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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7 11:54
큰외삼촌이 제가 어릴때 부터 조현병을 앓고 계셨고 현재 강화정신요양원에 계십니다. 저희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남매인 제 어머니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연유는 모르지만 여튼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혹시나 더 정보 알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19/05/07 12:35
보통 보호의무자들은 상속자이기도 하니, 이걸 재산을 가로채는데 악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악용이 많이 되어왔구요.
법이 개정이 된 이유도 멀쩡한 사람 직계가족들끼리 짜고 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런거죠.
19/05/07 17:57
글쎄요. 언제쯤부터 활동하신 선생님이신지 몰라 조심스럽지만 60년대도 아니고 (60년대에도 안 그랬을겁니다) 1000명당 2-3명이 의학적인 기준에서 명백히 환자가 아닌데 입원했다는 건 상당히 과장된 수치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근거자료가 있나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은 "아 정말 옛날에는 그랬나보구나. 의사 나쁜놈들이네"하게 될 겁니다.
19/05/07 21:00
(수정됨) 먼저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지 않은 점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년 후견을 20건 정도 해오면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감정이 많이 섞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을 쓰자면 이렇습니다. 1. 원래는 모든 정신과 전문의는 성년 후견 감정 및 병무용 진단서를 보증할 자격이 있었다. 2. 하지만 대략 90년대 후반 부터 그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략 29개의 종합병원만 국가가 '지정'하여 후견 및 감정, 병무용 진단서를 맡긴다.(제가 알기로 개인병원 전문의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만 말하자면 자격은 있으되 지정되지도 않고 법원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3. 그 이유는 60년대도 아니고 80-90년도 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는 진단명 (neuropsychosis 라는 진단명을 진단서에 실제로 붙이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내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환자는 몸이 아픔"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으로 감정 및 진단을 남발하는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5/07 23:52
의사들이 진단서를 무성의하게 쓰는 것이나 국가 정책이 변화한 것을 가지고 그 동안의 입원에 문제가 많았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는 진단서를 대충 썼죠. (이건 지금도 많지만...) 진단이 딱히 DSM/ICD-based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지난 몇십년간 의사들에게 가해지는 제한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게 모두 다 꼭 의사들이 뭘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neuropsychosis가 요즘 의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고, 지나치게 다양한 용도로 쓰여서 공식적인 진단서에 넣기는 부적절한 용어인 것은 맞지만, '몸이 아픔'보다는 '신경증/정신증을 보임'에 가깝고 이건 분명히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도 'psychosis NOS'같은 진단을 많이 붙이고 여기에는 한 점 문제도 없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은 질환과 정상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질환 여부나 입원 필요의 여부가 무 자르듯이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것이 과연 업계에, 그리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9/05/07 13:27
이게 복잡한 문제죠 예전에는 쉽게 입원이 가능하니까 상속자들이 집어넣고 재산탈취로 악용하니까
그래서 멀쩡한사람 집어넣기도 하고 그냥 길가다가 실종자들 집어넣고 가족들이 찾고 환자가 누군지 아는데도 그냥 돈 받아먹으려고 집어넣고 약먹여서 사람 망가트리고 이러다보니 강화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20년이나 지나서 가족 찾고 하는거보면 분명히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상속도 문제지만 이런식으로 입원시키면 매출증가와 이익증대가 따라오니까요
19/05/09 14:30
머리로는 악용될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제 입장으로썬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일단 가족이니 남들에게 피해는 안줘야하지 않겟냐 라는 생각으로 입원시키려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니 뭔가 답답합니다 막말로 가족이건 친척이건 뭐건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이라도 나면 그건 또 누구책임일런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9/05/07 19:59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하고, 법원과 검찰이 정신감정을 거쳐 필요하면 치료감호를 해야하는데, 나랏돈 드니까 그렇게 안하죠. 위선적입니다.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처럼 위협적인 사건이 이미 존재하는데 왜 그걸 안합니까? 이런건 나라탓 법원탓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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