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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3 17:25
검찰들이 비리 저지르는거 보다보면 경찰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지만
막상 경찰이 하는 짓을 보면 멍청하단 생각밖에 안들어서.. 이딴 놈들에게 그렇게 큰 권한을 줘도 되나 싶죠
17/10/23 17:37
흥미롭군요. 비슷한 사례가 일반 회사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사를 해보다가 아무래도 재범인 것 같으면 갑자기 수사의욕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아니 성범죄 재범이 경찰의 KPI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나 그에 준하는 교정, 법무행정과 사후관리의 문제라면 몰라도...
17/10/23 18:15
뭔가 로우 데이터를 잘 마사지해서 악마의 편집으로 저런 액션 아이템이 나오긴 합니다. 이건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적 지표에만 꽂히면 뭣이 중한지 모르는 숙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17/10/23 18:16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야 흔한 일 아닌가요? 수직적인 권력 체계에서 현장이나 아랫사람들을 믿지 않는 윗사람들이 제도를 만들면 필히 지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17/10/23 19:35
하기야
회사에서 내년도 원가절감 계획때문에 당장 원가절감 할 수 있는 항목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회사가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죠 우리팀이 지금..
17/10/23 19:54
그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는 정보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대비 잡기가 훨씬 수월해서 그래요
다른 범죄와 혹은 초범과 똑같은 포상을 주면 경찰은 잡기 쉬운 성범죄 재범들만 잡으러 다닐걸요. 본문은 성범죄 재범자 검거율이 낮아진만큼 다른 범죄 검거율이 올라갔단 말이랑 같은 거에요.
17/10/23 22:07
(수정됨)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리 미흡’을 탓하며 감점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찰들은 오히려 검거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범행 수법이 더 치밀하고 고단수라는 점에서 잡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재범자 검거자 수가 20% 가까이 급감한 데는 성범죄자 재범 검거에 감점을 주는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7/10/23 22:13
그게 아니라는 말 없는데요. 기사보면 잡기 어렵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론 반대에요. 그리고 못잡으면 패널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고요.
17/10/23 20:22
우선 저 정책을 입안한 사람부터 색출해서 옷벗겨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최소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먹여야죠
저런 사람의 출세길을 막는것이 한국 치안이 더 좋아지는일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7/10/23 23:44
재범자를 안잡으니까 재범률이 줄어들었다. 진짜 이 메커니즘으로 만든 시스템인건가요? 황당 그 자체네요. 이 논리대로면 범죄자를 아예 안잡는게 최고 아닙니까. 범죄율 0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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