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17 08:50
(수정됨) 당장 9급 공무원, 일선 교사들의 연봉만 봐도 지금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합니다.
몇몇 경우에는 빠지고 빠지는 것을 빼면 실제 연봉은 더 적은 수준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결국 해당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봐도 무방합니다. ==> 이건 초봉정도만 그렇지 이후가 넘사벽인걸 다 아는데요. 그리고 근무 강도라던가 고용안정성을 제외하고도 메리트가 훨씬 크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 발표에도 낫듯이 [단기 처방]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인구 구조상에서 이번 몇년간이 청년취업시장에 엄청 더 빡셀거라는거고 선망직군에는 한도가 있으니 다 백수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가야 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졌다는거죠. 3년간 중소기업에서 정부보조 받고 임금을 상당수준으로 받으면서 경력자가 되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18/03/17 09:06
그 이후 수준까지 가려면 몇십년은 걸려요. 무슨 초봉 정도라고 보는 것인지...
문제는 3년 이후에 그 지원금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어찌 할지는 모르겠네요. 3년만에 중소기업에서 연봉이 3000만원으로 오를 리는 없으니까요. 경력자가 되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18/03/17 08:54
이미지 변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게 맞는 길이고 말은 듣기 좋은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 뭘해야 하냐하면 너무 모호합니다.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이정도 밖에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중엔 가장 나은걸 시도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18/03/17 08:57
자꾸 골골거리고 아픈 애가 있으면 보약도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일단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너 운동 하면 건강해지니까 닥치고 운동이나 해 할 수는 없는거죠. 감기 걸리면 감기약은 먹여가며 운동을 시켜야죠.
18/03/17 09:11
(수정됨) 요상한 짓을 하네요.
신입직원이 배테랑 과장보다 연봉이 높은 웃긴일도 발생하겠어요. 참 잘도 조직이돌아가겠어요. 박탈감 장난아닐듯... 기업연봉은 시장경제적으로 돌아가게되는거죠. 강제로 임금보전해줘서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유인해봐야 기업도산이나 지원금 끊기는순간 모든원망은 정부를 향하게되겠죠 여튼 이번정부의 일자리대책 경제정책은 하나도 마음에 드는게없네요
18/03/17 09:16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3&aid=0003358820
‘중소기업 선배, 후배보다 연간 640만원 혜택 못본다’ 아침에 조선일보의 해드라인 보고 감탄했죠. 정책의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데 대기업vs중소기업을 가르는게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편가르기하면서 딱 불평등 키워드 떠올리게 하는 조선일보의 프레임 잡기는 진짜 기가 막히구나 싶더군요 그와 별개로 저 정책 자체는 그냥 돈 줄테니 가라 이거말고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저런다고 중소기업 가는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하나;;
18/03/17 10:48
프레임이라 봅니다. 다만 그게 낙인찍기 위한 목적 등의 질나쁜 프레임은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대기업vs중소기업으로만 바라봤었는데 대기업은 아예 논의에서 빼고 중소기업 내부에서 선 그어서 나눠버리는 헤드라인 보고 헤드라인 잘 잡았다 생각해서 쓴 댓글입니다.
18/03/17 09:24
그러기엔 연봉 2500이 그리 큰 돈이 아니어서. 주40시간 근무자면 최저임금으로 줘도 2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연봉 2500만원이 대상이니, 1035만원을 빼가지는 못하겠죠.
18/03/17 09:17
교사월급 3년차에 연봉 4천이 넘어요..
중소기업 기업마다다르지만 4천이될까요 싶은데요 거기다 9급공무원도 월급표야 낮아보이지만 수당 풀로 붙으면 덜덜하더라고요 월급만 따자도 중소기업이 공무원보다 아래라.. 딴 조건은 따져볼 필요도 없죠
18/03/17 09:23
다 추가로 얻는 것이죠. 기본 근무시간 넘어서 일 하면서...
당장 12호봉차인 분이 다 까고 받는 월급이 180만원대에 불과합니다만...
18/03/17 09:30
추가로 얻을 수 있나
추가로 얻을 방법이 없나 차이가 크겠죠 시간외 수당빼고 다른 수당도 많더라고요 그거랑 명절 상여 성과금 하면.. 교사 공무원도성과가 있더라고요 총합하면 월마다 작아보이는데 다들 3천 4천받더라고요 포괄로계약된것보다 나아보여서 부러워요ㅜ
18/03/17 09:39
3년차에 4천이 넘는다구요?????
방과후 빡세게 돌리고 매일 초근하시나.. 아니 방과후 하면 초근을 못올리는데.. 명절 상여금이래 봤자 본봉 60프로 수준이라 3년차면 100만원도 안될텐데;; 그리고 교원 성과급도 s로 받아도 200정도 일겁니다. 결론적으로 3년차에 연봉 4천 안돼요.
18/03/17 10:14
(수정됨) 그냥 검색창에 교사 호봉표만 검색해도 금방 알수있어요~
http://stop0305.tistory.com/68 애초에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4천이 넘어요~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죠~ 직접 받는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 라고 근거를 말씀하시는건 이런글에선 아무런 소용도 없구요. 제가 15년차 23호봉인데...이제서야 연봉 5천되는것 같습니다. 세전으로요. 말씀하시대로 수당붙여서 말이죠~ 아! 참고로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수당을 나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만.....그래도 저렇습니다. 저렇게 오해받아도 좋으니 3년차 4천 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그럼 호봉당 8만원 정도니 수당 붙고 하면 15년차인 제가 6천은 넘어가보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ㅠㅠ
18/03/17 09:19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페이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부터 줄이고 지원을 해서 페이를 늘리기보다, 지원을 해서 페이를 늘려 인식의 격차를 줄여야하는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 정책은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데 대기업에 가고 싶어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나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아니면 연봉 3000을 줘야지만 사람을 구할 수 있던 중소기업에게 2500만 줘도 구할 수 있게끔하는 거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저는 취업률도 어차피 낮아질거라 봅니다. 경제침체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비해서 퇴직연령인구와 취업연령인구의 인구차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정책은 당장 취업률보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게하는 정도로 일회성이 아닌가 싶어요. 수입이 천만원이 늘어난다면 결혼하고 출산할 사람들의 비율은 꽤 늘어나겠죠.
18/03/17 09:28
현실에서는 많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 하지 않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가능하다고 봐야죠.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상당수의 청년들 입맛에 맞추려면 중소기업 페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간다고 하기에는 힘들죠. 문제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 1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것에 있죠. 중소기업이 대기업 만큼 출산휴가를 장려해주는 곳도 없는 편이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만큼 연간 페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게 여전히 걸려 있는 상황인지라...
18/03/17 09:32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청년들이 다 애를 낳는다는 소리는 아니구요.
돈 때문에 조금 아쉽던 사람들이 애를 낳을 수는 있다는 거죠. 약간 핀트가 안맞는데, 저도 그 돈 때문에 중소기업에 갈거라는 말을 쓴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해당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거라는 말을 한 거죠.
18/03/17 09:25
(수정됨) 저는 중소기업의 이미지로 굳어진 것이 업무강도는 대기업과 다르지 않는데 돈은 적게 준다로 보기에 일단 돈이라도 맞춰준다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저렇게 돈이라도 맞춰줘서 사람을 구한 다음에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노력은 기업이 스스로 해야겠죠.
다시 읽어보니 청년공제였네요?? 이건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면서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무 축약해서 적으신 것 같은데 청년공제 혜택이 무엇인지 명시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 청년공제는 월급으로 얹어 주는게 아니고 근속을 해야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18/03/17 09:27
길게 미래를 바라보고 사회전체적인 분위기, 문화, 인프라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정책이죠.... 돈은 돈대로 엄청깨질테고, 꼼수, 부정부패가 낄 여지도 너무나도 크구요. 당장 눈앞의 지지율을 신경써서인지, 이러한 정책들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많아지는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깊이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리더가 되었으면, 나왔으면 하네요.
18/03/17 09:28
(수정됨) 그냥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려면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있어야 할텐데
세금으로 천만원 지원해서 임금 격차만 줄이는건 아주 쉽고 중고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을만한 겁니다. 이렇게 3-4년 지원하고 지원 끊기면 이거 받던 사람은 연봉이 직전해보다 천만원 깎일텐데 과연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자리는 결국 또 좋지 않은 일자리로 남고 중간에 이득 본 사람은 세금 써서 취업률 올렸다고 지지 받는 문정부랑 3년간 3천만원 지원 받고 나간 사람뿐이겠죠.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 정책도 그렇고 딱 문재인 정부내에서는 세금으로 지원해서 큰 문제가 안 일어나겠지만 3-4년 뒤는???
18/03/17 09:31
갑자기 연 1000만원 가량을 주는게 아닌데 괜찮다고 봅니다.
기존정책에서 800만원은 중소기업 다니는 대상에게 이전부터 주어진 것으고 빠른 이직을 어느정도 막으려고 준다고 봐야되고 청년층대상 소득세 감면도 이전부터 있었어요.
18/03/17 09:33
연 1035만원이 지원된다고 기사에 나오긴 하는데 읽어보니 연 800만원의 지원은 2년 근속 기준으로 이전에도 있었던 거네요. 기사만 보면 갑자기 하는 것처럼 써놓은 느낌인데. 이걸 3년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3년차에 없던 지원이 생기는 거고. 말하자면 기존에 2년간 1600만원이 지원되던 게 2년간 2070만원/3년간 3105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바뀌는 거구요. 대신 기존에는 이직하고도 다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젠 재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 정부 대책만 놓고 보면 예산은 비슷하게 쓰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 흐름이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네요.
18/03/17 09:41
어찌 되었든 정부가 1000만원 플러스 알파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은 변한게 없으니까요. 1년 더 늘어났을 뿐....
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저런 제도로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느냐에 있죠. 거기다 교통비니 세금혜택이니 주거비니 하면서 지원해주는 비용도 꽤 됩니다. 그래서 4조나 되는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하고 있구요.
18/03/17 09:46
내일채움공제는 원래 신규취업인원만 가입이 가능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보고서를 본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증감이 예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출이 그렇게 늘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니 차치하고, 4조 추경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본문 기사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18/03/17 09:50
4조 추경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하려면 꼭 해야 한다고 내세운 것입니다.
◆ 김용진: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부안이 제출된 것은 작년 8월, 9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번 대책은 민간 시장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자 합니다. ◇ 백병규: 청년일자리 예산 투입, 언제부터 되는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 김용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는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다면 바로 통과되는 대로 집행 준비를 해서 금년 5월부터라도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18/03/17 10:01
http://www.mos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07663&fileSn=2
(예산)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신속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01341 “세계 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돈) 여유 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자금 약 1조원을 활용한 4조원 내외 규모의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
18/03/17 10:09
뭔가 계산이 좀 안 맞다 싶었는데 읽어보니 해당 정책에 대해서만 4조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제가 앞의 댓글을 난독한듯. 저것만으로 4조가 필요하다 하시는 줄..
18/03/17 09:56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래서 참 별로에요. 무조건 이명박근혜 새누리 따져대며 너네 따라와라 이거야 독재도 아니고... 저도 새파란 청년층입니다만...
18/03/17 10:03
(수정됨) 4조 추경은 제가 강조한게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냐는 저는 의문이니까요. 애초에 4대강 욕한 것 역시 그게 효율적이냐는 점에 있죠. 4조가 적던 크던 간에 저게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효율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18/03/17 10:04
(수정됨) 단순 4조를 강조했다는게 아니라 불만인것처럼 강조하신게 문제라는거죠
청년들한테 뿌릴려고 4조나 되는돈을 추경 해달라고 하고있네 하는식으로 써놓으셨잖아요 그 묘한 뉘앙스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정책에 불만이 있다는걸로 읽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18/03/17 09:5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25742
다만 국채발행하는건 아니고 세수여유분으로 한다네요.
18/03/17 10:01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정부가 이걸 일자리 정책으로 포장하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아래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정책 자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일자리라는 건 꾸준히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일자리 정책면에서 접근하면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급여를 지원받아 계속해서 인력이 공급되는 거니까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기대할 수 있고.. 제가 볼 땐 쓸데없이 포장해서 안 먹을 욕 먹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18/03/17 10:02
정부 입장에서는 계획에도 없는 추경편성을 하려면 결국 명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심각한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내세우는 것이라 봐야죠.
18/03/17 10:30
추경을 하려면 명목이 필요한데 실업난 해소는 이유가 되지만 중소기업지원은 추경이유가 못되요.
추경은 대규모실업, 자연재해, 남북상황같은 제한된 사항에서만 되지 중소기업지원은 추경의 근거가 안됩니다.
18/03/17 10:00
'기존정책을 수정했다.'
말씀하신대로 [수정]에 포커스를 둔다면, 즉,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자체가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시행할려는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싶네요. 대체 왜 끝도없이 저출산이 되고, 청년들의 다수가 대기업, 공무원 등에 몰리며 중소기업등은 쳐다보지도 않을까...? 정말 이러한 정책들이, 끝도없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분기점을 만들어줄것인가.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니라 [정말로 맞는 방향으로 가는것인가]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닐것 같아요..
18/03/17 10:04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책정되면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긴 합니다. 공제상품 자체가 5년짜리도 있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최소한 21년까지 잡혀 있을 거고.. 일단 시행해보고 이후에 평가용역을 통해 폐기 처분을 하던가 하겠죠. 다만 제가 의아한 건 위에 댓글에서도 언급했듯 이 정책 자체는 일자리 창출보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인데 왜 저렇게 포장할까 싶은 거에요.
18/03/17 10:22
포장지 제목을 그렇게 해도, 큰 무리까지는 없는데다가
좀 더 매력적인 문구라, 무리수?를 두고 선택한건지 모르겠네요. 키보드로 왈가왈부하는거야 참 쉽습니다만, 말씀해주신대로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의 정책을 실행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을꺼라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한 점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18/03/17 09:34
10년전이면 모를까 지금은 취업트렌드도 많이 바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워라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에 저렇게 지원책을 준다 한들 안갑니다 특히나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수준은 불보듯 뻔하구요 1. 워라밸 중시하는 취준생들이 중소기업 꺼릴테고 2. 저런 정책이 있는지 대다수의 취준생들은 잘 모를테고 청년 일자리 정책 늘리고 싶으면 주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순차적 도입 같은 거 개 뿌수고 지금 당장 시행하고, 노동부 공무원 당장 확충해서 말 안듣는 사업장 박살을 내야지 왜 자꾸 쉬운길 냅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갑니까 노동감독관들 기업들이랑 샤바샤바 하는거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건지.. 그리고 위에 몇몇분이 이야기 했지만 저런 정책은 기존 근무인원들과의 연봉격차를 발생시켜 기업문화 깨뜨립니다 신입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어 이게 뭐지? 안그럴거 같아요?
18/03/17 10:08
100% 동강합니다. 순차적 도입 같은거 개 뿌수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해서 그렇게 야박하게 못하나봐요.. 중소기업 워라벨 지켜주고 신입 연봉 3~4천 만들어주면 취업난도 나름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결은 안되겠지만..
18/03/17 09:37
(수정됨) 해당 제도에 대해 찾아보니 16년 7월(현 정부 이전)부터 시행하던 거네요. 근데 또 기사와는 좀 다른 게 2년간 가입자가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더해줘서 2년 뒤에 1600만원을 타는 개념이구요. 본문의 기사처럼 2년간 1600만원을 지원했던 건 아닌 듯 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법안이라 엄밀히 말하면 취업률 개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정책인데 음음 기사가 좀 이상...하네요.
18/03/17 09:45
저걸 내세운건 정부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25792 기획재정부 "5월부터 중소기업 청년 1000만원 지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년실업 원인, 미스매치 현상서 비롯,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향후 3~4년 간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방치 시 실업 재난 일어날 것 -3~4년 후에도 재정 지원 소프트랜딩 유도하겠다 -지속적 예산 편성 여력 충분 -구조적 문제 심각, 규제완화 등 장기적 대책 마련해 투트랙 전략 필요 -작년엔 공공부문 일자리에 중점, 이번 대책은 민간 시장 일자리 확대에 중점 -4월 국회서 추경안 통과되면 중소기업 청년에 1000만원, 5월에 곧바로 시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위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소 가능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자료 중 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中企 취업 청년(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제고(1,035만원+α ↑ 효과) 기사가 이상한게 아니라 정부의 추진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자입니다.
18/03/17 09:49
아뇨 뒤에는 그냥 첨언한거고 2년간 1600만원 지원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서요
[기존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정부가 총 1600만원(연 800만원)을 보조해 줬다.] 이 부분이요
18/03/17 09:44
(수정됨) 기업이 임금 상승분 만큼 빼간다 하는데 관리 지침같은거 읽어보니 구조 자체가 힘드네요
그럴 이유도 없구요 기업측 부담하는 금액은 '0' 이고 제대로만 유지하면 300만원의 이익금이 남는 사업입니다 매달 국가에서 기업에 고용유지금을 주는데(24개월간 700만) 이중 400만원은 특정 월에 근로자 계좌에 납입 해야합니다 또 이 고용유지금을 계속 받으려면 매달 급여 명세서를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데 페이백 받을수 있는 지인 아니면 횡령같은 꼼수도 부리기 힘들겠네요.
18/03/17 09:49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저 기사의 제일 메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 이게 무슨 연봉을 팍 올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적금 개념인거죠. 단, 구인난을 막기 위해서 일단 2년은 붙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경력직으로 이력서에 한 줄 채워 넣을 순 있는 기간을 만들겠다는 개념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저 제도 하나만큼은 상당히 머리를 잘 짜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8/03/17 10:16
그렇군요.
좀 더 세세하게 보니까, 중소기업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청년들에겐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치만 여전히..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게 아니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것 같아요. 이러한 [결국 일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꿀만한, 물꼬를 터줄 해결책 정책 또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18/03/17 10:10
청년들이 중소기업 안가는건 돈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 꼴랑 그거 받으려고 창창한 3년 중소기업에서 이악물고 버틸 사람이 지금보다 늘어날것 같진 않네요
18/03/17 10:19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신입사원이 2550을 받는곳에 붙고 2500 받는곳에 붙었다치면, 후자쪽이 이득인가요? 연봉협상때 2500을 돌파하게되면 수입이 줄어드는거고요. 지금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한거겠죠?
18/03/17 10:24
많은분들이 뭔가 드라마틱한 제도를 기대하시는것 같은데...
대한민국 청치계특성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하나씩 뭔가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사회분위기를 바꿔야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가 나오면 제도에 대한 비판보다 근로자들끼리 싸우는것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언론의 프레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노예들끼리 싸우게되니 결국 뭔가 시도해보다가도 동력을 잃어 원래보다 더 악화되고 근로자들에게 패배의식만 느끼게 되는것 같더군요. 저는 일단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한당의 반대와 모든 언론의 극렬한 반대가 오히려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설득력이 생기는것 같아서 말이죠~
18/03/17 10:29
흥미롭네요.
진짜 몰라서 이런정책짜는건지. 장관 지들이 금수저라 이정도면 됐다 싶은건지 뭐 여러말이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잡는다더니 조용하네요, 대통령이랑 각료랑 따로노는거 같아요
18/03/17 10:31
(수정됨)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개인적으로 청년취업공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8/03/17 10:32
중소기업 기피하고 오로지 공무원, 공기업에만 몰리는 이유를 정녕 모를까요?
아마도 정치인, 공무원 다들 알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선거가, 공무원은 다음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정책은......
18/03/17 10:36
(수정됨) 구직자 입장에서 저런 지원책을 보고 중소기업 가느냐 아니면 탱킹하는 데까지 해보느냐 둘 중 하난데...
막말로 저거 더해봐야 그 기간 지나고 나면 땡이고 결국 급여 총량은 공기업, 대기업에 비해 형편없죠. 그렇다고 안정성이나 근무조건이 공무원보다 낫냐면 그것도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완전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돈 좀 더준다 이 수준인데... 그럼 답은 뻔하죠. 지금까지 내놓은 저출산 정책들과 별다를거 없을겁니다. 중소기업이 X소라 불리고 기피당하는 이유 자체를 막연히 돈때문이라 생각하니까 대책이라고 나오는게 결국 이 수준인데... 저출산이나 청년실업이나 지금 정부 관료들, 특히 장관같은 정무직이 아닌 그 밑에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런류의 정책 헛발질이 나온다 봅니다. 자기나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먹고 살 만하니 생각 자체가 '다들 이 정도는 사는거 같으니까 요 정도면 되지 않나?' 그 정도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놓는 대책들이 빗나가는 거겠죠.
18/03/17 10:39
중소기업에 취직해야 하는 인원이 절대다수라는건 변함이 없는데 공무원 대기업 일자리만 원해서는 이 지옥이 끝나지 않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게 좋은 취직이고 누구나 원하는 취직이 되도록 해야겠죠
18/03/17 10:39
올해 제가 다니는 회사 입사자들은 회사에서 가입 많이 시키더라구요. 신입들에게 믈어보니 반응도 괜찮고 년수를 늘린다니 괜찮아보입니다.
18/03/17 10:48
(수정됨) 기업 입장에서는 꿀이네요. 나라에서 월급 보태주고 이직도 힘들게 해놨으니 3년 동안은 제대로 부려먹겠네요. 저런 정책은 근무시간 규제와 병행이 필수로 보이는데..
18/03/17 10:52
저기엔 기업도 같이 돈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받겠다고 나가도 그만이고요. 게다가 저렇게 계속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국가에서 선정 대상기업에서 제외하고 사람 구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네. 저희 회사 이야기입니다.
18/03/17 10:56
800만원이 안받겠다고 나가도 그만인 금액은 아니지않나요. 저거보고 중소기업쪽으로 마음 돌린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포기하기 힘들거 같네요.
18/03/17 11:07
요즘 트렌드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더군요. 저희 회사는 작년에 들어온 신입 4명이 전부 다 신청하고 싹 퇴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신청 못합니다..
18/03/17 22:52
오. 그런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다행이네요.
신입 4명이 신청하고 3명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최소한 남은 1명에겐 넌 3년간은 못나가지? 하면서 막 부려먹진 못할테니까요
18/03/17 10:59
어차피 사람부려먹는 거야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연봉차이가 워낙 나서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데, 청년공제는 그 연봉차이를 줄여주는 데 의의가 있고요. 3년 지나면 연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대신 신입입장에서 3년 경력이라는 무기가 쥐어지는 셈이니 본인 역량만 제대로 쌓아 놓았다면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도 있죠.
18/03/17 11:08
(수정됨) 괜찮은 조건의 경력직으로 이직하려면 최소 3년 정도의 경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1년도 안되서 직원이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한 중소기업에서 적어도 3년 근속이 보장되는 사원이면 잘해주면 잘해줬지 오히려 그냥 막 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악덕기업의 경우는 청년공제와는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똑같이 굴릴테니 운나쁘게 그런 곳에 입사했다면 공제포기하고 빨리 나와야죠
18/03/17 10:51
(수정됨)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다행입니다만, 유시민이 말한대로 대통령 하나만 바뀐거죠.
그 아래 정치인과 실무진, 공무원들은 그대로인데,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만 역량도 의지도 없을텐데요.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한 실적쌓기 단기 정책이죠. 일자리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정책을 지원하는 기관들 및 이 기관의 정책구상에 자문을 주는 교수나 정출연 연구원들도 현장을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도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청년취업공제는 나름 고심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겁니다.
18/03/17 11:03
청년내일채움공채 저거 해주는 중소기업 있나요? 꽁으로 직원한테 1500더줘야하는데... 3년 600도 마찬가지고요.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고 싶을 텐데 신입이 진짜 일을 잘해서 사장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보통 안 해줄 텐데...
18/03/17 11:17
얼마전에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관련해서 기업정보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채움공제 등록된 근로자수는 대부분 기업당 1-2명 수준입니다.
아예 없는 기업도 적지 않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신입이 특출나지 않으면 잘 안 해줄수도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요....
18/03/17 11:20
기업부담금도 어차피 정부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입장에서는 서류업무 작업이 늘어나는 것 빼고는 별로 손해보는게 없지 않나요?
18/03/17 11:27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연봉의 일부분 아닌가요. 내일채운공채는 신입+기업+국가 가 돈을 일정부분 내서 나중에 신입이 목돈 타가는 걸로 알고 있네요. 기업이 국가에서 연봉 지원 받고 그걸로 해줄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비용적인 면만 따지면 사장은 안 해주는 게 무조간 이득이지요. 제가 교용센터 상담원한테 듣기론 안 해주는 곳이 많다고 하긴 하더군요. 영세 기업일수록 더 힘들고요. 신입 입장에선 말 꺼내기도 힘들 거예요. 지금까진 연봉 지원금도 없었지만요.
18/03/17 11:34
내일채움공제는 신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고, 정확하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부담금 400은 사실 정부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해주려는 곳은 서류작업 자체가 그냥 귀찮거나(회계담당자 없이사장이 직접 회계업무를 보는 곳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부담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듯 하네요
18/03/17 11:41
(수정됨) 청년채움공채가 또 다르군요. 어쨌든 사실상 내준다는 말은 지원내용에는 없지만(설명에는 직원+기업+정부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을까요. 그러면 좀 귀찮아도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 텐데... 고용센터에선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저한테는 기업에서 지원 안 해주면 못 받는다고만 하더군요. 좀 아쉽네요. 좀더 찾아보니 그냥 다 지원해주는 게 맞나보네요. 진짜 귀찮은 거 빼고는 손해보는 거 같네요.
18/03/17 11:29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어떤 혜택을 있을까요. 저도 저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고용센터 직원은 다소 부정적이더라구요.
18/03/17 11:37
정부사업을 따거나 기업평가시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청년친화기업 인증 뭐 이런 것도 해주고요.
부정적인 것은 그냥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18/03/17 13:04
정부사업에 관련없는 기업들은 그렇겠죠. 그리고 행정만 따로 보는 직원이 없는 작은 기업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책이 정직원만 적용되고 정직원이어도 수습기간엔 불가합니다. 정직채용률을 높이려고 제도 자체가 그런것 같은데, 딱히 기술이 필요없는 직종같은 경우 정직원채용하면 연봉이나 쉬운해고 문제가 있고 하니 계약직으로 계속 사람을 바꾸죠..
18/03/17 13:00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이죠.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업장에서 잘 안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18/03/17 13:05
(수정됨)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246410&sid1=101&mode=LSD
가입률이 0.7% 낮기는 하네요. 대충보니 2년동안 일하고 목돈모아서 나간다. 근로자 스스로 중소기업에서 나간다 지원책이 별 효과가 없다 등의 이유가 있네요
18/03/17 11:10
근로자 8% 만 대기업인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대부분이구요.
뭐라도 정책을 써야죠. 대기업에서 사람 안뽑는걸 불러다가 조인트 깔 수도 없는거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는건 김상조가 열심히 해서 개선해야될거고, 중소 기업 지원해서 고용인원을 늘려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중소기업 가냐? 라는 말도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로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긴 가겠죠. 공무원 공기업이 좋다고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에만 올인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도 안되는거고 모든 대졸자가 다 대기업을 갈 수도 없는거고 학력 차별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학벌의 문제로 취업이 힘든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야죠. 아니면 창업인데 윗댓글 중에 꼭 필요한게 근로감독관을 훨씬 많이 뽑아서 룰 안지키는 회사 강력하게 제재해버리는게 일자리수도 늘리고, 무개념 회사들도 바로잡는 1석 2조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현실화 되기도 쉽지 않죠. 20, 30년 뒤엔 어찌될지 모르나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 고용 상황이 훨씬 개선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강한 정책을 투입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8/03/17 11:34
결국 청년공제에 돈 조금 더 붙이고 기간만 늘린거네요. 근로감독이나 제대로 하고 돈을 쓰지.
청년공제가 전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고 내놓은 건데 취업률이 악화만 되는 상황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나요?
18/03/17 11:43
임금은 중소기업이 x같아서 안가는 수많은 이유들중 하나일뿐이죠.
노동법 잘지켜지는지 확인하는게 많은 부분을 해결할수있는 가장 손쉬운방법일거같은데.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나보죠머
18/03/17 12:07
뭐 개인적으로 취성패 2단계인가 3단계로 강의 듣고있는데 같이 강의 듣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20대 후반인데 다 취업을 목표로 취성패 하고있음에도 저런 애기에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20대 후반까지 직장을 못구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힘든일은 피하고 싶다는거 여가시간을 충분히 같고 싶어한다고 느낀게 50%정도 학생이 3년 정도 공시생 생활하다 왔더군요. 저도 몸이 아파서 쉬는 2년동안 공시생이었으니 공감가는것도 참 많았구요. 대부분 학생도 그렇고 경력이 많으신 강사님도 그렇고 취직이 되도 악덕업체면 저런 혜택 준다고 해도 무조건 초기에 그만둔다는 생각이라 사실 진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생각한다기 보다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달성 가능성도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일도 재대로 해보지 않으면서 취업을 두려워 하는건 수당없이 야근한다던가 칼퇴근을 의무적으로 해야해서 돈도 못받고 집에서 오늘 할당량 채워야 한다던가 주말도 없이 정신없이 일한다던가 하는 여가 시간없이 나를 갉아먹으면서 돈만 벌게 되는게 가장 두려운거지 나도 대기업 만큼 벌고싶다가 아닌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공시생이 되어가고 있는지 연구해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내요.
18/03/17 12:26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강도가 문제인거같은데요?
처음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주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순차적 도입같은걸 왜 한건지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죠.
18/03/17 12:53
간단한게 52시간 근무를 못하는 곳이 300인미만기업이니까요. 근무환경이나 기업 생산력을 효율화 시키는 시간을 유예해준거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 줬는데 안하는 곳은 뭐...
18/03/17 13:25
작년에 내일채움공제 대상이었는데 사정이 안좋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공제가입도 못하고다니고 있어요. 고용보험가입자가 5명 이상이고 권고사직자가 3개월 내에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었는데 당시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 사람들이 많이나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입이 불가능해서요.
해당되는 회사로 취직할까 고민하다 공제혜택 못보는건 아쉽지만 맘잡고 한두달 다니다보니 회사도 좀 안정되고 새직원들도 다시 들어와서 잊어버리자했는데 바뀌는거보니 사직서내고 기다렸다 조건맞춰서 새로 취직해야하나 심각하게 고민되네요.. 서너달 차이로 새로오는 직원은 저 혜택볼수있다 생각하면.. 흑흑
18/03/17 13:31
모든 기업을 국공유화시켜 일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시키면 될 것을 뭐 이리 둘러가는지 모르겠군요. 시장경제? 패대기치고 교정해야 할 사회악이지 않습니까?
18/03/17 13:54
원래 하던거에서 제한더 풀고 돈 더 주겠다고 한게 욕을 참 많이 먹네요.
실패하고 쓸모없는 정책으로 낙인 찍어버리는데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는 알고계셨으려나요? 어차피 젊은세대의 취업난을 해결한 완벽한 방법따윈 아무도 못 만드는거고, 대기업과의 임금차이를 줄이는게 뭐가 그렇게 나쁜거라고... 이런 급약처방이라도 해봐도 어차피 이 약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판국이니 제발 좀 쓰라는 의미에서 강하게 나온것 뿐이죠.
18/03/17 18:26
덴드로븀님은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모르셨나 본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이전에도 실효성 문제로 욕 많이 먹은 정책이에요.
18/03/17 15:14
제가 저 공제를 진행중이라 말씀드립니다만 저 정책을 모르는 기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기사보니 딱히 가입률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네요.
가입률 1% 미만, 해지율 30%의 정책.. 아니 돈을 그냥 주겠다는데도 예산소모를 못해 쩔쩔매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게 없었을까요? 저 공제는 생애 단 한 번밖에 못합니다. 도중에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해요. 중소기업 1년내 퇴사율이 1/3 입니다. 공제 중도해지율도 1/3 이네요. 그들은 다시는 받지 못할 연 800의 돈을 포기하면서 그만둔 겁니다. 돈 때문에 퇴사한다고 생각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는 돈이 아닙니다. 많이 벌면 좋기야 하겠죠.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하고, 애도 안 낳거든요. 적당히 벌고 쓰고 내 삶이 있으면 돼요.
18/03/17 21:46
돈 때문에 퇴사한다고 생각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는 돈이 아닙니다. 많이 벌면 좋기야 하겠죠.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하고, 애도 안 낳거든요. 적당히 벌고 쓰고 내 삶이 있으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 순차적 도입을 훨씬 더 앞당겨야합니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려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줘야합니다.
18/03/17 20:22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전 정부의 정책은 나쁜정책, 지금 정부의 정책은 착한정책. 같은 정책입니다. 돈만 조금 추가된 것 뿐이죠.
18/03/17 16:04
언발에 오줌누기인데 돈은 많이 들고 발은 녹지 않는 오줌누기 같네요. 지나고나서 출산 장려를 위해 수백조 썼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더라~ 같은 얘기만 안 나왔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