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로 유명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스티븐 M. 월트가 또 한 번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https://foreignpolicy.com/2019/03/05/the-tragedy-of-trumps-foreign-policy/

역시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인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처음 갖고 있었던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옳다고 판단했던 트럼프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럽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더 힘써야 한다 (군비부담) 

(2) 미국은 불필요한 해외개입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을 줄이고 국내경제 재건에 힘써야 한다

(3) 중국이야 말로 미국의 최대 위협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4) 러시아와는 일정한 타협이 필요하다

(5) 북핵문제의 제한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는 트럼프의 큰 방향은 옳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는 유럽국가들을 모욕주기만 하였고, 그 대신 얻은 것은 없다 

(2)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뚜렷한 출구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3) 중국을 봉쇄하는 건 좋지만, 봉쇄를 위해 그 어떤 전략도 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핵심 축이었던 TPP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4) 트럼프의 개인사정(러시아게이트)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타협은 국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5) 트럼프는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이는 비현실적인 목표이다) 이 마저도 실패했다. 

스티븐 월트와 존 미어샤이머는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파입니다. 현실주의 학파는 '자유주의 학파'와 다르게 '민주평화론'을 믿지 않으며, 국제정치의 본질은 '힘'이며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라고 보는 학파입니다. 

이들은 냉전 이후 미국 외교가가 심각한 오만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의 기득권층을 일명 [The Blob]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향력 있는 미국 국무부 관료들, 안보 보좌관,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냉전 이후 미국의 주류 오피니언 리더들은 [역사의 종언]을 신봉하였고,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듯이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미국의 형상대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고 또 비현실적인 발상이지만, 당시 미국은 세계 유일무이의 초강대국이었고 이 초강대국의 주류사회는 기독교적 복음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하여 실제로 세계를 완전히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1917년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무대에 데뷔한 미국, 정확히 말하면 윌슨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대로 세계를 재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패했죠.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에도 이를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통적 정치인들은 국제연맹이니 민주주의 전파니 그런 것보다는 프랑스와 영국과의 상설 동맹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국내여론은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국제주의도 동맹주의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주의" 학파는 이상과 비현실적인 목표를 상정하는 작금 미국의 외교정책의 실종을 개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젠하워부터 닉슨까지 이어졌던 미국 외교의 계보를 그리워합니다. 이들의 사상적 계보는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을 입안한 조지 케넌을 비롯해서 헨리 키신저, 브레진스키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외교가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는 미국이 현실주의의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11 이래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힘을 투사했으며 NATO를 무리하게 확장시켰고(현실주의자들이 말하길 NATO확장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 봉쇄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이념 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등 불필요한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전비를 지출했고, 또 2008년에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비용이 더 싸게 먹히는 [프리즘(PRISM)] 같은 어마무시한 세계 감시체계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그 효력과 위신이 실추되었고, 한편 오바마 행정부 때 입안된 "드론 정책"은 유럽인들의 맹렬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그 드론 공격을 조종하는 본부가 독일에 위치해 있어서 유럽인들의 반감이 컸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을 도청했다는 사실도 폭로되어 독일에서 반미감정이 폭등했었죠).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윌슨주의적 이상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민주혁명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에 주재하던 미국 대사는 당시 시위대에 음식을 나눠주고 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랍의 봄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처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전으로 찢어지고, 조지아는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으며 또 아랍국가들은 튀니지 정도를 제외하면 더 불안정한 실패국가로 전락하거나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제 다극적 세계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모두 자기 앞가림 하기에 바쁜 세계이죠.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며, 독일과 "아헨 조약(https://pgr21.net/?b=8&n=79830 참조)"이라고 아주 전향적인 협정을 맺었는데, 여전히 불화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UN상임이사국 진출을 약속하고 독일과 외교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약조했는데, 독일의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독일 뒤통수를 쳤지요 (In blow to Germany, France to back EU rules on Nord Stream 2,https://www.reuters.com/article/us-eu-gazprom-nordstream/in-blow-to-germany-france-to-back-eu-rules-on-nord-stream-2-idUSKCN1PW1IN 참조) (아헨 조약은 2019년 1월, 프랑스의 독일 뒷통수는 2019년 2월)... 

러시아도 미국과 서유럽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과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과거 소련과 중공 간의 그 어떤 협력 시기보다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련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지금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https://www.iiss.org/publications/survival/2019/survival-global-politics-and-strategy-februarymarch-2019/611-02-rolland 참조, https://foreignpolicy.com/2019/03/01/the-new-cold-wars-warm-friends/ 참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되는데, 선택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학파는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려면 1917년 이래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정책의 사상적 기반과 정책은 반드시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