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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7 15:35
지금은 그 당시보다 과학수사가 훨씬 발전했고
법관의 판결이 정치적 이익에 의해 휘둘려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행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정부 배상을 1, 2심에서 지급 판결했다가 대법에서 판결을 되돌리고 회수하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하게 한 법관들의 판단보다는 죄인을 풀어주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18/07/27 16:26
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둔 결과가 이 꼴입니다. 배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잘못된 결과를 이끌 수도 있지만 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07/27 18:53
지금 판사란 것들 하는 꼬라지 보면 법률기술을 더 잘 알뿐이지, 인간으로서의 근본은 비법률가 평균보다 훨씬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판사같은 것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18/07/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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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 온 꼬라지 보면 기도 안찹니다...빨리 법조 마피아들 다 없애고 알파고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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