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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02 11:22:54
Name 나디아 연대기
Link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G9R0N5E2J9A1Y5J2B4S1X4V2S1T4
Subject [일반] 하태경, '워마드 폐쇄법' 발의…"반사회적 사이트 격리" (수정됨)

[202068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김광림(자유한국당/金光琳)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오신환(바른미래당/吳晨煥) 유의동(바른미래당/兪義東)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혜훈(바른미래당/李惠薰)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지상욱(바른미래당/池尙昱) 최교일(자유한국당/崔敎一)


최근 특정 커뮤니티가 안타까운 희생을 조롱하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 욕설은 물론이며 무차별적 신상털기·특정인에 대한 성적 희화화 혹은 합성된 음란물 유포·살해협박·테러위협 등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
  이에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이 같은 불법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운영체계 등을 갖추고 있거나 불법정보가 전체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인 정보통신망서비스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7제3항,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2의2.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제1항제2호의2의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할 수 있다.

몇몇 사이트에서 하태경의원이 반워마드 발언만하고 법안발의도 안한다는 비야냥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 일부 한국당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현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심사중이고 위원장은 민주당 노웅래의원 입니다.  하태경의원이 발의하면서 한말이 ["오늘 조사에 따르면 워마드의 글 100개 중에 18개는 고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10개는 문재인 대통령 조롱 글이나 신체를 훼손한 글이었다"] 였는데 사이트 폐쇄 문제는 일베논란때도 그렇지만 한번 선례를 만드면 다른사이트에도 폐쇄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금 뉴스댓글,유튜브,페이스북 뉴스 댓글 만 봐도 문재앙이니 뭐니 이상한소리하는 사람들 많은데 유튜브도 검열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양날의 칼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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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19/06/02 11:27
수정 아이콘
이건 통과돼도 문제가 많을 거 같은데요.
분탕종자들이 멀쩡한 사이트 페쇄시키려고 이상한짓을 할 수도 있고...
SCV처럼삽니다
19/06/02 11:27
수정 아이콘
일베도 못한걸 워마드는 한다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이참에 다같이 하면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메갈을 극혐하더라도, 나쁜 선례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는건 보이네요.
루트에리노
19/06/02 11:29
수정 아이콘
일베나 워마드나, 개인적으로는 사이트 차단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긴 하네요.

요즘 일베 시들하니까 여기저기가 일베포밍되는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거기 묶어놓는게 나을거 같아요.
하심군
19/06/02 11:30
수정 아이콘
워마드는 존재해야한다...그러고보니까 일베도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시들해지면 비슷하게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19/06/02 15:03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이 일베포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06/02 16:58
수정 아이콘
제가 본곳으로는 뽐뿌와 보배가 해당됩니다. 원래부터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대놓고 드러내는 수준이더라구요.
일베포밍보다는 저런 사람들이 글을 일정량 이상 싸지를 경우에 , 다중이라던지... 그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죠
19/06/02 17:49
수정 아이콘
와고 펨코
19/06/02 11:29
수정 아이콘
메갈이 정말 싫긴한데 이런 법은 악용의 소지 때문에 신중해야될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9/06/02 11:30
수정 아이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
일베나 워마드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걸릴 것 같은데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듯.
스토너 선샤인
19/06/02 11:30
수정 아이콘
일베 워마드 폐쇄법으로 이름을 바꾸면 좀 더 쉽게 통과되지 않으려나요
19/06/02 11:31
수정 아이콘
정말 폐쇄시키고 싶지만 한 번 허용되면 정부쪽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사이트를 쓸어버릴 수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절대 안되죠.
19/06/02 11:31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갔는데...

일베도 못없앴는데 명분이...
foreign worker
19/06/02 11:34
수정 아이콘
일베랑 워마드 둘 다 폐쇄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긴 합니다만, 저 법안은 악용되기 너무 쉬워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저 분위기 따라서 숟가락 얹는건 발언 정도는 괜찮지만 법안은 다릅니다.
오클랜드에이스
19/06/02 11:37
수정 아이콘
폐쇄해야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저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게 허용되면 온갖 사이트들을 다 폐쇄할 수 있는데요.
쪼아저씨
19/06/02 11:40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죠.
그래도 이런거라도 하니 다행입니다.
19/06/02 11:42
수정 아이콘
미러링이 제대로 먹히네요. 이게 통과되면 워마드는 더 날뛸 듯 합니다.
배고픈유학생
19/06/02 11:53
수정 아이콘
100분의 20이 넘는경우??? 일반인이 봐도 법이 너무 허술해요. 어차피 통과못할테고,
워마드일베는 더 날뛰고, 하태경의원 개인지지도는 올라가겠죠. (내가 법발의했는데 여당이 막았음)
소셜미디어
19/06/02 12:01
수정 아이콘
이거 통과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이트 봇 돌려서 폐쇄 공작시키기가 너무 쉬워질거고, 아마 통과 안 되고 하태경 자기 어필에는 도움이 되겠죠
19/06/02 12:02
수정 아이콘
어떤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일베때랑 마찬가지로 저러면 안되죠...
六穴砲山猫
19/06/02 12:0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마음만 같아선 몇번이라도 폐쇄시키고 싶지만, 커뮤니티가 사라진다고 그 구성원들까지 사라지는게 아니라서..... 어렵네요.
제랄드
19/06/02 12:03
수정 아이콘
전 그냥 내비뒀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피로도를 높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곳이지만 굳이 폐쇄시켜서 더 깊은 곳에서 암약하게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고로 적은 가까이 두라는 말씀도 있는데.
StayAway
19/06/02 12:05
수정 아이콘
조금만 바꾸면 누군가 그렇게 싫어하던 차별 금지법같은데..
초짜장
19/06/02 12:06
수정 아이콘
인간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다소 강하게 주장하는걸 두고 어그로라고 밴하자고 하고 특정 집단이 마음에 안든다고 특정 집단이 모이는 장소를 없애자고 하고...
개인 판단에 의한 어그로는 개인화하면 되고 정신나간 사이트는 안가면 되는 것을.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수사나 하면 좋겠네요.
六穴砲山猫
19/06/02 12:13
수정 아이콘
그 정신나간 사이트 유저들이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이미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까지 튀어나와서 난리치고 있는데 그냥 그사이트에 안가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냐 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미나
19/06/02 13:05
수정 아이콘
저 법의 현실성 유무를 떠나 현재 워마드의 행태를 '마음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 정도로 보는 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졸린 꿈
19/06/02 12:0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하면 안되죠
그냥 반페미 빨대꼽는 액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게
워마드 터트리면 뭐합니까
여시 쭉빵 어차피 그대로인데
강동원
19/06/02 12:11
수정 아이콘
사이트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법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엔 국회의원 꼭 넣구요.
이십사연벙
19/06/02 12:2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역공맞기 좋은 법안같은데...

그거랑은 별개로 워마드는 각종 음란,혐오성 글들 공식루트로 삭제요청이나 비공개요청해도 다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문제삼아서 워닝거는 정도는 좀 해야하지싶은데.
의지박약킹
19/06/02 12:20
수정 아이콘
워마드의 사상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액션으로서 의미가 있는거겠죠.. 페미들한테 좌표 찍힐까봐 똥꼬만 빨고 있는 다른 의원들보다 낫네요 뭐
교강용
19/06/02 12:24
수정 아이콘
??? : 훠훠훠 재밌는 발의네요.
19/06/02 13:46
수정 아이콘
재밌는건 맞죠.
이 타이밍에 들어올 드립도 아니구요.
좋은일
19/06/02 12:2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거 통과되면 반페미했다고 폐쇄시킬껄요.
반페미 -> 여성혐오 이렇게 연결되시는 분들이 많으니
19/06/02 13:01
수정 아이콘
'여성은 약자이고, 남성은 강자이다. 강자에 대한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남성혐오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쓰면 워마드는 내버려두고 남초사이트 위주로 검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네요.
MissNothing
19/06/02 12:33
수정 아이콘
일베나 워마드 성향상 다를건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베운영자는 문제에대한 자정 노력을 하고 제제를 했죠, 그리고 협조 요청이 왓을때는 응했고요
하지만 워마드 계열 사이트는 오히려 문제 자정의 노력은 커녕 더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협조에 응하지도 않죠.
반사회냐 아니냐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솔찍히 일베정도만 되도 저런 법 내세워도 제제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오리아나
19/06/02 13:05
수정 아이콘
자정… 뭐라고요?
뻐꾸기둘
19/06/02 13:07
수정 아이콘
자정이요? 웃고 갑니다.
Multivitamin
19/06/02 13:21
수정 아이콘
일베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자정인지 궁금해서요.
MissNothing
19/06/02 13:28
수정 아이콘
워마드처럼 극단적인 게시물은 제제했습니다. 그정도를 자정이라고 보고있는겁니다. 막 정치성향을 고치거나 하는게 아니라요.
schwaltz
19/06/02 13:36
수정 아이콘
자정은 너무 긍정적인 단어 같고 저는 꼬리자르기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19/06/02 14:22
수정 아이콘
일베가 딱히 자정 노력을 하진 않았을 걸요. 일베에서 협조하는 정도는 대한민국 모든 사이트가 다 합니다. 자기들 광고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 뻔히 아는데, 그걸 일베에서 자정했을리가..

한국 커뮤니티 영자는 경찰에서 협조 요청 공문 날아오면 100퍼 다 들어줍니다. 배째는 사이트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일베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고요. 근데 워마드는 해외 사이트라고 배쨌습니다(...) 일베와 워마드의 차이는 자정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경찰 요청에 배를 쨌냐 안 쨌냐 정도...
MissNothing
19/06/02 15:06
수정 아이콘
그게 맞죠... 요는 일베정도로만 관리해도 솔찍히 저 법을 적용시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워마드정도의 진짜 극단적인 사이트가 아닌이상에야
19/06/02 15:49
수정 아이콘
자정이라기보단 공권력에 협조했다... 정도 아닌가요
다람쥐룰루
19/06/02 18:39
수정 아이콘
일베가 자정이라니...크크크크
재밌네요
19/06/02 12:43
수정 아이콘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밤의멜로디
19/06/02 12:45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용 가능성도 높고 Warning은 반대하면서 이건 찬성할 수는 없죠
19/06/02 12:54
수정 아이콘
본인도 안 되는건 알거고 액션 거하게 하네요
이런게 통과되면 인터넷 검열이 더 심해질테니 반대해야죠
거룩한황제
19/06/02 12:56
수정 아이콘
글세요....
과연 될지...

악용도 악용이지만
처치 곤란한 곳 한곳 있어야 파리가 그곳으로 모이는 법이니...
미카엘
19/06/02 12:58
수정 아이콘
그냥 액션 취하는 거죠. 그와는 별개로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편이 낫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Zoya Yaschenko
19/06/02 13:01
수정 아이콘
여시도 아니고 워마드 터트려봐야 의미없다고 봅니다.
abyssgem
19/06/02 13:04
수정 아이콘
그 반사회적 정보를 가려내는 판단 및 차단 주체가 방통위 및 산하 심의위원회네요. 그저 웃지요.

통과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부에다 여론에 재갈 물릴 권한을 아주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독재자 입맛에 아주 딱 맞겠네요.

지금 저런 걸 좋다고 환영할 정부여당도 아니고, 설사 좋아한다 해봐야 국회의석수 등 현재 정치지형상 저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상정 및 통과될 일은 없단거 그들도 뻔히 알죠.

저래놓고 "내가 총대 메고 워마드 폐쇄법 발의했는데 [페미정부]가 막았다!"는 언플을 하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뻐꾸기둘
19/06/02 13:08
수정 아이콘
거 일베때는 뭐하시다 뒷북치는지?

일베를 합리적 보수 커뮤니티로 빨아주던 양반이 반페미 빨때 꼽으려고 별짓을 다하네요.
19/06/02 13:55
수정 아이콘
진짜 이게 제일 웃기죠 크크
워마드의 대한 우려는 공감하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일베 때 다르고 워마드 때 다른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좀 웃기죠.
결국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느 그쪽 업계의 생태...
오호츠크해
19/06/02 13:09
수정 아이콘
마루마루 부셔봐야 빈자리 노리는 사이트만 왕창 생기는거처럼 의미 없습니다. 마루마루야 번역이라도 해야되지만 워마드는 그냥 게시판만 걸면되는데요.
칼리오스트로
19/06/02 13:14
수정 아이콘
이 법의 효용성 같은건 둘째치고 눈에 안보이는곳에 있게 쓰래기통이 있는게 낫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동조하면 그 경향성이 더 커지거든요
트위터 같은 SNS가 대표적인데 예스맨만 모이면 반드시 폭주하게 되어있어요
저 법이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겠지만 방치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9/06/02 13:14
수정 아이콘
진짜 역겨울정도로 쑈 잘하는 인간...
동굴곰
19/06/02 13:16
수정 아이콘
일베때는 뭐하시고?
19/06/02 13:18
수정 아이콘
이거 너무 위험해보이는데... 명확한 기준이라는게 없는데
괄하이드
19/06/02 13: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통과되긴 힘든 법안 같고, 뭐 법안 발의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통과시키기 위해 내는 법안이 있고, '나는 이런걸 주장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걸 선언하고 싶어서 내는 법안이 있죠. 후자에 훨씬 더 가까운 법 같네요.
Multivitamin
19/06/02 13:20
수정 아이콘
다 쑈죠. 그리고 100개중 20개가 모욕글이라는데, 저법에 따르면 그럼 네이버 다음 뉴스는 당장 폐쇄되어야겠네요. 제대로 만든 법이 아니라 그냥 나 반페미코인타야지~ 란 수작입니다. 뭐 반페미전사들은 저기에 낚여서 하태경 찬양하려나요

피지알엔 안 나왔는데 워마드 악행중 하나인 천주교 성체 훼손자가 남자라고 밝혀졌지요. 남녀갈등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런 뉴스엔 조용하더라고요.
19/06/02 14:55
수정 아이콘
그거 유게에는 올라왔어요. 뭐 피지알도 취향 따라서 막 떠드는 뉴스가 있고 은근 뭉개고 넘어가는 뉴스가 있고 그렇죠.
Bemanner
19/06/02 15:04
수정 아이콘
1. 올라왔습니다.
2. 일베에 전라도, 여성 유저가 있어도 일베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六穴砲山猫
19/06/02 16:06
수정 아이콘
성체훼손 사건 범인이 남자면 워마드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막장짓이 다 반페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되기라도 하나요??
kartagra
19/06/02 16: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성체 훼손 사건은 반페미가 주작한게 아니라 그냥 남페미가 남페미한 것 뿐인데 성별이 남자라고 페미가 아니게 되는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걸 예시로 들면서 반페미 어쩌고 하는건 웃음거리밖에 안되죠. 여페미보다 더까이는게 남페미인데 크크..
六穴砲山猫
19/06/02 16:3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댓글만 보면 무슨 반페미들이 주작한 것처럼 읽히게 써놨어요.
이리스피르
19/06/02 16:21
수정 아이콘
마지막 줄 틀린 이야기에요... 성체 훼손이 여러번 있었고 4번째 5번째를 행한 사람이 남자인걸로 밝혀진거뿐입니다... 그 4번째 5번째도 워마드에 업로드 된거도 아니고요
수분크림
19/06/02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체 훼손 관련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찾아봐요.
Multivitamin
19/06/02 19:59
수정 아이콘
댓글이 많아서 통합해서 답니다. 제가 잘못안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벌써2년
19/06/02 13:21
수정 아이콘
뻔한 보이는 보여주기 액션인데 포지션은 영리하게 잡았네요. 민주당과 차별성 두면서도 응원하기도 욕하기도 애매
파이몬
19/06/02 13:23
수정 아이콘
에휴...
오오와다나나
19/06/02 13:32
수정 아이콘
애당초 일개회원들도 수사도 다 피해가서 저렇게 막말 쏟아내는 워마드인데 그걸 통채로 폐쇄한다라..

어차피 통과될일도 없어 보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9/06/02 13:37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에서 범위를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물건인데 방통위에 관련기능을 몰아주면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기도 하고 하네요.
성적지향이니 한두가지 더 넣거나 저기 장애 뒤에 등만 붙여도 처벌조항있는 차별/혐오표현금지법 우회입법이군요....
valewalker
19/06/02 13:37
수정 아이콘
이런 법안은 어느 정부 상관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취사선택해서 악용할 여지가 많아보이네요. 그냥 워마드가 수사권 협조 씹는거나 해결하길
19/06/02 13:41
수정 아이콘
워마드 폐쇄가 아니라, 워마드에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처벌을 하게끔 해야죠.
동굴곰
19/06/02 13:42
수정 아이콘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징계착수.."친손무죄 반손유죄" 반발(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531160731247
그 와중에 당 윤리위에서 징계받게 생긴 하태경
19/06/02 13:44
수정 아이콘
미친 사이트인 것과 반대로 이딴 법은... 어휴
19/06/02 13:48
수정 아이콘
적당한 인원 모아서 작정하고 글 쓰면 인터넷에 있는 온갖 사이트를 다 폐쇄 시킬 수 있을 텐 데 말 도 안 되는 소리죠.
강미나
19/06/02 13:48
수정 아이콘
발상 자체야 유럽의 나치금지법이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다를 거 없는 발상이죠.
실제로 유럽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지만 나치 찬양 고무에 대해선 사이트 폐쇄나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 때리니까요.
김티모
19/06/02 13:56
수정 아이콘
에이 아무리 꼴보기싫어도 저건 너무 나갔죠. 그냥 안보고 창 빨리 닫는 연습 뒤로가기 빨리하는 연습이나 하면 될거같습니다.
kartagra
19/06/02 14:03
수정 아이콘
본원인 여시 쭉방같은 사이트가 그대로 있는이상 워마드 폐쇄시켜봐야 이름만 다른 다른사이트들 무지막지하게 생길겁니다. 실질적으로 얻는 효용에 비해 악용됐을때에 감당이 안될 법 같긴하네요. 워마드는 일베로 따지면 외부에 일베 정사갤같은걸 따로만들어서 활동하는 느낌이죠. 실제로 수준만 보면 단순 일베수준이 아니라 일베내의 액기스만 모은 수준이 평범한 워마드 수준이니까요. 어차피 사람이 그대로 있는이상 다른사이트는 무조건 생길겁니다. 의도는 괜찮다고 쳐도 악용소지나 실질적인 효용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좀 있는 법같네요.
껀후이
19/06/02 14:04
수정 아이콘
문재인 보고 사이버독재라면서 까더니 이런 법안을...ㅡㅡ 어이가 없네요 진짜
워마드의 병폐와는 별개로 이런 법은 통과되면 안되죠
수분크림
19/06/02 14:16
수정 아이콘
워마드 문제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는 해외 연계를 통해 다 잡아내면서 워마드는 해외라 못 잡아~ 하고 태업하고 있는 경찰들이 문제죠. 뭐 이게 경찰들이 무능해서. 하기 싫어서라기 보다는 윗대가리들 문제가 크겠지만요.
19/06/02 15:50
수정 아이콘
소라넷 꽤 오래버텼고 마루마루 등의 기타 불법 사이트들이 한 두개가 아닌데요.
이리스피르
19/06/02 16:22
수정 아이콘
워마드도 나온지 꽤 됫습니다만
19/06/02 17:15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피셜 1999년도에 나와서 2015년에 검거 시작한 소라넷이고요, 마루마루는 2013년 개설입니다. 워마드는 이제 2년 되었군요. 딱히 워마드를 봐줘서 늦게 잡는다기에는 다른 유명 불법사이트들도 그렇게 빨리 검거하지 못/안 하고 있습니다.
수분크림
19/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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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쩌라는 댓글인가요? 안 잡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지금 워마드에 미온적 대처를 하는게 문제 없다는거에요?
19/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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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안 좋은 사이트들을 늦게 잡는 게 잘하는 거냐? (X)
2. 소라넷->워마드를 일부로 늦게 잡느냐? (X)-> 더 늦게 잡히는 사이트들도 많음.

늬앙스 자체가 다른 거는 잘 잡는데 워마드만 못 잡는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거기에 근거는 없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을 것 같다는 심증까지 덧붙여서요.

저는 다른 것도 잘 잡는 편이 아니라는 거죠.
조유리
19/06/03 00:23
수정 아이콘
이게 소라넷 수사 지지부진할때 여초 반응이랑 비슷해서 재밌네요..
소라넷 왜 안 잡냐고 경찰 일 안한다고 엄청 성토했죠
19/06/02 14:17
수정 아이콘
법안 발의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누가 선택적 리버럴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의견 개진 흐름이네요
뻐꾸기둘
19/06/02 20:14
수정 아이콘
https로 풀발기 하던 사이트들이 이거 빠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다 싶습니다.
사악군
19/06/02 14:21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니죠..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쓰레기가 사라집니까. 쓰레기는 쓰레기 취급을 해주면되는거죠.
19/06/02 14:24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죠.
Cazorla 19
19/06/02 14:29
수정 아이콘
워마드 없애고 법도 없애면 찬성인데
그럴리가 없죠?
참돔회
19/06/02 15:14
수정 아이콘
해당 글쓴 사람만 처단하면 되지 왜 사이트 전체를 잡죠? 무슨 예전 학생 때 전체기합도 아니고?
수분크림
19/06/02 15:23
수정 아이콘
근데 웃긴게 워마드내 범죄자는 안 잡아요. 워마드가 해외서버고 워마드에서 워마드 내 범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요 크크 근데 정작 소라넷,마루마루,밤토끼는 해외서버인데도 잘만 잡았던 것 생각하면 코미디죠
소독용 에탄올
19/06/02 16:40
수정 아이콘
소라넷은 비교하기 힘들정도로 오래 운영되었고(1999년도에 개설), 국제공조가 용이한 종류의 중범죄에 연루되서 운영자를 찾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루마루는 2013년 개설되서 2018년까지 6년여 운영되었고, 저작권법 관련해서 형사공조로 운영이 압받을 받아서 닫은 형태입니다. 저작권법 쪽은 중범죄가 아니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국내소환이 어려울거라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일은 없을겁니다.
밤토끼는 워마드랑 비슷한 시기에 개설(2016년 10월로 10개월정도 나중에 생김)되었고 국내저작권 관련해서 관련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압력을 가한 결과 없어졌습니다.

워마드 범죄중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니 하는 쪽은 외국과 수사공조가 사실상 힘들고, 수사공조 할 수 있는 종류의 중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죠.

밤토끼랑 중요 차이점은 압력단체가 없단 걸겁니다. 수익상 이권이 걸린 압력단체(기업과 창작자)가 분명하고 또 활발하게 압력을 가한 밤토끼는 운영자가 국내에 있었던 등의 이유로 사이트 운영중지가 이루어졌고 처벌도 받을겁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그렇게 열심히 압박하는 압력단체가 없습니다.....
이리스피르
19/06/02 16:22
수정 아이콘
그 사이트에서 공권력에 협조안해서 그럴껄요
현은령
19/06/02 15:28
수정 아이콘
저 법안의 실효성이랑은 다르게 일베랑 워마드는 사이트 근본부터 다르죠.
일베는 최소한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구색은 갖추고 운영자들이 법은 준수하지만 워마드는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남혐이 목적이고 수사요청도 배째는 곳이거든요.
뻐꾸기둘
19/06/02 15:40
수정 아이콘
일베는 국내사이트라 배를 째고 싶어도 못 짼거고 워마드는 해외사이트라 쨀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리스피르
19/06/02 16:24
수정 아이콘
그 배 쨀 수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죠
뻐꾸기둘
19/06/02 2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베가 더 도덕적이라거나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안 짼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째면 애로사항 꼽히니까 그런거지.
이리스피르
19/06/02 23:09
수정 아이콘
어찌됫건 쨀 수 없는 상황인거잖습니까?
수분크림
19/06/02 16:34
수정 아이콘
그 해외사이트중 째다가 진짜로 배 갈린 사이트가 있죠 소라넷,마루마루,밤토끼 근데 워마드는 잡을 시늉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요
六穴砲山猫
19/06/02 16:1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웃기긴 하네요. 소위 야동 사이트들은 워닝 잘만 때리면서 왜 워마드나 일베는 그냥 냅두는 걸까요?? 유해성으로만 따지면 야동사이트들보다 한 수백배는 더 유해한 곳들인데???
19/06/02 16:22
수정 아이콘
쇼라도 하는게 어디에요
솔로14년차
19/06/02 16:31
수정 아이콘
네이밍을 워마드 폐쇄법이라고 써서 그렇지, 법 자체는 워마드만을 겨냥한 법이 아닙니다. '일베도 폐쇄하면 인정'같은 의견들도 있던데, 그냥 저 법률로 둘 다 제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법은 통과시킨 후에 워마드는 놔두고 일베만 제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 사이트 강제폐쇄 자체에 부정적이기보다, 저 법안의 내용이 너무 별로 입니다. 발견되는 문제 게시물에 대해 운영진에게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우선이며, 이에 대해서 사이트가 삭제요구를 일정기간 이상 묵살할 경우 '단 하나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최대 폐쇄까지의 징계를 줄 수 있는 형태의 법안이어야죠.

'전체 게시글 중 20% 이상이 문제 있으면 사이트 폐쇄'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뒹굴뒹굴
19/06/02 16:35
수정 아이콘
[발견되는 문제 게시물에 대해 운영진에게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우선이며, 이에 대해서 사이트가 삭제요구를 일정기간 이상 묵살할 경우 '단 하나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최대 폐쇄까지의 징계를 줄 수 있는 형태의 법안] <- 찬성합니다.

저거 통과되면 당장은 남초 사이트가 여혐이랍시고 폐쇄 당하는거 걱정해야할 판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정부 입맛에따라 폐쇄 당할수 있어 보이는데 무슨 생각으로 만든 법안인지..
루크레티아
19/06/02 16:38
수정 아이콘
당장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일단 엠팍, 클리앙, 오유 같은 곳은 폐쇄하게 만들 법이네요 크크크
cluefake
19/06/02 16:47
수정 아이콘
법안 내용이 너무 웃긴데요
제멋대로 폐쇄 가능하네 크크크크
불타는로마
19/06/02 16:59
수정 아이콘
이미 '워닝' 하고 있는 한국인데 더 막으면 뭐 어때요?
-안군-
19/06/02 17:11
수정 아이콘
저거나 Warning이나, https막은거나...
워마드가 사회악인건 인정하지만, 무작정 검열과 제재로 풀려고 들면 안된다고 봅니다.
19/06/02 17:25
수정 아이콘
워닝과 다를게 없죠.

워닝이 가능한거면 저짓도 못할것 없다고 봅니다.
저게 불가한 거라면 워닝도 철폐해야 맞는거구요.
19/06/02 18:40
수정 아이콘
진짜 워닝과 다를바 없죠. 말이 워마드법이지 써논거 보면 그냥 권력자가 싫어하는 사이트 이것저것 걸어서 다 탄압 가능합니다.
19/06/02 17:31
수정 아이콘
검열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메가트롤
19/06/02 17:36
수정 아이콘
하라쑈
도요타 히토미
19/06/02 17:44
수정 아이콘
반대입니다
지금이야 워마드니 일베니 하는 애교수준의 검열이 문제된다면
10년 안에 예전 디지털 노마드해야했던 그날이 다시 올겁니다.
정부 비판글은 쓸수도 없게될걸요.
수지느
19/06/02 18:00
수정 아이콘
진짜 나라가 거꾸로 가고있긴 합니다.
워닝검열은 기본에 반대쪽도 니네도 검열하자고 발의하고있고
인터넷에선 페미들이 돌핀팬츠입고 운동하는 영상도 공격해서 유튜브 채널닫게하고있고
무리를 지은 짐승들을 오냐오냐 하니까 모든곳이 황폐화 되는군요.
OvertheTop
19/06/02 18:02
수정 아이콘
잘모르지만 사이트 폐쇄한다고 거기사람들이 개과천선한다고 보지않습니다. 다른곳으로 퍼지겠죠. 새로운곳이 생기거나.

별개로 정치인이 저런 발언한다는건 자기 포지션을 보여준다는 뜻정도로 봅니다.
거믄별
19/06/02 18:15
수정 아이콘
사이트 폐쇄가 답이 아니거든요?
일베때는 가만있더니 왜 자신들이 공격 당하니까 막자구요?
일베때 그렇게 해보지 그랬어요?
그리고 사이트 폐쇄 여부를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지들 입맛에 맞게 폐쇄여부를 가릴텐데 누구 좋으라고 그럴 권한을 주나요.
셧더도어
19/06/02 18:17
수정 아이콘
전국 여성단체들: (법안반대 성명서에 이름들을 적으며) 자자 선수 입장~~~
Brandon Ingram
19/06/02 18:21
수정 아이콘
저 법이 만약 악용된다면 몇년후 pgr도 유사중독사이트로 폐쇄...행일거같은데요?
1q2w3e4r!
19/06/02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렇게 법안이라도 시도해야 워마드가 악하다는걸 알리죠.
여가부장관은 워마드에서 피드백 받고있고 혜화역시위도 대통령에 경찰청장까지 다 비호하고 있는데. 친워마드에다가 수사협조도 안해서 범죄안에서 저질러도 못 잡아가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서버도 해외에 있고요.
그리고 하태경은 일베와도 척졌어요. 이사람 과거에 머했는진 몰겠으나 워마드얘기할 때 항상 일베얘기도 합니다
19/06/02 23:06
수정 아이콘
페미 논리랑 같군요. '이렇게라도 해야 관심을 가진다.'
다람쥐룰루
19/06/02 18:43
수정 아이콘
저 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 사이트 갯수는 좀 세어보고 법안에 대해 말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워마드를 폐쇄하는데 동의하는것과 별개로 저 법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 당연히 반대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남광주보라
19/06/02 18:49
수정 아이콘
해외서버라서 문제죠. 국내서버로 돌리고, 경찰 협조를 요구할 시에 잘 따라준다면 폐쇄까지는 안해도 되지요
Complacency
19/06/02 19:52
수정 아이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발의된 법률안은 여기에 혐오발언+반사회적 발언을 추가시키고, 추가로 현재는 개별 게시글만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걸 20/100 이상이면 아예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네요. 20/100 이라는 기준은 너무 자의적인 거 같긴 하고.. 찾아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다.' 라고 하는데 20%는 꽤 빠듯하네요.

하태경 의원이 최종근 하사법도 발의했던데 이슈가 있을 때 빠르게 물살을 타야 잘 통과되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발의안을 좀 더 숙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마 혐오발언+반사회적 발언 게시물을 삭제 대상에 추가하자 정도면 반대 의견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듯..
19/06/02 20:53
수정 아이콘
리벤지 포르노가 버젓이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검열이라고 문제가 된다 말하면서 이걸 찬성하면 그냥 자가당착이죠. 그냥 똑같은 짓인데 한쪽은 반발하면서 다른 한쪽을 찬성하는 건 행위의 문제가 아닌 내가 좋냐 싫느냐로 찬반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반증.
인류모두면류
19/06/02 21:54
수정 아이콘
핵노답 사이트보다 핵노답 사이트 폐쇄시키는 법이 더 무서울 가능성이 크죠
19/06/02 22:33
수정 아이콘
그냥 쇼맨쉽 느낌 아닌가요?

바른미래당은 모르겠지만, 하태경 의원은 아예 이쪽으로 지지층 결집 노리는 것 같은데..
slo starer
19/06/03 09:58
수정 아이콘
이런 쇼할 시간에 생산성있는 법안이나 좀 처리해줬으면 하네요.
김엄수
19/06/03 15: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워마드 회원수가 2000명 남짓이에요. 쇼맨십 이상의 실익은 없습니다.
대략 일베 규모가 2000배 가량 더 큰데도 제대로 막지도 않아놓고 이제와서 하는건 말 그대로 쇼죠.
게다가 약용될 여지가 너무너무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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