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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10 04:33:42
Name 잰지흔
Subject [일반] 여러가지 기본소득이 통합된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정됨)
여러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같은걸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의 사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통합된 카드 하나 만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하나로 만들고 지역마다 다른 지역화폐같은 세부적인 기능은 그 안에서 해결하는 식으로요.

여러 앱과 여러 카드가 난립해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런 제도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통합카드를 평시에 널리 보급시켜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통합된 카드에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 된다면

그 돈으로 소비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합카드가 널리 보급된다면, 돈의 사용기간도 일주일 내로 정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90만원의 돈을 12주의 사용기간으로 정하는 것보다,

7만 5천원의 돈을 일주일의 사용기간으로 정해서 12주간 주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깜빡하고 안 쓴 사람들의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이번주에 일정금액 이상 쓴 사람들에게 다음주에 더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더 잘 쓰이게 될테구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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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더 레코드
20/04/10 04:54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법이 통과되고 대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역과 영세에 한정된 소비설정은 그대로 갈 것 같네요.
솔직히 먼길이라 여기긴 했는데, 이번사태로 좀 진전있을진...
잰지흔
20/04/10 04:56
수정 아이콘
물론 지역에 한정된 소비설정도 통합된 카드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20/04/10 05:01
수정 아이콘
이번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신용카드와 연동된건 참 좋다고 생각 들더군요. 신청방식도 생각보다 매우 편리했습니다.
VictoryFood
20/04/10 07:05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증에 IC 칩이 들어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몇번이나 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합되었으면 좋겠네요.
잰지흔
20/04/10 07:24
수정 아이콘
그런게있군요 IC칩을 넣으면 좋은게있나요?
VictoryFood
20/04/10 07:29
수정 아이콘
정보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주민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증에 지문이 들어있는 것도 과한데 IC 칩까지 넣으면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하나의 카드에 들어가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구요.
그러나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0/04/10 07:38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 보유중인 카드 하나 등록해서 그걸로 쓸수있게 하면 되죠
잰지흔
20/04/10 07:39
수정 아이콘
IC칩이라면 리더기로 읽어야 그 정보가 보이는건데 특정 리더기가 아니면 읽지 못하도록 하면되지않나요?
그런데 IC칩이 너무 빨리 닳더군요. 주민증 몇년쓰면 바꿔야할듯..
잰지흔
20/04/10 07:39
수정 아이콘
그게 체크카드만 가지고있는 사람은 안될겁니다.
20/04/10 07:44
수정 아이콘
할수있게 만들면 되죠
새로운 카드 하나를 한명한명 일일이 뽑아주는거보다 그게 훨씬 빠르고 자원절약되는거 아닌가요
VictoryFood
20/04/10 07:47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게 IC 칩입니다.
그냥 신용카드 쓰는 식으로 쓰자는 거죠.
그리고 주민증은 좀 자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 주민증을 쓰는 분들도 상당한데 사실 10년 전과 지금 사진으로는 개인 식별 잘 못하잖아요.
20/04/10 08:02
수정 아이콘
생활복지 통합카드 신설
- 해당카드와 주민증 결합.
- 모든 국가 지원금이 해당 카드로 지급됨.
- 사용위치 지정 가능. (해당 주민의 거주지 기준, 일부 지원금액은 사용처 제한 가능) 동시에 지역상권 결제사각지대 개선.
- 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재 잔액이 얼마인가, 사용처가 어디인가 등.)
- 제로페이에 연동.
- 고령자 대중교통 관련 지원금액도 일정액으로 통합하여 해당 카드로 전환. (고속버스 및 KTX 지원금 신설)
된다면 이정도..?
잰지흔
20/04/10 08:31
수정 아이콘
체크카드는 은행에 예금되있는 돈만 사용가능한데
신용카드는 전산상에서 처리가능하죠

이 체크카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주민증과 결합한 기본카드를 만드는편이 더 좋을거같습니다
20/04/10 08:43
수정 아이콘
체크카드 시스템을 통째로 바꿀필요가 뭐가있나요. 그냥 기본소득 쓸때만 따로 말하고 쓰게 만들면 되죠
잰지흔
20/04/10 08:45
수정 아이콘
지역에 한정된 소비설정과 시한부 현금이라는 걸 설정해야하기때문에 무리입니다
20/04/10 08:58
수정 아이콘
등록하면서 그걸 설정하면 되는건데요. 카드 수천만개 뿌리는거보단 훨씬 쉽죠
잰지흔
20/04/10 0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에 경기도의 기본소득에서 체크카드가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빠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통합하면 됩니다 어차피 주민등록증 오천만개 뿌릴거자나요
강가딘
20/04/10 09:07
수정 아이콘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충전식카드를 주더군요.
어제 저도 가서 받았는데 6월말까지 충전된 금액을 다 써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선 안되고 지역 중소형마트 및 지역내 가맹점에서 된다고...
우리는 하나의 빛
20/04/10 09:15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 논의까지 가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살짝 다르다고 봐서요.
잰지흔
20/04/10 09:16
수정 아이콘
지역화폐가 기본소득 같은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화폐를 통합된 곳에서 줬으면 좋겠네요
20/04/10 09:23
수정 아이콘
체크페이 어플 쓰시면(다른 어플은 잘 모름)
구매는 제각기 다른 지역걸 해도, 사용은 그냥 그 어플 하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로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긴 할거같은데...
통합하려면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하는거라, 언제 될런지 모르겠네요
모나크모나크
20/04/10 09:50
수정 아이콘
얼굴이 달라진게 아니라 얼굴을 못알아보게 문대져버려서;;; 면허증만 쓰고 있습니다.
20/04/10 10:06
수정 아이콘
굳이 모든 국가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상시 도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상화되는건 더 큰문제구요)
아이사랑카드나 고령자 관련된 복지 등은 현행제도로도 충분하고, 저 시스템 만드는데 더 많은 소요가 들 것 같습니다
고란고란
20/04/10 10:54
수정 아이콘
마지막 고령자 대중교통 지원금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해도 되겠네요.
20/04/10 17:56
수정 아이콘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자치단체에서 뿌리는거라 통합이 안 되죠
지역마다 지역화폐가 난립하지만 죽쓰고 있었는데 코로나덕분(?)에 회생중...
유자농원
20/04/10 17:59
수정 아이콘
개발자 : 와 아이디어 쩌네요 어떤 원리인가요?
기획자 : 그건 니가 이제부터 생각해야지
크크크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려울건 없겠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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