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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22:31
개인적으로는 고등교육마저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줄 문제인가 싶네요.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등록금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의미없는 대학진학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16/10/21 22:34
저는 시립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도 저 여론조사에 반대를 표명했는데요 글쓴분이 써주신 것 외에 반수생 증가에 대한 우려, 교양강의 인원의 막대한 증가, 교양강의 종류 감소,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점, 특히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비가 많이 준다는 사유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표한 것으로 압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충분히 혜택을 받아서 국가장학금으로 돈 안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등록금 다 내는 학생들은 집안 형편이 1년 등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일단은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6/10/21 22:36
정치적인 관점 등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직접적인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이자 비용의 지불자인 학생 입장에서 무상등록금이라는 정책이 매력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본다는거죠.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지만 공짜로 준다고 누가 양잿물을 마십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후 불만을 느낀 결과가 이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16/10/21 22:37
국립대나 시립대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는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애초에 고등학교 학비와도 크게 차이가 안나요. 거기서 더 줄인다고 하면 ??? 나올 수밖에 없죠. 안그래도 국립대라서 사립보다 지원 안좋은데 거기서 더 줄인다니요. 게다가 줄이고 나서 학교지원이 그대로라면 모를까 그마저 반토막나는 상황에서 찬성이 많으면 그 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정책은...국립대와 시립대를 죽이는 정책이었죠. 까놓고 말해 등록금 부담스럽다. 이거 국립대, 시립대는 해당 안되는 사항이었읍니다.
16/10/21 22:53
등록금을 줄인만큼 시에서 보조를 통해 교육수준을 유지해야지, 등록금을 줄여서 교육수준이 떨어지면 그건 복지조차도 아니죠. 그냥 돈을 안쓴거지.
등록금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시립대 입결에 변화가 없다는 게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렴한 등록금이라는 장점이 다른 단점으로 상쇄되고 있는 거니까요.
16/10/21 22:53
세금 내는 사람도 싫다, 세금 받는 사람도 싫다...
이런걸 생각해내는 사람은 뭔 생각인지... 지 돈 아니라 생각하니 생색내면서 주려는건지...
16/10/21 23:01
오히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괜찮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반대할 상황이죠. 한국에서 대학은 투자의 개념이니까요.
근데 학생들부터 반대하고 있으니.... 시립대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가는거죠.
16/10/21 23:31
그건 재화가 충분한 집 학부모 생각 아닐까요? 무조건 적으로 학부모들이 반대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건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요?
요즘은 단순히 투자의 개념보다 사회통념상 '대학은 나와야 된다'라는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그걸 투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16/10/21 23:45
반대하는 사람이 재화가 충분한 집이냐 아니냐는 이 투표 결과로서 증명되는거죠. 민주사회에서 이미 수치상으로 어느 쪽이 대세인지 증명했으니까요. 당장 집안이 어려워서 시립대 등록금이 부담됐다면 다른 문제를 차치하고 대다수가 찬성했을겁니다.
16/10/21 23:51
말씀하신것처럼 대학을 왜 나와야 하는가가 투자죠. 자녀 대학 보내는 게 법적인 의무도 아닌데 그게 왜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미 투자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서 일반화의 오류를 얘기하시는 건 좀 생뚱맞네요. 이런 명제 수준에선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어딘가 있을 부모 222번을 가정하면서 얘기한다는 건 무리죠.
16/10/22 00:00
'어쩔수 없이 대학은 나와야 된다'라는게 일반화가 아닌 제 관점이고 그걸 투자로 본다는게 제 관점인데 그걸 왜 사회통념으로 인식시키시나요?
댓글쓰신님 또는 어떤 사람이 인지한다고 모두 사회통념은 아닙니다.
16/10/22 00:09
'대학을 다니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게 일반화라면,
'대학을 나오는 게 사회통념'이라는 것도 일반화겠죠. 사실 그 이전에 그거나 이거나 별 의미없는 말꼬리잡기라고 보지만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이해하고 존중도 취향합니다만, 전 이런 류의 뜬구름잡는 글타래가 늘어지는 건 선호하지도 않고 제 주장도 충분히 했으므로 여기까지 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까지 달겠다는 얘기니 이어서 댓글 더 다셔도 됩니다.
16/10/21 23:44
시립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한 학기 학비가 자연과학대 기준으로 110만원 정도 되는데요(인문, 상경계열은 좀 더 낮고 공학계열은 좀 더 높아요). 평점이 B~B+정도만 돼도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주위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소득분위가 높아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적은 가정에서야 뭐 등록금 부담이 덜하니 상관없을 것 같구요.
+ 학교에서 지원하는 성적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장학금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구요 음... 학생들 뿐 아니라 학비를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들까지도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16/10/21 23:29
사실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재화평등주의의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초등 중등교육은 그래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역량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가치재화로서의 성격이 있기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대학교육은 사실 필요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교육이라는 성격이 더 강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정부의 개입이 정당해? 라는 거에 의문이 가네요. 당장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죠
16/10/21 23:35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돈을 내나 안내나 수업의 질이 올라가진 않을텐데 어차피 먹을놈은 어떻게든 먹어서
16/10/22 00:00
교양수의 감소가 꼭 수업료문제가 아닐꺼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수업전담교수숫자도 줄어드니..수업이 줄어드는건 당연하지요.
16/10/22 01:11
기숙사의 수용률도 전국 최하위권아더군요. 이래저래 문제가 많간 한 것 같운데 박원순으로서는 무상 등록금 기숙사 신축 이런것보다는 임팩팩트 있겠지요.
16/10/21 23:45
돈을 내서 수업의 질이 올라갈지는 미지수지만, 돈을 안냈을 때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말씀처럼 돈이 줄어든다고 먹을놈이 적게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립대생들은 이미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을 거치면서 수업의 질이 하락하는 걸 직접 경험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반값 등록금 도입된다고 했을 땐 지금과는 반대로 희망적인 예상이 훨씬 많았어요.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16/10/22 00:26
제가 대학다닐때 대학운영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요청을 해도 보여주질 않더군요. 교수한테 뭐 받아와라..너는 학생회가 아니라서 안된다 등등...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질 대부분의 학생 저 역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된단 생각이 안들어서 위와같은 생각을 하는거 같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료를 내는것 = 수업의 질의 향상이라는 생각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니까요.
16/10/21 23:49
반값등록금 시행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시행과 맞물려 교양 강의의 숫자도 많이 줄고, 얼마 없는 교양수업 중에서도 전임교원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강의를 맡아야 한다고 해서 대형 강의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서울시 예산을 끌어 쓰는 서울시립대 특성상 전임교원을 새로 충당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대형 강의를 들어야 하고, 들을 강의도 많지 않고...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내나 안 내나 수업의 질이 올라가진 않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값등록금인 지금도 강의의 질이 이모양인데 아예 등록금을 안 받아버리면 훨씬 더 안좋아지는 것 아냐? 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6/10/21 23:38
서로 총을 겨누고 대치하는데, 유혈사태를 막으려면 총을 내려놔야 하죠.
근데 먼저 내려놓을 용기는 안 나겠죠. 뭐 그런 것 같군요.
16/10/21 23:53
에어컨 가동 시간도 적고 그나마 에어컨이 나오는 시간대에도 에어콘 온도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공공기관이라 온도 제한이 있고 중앙도서관 열람실 역시 예외는 아니여서 여름철마다 다들 쪄 죽으려고 해요...
16/10/21 23:45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거부라니... 제 상식으로는 학생의 인식혹은 추진자 둘중하나는 뭔가 크게 잘못된거같군요. 설령 교양강의의 폭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더라도 그게 4년간의 학비보다 더 손해일까요. 반수생이야 어느학교든 많으니 예전의 카이스트처럼? 학점이 안좋으면 학비를 내야한다는식으로 하면 해결되지않을까 싶네요
윗댓글보고 혹시나 에어콘가동을 관공서급으로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하네요^^;
16/10/21 23:57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수준의 학비가 적철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거죠...
무상등록금이라는게 모든사람이 추구해야할 보편적인 이상향? 같은게 아닌이상 적당한 지점을 찾는게 맞으니, 무상등록금 거부가 딱히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16/10/21 23:57
타 사립대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한참 사회 정의에 대해 고민할 20대 초반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학생이 '당장 세금 투입해서 나만 싸게 다니면 이득 아니냐?' 라고 생각 할만큼 남들처럼 때묻은 나이대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립대에 비해 1/3, 1/4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 최소 3.0의 학점만 받아도 국가장학금 100만원은 기본으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국가장학금 100만원이면 이미 학비는 0원이에요. 물론 반대 여론의 주 이유로는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서비스 저하가 꼽히겠지만 윗분처럼 '받는 니들이 왜 거부?'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16/10/22 00:06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떠났다고만 들었는데 기사보니 100명이상 듣는 대형강의도 2배증가하고 수업의 질도 떨어졌군요,,,
저라도 반대할듯,,,,
16/10/22 00:08
어째 너무 조급하다는 감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다른쪽에 욕심내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손상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6/10/22 00:08
제가 시립대학생이면 반값등록금까지가 딱이었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반값만 면제받으면 더이상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정책중 하나인 국가장학금이 나오거든요. 즉 지금도 거의 꽁짜로 다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괜히 수업 질 떨어지면서 국가지원 안받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전액면제는 절대 실용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16/10/22 00:15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미 다른 사립대 학생들도 소득분위 하위 등급 받으면 최소 100~150만원 국가장학금으로 나옵니다. 저도 받고 다녔는걸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100만원 선이구요. 그렇다면 서울시립대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무상등록금 제도? 이걸 수업의 질적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상' 고등교육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원하는 누군가가 추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굳이..왜.. 라는 생각 뿐입니다.
16/10/22 00:39
지금 국가 장학금 거의 못받는 상황이라 이런말 하기 좀 그런데요.
공무원 부모님이라면 소득분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너무 쉽게 가버려서...
16/10/22 00:52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접근하눈 것 같네요. 그 생각이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대학이 취직 스펙으로만 작동하지 않게하는 방형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단순히 관점의 차이인지 본엔 업적용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시립대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숩니다.
16/10/22 01:12
실제 시립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값 등록금 때도 교육서비스가 개판이라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등록금 깐 다음에 그걸 따로 보전을 안해줬거든요.
학생들은 처음엔 싸게한다니까 찬성했지만 당연히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요. 싼 만큼 질이 떨어졌으니. 물론 그만큼 저렴하니 납득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다녔다고 합니다. 전액 무료로 하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예상가능했을테니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작성자님은 문과는 괜찮겠지만이라고 이과생 입장에서 이야기하시지만 글쎄요? 한 수업에 100명 200명 들어가는 대형강의가 늘어나고, 냉난방 비용 절감한다면서 돈 아끼고 수업 기자재 낙후되고... 이게 딱히 '이과'나 '석박사'의 문제만은 아닐겁니다.
16/10/22 01:54
세금도 적게 걷는 나라에서 왜 고등교육에 보편적 복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국가장학금 정도의 차등복지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세원은 똑같은데 수혜받는 대상만 늘어나면 원래 차등복지로 혜택받고 있던 쪽은 오히려 손해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애초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저런 시립대에 갈만한 성적 자체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정책들은 오히려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니는 학생들도 돈보다는 수업의 질에 더 민감한거겠죠.
16/10/22 02:02
완전히 포퓰리즘이죠 뭐.. 기숙사 짓고 시설 보강해봐야 헉생들 말곤 아무도 안알아줍니다. 무상 등록금 따악 천명해 놓으면 일단 복지 이미지는 가져가는거지요.
16/10/22 02:18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이런거의 전제조건은 그것을 실행했을때 수업이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것을 전제로 하는건데 그걸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빛좋은 개살구죠 이번건은 정책의 디테일이 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애초에 등록금부담이 크지 않은 학교였기도 하구요
16/10/22 02:37
크게 실익이 없는 국공립에서 시행하는 게 문제죠. 한창 반값 등록금 주장할때도 국공립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이대나 연대 같은 등록금 비싼 사립대에서 시행했다면, 수업의 질이 조금 떨어져도 등록금이 반으로 내려갈 때의 이익이 더 커서 지지를 받기 쉬웠을 텐데요.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경쟁대학의 등록금도 같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구요. 단순히 '반값 등록금 시행'이라는 치적을 얻기 위해 본말이 전도된거 같습니다.
어차피 시립대나 지거국의 낮은 등록금도 해당 대학의 입시 경쟁력 중 하나이고, 결국 연,고대나 이대의 높은 등록금이 내려가지 않는 한 그 밑의 학교들은 그 상한선 아래에서 눈치만 볼 뿐입니다.
16/10/22 03:27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무상등록금 정책의 폐단 같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본인들의 문제에 주체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무상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시립대학생들의 선택을 환영했을겁니다. 최근 이대 총장 사퇴와 더불어 이런 소식을 접하니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이 실로 와닿습니다. 결국 열쇠를 가진건 행정가들이겠지만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도 주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16/10/22 07:58
시립대는 애초에 등록금 부담이 없는 학교였어요.
반값 전에도 이런거저런거 혜택 받으면 1년에 200만원 언저리로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결도 변화없고 위상도 변화없는 거에요. 그 성적라인에서 돈을 걱정하는 수험생은 옛날부터 시립대를 갔거든요. 입시 모르는 분들이나 시립대 뜨겠다 이런 소리 했지..한국입시에서 등록금은 크게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16/10/22 11:25
옛날옛적에 했던 반값등록금 운동이라는게 꼭 등록금을 반으로 내려달라는 이야기이긴보단 학교가 재정건전성을 높여서 등록금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였는데 등록금 내려달라니까 그래 세금으로 반띵지원하지 뭐~ 이러면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거 부터가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죠
16/10/22 13:23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원 장학금 축소,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시설 보수 미흡과 운영부족이 늘고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교수진에서도 지원비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 이전에 시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재임 기간동안 학생회측에서 건의한 초청강연을 꾸준히 미루고 입학식, 졸업식에만 참석하시진 않을 겁니다. 학생들과, 교수단과 만나서 구성원의 의견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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