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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공직을 그만둔 뒤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것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혼자 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임 후 페북 활동도 일체 중단했습니다.

정부 일은 이제 현직에 계신 분께 맡기고 저는 뒤에서 응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페북에 글을 올립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입니다.

퇴임하고 소시민으로 돌아온 제 입장에서 다른 특별한 소통의 방법도 없고, 또 언론 취재에 일일이 응할 수 없어 이 글을 쓰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 사무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 사무관.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충정도 이해가 됩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입니다.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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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글에 대해 글을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자살 시도 때문에 글을 쓴 것 같네요.
여기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문제를 제기했던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나마 언급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정권 후반부에 부담을 줄여야 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는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수, 예산도 같이 언급한 걸 보면 신 전 사무관이 처음 글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국회에서 통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그런 것이 실제 이자를 더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로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였던 청와대 비서실이 실무진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하고 부총리의 대통령 보고를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자신이 수장이었던 기재부의 의사결정은 말할 수 있어도, 청와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싶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논조는 아직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후배를 다독이는 모습입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생길까 걱정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