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유효기간 1년 합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67945



금액은 한국 쪽의 의견에 가까운 5% 정도의 인상으로하고, 기간은 미국 쪽의 의견인 1년 후 재협상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매년 재협상은 아니고 이번만 유효기간이 1년인 것으로 할 것 같답니다.
그러나 한번 1년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다음에 다년 계약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방위비가 달러화로는 10억불이 넘지는 않겠지만 한화로는 1조원이 넘게 될 것 같습니다.
1조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쪽 의견이었는데요, 어차피 1조원 넘길거면 돈 더 주더라도 기간을 지키는 것도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당장 올해 하반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테니까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되면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추가]

기존 방위비 협상결과는 이렇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2

° '05년∼'06년은 방위비 분담금액이 동결(6,804억원) 됨
   -  '05∼'06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그 간의 점증적 증가방식을 지양하고 2년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분담금액이 동결됨
       * '05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액을 전액 원화로 지급
°  '07~'08년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하여, '07년 분담금은 '06년 대비 6.6% 증가되었으며, '08년 분담금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합산하여 결정되었음.
°  '09 ~'13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09년 지원분은 7,6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0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14 ~'18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