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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8 15:29:45
Name 류지나
Subject [일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저의 시각



[1] 경제 제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블러핑에 가깝다.

이런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대로 경제 제제가 진행되면 인민들 다 굶어죽을 판인데 경제 제제를 해제하는 것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에는 반대 입장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애당초 북한의 경제 제제가 풀렸을 때, 북한이 바로 살아나게 됩니까?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제제를 얻어맞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낙후한 과학,문화,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탐낼만한 자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가 없던 시절의 북한 무역 지표를 봐도 명백해요. 솔직히 누가 북한제 라디오 이런걸 사주겠습니까?

오히려 경제 제제가 풀렸을 때의 극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북한은 제제가 풀렸지만 다른 나라들은 북한과의 무역에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수십년간 북한이 지고 있는 채무를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눈이 빨개진 빚쟁이들을 마주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굶는 인민이요? 독재국가가 어디 인민을 신경쓰는 나라던가요?

제가 만약 북한쪽 인물이라면, 이러한 현상을 숙지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깟 푸나마나한 경제 제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경제 제제라는 것이 퍽이나 중요한 것인듯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연기를 함으로서] 외교전에서 밀고 당기는 무기로 쓰자-라는 전략 말이지요. 살랑살랑 미끼 던지는 거죠

"우리 경제 제제 진짜 풀어줘라. 응? 대신 니들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만약 상대가 덥썩 물어주고 교환 조건을 내걸면, 갑자기 그 순간 궁색해지면서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꺼냅니다.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제제 해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데?



[2] 질질 끌기는 북한의 고유 수법

협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수도 있고 상대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면서 나는 더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도 있지요. 이러한 협상법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이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유리한 포지션은 뭘까요? 그건 바로 북한은 독재 국가라는 겁니다. 북한은 반대 의견을 사실상 0%로 만들고 모든 결정을 독재자와 당이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날 갑자기 독재자가 벼락을 맞아 죽지 않는 한 독재자의 수명만큼이나 북한에게는 질질 끌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나 미국처럼 민주정에서는, 미국은 길어도 8년, 한국은 5년이면 정권이 바뀝니다. 뿐만아니라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어느 일당이 문제 해결권을 독점하고 내지르기도 어렵습니다. 자연스레 임기에 집착하는 고위 인사는 어떡해서든지 자기 임기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급함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전권을 잡지 못하는 실무자들은 파격적인 해결책을 선뜻 쓸 수가 없지요.

자연스레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이러한 양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때까지 합의했다가, 깨뜨렸다가, 미뤘다가, 끝내는 [정중하게 거부함으로서 판을 파토내고 성공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쓸 것이고, 이를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기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나면, 방금 공문서에 사인하고 나서조차 돌아서고 나면 그 것의 효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건 전의 담당자가 멍청하게 진행한 일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니 다시 협상합시다.") 그들에게서 좋은 말 몇마디 내지는 양보하는 듯한 자세 정도를 얻었다고 만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더 진척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단 얘기죠. 미국측에서 실질적 핵포기 제제가 안되고 있다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책을 쓰는 북한은 바로 그런걸 노리는 거구요.


그럼 이런 시간 지연책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1] 말미에서 얘기했던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계해서 추측해보자면
그냥 정권의 지속적인 연장입니다. 한 마디로 북한은 절대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국제 정세에서 시간 지연과 블러핑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김씨 일가의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자 함이 목표라는 거죠.

제가 독재자라면, 그리고 일가의 영원한 독재가 목표라면 북한에 절대로 개방 내지는 개혁을 들여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있는 현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외부에 그런 사실을 공표하면 (사실 과거의 북한은 제법 빈번하게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바깥에서 보는 눈길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외부 세력들이 숨을 돌리거나, 아니면 좀더 다루기 쉬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버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의 평화무드 조성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겁니다. 북한은 외교에서는 엄청 영리합니다.(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요) 수그릴 땐 수그릴 줄 알고, 버틸 땐 버틸 줄 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의 손패에 남한이 버티기 힘든 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조커를 하나 쥐고 있는데, 선뜻 레이즈를 걸 배짱있는 도박사는 드물겠죠?



[3] 핵무기는 그냥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나 실질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핵무기일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하자면, 핵무기는 좀 쎈 폭탄입니다. (위력이 전략에도 영향을 줄 만큼 세서 그렇지)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친들 미국과 진지한 전쟁을 했을 때 북한이 이기리라고는 아마 북한 자신도(티는 안 내겠지만) 생각하지 않을 거구요.

핵무기가 대체 뭐길래? 이는 북한의 신념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김일성이 자급자족 강성국가의 교시를 내린 이후로 북한은 국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길 원했고 핵무기는 그 일환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몰두한지 이미 시간으로만도 30년이 넘습니다. 30년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그 신념을 포기하라는 건, 종교인에게 종교를 포기하라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핵무기 그 위력 자체를 떼놓고 봐도 그렇단 얘기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핵무기를 가지는 나라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프랑스는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눈을 뒤집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음까지 각오하면서 핵무기를 연구했구요. 나라 체급으로 말도 안되는 차이를 역전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핵무기에 연구자들을 갈아넣고 몰빵함으로서 핵무기와 동시에 거지꼴이 된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을 보면 북한만이 핵이 신념인 게 아니라 핵 자체가 뭔가 굳건한 어떤 신념을 가져온다는 신앙심에 가까운 무기인거 같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당시 냉전이었으므로) 핵무기를 가진다고 소련을 이기리라고는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핵은 모스크바만을 겨누고 있었죠.

"니들 어디 한번 와봐라. 우린 다 죽겠지만 너희도 모스크바는 최소한 날아갈거다."

는게 프랑스의 국방 정책이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극단적 생각을 할 정도로 소련에 대한 공포가 컸지요.


근데 돌이켜봅시다. 프랑스가 핵을 만들었다고, 파키스탄이 핵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핵을 만들었다고) 미국이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결국은 그러지 않았죠. 하지 않았는지, 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그들을 이길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항상 전쟁은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침공해서 박살내놓으면 파키스탄에게서 핵은 확실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침공하면서 날려버린 돈과 물자, 그리고 인명은 되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북한에게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끝내 시간 지연책만 쓰면서 교묘하게 말을 빙빙돌리는 북한에게 엄청나게 열이 받은 미국이 마침내 북한을 침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단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적국을 침공하겠다? 미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까요? 거기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뒷배도 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만한 존재도 아니고 자칫 확전이라도 일어나면 그야말로 세상은 혼돈입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면 아무리 낙관적인 생각을 해도 북한과의 전쟁은 고개를 선뜻 세로로 젓기 힘든데요.


미국의 극동전선은 굳건한 동맹자가 무려 둘이나 됩니다. (남한, 일본) 그런데 선제 전쟁을 일으켰을때, 이들 동맹자가 과연 전화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휘말리게 되면 분명히 생길 수 밖에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가 안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미국에 패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에서도 아프간에서도 소모를 많이 해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물론 절대라는 것은 없고 이는 오로지 저만의 생각이니만큼 많은 반론이 있을줄로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게 갑작스런 전쟁이 날 확률보다는 더 높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선제 공격요? 본인들도 아마 새로운 자살법이라고 여길걸요.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 봤을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을 이익은 미미(또는 애초에 그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님)한데 포기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이자 역사이자 종교에 가까운 것이죠. 협상만으로 이를 풀어낸 다는 건 정말이지 난관일 겁니다.



[4] 전쟁 or 평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자.


제가 제일 많이 봐왔던 의견이 "그래, 다 좋다. 현실주의자들 너희 말대로면 뭘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 안할테니 남는건 전쟁이네? 전쟁하면 우리 다 망하는거 모르냐?" 잘 압니다... 잘 알기도 하고 현실주의자들이 피에 미친 강경파 또라이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에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건 제가 위에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 맞서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논의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고를 수도 없고 골라서도 안되는게 전쟁인 셈이죠.

그럼 전쟁이 아니니까 평화 무드로 가야겠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면 최소한 북한의 도발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햇볕 정책은 일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우는 아이 젖주듯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북한이 선뜻 위협적인 태도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북-남 관계의 평화 무드 조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평화무드가 군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는 태도가, 국제 외교적인 [호구를 잡히는 일]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소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에스컬레이트하여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말이지요.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 남한을 [호구]로 봅니다. 북한은 항상 대화 상대로 남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찾았고 미괴뢰의 똘마니인 남한은 미국과의 이야기만 다 끝나면 무기력하게 순응할 거수기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호구로 보는 이유, 북한이 손에 쥐고있는 결정적 조커가 바로 [전쟁]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정적 시점에서 "그래서? 협상 안할거면, 우리 막강한 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테다." 라고 해도 우리가 대꾸를 못하는 이유이지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전쟁을 피해야만 하는 처지인데, 그러한 처지라는걸 북한도 이미 압니다. 그러니 조커를 쥐고 슬쩍 보여줬다 감췄다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감히 남한 지도자 어느 누구가 북한더러 "그래? 수틀리면 전쟁인데 함 와봐라. 얼마나 니 주먹이 매운가 함 보자!" 라고 대들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거의 모두가 전쟁에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강요하는 평화가 아니면 전쟁이다라는 압박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이라는 패를 꺼낼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무드여서도 안되겠죠. 그러려면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을 좀 떨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언젠가는 합칠 한 민족이 아니라, 협상하기 깝깝한 이웃나라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방식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좀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평화무드 조성에 일희하고, 북한의 위협에 일비하기보다는, 이 협상이 기나긴 장기전임을 인지하고 실질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저는 적게 잡아도 최소 3년, 길게 잡으면 5~7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정도는 이대로 핑퐁이 유지될 것이며, 특별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이러한 시간 지연책이 길게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 현 상황에 대한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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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9/03/28 15:34
수정 아이콘
tit for tat만 했으면.
F.Nietzsche
19/03/28 20:08
수정 아이콘
기본 tit-for-tat은 교착상태의 위험이 있어, 다음턴에는 다시 한 번 선의를 베푸는 응용법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게 지금 한국이 하는 방식이고요.
Bemanner
19/03/28 20:59
수정 아이콘
그런 방식은 보통의 상대를 대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작정하고 사기쳐먹는 상대에게는 제대로 호구잡힌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악군
19/03/28 21:02
수정 아이콘
tit for tat 2는 실수를 가정한 환경에서 유리한건데 북한의 행동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현 정권의 방식은 이미 팃포탯응용도 아니라고 보고요.
19/03/28 15:37
수정 아이콘
각국의 엘리트들도 예측에 죽을 쑤는 북한과 경제 전문가들이 피지알에 이리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아 단순히 이 글의 글쓴이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신 분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19/03/28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은 명제는 있죠. 북한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뒤통수를 친다. 기본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말 안 믿는 입장에서 예측해온 의견들은 거의 항상 맞아왔습니다.
류지나
19/03/28 15:42
수정 아이콘
단기적 관점에서는 아마 전문가의 의견이 맞을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 관점에서는 아마 전문가들은 거의 틀린 의견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하는게 아니라 과거의 북한의 행동을 분석해서 행동하는 거니까요. 이따금 튀어나오는 돌발변수야 무시할 수 없지만 70년 가량 이어온 국가적 역량 내지 행동방식은 읽을 수 있잖아요.
김엄수
19/03/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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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북한과 경제뿐만이겠습니까.
정치, 외교, 문화 하다못해 게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아니 일반인 커뮤니티가 다 그렇죠.
작칠이
19/03/28 15:50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죽을 쑤는 이유가
불안정한 독재 정권의 공통점인 변덕성 아니겠습니까?
무슨 지표를 놓고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해도, 독재자가 엉둥한 짓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데

하지만 죽순다고만 하기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행동패턴의 공통점은 있죠. 완전한 카오스는 아닙니다.
결국은 내부정권 결속유지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화전양면 전술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깜짝 행동을 한다는거
김대중 대통령 때만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박정희 때도 필요에 따라 화해모드하다가 확 갈라지고, 노태우때도 비핵화조약하고 올림픽하고 대화열리는듯하다가 확 갈라지고 무한 반복입니다.
작칠이
19/03/28 15:43
수정 아이콘
세부 부분도 거의 동의합니다.
애시당초 북한은 정권유지가 목표인 작자인지라, 핵이라는 칼과 폐쇄라는 방패로
주변국들에게 강자를 부려가며 노른자만 끓어먹을 거라 봅니다(중국엔 미국을 대립을 구실로 석유등의 구입과 무역로로, 한국엔 금강산관광등 경제적 이득, 미국에게는 제재해제와 핵보유국지위 인정)

국지도발도 전쟁까지 벗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딱 그 선을 타면서 영리하게 하면서
그걸 빌미로 협상카드를 확보할려는 움직임이고, 그 반등으로 좌파 정권이 낮은 자세로 나오면
그게 김정은의 도발의 성과로 연결되고 지배를 더 공고하게 해주겠죠.
19/03/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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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제재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재라는게 정도가 있는데,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어요. 지금 정도에서 버틸만해? 그럼 더한다 더한다 식으로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고 범위를 늘려가는것이 답입니다.
기본적으로 글쓴분 말에 있는 시간지연책을 북한이 쓰는건 맞는거 같고, 그 수단으로 거짓말을 이용한다는건 동의합니다.

밑에 잠긴글 리플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북한쪽 입장에서 북한이 이번엔 다를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지.. 자한당에도 그정도 믿음좀 가져보시지 크크 자한당보다 더한 집단에 다른 잣대라니..
김엄수
19/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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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라는 말 한마디에 안희정이 인간쓰레기 취급받고 쌍욕을 디립따 먹었었는데
사실 그 선의라는게 자한당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화가능한 상대라는 뜻이었거든요.
문맥상 그런 뜻이라는거 대부분 알았음에도 "그런 집단과 대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적폐'라는 의견이 다수였었잖아요 여기서.
심지어 자한당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면에서 저는 아무리봐도 북한을 '선의'로는 못보겠어요.
애초에 대화를 할 의지가 없는 집단이에요. 정당성도, 신용도도 없는 집단입니다.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걸 전제로 하고 모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게중요한가
19/03/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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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용이란거 동감합니다
홍승식
19/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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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전 그래서 북한과의 통일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서도 한반도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조항 빼구요.
북한을 공식적으로 우리와 다른 나라로 두는 거죠.
그냥 중국 정도로만 되도 됩니다.
중국이 핵 있다고 우리가 중국 못 가나요?

헌법에서 영토조항 빼면 나중에 북한을 중국이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도 북한이 중국 영토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이 영토조항이 없다고 해도 중국보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더 큰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구요.
설사 중국이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도 우리 땅 아닌데요.
시뻘건거북
19/03/29 04:1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헌법 지키느라 이래 고생할꺼면 앗사리 빼버리고 남남으로 사는것도 방법이죠.

근데 북이 우리를 쉽게 놔줄까요? 중국이 동북공정만 해도 신경쓰이는데 북한에는 한반도의 일에 관여할 명분이 중국보다 100배는 많아 보이고. 우리가 신경을 안쓸래도 안쓸수 없는 상황이 되길 할건데.
절름발이이리
19/03/28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은 좀 크게 잘못 생각 하고 계신데..
우선 모든 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아닌한 현대국가는 경제제재를 당하면 불구처럼 지내야 합니다. 당장 석유 같은 자원 없이 현대 국가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정상적인 현대국가가 아닌 덕분에(?) 그나마 버틸만 한거죠.
그리고 교역이 '뭔가 매력적인 기술 또는 자원 등을 보유시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국가 교류를 집안 가계부 식 물물교환으로 이해해서 그런건데.. 그런 식이면 한강의 기적이 존재할 수가 없었지요(물론 미국의 경제조력이 큰 도움이 됐지만). 신용만 확보되면 채무로 투자를 일으키는게 상식적인 국가 발전 방식이고, 특히 북한같은 낙후국은 자본 투하만으로 거의 반드시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값싼 인건비로 굴리기만 해도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반드시 경제제재를 절실히 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라기보다, 글쓴이가 경제제재 해제의 가치를 과도하게 저평가하고 있음을 말한 겁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권력이 유지되기만 하면 그만일만한 나라긴 한데, 보통 권력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중에 하나가 경제가 무너질 때입니다.
류지나
19/03/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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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반론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이리님처럼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주로 원조 경제를 운용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지금도 중국에 의한 원조를 받아서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아 중국-북한 관계가 생각보다는 가깝지 않다는 것이 여러번 드러났지만요)

북한이 뻗댈수 있는 이유는 경제제제를 당해도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뻗댈수 있다고 말하고 싶군요.
절름발이이리
19/03/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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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숨구멍을 열어두며 버텨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계속 좁아져가는게 또한 사실이지요. 기본적으로 북핵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을 지원할 명분이 없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게 중국에게 하등 좋을게 없는(대표적으로 사드 갈등같은)지라 중장기적으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류지나
19/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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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번 교역 관련해서는, 이는 북한이 지닌 과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미리 명시해 드립니다. 본문에도 썼지만요.

그리고 중간에 썼지만, ''제가 독재자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화와 기술은 오히려 정권을 흔드는 방해물에 가깝습니다. 저는 북한이 발전하려고 맘먹는다 손 치더라도 외국에 손 벌리는 그러한 식의 운용은 절대 안하리라 장담합니다.

지금까지의 북한 패턴은, 외국에서 어쩌다 원조를 해주면 알맹이는 쏙 빼먹고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입장이었죠. 만약 외국이 북한에게 들어가고 싶다면 바로 그렇게 '조공'을 하는 형식말고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9/03/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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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신용을 회복하는 이벤트(대표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타결 같은) 이후 베트남이나 중국모델을 밟은 후에 가능하겠죠. 그 과도기엔 아마 남한이 리스크테이킹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리고 류지나님이 독재자로써 어떻게 할지는 본인 자유지만, 내재적으로 외부자원을 배제하며 발전하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혁 개방이 정권의 위협이 될수야 있겠죠. 경제 무너지는 것도 정권의 위협이고요. 중국 공산당이나 베트남 공산당은 위협을 안 느껴서 개방 개혁 한게 아닙니다.
류지나
19/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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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원을 배제하며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가지 발전을 안했죠.
왜 북한이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자는 앉아서 배때지 잘 불리고 있는데.
경제 무너지는걸로 정권이 흔들리는 손 쳤으면 이미 고난의 행군때 북한은 무너졌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북한 관찰 결과로는 '경제적 궁핍합'만으로는 결코 북한의 철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를 재확인 했을 뿐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9/03/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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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처럼 경제제재 없이 중국과 자유교역 가능하면 계속 유지 되겠죠. 그게 (잘) 안되니까 현재 상황에 이른겁니다.
그리고 부연하면 김정일과 김정은은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경제 발전은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분명히 내세운 아젠다입니다. 아님말고로 퉁치는게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부담이란게 뭐 이번에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었네 같은 레벨이 아닌건 당연히 아실테고요.
류지나
19/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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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을 때의 정권의 취약성과 외국에의 문을 열었을 대의 정권의 취약성을 저울질해볼 때, 백이면 백 모두 후자가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할 거 같군요. 세뇌교육에 가까운 철저한 정신 교육과 세상에서 가장 출입이 어려운 통제적 나라로서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지금와서 경제 살리겠다고 개방을 하는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아무리 잘 풀려도 개성공단 이상의 무언가를 북한이 찬동해주지 않을거라 봅니다. 자본은 남이 부어주고, 열매는 잘 따먹다가 수틀리면 쫒아내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죠.
절름발이이리
19/03/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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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희귀한 모델도 아닌데 개방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차피 지금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훨씬 잘 사는거 대부분 압니다. 뭐하러 목숨걸고 탈북을 하는데요. 중국도 그런거 무서워서 오만가지 노력하면서 잘 버티잖습니까?
류지나
19/03/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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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처럼 희귀한 통제 국가가 또 있습니까? 저는 북한은 충분히 유니크한 독재국가라고 보는데요. 중국이나 과거 소련처럼 덩어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커서 상층부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궁리는 할 수 있는 국가랑 북한처럼 최소한의 자급이 안되는 나라는 고민거리가 다를 수 밖에요.
절름발이이리
19/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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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찾아보면 그런 막장국가는 좀 있습니다. 에리트레아라던지 등등. 덩치가 크다고 상층부가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데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고, 사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독재빈국들에 비하면 북한은 인구도 꽤 많은 편이라 그렇게 경제 일으키기 힘들것도 없죠. 대만정도 되니까요. 사실 저는 독재하기엔 오히려 작을 수록 유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류지나
19/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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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뭐 아무튼... 북한이 지금까지 써왔던 전형적인 수법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무언가를 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입니다. 경제 제제를 설령 풀어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한들, 북한은 근본적으로 불법 무기 수출로도 돈을 벌고 있어서 괜히 못된짓 계속하다가 또 걸릴거 같은 느낌이 들구요.

경제 제제 회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설령 진실된다 한들, 북한이 취하는 수법은 제가 본문에서 쓴 수법을 유지하리라 봅니다.
라방백
19/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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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덧글에도 썼지만 북한의 외교적 행동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중요한건 결국 독재자의 의지일 뿐이고 이번 회담이 그나마 긍정적 시각이 많았던 것은 21세기 이래 제일 선을 많이 넘어온듯한 독재자의 마인드에 비벼보자는 것이었죠. 다만 글쓴분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첫째는 이란이나 파키스탄의 경우를 봤을때 핵이 정권의 유지나 국가가 먹고 사는데에 생각보다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 - 이란은 경제제재로 크게 고생을 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군부가 정권을 못잡고 반대당에 넘어갔죠. 두 나라 모두 인도로부터의 자국보호 이외에는 의미있는 쓰임새가 없어보입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핵이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책은 되겠습니다만 독재 정권을 위한 국가의 신념이 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가진게 워낙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천년만년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방이 필수적일거라는 생각입니다.
류지나
19/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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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파키스탄과 북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은 중국이라는 물주가 있다는 점이지요...
라방백
19/03/28 16:35
수정 아이콘
정말 독재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한 나라의 지원에만 의존하는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 정상 회담들에 대한 분석중에는 북한이 새 물주를 원하는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으니까요. 중국의 꼭두각시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기엔 북한이 중국마음대로 움직여 주고 있는것 같지 않고 이번 핵개발이 중국에도 불편한건 중국쪽에서 압력이 들어갈때도 자위용으로 쓸수 있다는 점이죠.
류지나
19/03/28 16:38
수정 아이콘
물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삐거덕 그 이상의 무언가의 조짐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무조건 얻어가기만 하는 북한에 대한 불만, 북한은 북한대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내놓지 않고 이리저리 간섭을 하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다고들 해요. 실제로 중국이 몇 번 북한을 조이면서 으르렁대기도 했구요.

그러나 반대로 외부적 요인에서는 북한과 중국은 떨어질 수 없는 결합체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존재 자체가 한-일-미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며, 북한은 뭐 당연히 중국 없이는 자생할 수 없으니 스스로 기어야 하는 처지고...

이를 극복하는 건 상당한 모험인데, 아시다시피 박쥐짓을 좋아하는 상전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물주를 갈아타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사실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소련->중국으로) 정말정말 엄청나고 특별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전조는 잘 보이질 않아요.
루트에리노
19/03/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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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석유가 안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푸른하늘은하수
19/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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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소련에 학자들을 파견한게 55년입니다.

벌써 70년이 되어가죠. 30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정말 오래된 일이죠. 김일성 때부터 차근차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죠
푸른하늘은하수
19/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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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옷이젤다죠?
19/03/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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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제재가 이 정도까지 잘 먹히는걸 보고 놀랐는데 .. 정 반대네요.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하고 이번에 베트남까지 가는데 전용기 살 돈도 없고 기름도 없어서 기차 타고 가면서 까지 원한게 제재 해제였죠. 전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북한이 정신승리할 수 있게 계속 출구 전략을 제시해준 거고 결국 핵심(왜 북한이 출구 전략을 택해야 했는가?)는 미국이 시작한 경제 제재라고 봅니다. 요즘 중미 관계도 안 좋아서 중국이 어설프게 도와줄 수도 없고. 김정은도 5개년 계획인가 발표해놓은지라 껍데기 말고 핵심 재료를 갖고 오지 않으면 협상은 계속 없다는 자세만 미국이 유지할 수 있고 .. 중러한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걸 미국이 계속 잘 차단할 수만 있으면 북한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송형태
19/03/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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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고 기름이 없어서 기차를 탄게 아니라, 암살 걱정해서 그런걸로 압니다. 북한 3대중에 비행편 좋아한 이가 하나도 없어요...
미친고양이
19/03/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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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기술과 자원이 없어 경제 발전이 어렵다면 60년대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지만, 북한은 저렴한 노동력 및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홍콩 등 대규모 상업지와 근접한 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완료되고 북한 경제가 세계 시장에 개방되는 순간,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짐 로저스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2.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진짜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하려고 할 때 가장 가격을 잘 쳐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남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그전까지 논의된 적 없던 덤을 줘서 켈리 국무장관과 메티스 장관이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지만 '스냅백 조항을 걸고 북한재제 해제'라는 덤을 주려 했다고 최선희 부상은 말합니다.(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희 부상의 전문을 읽으며 '상황이 파국(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실험 혹은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북한도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에게 팔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통 큰 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없이 제재해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잘못된 기대를 품을까 걱정됩니다.)

3. 제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세트메뉴라고 생각합니다.
19/03/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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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 안하고 어물쩡 거리니까 이모양 이꼴이 됫죠
TigerBalm따갑다
19/03/28 17:37
수정 아이콘
북한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 시점에서 결과론적인 분석 아닐까요?
돼지샤브샤브
19/03/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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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이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혹시? 하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졌다가 아니나 다를까.. 로 돌아온 것 뿐이죠. 글쓴분 얘기는 아니고 제 얘깁니다.
눈물고기
19/03/28 18:55
수정 아이콘
다른건 차치하고 1번 써놓으신걸 보니 글쓴이 님이 경제에 관한 상식이 없으시다는건 알겠네요...
자원이 없다고 경제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니....

당장 고등학교 개념에서 배우는게 비교우위 절대우위 개념인데..
류지나
19/03/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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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만한 고등학교 지식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03/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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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는데 본인을 현실주의자라고 하신부분은 엄청 재미있네요
19/03/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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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아무리해도 절대 북한이 망할 정도로는 안갈겁니다. 북한이 진짜 망해서 개방되기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뒤를 봐줄거에요. 북한이 남한과 통합되는걸 중국이 절대 보고만 있을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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