되고
이직자나 실업자, 청년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다들 아실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정권이 추구하는 주택임대시장의 모습은 지금 취업시장과 비슷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역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제일 고통받게 되는 것은 많은 정부 지지자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주택자나 기존 임대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야 하는 신규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지금의 정규직 취업 아비규환을 보면서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을겁니다. 

저는 그런 미래가 꼭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희생이 있더라도 안정을 희구하는 전체 국민 행복의 총합을 위해서는 선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헌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용주 권리 제한을 노동시장에서 몇십년째 해왔고 임대시장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선택은 언제나 존중받고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나중에 반대급부를 누가 짊어지게 되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총선 180석을 밀어준 국민들이 이런 알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180석이 백지수표와 동의어는 더더욱 아니고요.

환자가 일단 입원에 동의했다고해서 담당 의사가 배째는 수술까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여당의 힘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informed consent 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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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16:41
수정 아이콘
그 반대급부를 이야기를 할 때 즈음이면 다들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거나 할겁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한달보고 일년만 내다 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건지
metaljet
20/08/03 16:59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남은 대선기간까지 딱 2년은 내다보는 중인것 같습니다.
전립선
20/08/03 16:47
수정 아이콘
국민의 '조금 늦게 알 권리'를 존중하는 중입니다.
20/08/03 16:50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남긴 것들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이죠.

참 많은 의미가 담긴 명언...
metaljet
20/08/03 16:57
수정 아이콘
영국에 권리장전이 있다면 한국에는 추미애가 있습니다.
20/08/03 17:06
수정 아이콘
정부가 원하는 모두가 실소유 1주택자가 되는 세상의 결과가 이거죠. 결혼과 독립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무엇보다 결혼을해도 주거 확장이나 학군지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출산률은 어떻게 될까요?
미메시스
20/08/03 17:12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0/08/03 17:22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탈원전 / 친페미 성갈등 / 부동산 등

다른 곳 이야기 할 것도 없이 PGR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던 사람들 조롱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와선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자, 이전 정권 깽판 친 것 뒷수습하는 중이다 등 추한 변명들 나오는 게 웃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박근혜보단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1야당이 도로 친박으로 돌아간 상황이 참 슬프네요.
시니스터
20/08/03 17:24
수정 아이콘
친박 그래도 많이 정리된거 아니었나요? 덜덜
대패삼겹두루치기
20/08/03 17:27
수정 아이콘
이번 총선 대패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대격변이 일어나리라 기대했던 입장에선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스터
20/08/03 17:49
수정 아이콘
네 보수가 좀 제정신을 차려야하는데...
本田 仁美
20/08/03 17:33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에서 얻은 교훈은 근거없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 당하는지 였다면
이번 정권에서 지금까지 얻은 교훈은 그놈이 그놈이고 견제 못하면 똑같이 해먹기 바쁘다 인것 같네요.
20/08/03 17:38
수정 아이콘
관련 주제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VictoryFood
20/08/03 17:4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에 젊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캐치하신 거 같아요.
20/08/03 17:51
수정 아이콘
그나마 일자리와는 달리 공급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니.. 집 총량이 그대로라면 내집마련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들어 살 곳은 줄어드는건 당연한거고, 젊은 사람들이 독립은 더 빨리 하고 싶어하는 추세고, 결혼은 적게하는 추세니 임대주택을 계속 가속화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차 법안이 이러나 저러나 새로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찔끔 영향 아닐까요?
metaljet
20/08/03 18:03
수정 아이콘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집중공급하는 정책이 뒤따르겠지만 지금의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과 비슷한 한계가 있겠죠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틀리
20/08/03 18:11
수정 아이콘
그쪽이야 지겹고 반복된다고 무시하는 문제제기릴 뿐이겠죠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면에 숨은 문제가 있냐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이걸 반대하는거 보니 정권 망해라를 외치는 적폐라고밖에 보지 못하는데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지겹고 똑같은 내용이겠죠

지지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동일한 내용이니깐 그렇게 보는거 이해는 합니다.
스웨트
20/08/03 18:23
수정 아이콘
지지자 입장에서야 말하기 껄끄러운 해결이 안되는 문제인데 계속 얘기 나오니 지겹겠죠

박근혜 지지자들이 세월호 지겹다고 하던거처럼
시니스터
20/08/03 18:1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일반적 국민의 전재산이 부동산입니다

관심 없으면 그게 이상한거죠
metaljet
20/08/03 18:18
수정 아이콘
근데 반대편에서 억지로 만든 이슈라고 하기에는 덕분에 다른 이슈들이 계속 묻히고 있어서...
20/08/03 18:21
수정 아이콘
부동산 이슈랑 관련없는 사람이 거의없으니 당연한거죠

누구나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한강두강세강
20/08/03 18:35
수정 아이콘
본인이 보고 싶은대로 보는 건 상관 없는데,

보기 싫다고 지겹다고 하는 건, 음모론이나 내뱉는 건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20/08/03 18:36
수정 아이콘
부동산 이외에 다른 이슈라면 정의연 문제나 박원순 성추행 의혹 같은게 있겠지요.
abc초콜릿
20/08/03 18:40
수정 아이콘
아니예요. 해도 해도 새로워요. 님도 이명박근혜 얘긴 암만 해도 안 질리잖아요
미메시스
20/08/03 18:44
수정 아이콘
정부가 한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정책 쏟아내고 있는데
이슈 안되는게 이상하죠.

의도적인 이슈라니요 참 ...
교강용
20/08/03 20:02
수정 아이콘
그럼 지금 정권이 잘 했어야죠.
지금 열열한 정권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겹겠죠.

가만히 있어도 잘돌아갈꺼
여당과 정권이 문제를 계속 만드는데요
못할꺼면 건들지나 말았어야죠.
스웨트
20/08/03 18:20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선의로 시작한다고 다 좋은게 아니라는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시작도 이젠 잘 모르겠지만
lihlcnkr
20/08/03 19:11
수정 아이콘
통찰력있는 관점이시네요.
양쪽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규제나 정책을 내놓을 때 정확히 어떤 파장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보이네요.
중복체크
20/08/03 19:19
수정 아이콘
명문이네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입니다. 잘봤습니다
가라한
20/08/03 1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말고 청년층 취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적인 동의를 드리긴 힘드네요.

제 회사 생활 커리어 내내 젊은 친구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파리 목숨 같이 전전하는 꼴을 많이 봐서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기존 정규직이 고착화 되면서 젊은층 일자리의 수나 퀄리티가 줄어 드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 못하는데 비정규직 양산의 폐해가 실제로 지난 20년간 대한 민국을 지배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을 상당수 비정규직으로 돌리면 일차적으로 청년 취업이 잘 되 보일지 몰라도 청년 때 뿐아니라 평생 재취업 때문에 골머리 앓아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정규직 취업 아비규환이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나아진거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는데. 문제는 노력도 안 한 정규직 무임 승차에 대한 반발과 한정된 예산 나누기로 인한 기존 정규직의 피해 우려 아닌가요?

사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답이 극단이 아니라 양쪽을 다 취한 어딘가에 있고 그 적용에 있어 일머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천공항 사태만 해도 자회사 만들어 정규직화 시키고 예산 제대로 확보 하면 되는 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해메 다니니 답답합니다.
metaljet
20/08/03 20:15
수정 아이콘
1. 그나마 2006년 이전에는 일잘하는 비정규직은 계약 연장이라도 계속 됐었죠. 누구나 성과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잘리는 파리목숨이 되기 시작한게 돕겠다고 나름 선의로 입법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덕분인데 이게 무려 2년이나 여야가 토의하고 줄다리기한 법안이었죠. 개혁 정책이란건 정말 아무리 고민을해도 똥이 나올수 있는지라 강력한 확신이 없다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현상은 있을수 있어도 단순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이라도 좀 얻어야죠

2.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같은 통계를 좀 봐야 할건데 이 정부 들어서 거의 나아진건 없을겁니다. 어떤 근거로 전체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개선중이라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국공 같은 이벤트성 사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를 둘수없는 로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3. 양극단 사이 중용에 답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파당적 대결구도에서 중도적 해법을 정책으로 타협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180석 사태에서 보듯이 대결끝에 한쪽이 무너지고 나면 더이상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고 아주 급진적인 결과물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죠
가라한
20/08/03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2번 부터 답변 드리면 현 정부 정책은 정말 필요한 곳 아니면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거죠. 비정규직의 임금을 끌어 올리는게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이건 잘하는 거라 봅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천국인 미국 같은 경우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이 하면 비정규직이 돈 더 받습니다.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이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절대 보도 안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과연 비정규직 쓰려고 할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은 솔직히 착취당하는게 맞습니다.

1번의 경우 당시 법안이 어정쩡하게 통과 된건 저도 아는데 오래 되서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만 그때도 비정규직이 2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하는 사실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나가리 난 걸로 압니다. 비정규직 자체를 바람직하게 보는 특정 정당의 반대 때문이었죠. 물론 어찌되었든 어정쩡한 결과가 나온 법안을 만든걸 잘 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 비정규직 제도는 일찌감치 크게 손 봤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006년 이전에는 일잘하는 비정규직은 계약 갱신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40대쯤 되서 잘리면 일 잘하는 통에 계약이 계속 갱신되서 그 일 밖에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3 번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metaljet
20/08/03 20:53
수정 아이콘
현정부 들어 비정규직 숫자는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 논란이 있긴 한데 전정권보다 폭증했거나 차이없거나 둘중 하납니다.
20/08/03 19:46
수정 아이콘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정부에서 정규직 점차 줄이고 노동유연성 강화하겠다고 하면 사다리 차기라고 까일 거 같은데요..
20/08/03 20:17
수정 아이콘
무슨 라벨링이 붙어 까이는 게 억울하려면, 실제로 분배지표를 개선해야죠. 분배지표가 악화된 게 사실인데 정부가 비판을 죄다 아전인수 논리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면 갈수록 역효과만 납니다.
20/08/03 20:20
수정 아이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까는 사람도 있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님처럼 분배지표가 악화되었다는 분들도 있는 걸보면 과거 좌깜빡이 우회전이 생각나는 군요..
20/08/03 2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부동산이 잡히면 김수현 김현미가 임기내내 실장 장관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제로 분배지표가 개선되면 사다리 차기니 계층고착화니 뭐라고 까봐야 어차피 안먹혀요.

코로나 보시면, 초반에 엄청나게 까이기도 했고 실제로 까일 법한 요소도 있긴 했지만 결국 실적이 나오니까 까이는 게 아무 타격이 없게 됐고 정부반대층도 결국 입닫고 별 소리 못하잖습니까.

실제로 부동산이 폭등한다든지 분배지표가 악화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을 뭘 해도 깐다 식으로 논의차단을 하려고 하면 차단이 될 리도 없거니와 반감만 강해질 뿐입니다.
20/08/03 20:53
수정 아이콘
뭐, 님께서는 이번 정부가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다리차기와 분배지표의 악화 등이 있으니 결과의 불평등을 가속화 시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요.
20/08/03 21:25
수정 아이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또는 그런다고 표방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정책의 예상된 효과가 시장의 분배기능 교란으로 도리어 결과의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고 불행히도 그 비판이 어느정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죠. 그 해석에 있어서, 원래 의도가 그거였어 (사다리차기) 라고 의도적 또는 악의적 음모론을 주장하는 축과 단지 무식했을 뿐 이라는 선의적 무능론을 주장하는 축이 있는 것은 맞네요.
20/08/03 20:5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딱히 저는 문재인 집권이후로 정부에 호감을 가져라! 라는 의도를 글을 쓴 기억은 별로 없네요. 참여정부 상위호환을 기대했는데, 좌명박정부여서요. 호감을 갖게 하는 목적이었으면 좀 더 많이 부드럽게 글을 썼겠죠.
metaljet
20/08/03 20:31
수정 아이콘
리먼급 경제 위기 사태가 아니면 이제 해고요건 완화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8/03 19:5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비슷한 관점이죠
-안군-
20/08/03 20:39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들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명분이 있게 마련이죠. 문재인정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누구나 욕하는 이명박의 의료민영화 정책도 나름 명분은 있었어요. 의료선진화, 외화유치, 일자리 창출 등등... 뭐 결국 시행은 못했지만.
요즈음 지속적으로 나오는 의료수가에 대한 얘기나, 비인기과의 인력부족, 문캐어의 실패... 등등의 얘기를 듣다보면 이명박이 옳았나 싶기도;;

부동산도, 비정규직 문제도, 최저임금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냥 시장에 다 맡겼으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주택자 규제도 없애고,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도 다 없애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해고를 맘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도 없애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까요?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이었던 적이 없어서 알 수 없었던 것 뿐 아닐까요?

요근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에 참여했지만, 답을 못 얻겠더라고요.
metaljet
20/08/03 21:01
수정 아이콘
자유방임이건 시장개입이건 모순과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적어도 부동산에 한해 확실한 것은 애초에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패를 더욱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현정부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겠죠
20/08/03 21:35
수정 아이콘
문제를 단순화를 넘어 다소 극단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물론 있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정부에 맡겨서 계획경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자본주의의 기본 공리 - 자원의 분배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 를 인정하되, 그 부작용도 인정하고, 부작용을 교정하고 경쟁에서 탈락 또는 탈락 위기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좀 더 구체적인 논쟁으로 가야죠. 서로 시장만능주의자 사회주의 계획경제론자 하고 허수아비 때리기 하느라 생산적인 토론이 안되는 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수낮바다
20/08/04 11:27
수정 아이콘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게서 일관성을 봅니다

1. 겉보기에 정의로워 보입니다
2. 결과는 단기적으론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장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럴리 없다, 적폐의 저항이다, 하다가, 그 실패가 민낯이 드러나면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소주성에 의한 실업증가, 부동산정책에 의한 집값급등, 비정규직 정규화로 인한 기회 박탈,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재정파탄..
다 일관됩니다
리벤트로프
20/08/04 23:11
수정 아이콘
이제 노동유연화니 이행노동시장이니 이런 얘기는 적대감을 넘어 관심조차 없지요. 되려 기본소득같은 얘기나 진지하게 나누고들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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