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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 00:26
애초에 기존 수사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지라 그들 입장에서는 굳이 출국금지요청을 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수사가 아니라 과거사 진상조사위라서 출국금지의 권한이 있을리가 없었구요.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측이 김학의 같은 유명인물이 해외로 가는 것을 보고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윗선에 연락해서 결국 법무부 차원에서 긴급적으로 출국금지를 시킨 셈이 되었죠.
19/03/23 00:36
박근혜 정부에서 무혐의 처리했었군요. 참 대단했네요.
검찰 내부 조직문화와 검사들 상명하복문화같은거 이번 정부에서는 좀 많이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정부 평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법조계 개혁만은 제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19/03/23 00:27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저리 대놓고 갈 생각을 하다니 고검 검사장을 지내고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인물의 처신으로는 진짜 맞지가 않네요. 크크크
19/03/23 00:31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가 거론되는 특수강간이라면 징역 3년형 이상인건 분명해보이고
지금 현 상황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이고, 또한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 긴급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9/03/23 00:56
구속하면 20일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지금 구속하면 오히려 사건이 엉망이 될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만족도는 올려놓고 판결은 무죄가 나와서 면죄부 주게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은 정말 급하게 처리할 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3/23 01:03
(수정됨) 애초에 아직 재수사도 시작 안 한 사안이라 바로 영장 자체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참 힘든게 진술이나 이런건 진짜 오래전 것에 매달려야 하고, 거기다 이전 수사팀에서 뭉갠 것이 많아서 과거사 진상조사위도 힘겹게 조사하다가 시일 내에 못 해결해서 연장시켜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결국 애매한 것만 가지고 잘못된 수사를 했다가는 평생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김학의 따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수사권이 날라가기 직전인데 그깟 김학의가 대수일까요? 일단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도 수사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건은 버닝썬이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가는 밝혀낼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03/23 00:35
탑승 시도가 추정되는 비행기는 XJ702 돈므앙 가는 비행기인데 크크크
에어아시아도 아니고 더 저가인 에어아시아X 로 현지 시각 새벽 4시 반에 떨어지는... 고급 좌석도 있긴 하지만 시간대가 안좋아서 진짜 배낭여행객이나 탈 비행기라 검찰 출신의 법무부 전 차관님이 타고 가실 비행기는 절대 아니죠 크크크
19/03/23 00:39
아니 근데 그 사건 내용이
'일반인'(직업여성 아님)을 데려다가 약머여서 강간하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협박한걸로 또 강간하고 하는게 이정도 스토리면 일본 야동에서도 흔치 않은 스토리 아닌가요...
19/03/23 01:04
이와중에 정준영 사건도 어메이징하네요. 휴대폰 3개 중 하나를 아예 싹 지우고 냈는데 복구불가라고...하긴 귀국하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증거인멸하고 남았겠지.
19/03/23 01:22
이번 정부는 정말 무한맵에서 게임하는 느낌이겠네요
장자연-김학의-와이지(승리)-마약-최순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엮인것만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힘들때마다 저쪽에서 친일해주고 반민주화(5.18관련발언) 등을 계속 적으로 해주니 .... 꾸준하게 40%는 들고 가겠군요..
19/03/23 01:43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도 이번 정부니 이만큼이라도 이슈라도 됐다고요. 장자현 김학의 사건 모두 이전 정부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난정부에서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묵살당한 케이스니...
19/03/23 01:46
얼마전에 벤자민 플랭크린(맞나;)의 일화를 흉내내서 교사들 한테 랜덤으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통장번호 적힌 문자를 날렸더니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제발이 저린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듯;
19/03/23 07:53
지검장 고검장 차관까지 한 놈이 빤스런 하는 것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하긴 별 세개 기무사령관 조현천 이놈은 미국에서 잠적 육사출신들 그리고 육사생도들 창피하겠습니다 아니 창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자한당을 위시해 가짜보수들이 무너져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갈겁니다
19/03/23 08:40
구구절절히 공감합니다. 어휴...... 국가 기강을 똥숟간에 처박은 세력의 수장이 5.18에, 반민특위에 똥칠하는 꼴 볼 때마다 미래세대에게 민망해 죽겠습니다.
19/03/23 11:59
재미있네요. 출입국 직원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미 내부적으로 "김학의"가 나타나면 본부에 보고하라고 지시가 같을 것 같습니다. 출국정지가 "자연뻥"으로 실행된 상황이네요. 무고한 김학의를 직원이 왜 막았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으니. 튈려면 처음 말 나올 때 바로 튀든지. 이제는 스스로 혐의가 있음을 자인할 꼴이니. 꼴에 마스크와 모자는 왜 쓰고 나타난건지. 서울법대에 사법고시를 뚫어도 이러한 Open-Problem에 접근하는 방식은 수준이하네요. 권력에 취한 인간들이 궁지에 몰리면 여지없이 악수를 둡니다. 이런 것 보면 보편적 장삼이사 수준의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됩니다.
19/03/23 15:21
마치 기독교를 믿는 과학자같습니다. 정신세계를 양분하여 모순되는 현실의 공존을 꾀하는거죠.
한편에선 미투,버닝썬,김학의사건 같은 페미니즘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데도 그걸 자신들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분리시키는 파렴치한 인지부조화랄까.. 정치적 진실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인정의 문제죠. 백주대낮에 해가 떠있다는걸 증명할 수는 없는 노릇
19/03/23 15:14
아니 국내선 비행기를 타도 신원조회 다 되는건 왠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텐데, 평생 법으로 밥벌어먹은 사람이 그 정도의 판단도 못하나?
차라리 중국행 밀항선을 타던지... 쯧쯧..
19/03/23 15:47
출입국 심사도 통과하고 비행기 탑승동에서 막힌거라... 요즘은 거의 다 자동심사라 법적으로 막히지 않으면 못막죠.
야간 비행기 이용한 것도 야간에는 근무자가 적으니까 법무부와 공항 출입국 관리 하는데 소통이 여의치 않다는걸 전문가 지식으로 악용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구두로 일단 출국 제지 해서 게이트 앞에서 겨우 저지한거라.. 심지어 예약할 때 여권번호도 안물어보는 에어아시아x ... 너무 잘알아서 노린겁니다
19/03/24 10:40
기사를 보면 공항에서 잡기 직전에 이미 특수강간과 수뢰죄의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였다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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