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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30 17:11
외부의 시선이 어떠하든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더 나은 대우를 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고,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임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실업자는 넘치는 상황인데, 지금 세상에 그게 실현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 정부들처럼 그냥 무시하고 때려잡을 수도 없으니 참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합니다.
19/06/30 17:12
애시당초 지금 시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 사용자 직접고용+고용보장+매년연봉오름+징계등으로 인한 통제 불가 삼연타인데 비정규직 프레임은 잘 잡았다 싶네요...
19/06/30 17:21
불리운다기보단 본인들이 본인들을 그렇게 부르는거라... 요구사항보면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이 되도록 기본급을 6.2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도 없앨 것을 요구 중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71349135339 사실상 저분들이 부르는 정규직=공무원, 본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비정규직. 이런거라고 보이네요. 요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안정 혹은 직고용을 원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고용보장되는 분들은 그냥 공무원만큼 월급을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19/06/30 20:02
이해가 안 가는 게 9급 1호봉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안 돼서 국가가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 현재 공무직은 기본급이 이보다 적다는 말인가요? '최하위 직급 공무원 기본급의 80프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ㅠ
19/06/30 21:42
공무직의 첫 월급과 9급 공무원의 첫 월급은 공무직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호봉이 쌓이죠. 공무직 역시 근속에 따른 수당이 있으나 공무원의 호봉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마 저 분들이 말하는 최하위 직금의 80프로란 9급 호봉제의 8할에 달하는 금액을 달라는 뜻일 겁니다. 즉 호봉제를 도입해달라는 소리죠.
19/06/30 21:49
(수정됨) 아.. 그러니까 9급 1호봉~31호봉의 각 80%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호봉제 도입을 원하는 거네요.
그런데 최하위직급의 기본급의 80%가 되도록 기본급 6.24%를 올려달라는 건 대체 몇호봉을 기준으로 도출된 숫자일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ㅠ_ㅠ...
19/06/30 21:55
제가 알기로 그 수치는 일반직 공무원의 1년 기본급 총합과 방학에 근무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직종의 1년간 기본급의 함으로 산출된 수치일 겁니다(정확한 것은 아니나 해당 기사에서 조리실무사의 임금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아마 맞을 겁니다). 즉 12개월과 10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19/06/30 17:15
인맥으로,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현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인데...
수백대 일 경쟁률 뚫고 들어온 공채들과 같은 대접 해달라고 저러고 있네요.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긴 하네요.
19/06/30 17:15
일단 비정규직이 아님. 정년보장 다 되는 비정규직이 어딨음.
그냥 공무원(공채직원)보다 안좋은 거 같으니까 조건 올려달라는 이권투쟁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갖는 이점은 얘기 안하죠. 순환근무 안한다던가, 업무책임이 없는 거, 징계/감사에서 빠지는 거 같은 거.
19/06/30 17:25
(수정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순진하게 다 잘살기위한 정책으로 보면 진짜 오산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하고 있다가 운빨로 정규직된분들만 노나는거죠. 그 전환자리들 그분들 퇴직하기전까진 절대 나오지않습니다. 향후 그 자리가고싶으면 지금부터 2-30년 기다려야죠.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인지요. 운빨사회지 정부는 순차적인 전환도 공채로 외부에 기회를 주는것도 전부 거부했습니다. 한번에 싹. 그리고 끝인거죠
19/06/30 17:32
이전 정부에서 민주당 계열에서 한 말을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런지....
요컨대 '그때 그래서 말도 안된다고 했었잖아' 정도의 생각이네요.
19/06/30 17:36
(수정됨)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저분들 대다수가 무슨 시험이나 경쟁을 통해 들어온 거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알음알음 들어오거나 꽂혀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너무 한거죠. 솔직히. 그럼 저렇게 요구하려면 자격 시험같은거라도 다시 보던가..통과 못하면 해고 되던가 해야지 이건 뭐.. 역차별이죠 이러면..떼쓰면 다 들어주니 떼부터 쓰고 보는거 같음.. 게다가 노동법때문에 파업하면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고, 학교 급식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난감하다는거..
19/06/30 17:41
동일선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른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라면서 관공서 다니시는 분들 보면 임금 좀 짠거 빼고는 공무원 부럽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책임감이나 승진 가능성이 없으니 정규직 공무원과 업무분담 의무도 없고 본인은 4시반만 되면 퇴근 준비한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일자리 늘리고 취업율 올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도 모르겠는데 처우까지 공무원처럼 해주고 정규직 전환해달라고 하는건 좀..
19/06/30 17:48
업무자체도 공익들도 처리 가능한 단순 잡무수준인거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은근히 복지는 상당부분 제공받고, 다른데 가서는 캐물어보는거 아니면 그냥 시청 다닌다 구청다닌다 그러고.. 열심히 경쟁해서 들어온 다른 공무원분들이 느낄 박탈감이 어떨런지 참..
19/06/30 17:53
단순 '고용안정 보장'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 대우'를 받도록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니 채용방식이 다르고 대우가 다른데 그걸 참
19/06/30 17:56
지방직 기능직 출신들 놀고먹는거 보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엑셀 못 한다 정도가 아니고 컴을 못 해서 걍 노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터치도 못 해요 진급 포기한 똥별 느낌입니다. 민원인이랑 싸우고 난리죠
19/06/30 18:05
저는 지방직 퇴직했지만 기능직 출신들 진짜 이러고 돈받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였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 자리에 짱박아놓고 본인들 연가, 출장도 못올려서 젊은 막내 직원이 올려주고 연가관리까지 해줍니다. 민원도 안무서워하는게 어차피 진짜 민원인 줘팸하고 그런거 아닌 이상 징계나올일 없으니 그냥 하고싶은대로 살고... 애초에 민원들어오는 자리에 안넣죠. 젊어서 전환된 분들은 다들 잘 하시지만 현장일만 보다가 전환된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합니다.
19/06/30 19:23
더불어 무기계약직 중 100프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공채출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무태도도 별로고 업무능력도 보통 떨어지시더라구요
19/06/30 17:53
이분들 비정규직이라 보기 힘듭니다. 근데 뭐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을듯 그냥 무작정 선의 따지며 정규직화 해야해 욕심많은 기득권들아 이러겠죠그리고 관공서 기능직 무기계약직등이 얼마나 날로 먹는지 모르고 정규직화 외치고 정작 공채 공무원들 주52시간 못 지키고 초과 이상으로 돈도 못 받고 일하는건 외면하죠. 그냥 옳고그름이 아닌 진영논리로 변해버린지 오래죠 듣기로 공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던데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은 기득권 악취급하던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19/06/30 17:57
이건 지금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어서 저거 다 받아주면 나라 망하는 초석을 하나하나 쌓는거죠
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저런 요구를 하는지.....그냥 알음알음 들어와서 정부 추세에 맞춰서 철밥통 굳히려는 극한이기주의인데 교묘하게 비정규직 프레임 내세워서 웃기지도 않죠
19/06/30 17:58
이번 정부는 목소리만 크면 다 들어주는 정부라는 인식이 있어서..
본인들이 자초한거죠. 당선되자마자 공항공사가서 액션취할때부터 저럴줄 알았음
19/06/30 18:01
이번정부 말하는거 보면 판사와 목수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한다는 느낌인데 현실은 목수랑 시다랑 싸움 붙이는거죠 뭐 목수가 기득권 적폐되는 세상입니다.
19/06/30 19:05
정확히 말하면 판사 망치는 알아서 잘 할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하고
목수 망치는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대충 목소리 크면 너네가 대충 가져라 뭐 이런식....
19/06/30 18:02
징징되면 또 문재인이 정규직 시켜주겠죠
나는 모르겠다 다음 대통령한테 폭탄 떠넘기기 하고 나는 깨끗하고 올바른 대통령 코스프레 하다가 잘먹고 잘살다 죽겠죠
19/06/30 18:12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정규직인 자리를 많이 만드려 했을텐데
당장의 인기, 그리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결과만에 급급한 문재인은 비정규직인 사람을 그냥 정규직으로 박아버리는 참사를... 그리고 이 정부 하에서는 징징대는게 이득이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취급하지만 징징대고 시위하면 뭐라도 떡 하나 생기니까요.
19/06/30 18:50
깽판치면 공무원 되는 사회가 되는건가요.
그냥 간판만 비정규직 가져다가 붙이면 철밥통이 되는군요. 사기업에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겐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요.
19/06/30 18:56
한쪽에서는 취직 어렵다고 죽어라 공부해서 공기업이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고 공무원 되겠다고 애쓰는데 한쪽에서는 인맥으로 아무데나
대충 꽂아줬더니 갑자기 정규직으로 변신해서 잘살고있는 재밌는세상 역시 인맥이 최고시다
19/06/30 19:01
이런거 좋아하시는분들 정책을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차피 뭐 중요한 자리나 경쟁은 우리 상위층들 돈많은 자제들이 수시, 학종, 로스쿨로 좋은곳 가서 알아서 잘 해서 잘 지도해줄테니 그 아래 너네들은 그냥 뭐 대충 살아라 내가 선심써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줄게 근데 사실 저런생각 가진건 진영 사람 안가리고 다 마찬가진데 유독 착한척 많이하는분들은 참 역겹더라고요
19/06/30 19:09
(수정됨) 학교비정규직(정확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면도 있긴 합니다. 파업에도 참가하진 않지만 그 일원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방어입장을 올려봅니다.
왜 비정규직이라고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실제로 참 애매한 위치라고 답해드려야겠네요. 처우개선 요구할 때만 정규직 취급받지 학교에선 을 중의 을인 걸요.(상세한 얘기는 생략합니다.) 한번도 공무원과 완전 동일 위치를 바란 적은 없지만 처우 개선 얘기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똑같으려면 시험쳐라! 알음알음 들어오지 않았냐? 초임공무원의 첫해와만 비교하며 성과급도 없고 호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장기근속수당, 승진과 승급이 없는 위치인 건 무시한채 니들이 더 받는다며! 따위 소리나 듣죠. 옛날엔 불투명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까지 부인하진 않겠지만, 저 들어올 때만 해도 여러 곳에 원서 내서 서류심사와 복수 인원 대상 정당한 면접 거쳐서 겨우겨우 그 중 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투명화되고 있고 들어오기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12년간 보아온 행정업무 하는 분들은 모두 한때 능력있던 경력단절 여성들이더군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무언가 평가나 의무가 차라리 있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의무도 생깁니다. 저희가 조금씩 처우개선을 얻어내면서 자연적으로 선생님이나 공무원처럼 학교이동을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무언가 저희 능력을 인정받는만큼 해당하는 의무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땐 늘 공무원과 똑같은 위치가 아닌 80% 정도의 요구에도 다들 날선 반응을 보이시죠. 교육청이 내놓은 협상안(협상안 없어! 무조건 동결! 어떤 요구도 못 받아줘! 예산 하나도 안 세워뒀어! 이러며 아무 준비 없이 나와 시간 끌기가 보통입니다.)이나 저희 요구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반응에 대한 건 기사에도 잘 안나죠. 중요한 건 80% 수준의 대우는 협상안입니다. 그게 그대로 될 가능성이 1%라도 있었을까요?(노조상층부가 처음에 세게 부르는 게 공무원의 80%인데 공무원 되려한다는 소리 왜 들어야하는지..) 그러기는 커녕 최저임금에 혹시 모자라면 보전금액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맞추라~ 따위 공문을 받아야하는 처지네요. 앞서 말한 승진과 승급이 없는 지위 때문에라도 요구사항을 다 인정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80% 대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한가지 묻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는 학교의 급식을, 보육을, 행정을 정년만 보장했을 뿐(아, 요즘시대에 이것 하나만으로 아무 요구도 못해야 하는 죄인일까요?) 알바보다 수당 조금 더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게 그리 좋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나 조카가 있는 학교에서 일하는 저희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로만 보시면 왜 당장 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도 안 넣으시나요? 최소한 다른 학교에라도 떠나야 될텐데요. 저희는 귀족 노조도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운 좋 것도 모르고 공무원을 노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한다고 할 때 조금의 처우개선에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아무 변화도 없는 처지에 그럼그렇지..하고 속상할 뿐인 정규직 느낌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19/06/30 20:10
한마디 하죠. 물론 저는 비정규직쪽이 아니라 학교 정규직원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를지는 몰라도 저도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예산문제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려오는 예산 중 학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정작 교육청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느냐? 대부분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시 지원 예산은 그야말로 별건예산이죠. 협상안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야죠. 학교는 엄연히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육활동에는 돈을 못 쓰고 사람 쓰는데에만 돈을 쓴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나가는 인건비의 비중이 더 증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급식은 차라리 과거처럼 위탁으로 돌리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에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받습니다. 당장 제가 13호봉인데 세금 다 떼고 뭐다 뭐다 떼고 받는게 20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애초에 공무원도 박봉이고, 52시간제에서 벗어나있고, 거기다 추가근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같게 받을 수 없죠. 님께서 알바보다 수당 조금 더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문제라 보시면 곤란하죠. 그게 결국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보다도 못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허다한 편이고, 공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나 교육청도 나중에는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위탁제도가 다시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정부는 우호적이니까 그렇지만 비우호적인 정부라도 나서면 일선에서 효율 비효율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정규직 정규직 그러시는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 것 자체가 정규직입니다. 거기에 대우를 원하셨는데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연가도 쓸 수 있고, 충분히 모든 대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진짜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당장 제 아버지가 그런 식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연가도 못 써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애초에 현실을 생각해야죠. 현실의 문제는 생각보다 더 엄청난 편입니다.
19/06/30 20:36
(수정됨) 그래서 아무 요구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도 현실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는 갸우뚱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대로 가능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아무 요구도 없이는 지금만큼의 처우개선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저라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없겠습니까? 진심으로 볼모 삼을 마음도 없거니와, 그래서 파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신 입장에선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솔직히 저희는 비정규와 정규 사이의 어디인 무기계약직이지 완전한 정규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한 천장이 있다고 봅니다.(정규직의 정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강화 유리 천장은 분명하달까요...)
단, 노조의 요구사항이 기사화 될 때마다 욕만 먹는 상황이 답답해서 욱한 면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별개로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처우개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19/06/30 20:37
매년 처우개선 되어온 결과물을 보면 교육청에서 뭘 안해줬다고 하기 힘듭니다. 성과급만큼은 안된다고 해도 정기상여금이 있고 인상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랑 비교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근속수당이 1년차 3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고 이게 월 금액이라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승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직급이나 직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무성이 없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급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는 공무원에 비해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책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구요. 업무숙련도 역시 1년 정도 이상만 근무하면 10년차건 20년차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죠. 자꾸 최저임금도 안되느니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플레이 하는건 노측입니다. 최저임금 보전수당에 해당하는건 경력 1년도 안되어 근속수당을 못받고 기본급에 급식비 정도만 받는 경우이고 대부분 무기계약직은 해당 안되는데도 늘 그런식으로 언론플레이합니다. 학교에 하루이틀만 근무해봐도 압니다. 누가 약자인지 누가 더 큰소리 치고 사는지. 노조가 교육청에 얼마나 큰소리 치고 막말하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19/06/30 20:51
(수정됨) 이게 한 번에 해준 게 아니고 조금씩 얻어낸 게 쌓인 거죠. 상여금도 연봉 인상 억제해가며 작년에 인상 얻어낸 거고요.
업무 숙련도 얘기하시면 저도 공무원분들에 대해 할 말이 없진 않은데요. 책무성이요?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겠죠. 권리가 생기면 책무가.. 책무가 생기려면 권리가 필요합니다. 또 그 부분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 고려 없이 단순하게 우리를 엄청 대우받는냥 욕하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응하다 언급한 거고요. 그리고 노조 최초 요구사항이 현실성 없어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조건 아무 협상안 없이 첫 협상에 임하는 교육청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한쪽만 욕먹는 게 욱해서 말한 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누가 약자냐는 말에는 정말 어이가 없고요.. 앞에선 웃으며 뒤에선 이런 요구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굴고 처우개선 하나하나 못마땅해하며 우리가 위인데 왜 쟤들 잘 해줘.. 하는 모습 워낙 많이 봤지요.
19/07/01 00:48
기본급은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했고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의 처우개선율을 따지면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훨씬 웃돕니다. 그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적립금 추가부담액 소요는 상당히 크고요. 노측에서 생각해봐도 현실성 없는 요구안을 던지면서 협상에서 뭘 원하는건가요? 수십개의 직종별로 가지각색의 현실성 없는 요구안을 던지는데 어느 직종은 해주고 어느 직종은 안해주고 어디는 5만원짜리 수당 신설하고 어디는 8만원짜리 신설하고 하는건 도저히 불가능하니 전체에 적용될수 있는 근속수당 구간별 인상, 정기상여금 인상을 해줬죠. 근데 그건 그거고 직종별 요구안 하나도 안들어줬다며 수용불가만 외치는 교육청이라며 현수막 내겁니다. 학교 전체 행사가 있으면 교사건 행정실 직원이건 전부 관련된 일을 하는데 나는 과학실에만 있겠다, 돌봄교실에만 있겠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같이 좀 하자 한마디만 하면 도끼눈 뜨고 노조 부를거라 하는게 요즘 학교 현장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란 생각 같은거 해본적 없고 그냥 같은 교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의식으로 더 민감하게 구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교장실이 행정실과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교장실 손님 차접대를 행정실 직원이 많이 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고 차접대 시키나 하는 말은 안하는데 공무직분들은 내가 공무직이라 이런거 시키냐고 못하겠다 합니다.
처우개선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 적도 없고 처우개선을 원하는건 공무원이 됐건 공무직이 됐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의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건 정도가 지나치다는거겠죠. 자꾸 공무원과 비교하지 말고 서류와 면접 정도로만 취직할수 있는 다른 일자리와도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정년보장 되는 곳 자체가 잘 없고 그 정도 근무강도에 그 정도 임금 보장되는 곳도 잘 없습니다.
19/07/01 07:17
아래글에서도 자제하겠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글에도 자세한 반론은 할 말이 있어도 줄이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일부 사람들만으로 오해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반성하되 님도 모두가 겪어보신 공무직처럼 행동한다 생각하진 말아달라는 부탁만 하겠습니다.
19/07/01 18:42
공감합니다 공무직계신분들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공무직이라는게 너무 좋아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이 계신 자리여서 그래서 다들 무기계약으로 바뀔때 여론이 좋았던거지 공무원급은 너무 많이 간거죠
19/06/30 21:53
(수정됨) 제가 공무직 분들께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 저는 공무직 분들의 급여가 공무원에 비해 그렇게 박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무직 분들은 공무원의 월급을 훤히 꿰고 있지 않아 오해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공무직 분들이 박봉인 게 아니라 공무원 자체가 박봉입니다. 다들 첫 월급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근속 10년이 넘은 공무직 분들 연봉보다 3년차 공무원 연봉이 많을 겁니다. 물론 공무원은 공제되는 내역이 많으므로 실수령액은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는 간과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외근무입니다. 위에 3년차 공무원 연봉이 더 많을 거라고 했지만 이는 해당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만큼 공무직이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연봉은 오히려 역전될 겁니다. 물론 과거의 대우가 형편없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최근 시도교육청의 임금 개선은 실로 파격적이라 해도 과하지 않으며 현재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최근 비정규직이라는 현실과 괴리된 표현을 써가며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투쟁하여 이루어낸 결과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19/06/30 22:05
동의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간외수당+퇴직금+정년 퇴직 후에 받을 실업급여(중간 취업하지 않고 전액 다 수령시 현재 기준 약 140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공무직분들의 급여가 공무원에 비해 그렇게 낮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연금이야 이제 별 메리트도 없고, 앞으로 더더욱 개악될 거고요.
19/06/30 22:50
제가 할 말이 없진 않지만 공무원 월급을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적인 게 아닌 상세내역까지 명확히는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반론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공무원과의 비교에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늘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해져 거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속상하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19/06/30 19: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기준 7만1219명이다. ···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5만여명의 조리실무사인데, 473명을 제외한 모든 조리실무사가 비정규직이다. 국공립 학교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조리와 배식, 식기 세척 등을 책임진다.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쉼 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며 일한다. 교육부가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1929건의 산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850건이 승인됐다. 매년 60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실제 산재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급식실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실태 조사 결과’(급식실 실태조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급식실 실태조사 답변에도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끓는 죽이 얼굴에 튀었는데 자비로 치료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대부분 자가비용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게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다” 등이다. 애초에 근무 중 입은 부상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치료비를 대부분 자비로 충당한다는 얘기다.] 아아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임금 인상을 위해 이기적인 투쟁에 나서는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단호하고 강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게 아유님 주장이신 거죠? 그것 참 경청할 가치가 있는 의견이군요.
19/06/30 19:36
한겨레 기사네요...
이런 류의 기사에서 한겨레는 매우 편향적이고 신뢰성 낮은 기사를 쓰기 때문에 다른 신문도 좀 보고 판단해야겠네요....
19/06/30 22:09
산재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고용을 보장받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그에 대한 투쟁을 해야죠. 조리사인 공무원이라고 산재 턱턱 승인나는 것도 아니구요.
19/06/30 19:39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싸움은 2013년 시작했다. 노동자 500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2015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문)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임에도 실제로는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 점을 인정하고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파견법에 따라 일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2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2017년 2월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면서, 도로공사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다음달 1일부터 통행료 수납 업무를 이곳에 모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박씨 같은 노동자 1500여명이 오는 30일자로 해고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죠.
19/06/30 19:41
(수정됨) 그러니까 1500명은 자회사의 정규직 입사가 가능한데도 스스로 입사하지 않고 해고당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네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기사 찾아보니 심지어 임금도 30%나 인상해 줬네요 허헐....
19/06/30 19:45
스스로 입사요? 이미 법원이 두차례 사용자 지위에 의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자회사 입사는 또다시 파견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도로공사의 꼼수죠.
19/06/30 19:51
(수정됨) 도로공사 자회사가 파견계약직은 아니죠 자회사 정직원이지
사용인력 전원을 본사 직원으로 고용하라는게 현실성 있는 주장인 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19/06/30 19:56
이번에 노사가 합의해서 본 결과입니다. 애초에 도로공사 직원이랑 다를 수 밖에 없는 직군이기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5000명은 바보라서 따른 것일까요? 과거에는 용역회사가 했던 것을 결국 자회사로 끌어들인 것이죠. 거기다가 아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움직임까지 가지고 있더군요. 꼼수가 아니라 오히려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도로공사 톨게이트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인 톨게이트들도 생기고 있고, 하이패스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얘 톨게이트를 없애는 곳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쪽으로 돌리면서 다른 쪽의 일도 담당하게끔 만드는 전환 과정입니다. 차후 서비스쪽 일도 담당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19/06/30 20:14
논란이 됐었던 KTX 여승무원도 자회사 입사였어요. 용역파견업체 입사는 당연히 정규직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곳은 도로공사 파견 업무입니다. 법의 공백을 이용하는 것이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19/06/30 23:40
애초에 용역주던 업체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편입하는 것 부터 말이 안되죠
쉽게 말해서 시청 청소를 어떤 용역업체에 맡겼는데 갑자기 그 용역업체 직원들을 시청공무원으로 임용하라고 하는건데요
19/06/30 19:59
무기 계약직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죠.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말하는 거니까요. 대우가 좋지 않은 것은 정규직 중에서 직렬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무기 계약직도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9/06/30 22:15
이런 댓글 보면 공무원(혹은 공사 직원)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혹은 비정규직)이 하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각자의 인식 격차가 너무 커서 누군가는 꿀을 빨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어서 누군가는 본문의 주장이 정당할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그리고 서로 자기 논리에 들어맞는 사례만 갖고오면서 내말이 맞다고 주장하고요.
19/06/30 23:27
서울교통공사가 그래서 난리났죠. 무기계약직을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과 완전 동등하게 바꾸어버리니 지금 답없이 꽉 막혔죠. 상반기 공채 예상이었는 데 답없는 전환으로 하반기 공채도 불투명. 역으로 구조조정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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