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명탐정 포와로, 한자와 나오키, 리갈하이, 모던패밀리, 로앤오더..허허허 참으로 생산적(?)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좋아하는데요. 약간 추리소설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저는 주어진 상황과 증거를 보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현재의 이 상황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죠. [시나리오]를 몇개 쓰는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그 시나리오의
모순이나 헛점이나 아무튼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데 실패한 것이 되고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합리적의심배제의 원칙입니다.
검사의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이 유죄라는 결론을 나타내는 사건을 설명한 [유죄의 시나리오]와,
변호인의 [무죄의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이야기인가, 더 그럴듯한가, 더 개연성이 있는가
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한가를 가지고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유죄의 시나리오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의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필요한 겁니다. 두 시나리오가 나타난 증거를 통해
양립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드 로앤오더의 어떤 화에 강간무고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선 파티에서 상대방과 데이트를 하면서 술을 좀 먹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데이트강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알약을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가자고 하죠. 섹스를 하면서 이래야 흥분된다며 팔을 묶어달라,
욕을 해달라, 뺨을 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해서 성범죄확인키트, 약물 검사를 받죠.

상대방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던 건 맞다. 욕하고 때리거나 팔을 묶은 건
피해자가 요구해서 그런거다 라고 있는그대로 진술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보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저런 상황이라면
내가 남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도 나도 남자말을 안믿을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드라마에서는 웃기게도 이 두 사람이 섹스하는 거를 불법촬영하려던
다른 변태가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서 그게 나오고, 여자에게 마약을
판 딜러가 걸리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다면
카메라도 없었을거고 과연 저 상황에 마약의 입수처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주변을 수사해서 조사할 수사기관이 있을 것인가....
에 대해 yes란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몰카를 통한 영상이라는 데우스엑스마키나를 이용하여 [무죄의 시나리오]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이 없다면 저 상황에서 개연성 있는 무죄의 시나리오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피고인이 말하는 진실이 너무나도 개연성없이 들리기 때문에 말이죠....

리갈하이는 JTBC에서 리메이크했죠.

일드 리갈하이를 이야기하면서, 시즌2는 국내에서는 절대 방송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원작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 대사를 진구가 방송에서 내뿜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깁니다. 하지만 옮겨봅니다. 흥미가 생기신다면, 원작을 찾아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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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민의다
민의라면 뭐든 옳은 겁니까?
그것이 민주주의다
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이다
과연 그럴까?
당연히 그렇지요
약간 사고방식이 오래됐군 법은 결코 만능하지 않다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다 죄를 짓는 것도 인간 심판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법이라는 무미건조한 것에 피를 통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길을 비춘다
배심원 재판은 그야말로 그 결실이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것이야 말로 민의다

훌륭하군
과연 민의의 대변인
실로 놀라운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사형시키면 되겠죠
확실히 A는 사회를 해치는 무서운 해충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에 빼앗기는 건
당신의 남편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애인일지도 모르고 당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고
당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혹은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
사형 시킵시다

현장 목격 증언은 애매모호하지만
사형 시킵시다
피고인의 방에서 압수 된 독극물이
범행에 사용 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형 시킵시다
현장에 다른 독극물로 보이는 병이
떨어져 있었다는 증언이 있지만
신경쓰지 말고 사형 시킵시다
증거도 증언도 상관없습니다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명품 옷을 입고
상어 지느러미와 푸아그라를 먹었으니까요
사형 시킵시다
그것이 민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민의라면 옳다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라면 모두 옳다

웃기지마....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의 민의야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추레한 똥개가 하수구에 빠지면
일제히 모여서 뭇매를 때리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다

민의라는 것 따위에 의해서
사람 하나를 사형 시키자는 거라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일련의 재판의 정체는
미워하는 자를 목매단다는
국민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하찮은 인생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말이죠

당신들 대법관은 뭘 위해 거기에 있는 거죠?
민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렇게 격식차린 건물도 권위붙은 절차도 필요 없다
잘난 듯이 기대고 앉아있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필요없다!
판결을 내리는 건
결코 국민 설문조사따위가 아냐
부디 사법의 정점에 선 자의 긍지를 가지고
결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무례에 마음을 언짢게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차피 돈의 망자에 미움 받는
썩을 변호사의 하찮은 소립니다
부디 흘려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