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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16 14:05:09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건국절 발언과 전범기 SNS의 문제점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광복절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날이니 마땅히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날이다. 그러나 이토록 기분 좋은 휴일에 대한민국의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의 행동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건국 68주년”을 언급했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헌법 이념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부터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지도자의 역사인식이 이토록 뒤틀려있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불과 며칠 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광복군 출신 김영관 옹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하였는데 대통령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인가? 광복절의 의의를 역설해야 할 그 자리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왜곡하고 폄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 취임 시에 “나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그 다짐은 그저 잊어버린 것인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법률도 명령도 아닌 엄연히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헌법 가치에 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하고 있지 않고 언론은 티파니 전범기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물론 후술할 티파니 전범기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나 엄연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 문제가 훨씬 중대하고 시급히 다뤄야할 일이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검증해야할 공직자에 대해 언론이 이처럼 물렁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같은 날,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가 SNS에 전범기인 욱일기 문양 스티커를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욱일기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다. 그 깃발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받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다. 우리 선조들이 그 깃발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던가? 그 잔인한 깃발을 광복절에 버젓이 올리는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며 한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티파니가 올린 사과문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티파니가 문제의 핵심인 ‘광복절’과 ‘전범기’를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그저 실수라고 주장하는 성의 없는 사과문을 썼기 때문이다.

‘티파니가 미국인인데 잘 몰랐을 수도 있다,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티파니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국인 멤버들이랑 동고동락하며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당연히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역사적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티파니가 속한 그룹인 소녀시대는 2009년에 앨범 재킷 사진이 욱일기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런 사건을 직접 겪었는데도 욱일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티파니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는 자신들의 앨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는 뜻이므로 그 역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범기 문제는 단순히 무지나 실수했다고 해서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 티파니는 자신의 잘못을 대중들 앞에서 육하원칙에 맞게 명확하게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티파니 이 두 사람의 잘못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과 연예인은 모두 국민의 사랑을 받아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정치인은 정책으로 그리고 연예인은 연예 활동으로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해야 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티파니는 국민의 보편적 역사 인식과 감정에 배치되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사안은 양자 개인에 대한 비판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기분 좋아야 할 휴일 아침 터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과연 잘못된 역사인식이 유명인들만의 일인가? 우리 스스로 광복절의 의의와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 통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과연 청소년들에게 전범기가 무엇이고 왜 나쁜지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가? 바람직한 역사관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언젠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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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6 14:10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정부부터 이어져온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지 새삼 궁금하네요.
제가 90년대 중반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학사나부랭이에 불과하지만 그때는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결국 dj가 정권을 잡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세력들이 민주정권에 대한 대항마(?)격으로 밀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4:12
수정 아이콘
뉴라이트에서 건국절이라는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을 국부로 밀고 있죠.
순규하라민아쑥
16/08/16 14:16
수정 아이콘
局部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局部 맞지요.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4:35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 국부도 있었군요
人在江湖
16/08/16 16:12
수정 아이콘
근데 계속 여기저기서 살아나려고(?) 해요. 남부끄럽게... *-_-*
김익호
16/08/16 14:1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정확히는 2008년 mb집권부터 저런 논리가 나왔죠
시작은 친일파인 이영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정지연
16/08/16 14:18
수정 아이콘
어제 jtbc 뉴스 보니까 2006년에 서울대 교수가 건국절을 주장한게 시작이었다고 보는거 같더라고요
수원감자
16/08/16 14:50
수정 아이콘
건국절로 말할 것 같으면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건국 50주년을 거하게 기념했지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고속도로 카드도 발매하고, 기념주화도 만들고.
스타로드
16/08/16 15:49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 보니까 건국절에 대해 호의적이신데, 김대중 정부 칭찬 좀 해주세요.
아이군
16/08/16 16:23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데, 이승만 시절에는 정통성 대결, 박정희 시절에는 정통성+박정희가 이승만을 싫어하는 점 때문에 감히 건국절 운운할 간큰 사람은 없었거든요. 만약 그 시절에 건국절 운운하면 바로 코렁탕 마시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보수쪽에서 펄펄 뛰어야 정상인데 뭔가 거꾸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_-;;

덕분에 이 건국절 관련해서는 뒤 구린 소문만 돌고 있는 형국이죠.
김익호
16/08/16 14:11
수정 아이콘
이런 안중근 의사 관련 발언도 그렇고

박근혜는 역사 공부 한번도 제대로 한 적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산성비
16/08/16 14:16
수정 아이콘
역사가 뭔지는 알까요?
바다코끼리
16/08/16 16:03
수정 아이콘
이과 출신이라서.....?
sege2014
16/08/16 14:17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 법통계승이 헌법전문에 잇다고해서 그게 역사적으로 무조건 절대적 옳음은 아닙니다
sege2014
16/08/16 14:21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는 임시일뿐 한 나라의 정당한 권위를 대체할수는 없죠 결과가 독재로 이어졋다고 해도 민주적 선거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부터가 대한민국이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단체의 정신적구심점 일뿐입니다
16/08/16 14:29
수정 아이콘
이런 일련의 주장을 들을 때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부터 48년 정부구성에 이르기까지의 3년의 기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미국의 식민통치 기간으로 보고 계신가요?
sege2014
16/08/16 14:31
수정 아이콘
사실상 미군정 치하 라고봅니다
StayAway
16/08/16 14:30
수정 아이콘
윗 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근거는 아래글로 대신합니다. 길게 쓰려니 좀 그렇고
임시정부라고 해서 꼭 구심점일 뿐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독립선언서도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선언했을 뿐이지만, 실질적인 국가의 건국기념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sege2014
16/08/16 14:33
수정 아이콘
미국이 그리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인정해야되는건가요
StayAway
16/08/16 14:37
수정 아이콘
전 유사한 사례 혹은 근거를 가져온거고 그럼 인정 못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sege2014
16/08/16 14:41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 구성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립햇고 그들외에 일반국민이 관여하지않앗죠 그렇다면 임시적인 형태일 지언정 나라를 대표할 정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StayAway
16/08/16 14:54
수정 아이콘
임정에 일반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라.. 어디서 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임정은 3.1운동과 기미독립선언서의 정신에 입각해서 성립된 정부고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이어받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시정부 수반의 상당수는 제1공화국에서도 요직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은 임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괴뢰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고
통일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거죠.
sege2014
16/08/16 15:04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없다고 하지않앗는데요? 일반국민이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햇죠, 임시정부가 왕정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부야 하면 건국이게요? 정통성을 인정하는것과 임시정부가 국가라는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였고 임시정부를 비롯한 각종 독립운동은 말그대로 독립운동이지 조선-대한제국의 멸망 후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는 의미라고 볼수는없죠 오히려 고구려,백제의 부흥운동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수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일제치하의 독립과 대한제국이됫듯 새로운 한민족의 나라가됫든 건국을 목표로 싸웠고 해방후 미군정 이후 남북 공동 선거 실시하려다가 북한이 거부해서 단독선거햇죠 , 그제서야 비로소 국가가 세워졋다고 볼수있는겁니다.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건 소위 말해 왕정시절에 왕이 죽고 세자가 살아서 그 신하들과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이 있는 진짜다 라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서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수는 없는겁니다.
StayAway
16/08/16 15:13
수정 아이콘
인식이 좀 다르신거 같은데, 1919년부터 존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단순히 유랑집단으로 본다면
한반도에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정부는 조선총독부겠네요. 아니면 일제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의견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sege2014
16/08/16 15:21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실질적으로 그걸 부정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1910-1945년까지 이땅에 우리나라 정부는 없었습니다. 식민지 통치시절에 명분 뿐인 정부가 국가라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는가요? 건국절 이승만 국부 때문에 임시정부때부터 정부고 대한민국은 건국되어서 존재했다.
그러니 이승만이 국부가 될수없다 이걸 위해서 저걸 인정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식민 통치하에 있는 상태의 땅의 정부가 식민지배층이지 어떻게 유랑집단 그것도 해외에 존재하던 임시정부가 이나라 이땅의 정부가 될수있습니까.
sege2014
16/08/16 15:26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저도 이승만 국부는 말도안되는 삽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개념의 정의는 확실히 해야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법통은 취지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본으로부터 독립과 새나라의 건국을 위한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계승하고 이어받는다는 의미이지.임시정부가 이미 수립된 국가라는 의미가아니죠
대한민국이 왕정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라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 나라가 세워진 것을 건국이라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StayAway
16/08/16 15:31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제가 이승만이 국부가 될수 없다 이런걸 주장한 적은 없으나
굳이 말하자면 국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초대 대통령일 뿐이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과는 이와 별개로 논의되어야 되는 것일 뿐이고
따로 국부라는 존칭를 주기위해 어거지로 건국절이라는 명칭을 갖다쓰는건 반대할 뿐입니다.

3.1절을 우리가 왜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만세운동이라서? 아니죠. 비록 나라의 주권은 부당하게 강탈되어있지만
온 국민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세계에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가 인정받는 것이구요.
3.1운동 역시 조선총독부 아래 벌어진 일개 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 나라가 세워진 것을 건국이라고 본다면
수 많은 망명정부과 독립단체들의 정통성도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김익호
16/08/16 15:35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어이없군요

미군정 치하요? 그럼 광복절은 왜 기념합니까? 주인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어서 기념하는 거군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기념하는 이런 노예 근성을 봤나

그리고 북한의 정당성도 인정하시죠?
1945년까지는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그 이후

남쪽은 미국 치하/북쪽은 소련 치하에 있다가
미소공위의 결렬로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 되었으니
북한을 우리 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부터 개정해야 겠네요

그리고 건국절 기념해서 뭐하나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미소공위의 결렬로 그냥 건국된 거 아닌가요?
sege2014
16/08/16 15:39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네 생각이 다른데 더 달아봐야 의미없으니 마무리하죠,
sege2014
16/08/16 15:42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미군정 치하맞구요.노예라 재밋네요. 신탁통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있엇는데.그걸 부정하면 뭐가달라지나요? 식민지와 일정기간 신탁통치인 군정하고는 차원이 다른문제인데요.북한 정당성 애기가 왜나오죠? 애초에 미소공위의 결렬이 아니라 유엔에서 남북 공동 선거 실시하랫는데 북한이 거부해서 남쪽 단독선거가 된건데 어떻게 북한에 정당성이 생기죠? 그리고 건국절 기념하자고 한적없는데요?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니란애기하고있엇지
김익호
16/08/16 15:46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일제 치하에서 미군정 치하로 바뀐것 뿐인데 광복절 운운하면서 기념식하는 우리는 노예근성 쩌는 나라임에 분명하군요

어차피 un에서 공동선거 실시하라고 한 건 미소 공위의 결렬로 그렇게 된겁니다
미소공위 결렬-un의 실질적 오너였던 미국이 공동선거 실시 제안-북한 거부로 단독 선거가 된겁니다

un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건가요? 언제부터 그런거죠?

북한이 우리 땅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1919년 설립을 주장해야 맞습니다
이미 설립된 나라인데 북한 괴뢰집단이 불법 점거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맞죠
sege2014
16/08/16 15:52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노예라고 생각하고싶으면 그렇게하시고 그당시 수많은 나라가 독립시기에 국제기구인 un의 지시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봐야죠.명분이 우리에게 잇으니북한땅도 우리땅이다한거죠 .임시정부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게 건국은 아니죠 그럼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조선 까지 거슬러서 한나라입니까?? 정통성 계승의 의미는 정신적인것이지 실체적인 국가의 형태의 의미가 아니죠
김익호
16/08/16 15:54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그래요? 제가 너무 국뽕식으로 해석하나요?
인정합니다.

사실 광복-건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게 없고 외세에 의해 이루어 지다 보니 이런식으로 국뽕식으로 해석하게 되네요

님은 그럼 건국절 제정도 반대하시겠네요? 별로 기념할 가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미국과 소련의 줄다리기로 태어났을 뿐이구만
sege2014
16/08/16 15:57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비꼬는게 수준급이신데 뭐 그렇다치고요 건국절 제정 동의 안하네요^^
김익호
16/08/16 15:57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un의 지시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나요? 정말 어이 없는 주장이군요

un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un이 무슨 세계정부인줄 아시나요?
un상임이사국은 왜 강대국들만 했죠?

전 세계가 동의 했나요? 당시 un가입국이 얼마나 된다고 그들의 지시가 한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좌지우지 합니까?
sege2014
16/08/16 16:08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상임이사국 인정 하기 시르면 un 탈퇴하면 됩니다.그리고 당시 식민지 였던 나라들 해방시키는데 있어서 승전국이엇던 나라들이 가입해있던 국제기구인 un이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님말대로 우리나라 노예엿자나요, 노예가 주인이 독립시켜준다는데 감사합니다,해야지 주인말의 정당성을 부인하면되나요
김익호
16/08/16 16:10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un의 인정여부가 중요하다면
지금 북한은 un가입국이고 나라로 인정 받고 있으니

북한은 우리 땅이라는 헌법은 개정해야 겠네요. 그런거죠?
김익호
16/08/16 16:17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전 동일취급 안하는데요?

북한은 우리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요?

님이야 말로 동일시 하는거 아닌가요?

un승인이 중요하다 면서요? 북한은 지금 un승인을 받은 나라인데요?
sege2014
16/08/16 16:19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명분은 먼저 한쪽에 있는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입했으니 그걸로 이미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는겁니다
김익호
16/08/16 16:22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난 우리 나라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 없는데 왜 딴소리 하시나요?

전 un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을 불법 단체로 보고 있어요
댁이 바이블처럼 여기는 un의 인정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북한은 un가입국이자 합법적인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
댁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 건데요?
16/08/16 16:23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정당성이 선착순으로 결정되나요 생전 처음 듣는 이론이네요.
sege2014
16/08/16 16:2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벌점 통합
김익호
16/08/16 16:2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벌점 통합
김익호
16/08/16 16:2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ege2014
16/08/16 16:28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8/16 16:32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님말고 선착순으로 정당성이 결정된다는 사람 또 있나요? 듣보잡도 괜찮고 백수도 괜찮고 초딩도 괜찮아요. 님말고 어떤 인간이 정당성이 선착순이라고 하나요? 정말 국제질서를 흔들 새로운 이론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8/17 02:03
수정 아이콘
sege2014 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로 남북한은 UN에 동시가입 했습니다.
말씀하신 논리라면 남북한이 가지는 정통성에 차이는 없죠.
수원감자
16/08/16 15:37
수정 아이콘
미국 독립선언서는 단순한 선언문이 아닙니다.

독립 전의 미국은 비록 대영제국에 세금은 바치고 있었지만,
일제시대 라기 보다는 오히려 원간섭기의 고려와 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는 각 주의 사법권, 행정권, 군통수권을 가진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선언문이고,
이미 선언하기도 전부터 영국과는 전쟁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세금 때문에 전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독립하겠다고 영국에 선포한 것이고,
물론 압도적으로 불리한 - 독립 선언할 즈음에는 영국군 깨부수고 진짜 독립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 상황이었지만,
병력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고, 외교로 끌고올 지원군도 있었습니다.

선언 하기도 전부터 전쟁 상태에서 죽자사자 전쟁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고,
우리처럼 타의에 의해 독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인 정부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광복군 100 명에 조선 주둔 일본군 75,000 명 차이는 아니었고, 상해에 사무실 하나 있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주둔군 75,000 명은 2선급 병력이고 그 75,000 명 다 잡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 시작해야 할 판인데 비교가 어렵죠.
StayAway
16/08/16 14:2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헌법이라고 완전무결한 것도 아니고 개정도 가능하니까요.
가끔 보면 이 논쟁에서 '헌법이 짱임 빼에에엑' 이러는 분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논거가 많을 텐데 말이죠. 가령 제헌헌법에 나와있는 임정을 '재건'한다는 문구라던지
통일 한국의 영토 주권의 문제라던지, 기미독립선언서와 미국독립선언서로 볼 때 건국의 시기에 대한 의견조율이라던지..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5:11
수정 아이콘
헌법 조문은 개정이 가능하지만 전문의 내용 자체를 뜯어고치는건 개정의 한계사항이라는게 학자들 다수 의견입니다.
StayAway
16/08/16 15:16
수정 아이콘
실제로 군사정권의 헌법에서 '임정의 정통성'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사라지진않죠. 그렇기에 온전히 문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수원감자
16/08/16 14:5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했지, 임시정부가 국가라고는 안 했거든요. 임시정부 요인들도 본인들의 목적이 독립과 건국임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아무개
16/08/16 23:23
수정 아이콘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그러하다...라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StayAway
16/08/16 14:18
수정 아이콘
결국 건국절 논쟁의 흑막은 '건국'의 개념을 가져와서 '국부'를 세우자는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인데
미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놓고 억지논거를 세우려고 하니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죠.
이제는 차마 논쟁이라고 부르기에도 꽤 식은 떡밥이기도 하고..
뉴라이트의 국부를 왜 대한민국의 국부로 세우려는지 모르겠네요.
16/08/16 14:25
수정 아이콘
티파니는 나름 충격이였지만, 박근혜는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먼저들어 씁쓸했습니다..
세카이노오와리
16/08/16 14:32
수정 아이콘
https://www.facebook.com/rightwj?fref=ts

이런 자칭 칼럼니스트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글 볼때 참 아쉽다기 보다는 화가 납니다.
16/08/16 14:34
수정 아이콘
건국절이야 너무 속보이는 주장이라서...
16/08/16 14:41
수정 아이콘
헌법 무시하지 말라능!! 헌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겠습니다만, 건국절을 강조할수록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들은 뒷전이 되고 북한과의 차별성을 가져온, 즉 미군정 치하에서 기여한 사람들이 앞에 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대한의 독립이 주가 아닌, 북한과의 선긋기를 한 사람들이 빛을 보는 구조이고, 그걸 파보면 친일파들이 그대로 건국공신이 되어버리는 것이기에, 건국절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6/08/16 14:42
수정 아이콘
친일파들이 과거세탁을 하기위한 도구죠
무무무무무무
16/08/16 14:46
수정 아이콘
건국절 논란 자체야 뻘짓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에 맞상대하겠다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라는 것도 또 다른 오버라고 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1948년 8월 15일이 정부수립일이면 됐지 건국은 무슨. 하다못해 공휴일 하루 더 줄것도 아니면서.
공허진
16/08/16 14:46
수정 아이콘
최상위급 공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건 무덤덤
외국인 연예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건 난리남

반대로 반응하는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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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까는게 맞죠. 어느 하나를 무덤덤하는게 아니라요
공허진
16/08/16 15:03
수정 아이콘
어제 자게와 유게의 관련글 들 조회수와 댓글을 보면 하나는 상대적으로 무덤덤 이죠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5:07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이 아니라 당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둘다 까야 한다는 거죠. 정치인의 잘못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연예인의 잘못은 무덤덤한 것도 반대 상황만큼이나 문제있는거죠. 잘못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다 까야하는게 맞는겁니다.
공허진
16/08/16 15:11
수정 아이콘
둘다 까야 되는건 맞는데 둘중 약자에게 더 가혹한걸 지적하는 겁니다

박 읍읍,건국절 드 읍읍 이러면서 연예인 깔때는 필터링 없이 까죠
무무무무무무
16/08/16 15:13
수정 아이콘
그게 무슨 필터링입니까. 드립이지.
진짜 잡혀갈까봐 박 읍읍 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판사님 우리 고양이 이런 게?
16/08/16 15:18
수정 아이콘
그건 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한 판단이죠.
사람들이 애초에 반응하는 것이 공인, 연예인을 갈라놓고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주제는 어느정도 관심이나 지식 혹은 정보를 보는 노력이 있어야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죠. 티파니가 건든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구요.
아주 명확하게 반응가능한 주제입니다. (연예인이라서, 외국인 노동자라서는 어느정도 작용을 했겠지만요)
그리고 반응하는 층이 겹치는 부분이야 있겠지만 같다고 볼 수 없구요.

건국절 문제와 티파니 문제를 갖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물타기 밖에 안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티파니 등 연예인 문제에 무덤덤해지길? 아니면 공인의 문제에 난리나기를?
전자라면 그냥 솔직해지시고, 후자라면 방법이 너무 안좋네요.

추가. 공인보다 연예인이 약자라는 논리로 약자의 공격을 앞에 세우시는데, 티파니가 약자라구요? 공인도 공인 나름이고, 연예인도 연예인 나름입니다.
공허진
16/08/16 15:28
수정 아이콘
사안의 경중을 봐도 더 무거운 공인의 헛소리에는 반응 안하면서 연예인의 잘못에 더 반응한다는게 그럼 거짓입니까?

게시판 대강 봐도 알 사실을 뭔 물타기 드립인가요

도덕적 이중잣대질을 지적하면 일관되게 물타기 드립이네요
16/08/16 15:36
수정 아이콘
그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한적도 없고, 거짓이냐 아니냐를 논한적도 없습니다. 드립치지마세요.
건국절 이슈가 사안 자체가 더 사회적이고 무거울 수는 있어도, 티파니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또 아니죠.
그리고 이 문제가 공인/연예인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가 반응하기 쉽냐 어렵냐, 사람들이 더 관심있냐 없냐 이런 문제죠.
만약, 왜 이런주제에는 관심이 없냐고 하면 맞는 문제제기인데, 님말처럼 공인/연예인 가르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틀린말입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공허진님의 두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서 왜 그 두개를 그런식으로 비교해서 비꼬시는지 모르겠네요.
일관되게 물타시네요. 그냥 솔직하게 쓰세요.
공허진
16/08/16 15:40
수정 아이콘
여기서 왜 그 두개를 비교하냐 니요?
본문 제목 읽고 오세요
16/08/16 15:41
수정 아이콘
본문보고 답글 단게 아니라 님 댓글보고 답글 단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2개를 비교한다고 뭐라했어요?
비교해서 한쪽 비꼬는 걸로 쓰고 계시는 님을 뭐라하는거죠.
공허진
16/08/16 15:37
수정 아이콘
공인도 공인 나름이면 누구는 헛소리해도 상대 봐가면서 까야 된다는 겁니까?

티파니는 소시에서 퇴출시켜야 되, 국외추방해, 잘가 멀리 안나간다 이런 분위기이면

박읍읍도 탄핵해야 되, 하야 해라, 멀리안나간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16/08/16 15:41
수정 아이콘
뭔소리하세요?
자꾸 자기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하시네요.

공인/연예인 갈라서 이야기할거면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세요.
많은 것이 다른 2가지를 비교하고 한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구요.
같은건 공개된 대상이 대중이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공인이슈냐 연예인이슈냐가 아니라 왜 건국절 문제에는 이렇고 전범기 문제에는 이렇냐 정도의 이야기로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안에 반응이 차이나는건 공인-연예인 문제가 아니라 사안이 다루거나 접근하기 쉽냐 및 관심도 문제라는거에요.
공허진
16/08/16 15:54
수정 아이콘
sns보다 방송에 나와서 건국절 드립치는게 접근성은 더 좋습니다
관심도 요? 연예인 망발이랑 대통령 망발이랑 어느쪽이 관심도가 높을까요?

공인 연예인을 빼고 국적, 경력 ,학력, 연령을 놓고 보면
'역사인식' 이란 관점에서 누구에게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나요?
16/08/16 16:13
수정 아이콘
접근성, 관심도. 모두 제 말의 주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공인, 연예인이 아니라는건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국적/경력/학력/연령은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제 이야기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로 비꼬시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공허진
16/08/16 16:20
수정 아이콘
건국절 망드립이나 욱일기 나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편한 여집합으로 한정 시켜서 교집합을 이야기 하면 주제를 벗어난다고 하는군요.
16/08/16 16:23
수정 아이콘
공통된 범위야 있죠. 주제의 범위가 공통이라고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최소한 연예인이냐, 공인이냐 두 선택지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편한 여집합으로 한정시킨게 문제라는 거겠죠?
그리고 주제 벗어난다고 한적 없어요. 그런식으로 편하게 한정시켜놓고 까지 마시라는거죠.
공허진
16/08/16 16:29
수정 아이콘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티파니는 국민의 보편적 역사 인식과 감정에 배치되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환타님이 주제와 대상을 이상하게 한정시키네요
16/08/16 16:39
수정 아이콘
공허진 님//

애초에 이 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님의 댓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꾸 본문이랑 엮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글의 저 결론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결론이고,
님에게 말하는 댓글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댓글을 단 님의 댓글은 공통적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같은 집합으로 묶고,
공인과 연예인간의 시각이 다르다는 식으로 해석하시고 그걸 자기 시각으로 이야기하셨죠.

님이 무슨 이 글안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자기 시각을 이야기한거지.
애초에 이 글에서는 둘다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_-
공허진
16/08/16 16:49
수정 아이콘
환타 님// 환타 님이야 말로 자기 시각안에서 주제를 한정시켜서 자기 주장만 하고 정작 대화는 안하시지요.
제 생각을 이야기 했더니 물타기 드립이나 치시고 말이지요
16/08/16 17:02
수정 아이콘
공허진 님//
님이 둘이 반응이 다르다고 비꼬셨죠.
그 비꼬는게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고 주제의 문제라고 제가 말했죠.
그러면서 티파니 사건에 관해서 보이시는 반응이 드러나있어서 그 연장선이라 보고 물타지 마시라고 한거구요.

대화하면서 이리저리 자기 유리하게 말 끌려고 하는거 다 받아드렸더니만, 이제와서는 저보고 대화를 안한다는 드립치시네요.
정도껏하세요.
공허진
16/08/16 17:16
수정 아이콘
환타 님// 사란들이 두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이중적인걸 지적한게 어떻게 비꼬기가 됩니까.

같은 주제인데 자꾸 다른 주제라고 우기시는건 환타님이고
관심도니 접근성에 있어서 누가봐도 대통령 발언이 좋은데 대답을 회피하는 쪽 역시 환타 님이지요
논쟁하면서 상대의 헛점을 지적하는걸 유리하게 말 끄는거라고 하다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이미 시작부터 티파니 쉴더라고 단정 짓고 물타기로 몰아가려 하시는데 정도껏 하시죠
16/08/16 17:31
수정 아이콘
공허진 님//

- 댓글 달았다가 삭제하고 다시 답니다.

이중적인걸 지적이요? 어제까지 티파니 이슈에서 보이시던 태도에선 그게 아닐텐데요.
그걸 안봤으면 이 댓글을 시작도 안헀습니다.
그리고, 티파니 쉴더라고 생각 안해요. 차라리 그게 낫죠.
참고로 반응이 다른건 인정해요, 그게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중적인것 역시 아닌거란게 제 의견이죠.

아까 대답했잖아요. 안보여요? 좀 제대로 봐요.
주어가 주제라고. 주제의 관심도나 접근성이 건국절이 높을까요, 전범기가 높을까요?

헛점지적=말돌리기가 아닙니다. 하지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연예인이라고 열라까이는거 같아서 띠껍다, 라고 하세요.
딴말하지말구요.
공허진
16/08/16 17:31
수정 아이콘
환타 님// 환타님 혼자 생각으로 어제 댓글에 연장선으로 오늘 댓글을 이어 갓으니 선입견을 가지고 대뜸 물타기 드립부터 터져나와다고 인정 하시는군요.

여자 연예인 sns 사진이랑 공중파 3사에서 동시생중계하는 광복절행사에서 건국절 드립 친거랑 비교해서 sns가 관심도가 높다고요?
인터넷 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실 분이네요

연예인이라고 까이는게 불만이 아니라 일반인 혹은 더 책임이 무거운 자들보다 더 가혹하게 까이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16/08/16 17:34
수정 아이콘
공허진 님//

혼자 생각 크크크크크. 좀 솔직하세요.
아님 자기 댓글좀 보시던가.

누가 sns 관심도 높대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 자꾸 헛다리 짚지 마세요.
헛점보다는 헛다리 짚기를 잘하시네요. 넷세계에서 사는건 님일테구요

추가. 마지막 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대중보다 같은 지은죄에서 더 까이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요.
물론 그말이 인신공격이나 말도 안되는 음해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영향력으로 얻는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이야기이구요.

더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덜 까이면 그사람을 더 까면 됩니다.
자꾸 한말 되풀이하는데, 같은 주제에서라면 말이죠. 아무리 역사인식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도,
전범기의 경우 대부분이 쉽고 명확하게 잘못된 사관임을 알고 있고, 건국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게 더 책임있는 사람이 덜 까이는 케이스가 아니구요.

그리고 더 까이는게 문제가 될 경우, 그 대상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누구랑 비교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공허진
16/08/16 17:39
수정 아이콘
환타 님// 본인이야 말로 솔직해지시지요 그냥 연예인이 까고 싶은거 아닌가요?

욱일기의 경우 쓰면 안된다고 가르쳐주면 되지만 건국론 은 일종의 사상이라 말로 해서 들어먹는 문제가 아니니 더 심각하지요
그 사상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까지 만들고 있는 마당이니까요
16/08/16 17:43
수정 아이콘
공허진 님//

아뇨. 솔직하게, 헛소리하는 님에게 뭐라하고 싶어요.
연예인은 관심이 애초에 없어서..
공허진
16/08/16 17:49
수정 아이콘
환타 님// 푸하하하하 이번 달 들어 본 것중 제일 웃긴 글이었습니다.
16/08/16 17:53
수정 아이콘
공허진 님//

그만 퇴근하시죠~ 덕분에 일하랴, 댓글달랴, 오후가 순식간에 갔네요.
스타로드
16/08/16 16:17
수정 아이콘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정치인엔 좀 무덤덤하고 연예인에겐 관심이 많지요.

근데 이번 건은 티파니가 소녀시대 팬들한테까지도 대부분 욕먹는 건이라 더 시끄러운거 같네요.
대통령님이야 이런 발언쯤이야 몇 번을 해도 팬덤이 공고해서(오히려 지지해서) 더 조용히(?) 지나가는 거 같네요. 흐흐
수원감자
16/08/16 14:49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으되,
주권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근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생 대한민국의 출발은 또 다른 법입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5:00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도 엄연히 군주정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 자유 민주주의 정부였고 1948년 당시에도 대한 30년이라고 했는데요?? 임시정부를 건국이자 대한민국의 출발로 보자는게 왜 임시정부를부정하는거죠??
수원감자
16/08/16 15:01
수정 아이콘
그러면 '임시' 를 빼고 그냥 정부라고 불러야죠. 그리고 1948년 당시에도 건국 1주년이라는 의식은 있었습니다만.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5:09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가요? 저 대한 30년이라는거 신문이라던가 정부 공식 공보물에도 나와있는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때도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았다는 건데요?
수원감자
16/08/16 15:17
수정 아이콘
1948년 6월 13일, 제헌국회에서 자신들이 건국대업을 실천하고 있다고 결의문을 고한 바 있고,
1949년 8월 15일에 각계 각지에서 건국1주년 행사를 벌였습니다.
헌법을 만든 핵심 인물인 유진오는 법제처장으로 행정부에서 건국 1주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승만이 맥아더도 초청했지만 못 왔지요.
결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건국절 모두 대접을 받고 기념을 받았던 겁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5:19
수정 아이콘
제헌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함으로써 임시정부가 정통성있는 국가임을 재확인하고 있죠
수원감자
16/08/16 15:2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임시' 라는 말 빼고 그냥 정부라고 해야죠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한다고 해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들도 건국이 목적이었지 이미 건국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원감자
16/08/16 15:40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는 그들의 활동 기간을 복국기와 건국기로 나누어 독립운동과 건국활동을 구별하였지요.

1945년 9월3일 김구가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이라는 성명에는,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임시정부도 김구도 건국을 하려고 했지, 이미 건국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wannabein
16/08/16 14:52
수정 아이콘
저 아래 예비군 글에서 '전쟁나면 탈영해야겠다, 나라 위해서 희생하면 뭐 된다.' 이런 논조의 글이 별 반발 없이 호응받아서 요즘 넷론은 이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정말 뜬금없이 티파니 글에서 정 반대의 논조의 흐름이 강해지면서 터져서 약간 의야스러웠습니다.
ICE-CUBE
16/08/16 14:52
수정 아이콘
삭제, 해당 인물의 잘잘못을 떠나 비하용 합성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수원감자
16/08/16 14:58
수정 아이콘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일본이 패망한 날이지만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날은 아닙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주권을 되찾은 것이고 민족사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 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948년 8월 15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매우 싫어합니다.

임시정부 수립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건국절)도 모두 의미가 있고 기념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6/08/16 15:05
수정 아이콘
지역명칭2자+대명사2자로 이름짓는 게 유행인가 보죠?
다른 관심가질 만한 일도 참 많은데 님은 정치적인 사안에만 댓글을 다는군요. 참 꾸준합니다.
유리한
16/08/16 15:12
수정 아이콘
덕분에 이전 닉네임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연
16/08/16 15:34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로드
16/08/16 15:50
수정 아이콘
어 그러네요. 예전 송파사셨던 분도 계셨던거 같고...
16/08/16 15:5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공허진
16/08/16 16:32
수정 아이콘
엥? 이분 아이디 어떻게 바꾼거지요?
아스미타
16/08/16 18:48
수정 아이콘
22 변경기간이 아닌데 어떻게 바뀐걸까요
forangel
16/08/16 16:53
수정 아이콘
아..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네요.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제 어머
16/08/16 15: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광복절이었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했는데
굳이 그걸 뜯어고쳐가지곤 별 소리가 다나오네.
독거대학생
16/08/16 15:08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 수립일은 정부수립일이고 국가 건국일은 또 다른거 아닌가요? 헌법에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계승한다고했지 건국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규정한바없고 광복후 건국준비위원회가 따로 활동했던걸봐도 건국과 광복과 정부수립은 또 다른것같네요. 저도 임정을 부정하고자하는 취지로 건국일을 미는건 반대하지만 개념의 정의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6/08/16 15:2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이면
그때 생긴 북한 정부도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임시정부를 계승한게 대한민국 정부고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이 있고
북한정부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 어릴때 배운거 같은데
빨갱이 종복 맨날천날 노래를 하더니
실상은 북한정부를 인정하는 꼴이라니?
유리한
16/08/16 15:35
수정 아이콘
더불어 건국절을 인정할 경우 국가보안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북한은 더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닌, 별개의 국가가 되기 때문이죠.
수원감자
16/08/16 15:48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해서 고려의 건국을 기원전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16/08/16 15:53
수정 아이콘
고려는 괴뢰정부가 없었는데요 저분의 말씀의 핵심을 짐작하자면 분단 상태에서 48년을 건국절로 정하면 남한의 영토만을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한다는 꼴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수원감자
16/08/16 15:59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이어받았고,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16/08/16 16:02
수정 아이콘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다고요? 이거 팩트 맞습니까?

그럼 왜 UN에 북한이 가입되어 있는거죠?
김익호
16/08/16 16:04
수정 아이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90년대에 북한도 un가입했습니다

저분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당시에는 불법적인 단체 였으나 지금은 합법적인 국가로 봐야죠

빨갱이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군요. 국정원에 신고해야 하나.............
하루빨리
16/08/16 16:0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국가로서의 인정 여부는 각 국가간의 판단에 따르는 문제이지 UN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팩트에요. UN은 어떠한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하니 마니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 헌법 아래 북한이 불법 단체로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왜 북한이 불법 단체냐 하는 대의 및 근거로서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을 주장하는겁니다. 즉, RnR님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고, 수원감자님이 거짓 팩트로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김익호
16/08/16 16:13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저런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순점이 그거죠
이승만을 국부로 모실려면 1948년 건국을 크게 기념해야 하는데

그럼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니까 un을 들먹이게 되는 거죠
사실상 un은 예나 지금이나 힘도 별로 없는 단체인데 말이죠.
수원감자
16/08/16 16:25
수정 아이콘
UN이 예나 지금이나 힘도 별로 없어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구해냈나 보네요.
1948년의 건국을 인정한다 해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익호
16/08/16 16:27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왜요?

1948년 전에 이미 나라였다면 북한의 불범 점거 주장이 정당하지만

나라도 아니었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정당성을 주장해요?
수원감자
16/08/16 16:42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소련 정보기관의 사생아 놈이 지들끼리 이미 정부조직 다 만들어 놓고 빼째라 우기는데 불법점거 맞죠.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1919년의 정당성은 또 어디서 끌어온답니까? 왜요? 그런 식으로 질문할 것 같으면 임시정부는 무슨 권리로 정당성을 주장하는대요?
김익호
16/08/16 16:45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한반도(북한 포함) 의 모든 조선인들이 인정한 정부 였으니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죠

즉 1919년 한반도 전체 조선인들의 인정을 받아 세운 국가가 있는데 그걸 북한이 불법 점거한거라고 주장해야죠

소련 정보기관 이런건 사족입니다
즉 모든 조선인의 인정을 받은 정부가 존재하는데 북한놈들이 나타나서 불법 점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쉽나요?
수원감자
16/08/16 16:59
수정 아이콘
모든 조선인의 인정을 받은 임시 정부가 존재했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이어받아 1948년에 건국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독거대학생
16/08/16 16:38
수정 아이콘
그럼 같은 논리로 임시정부밖에서 건국즌비위원회로활동했던 여운형은 민족반역잡니까?? 독립운동가협회에 신고해야하나..
소독용 에탄올
16/08/17 02:07
수정 아이콘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검색만 해보셔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로 남한과 북한이 동시가입했다는것은 분명히 확인가능할겁니다....
수원감자
16/08/16 16:07
수정 아이콘
대략 40년 정도 흐르고 현실보정 한 거죠.
하루빨리
16/08/16 16:11
수정 아이콘
현실보정이라니요. 그럼 그때까지 UN에 가입 못한 대한민국도 나라로서 인정 못받은건가요? 아니잖아요. UN은 국가를 인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남북 동시 UN가입했으니 국가보안법이 의미가 없단 진보측 주장에 보수측이 반박을 할 수 있는거에요.

북한이 불법 단체고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죠.
수원감자
16/08/16 16:14
수정 아이콘
물론 헌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UN을 무시할 수도 없는거죠.
UN의 상임이사국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1948년의 우리 헌법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찌 UN 니들이 뭔데 하면서 무시할 수만 있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헌법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루빨리
16/08/16 16:1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감자
16/08/16 16:20
수정 아이콘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인간사료
16/08/16 16:51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차마 할 말은 없으니 비꼬기 시작하네요.
수원감자
16/08/16 16:58
수정 아이콘
인간사료 님//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의 역할과 외교 역학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 몰라. 너 따위가 뭐길래 날 인정해?" 식이시니 어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주변 역학관계 싹 무시하고 혼자 나라 얻어보라고 할 수 밖에는
하루빨리
16/08/16 17:09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너 따위가 뭐길래 날 인정해? 라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죠. 그 주변 역학관계 때문에 남한도 국가고 북한도 국가란겁니다. 북한을 불법단체라 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건 헌법이고요. 이 근거로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헌법에 적힌 것이고요.

오히러 수원감자님이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라고 못박은 적도 없고, 북한 정부가 불법이라고 정의한 적도 없는 UN결의문 한장 가지고 당시 소련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관계를 싹 다 무시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익호
16/08/16 16:03
수정 아이콘

un의 언정여부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북한은 un가입국이고 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니

북한은 우리땅이라는 헌법을 개정해야 겠네요.
동의 하시나요>?
수원감자
16/08/16 16:11
수정 아이콘
원래 땅이란 힘으로 뺏거나, 아니면 주변 강대국들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거죠. 일본을 패망시킨 자들이, 패망하기 전 일본이 점령했던 땅들의 소유권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실적으로 UN이 인정하는 것이 어찌 사소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야 현실보정으로 북한도 가입국이 되었지만, 우리까지 인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하루빨리
16/08/16 16: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UN이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 안했다는 팩트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링크라도 걸어주세요.
김익호
16/08/16 16:1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설됩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잇어요. 이게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뭔 되도 않은 un타령하세요? 그럼 지금 북한도 un가입국이니 합법적인 나라라고 인정을 하세요
un승인이 1940년대에는 중요했지만 90년대 부터는 중요하지 않은게 되는 건가요?
수원감자
16/08/16 16:20
수정 아이콘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으되, 1948년 건국 당시 UN에 의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 받았기에, 또한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익호
16/08/16 16:24
수정 아이콘
un의 인정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북한은 어찌 보세요?

북한은 정식 un가입국 입니다
수원감자
16/08/16 16:26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UN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헌법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말하는데도 왜 이리 UN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익호
16/08/16 16:29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댁이 un의 승인을 바이블처럼 여기시니 그렇죠
수원감자
16/08/16 16:30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바이블 까지는 아니고 근거 중의 하나.
김익호
16/08/16 16:32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un을 근거로 들이미는건 조악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아주 쉽고 명료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1919년에 설립된 나라인데 북한이 불법으로 강탈 점령하고 잇다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왜 되도 않은 독재자 이승만을 띄울 목적으로 건국절 운운하시는 건가요?
수원감자
16/08/16 16:37
수정 아이콘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이어받아 1948년에 건국되었고, 또한 UN이 대한민국을 한번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고, 상해임시정부의 전신인 한성임시정부의 초대 집정관도 이승만이기 때문에, 굳이 독재자 이승만을 띄우려고 건국절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첫발을 내딛은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는거죠.
김익호
16/08/16 16:43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그 위대한 첫 발 1919년에 내딛었다고 해석하는게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나 정통성을 더욱 더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지요?

댁이 외국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정통성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북한은 불법 단체다
이런 해석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해가 쉽겠습니까?

이미 나라도 아닌데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 아님? 이렇게 반론 하시면 뭐라고 반박하실 건가요?

un말해서 뭐 하나요? 지금 un은 북한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 때는 불법 이엇고 지금은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건가요?
수원감자
16/08/16 16:45
수정 아이콘
김익호 님// 1919년은 임시정부가 첫발을 내딛은 날이고,

1948년은 주권을 되찾은 정부가 - 더 이상 임시가 아닌 - 첫발을 내딛은 날이죠.
하루빨리
16/08/16 16:47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nh_052_0050&fileName=nh_052_0050.pdf#page=2

이 pdf 4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UN인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는 정부로 인정한건 아니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nh&setId=321218&position=1) 자 수원감자님 님은 어떤 팩트를 들고와 주실건가요?
김익호
16/08/16 16:50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그 정도로 족합니다.정부 귀환일 내지는 정부 수립일
이 정도면 족합니다

괜히 건국절 운운하는건 우리 나라 스스로 정통성을 까먹는 겁니다
수원감자
16/08/16 16:55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그래서 몇몇 교과서들이 문제가 되고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거죠. 계속 폰으로 답변을 하려니 몹시 함드네요. 근거는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16/08/16 17:02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1946년도에 설립된 국가기관 자료도 못믿겠다면 그냥 내 할말 하겠단 소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16/08/16 17:49
수정 아이콘
그럼 고려 고구려 예를 왜 드신거에요? 다른나라인데요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예는 완전히 잘못드셨네요. 물론 말씀도 인정하는건 아닙니다. 밑에 분들이랑 논쟁보면 계속 말바꾸기로 하고싶은 말만 하는건 잘 알겠습니다.
바다표범
16/08/16 15:36
수정 아이콘
건국절 주장은 그냥 속보이는 친일파들의 주장이죠. 뉴라이트에서 그렇게 물고 빠는 이승만도 건국절이 아니라 광복절이라 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걸 인정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재미있는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생각해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인건 똑같은데 건국절 주장하는거라는거죠.
도들도들
16/08/16 15:48
수정 아이콘
1945년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데 반해
1948년 정부수립을 크게 기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남한지역에서만 이루어진 총선에 의한 반쪽짜리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분단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정부수립이 통일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래 남한 단독 정부수립 자체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그 명칭을 불문하고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치적 언어적 문화적 공동체가 존재해왔고,
따라서 해방 후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미완의 건국](=미완의 독립,해방)이거나 [건국 과정의 일 단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민족국가를 정상국가로 놓고, 현재의 분단체제를 통일국가로 가는 과정 또는 단계로 생각하는
역사적 인식은 제헌헌법 이래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헌법정신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국절을 기념하자는 것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분단체제에 완결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16/08/16 15:52
수정 아이콘
연예인과 정치인에 대한 이중잣대로 맨날 천날 싸우는데 저는 잣대가 다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연예쪽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티파니를 더 비난할테고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은 박근혜를 더 비난하겠죠. 둘 다 관심이 있다면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관심없는 사람한테 왜 똑같이 욕 안하냐는 건 우습기만 할 뿐입니다.
나의규칙
16/08/16 16:06
수정 아이콘
건국절에 대한 논리를 보고 있으면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단어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내리고자 1945년은 광복이고 1948년은 건국이야. 그러는 것이면 이해가 가죠. 그런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라는 주장까지 듣고 있으면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네요. 암만 생각해도 광복절이 건국절보다 개념이 더 큰 것 같고 북한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광복절이 건국절보다 더 중요한 날인데 말이죠.
개평3냥
16/08/16 16:10
수정 아이콘
거어떤분들 말장난 하지말고
그냥 속내대로 떠들지요
건국절=이승만과 그휘하들
즉 이승만과 친일파 덕분에 대한민국은 생긴거다 김구를 위시한 독립운동가는
다 쓸모없는 뻘짖만 한거고
대한민국은 오직 이승만과 그휘하 친일파출신 인간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국가인거가 끝!
이거아닙니까
호모 루덴스
16/08/16 16:17
수정 아이콘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인데,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국가명이 언제 변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겠지요.
대한제국은 1897년 광무개혁때 고종이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왕정이라서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썼으니,
대한이라는 단어는 맞지만 민국이라는 단어에는 부합되지 않네요.
그 다음으로는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이 선포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요. 이 임시정부는 공화정이었으므로, 대한에 민국이라는 명칭을 붙힌것겠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일본이 식민지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1945년 광복이 되고, 1948년 공식적인 정부가 수립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정식적으로 사용하지요.
대한이라는 단어에 맞추면, 1897년에 건국이 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겠지만, 아무래도 왕정이라는 게 걸리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맍추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에 보는게 맞겠지만, 아무래도 임시라는 단어가 걸리죠.
그리고 이 임시라는 단어는 과연 이 임시정부가 대한 정통성에 의문성을 띄게 되죠.
과연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으로부터 정통적 승계를 하였는냐 문제죠.
결국 뒤에 있는 민국이나 제국은 정부형태를 뜻하지만, 앞에 있는 대한이 정체성을 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근데 이부분이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고종이나 순종으로부터 이 임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는지도 애매모호하고,
과연 그 당시 국민들이 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느냐도 알기가 힘드니까요.
여기서 정통적 승계를 부정한다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 있던 대한제국이라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관한 건국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승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통적 승계를 인정한다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정부수립일은 이 임시정부로 부터 이어져 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닌 경우가 1919년이기 때문이죠.(대한+공화정)
위의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삼는다는 것은, 정통적 계승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아님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이 한 독립운동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국가대 국가로 한 독립전쟁이 아닌 단순한 테러행위가 되고, 김구는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되겠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네요. 과연 국민중에 몇몇이 김구를 단지 테러리스트로 인정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1897년 광무개혁을 건국절로 삼는게 제일 낫다고 보는편입니다. 대한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국가명으로 처음 사용한 때이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었으니까요. 물론 왕정이냐 공화정이냐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역시 정통적계승이라는 점을 제일 주안점으로 둔다면, 광무개혁이 제일 잡음이 없고, 김구를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인정하기에는 제 마음이 거부하네요.
WAAAGH!!
16/08/16 17: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뉴라이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윤봉길 김구 선생을 단순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16/08/16 16:27
수정 아이콘
건국절이 8월 20일쯤 되서 휴일 한개 더 생긴다 하면 솔깃하긴 한데 겹치니깐 그건 물건너갔고,
독재자 하나 띄우자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가치를 바꿔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16/08/16 16:31
수정 아이콘
1948년 8월 15일 미군정 종료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놓게 되면
남한이 북한 영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1919년 임정의 설립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38선 이북, 압록강과 두만강 남부의 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데

이게 저치들 주장처럼 바뀌어버리면 38선 이북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텐데요...
이순신정네거리
16/08/16 16:3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공허진
16/08/16 16:36
수정 아이콘
북한을 먹는게 '통일'이 아니라 '침공'이 되버리는.....
수원감자
16/08/16 17:02
수정 아이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죠.
도들도들
16/08/16 17:45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정당성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에서 나오는거죠.
1948년 제헌 헌법은 남한지역만의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은 남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에요.
인구의 절반이 배제된 채 선출된 국회의원과 제정된 헌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결국 반쪽짜리 정당성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선언하고 유엔의 승인을 얻었다고 해봤자 북한이 건재하는 한 정신승리 이상의 의미가 없죠.

결국 한반도에 대한 권리, 통일에 대한 지향을 위한 논리적 장치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을 [완결]이 아닌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맥락을 배제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건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깽이
16/08/16 16:51
수정 아이콘
헌법상 북한은 반정부무력괴리집단일 뿐이다. 지금 헌법부정하는거냐?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는 빨갱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북한을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감자님을 비롯한 다른분들에게 말싸움 (?) 논리싸움 (?)에서 이길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건가여?

그러면 헌법상으로 이승만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북한이라는 국가와 조약과 대화를 한게 아닌 헌법상 반무장담체와 대화하거나 조약맺어 왔다는게 되버리나요? 반국가 무장괴뢰집단과 개성공단등으로 경제협력하고 금강산관광을 한게 되나요?
공안9과
16/08/16 17:07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류 논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헌법 제3조'를 위시한'괴뢰집단론'이 도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습니다.
일본이 국방백서 등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써놓고, 자기들끼리 '독도는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꼴이라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공존의 대상이 갑자기 이럴 때만 무장 괴뢰집단이 되는 아이러니는 둘째치고요.
구밀복검
16/08/16 21:12
수정 아이콘
실제로 호주 헌법 6조에서는 뉴질랜드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이처럼 일방적으로 헌법에 적어놓는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 3조는 그냥 선언적인 조항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보네요. 사실 현 남한 정부가 휴전선 이북을 통치한 적도 없는데 북한이 반란군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싶지요. 그냥 소련과 미국이 각기 진주해서 분할 했고 그것이 독립적인 정부가 되었을 따름이니까요.
백보 양보해도 애초에 유엔 동시 가입 했을 때 끝난 이야기라 봅니다. 북한이 단순 반란 집단이었다면 유엔 동시 가입이니 뭐니 하는 게 말이 안 되었죠. 어차피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남한만 불복해봐야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개평3냥
16/08/16 22:09
수정 아이콘
좀 뻘글인데요 현실은 이렇고 논해도
호주와 뉴질랜드 관계는 현실적으로 나라대 나라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요
뉴질랜드는 정말 호주에 거의 모든게 종속되있긴 합니다
경제적으론 완전히 호주의 일부이고 행정력만 독립이라 할정도인데
이게 호주내 퀸즐랜드와 NSW주와의 차이정도
애내들 좀 웃긴게 뉴질랜드애들 특히 남자애들은 호주놀러왔다가
그냥 안돌아가고 그대로 눌러앉아 사는경우가 다반사이고
서로간에 그러려니 사법적인 면에선 실재 호주가 뉴질랜드에 감놔라
콩놔라 훈수두질 않나 헌데 훈수두면 뉴질랜드는 예 하고 시키는대로
합니다 . 여기서 살다보면 애내둘은 별개로 봐야하는지 아리송해요
Lady Brown
16/08/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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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의와는 별론으로 북한과 맺은 협정 등이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인가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 문서인바, 이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남북한과의 합의를 국가와 국가의 조약으로 파악하지 않는 다는 의미 입니다.

예전 헌법 수업때 들은 내용이 생각나서 가져와 봤는데, 북한과의 협정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forangel
16/08/16 17:13
수정 아이콘
그 괴뢰단체의 군인수가 수백만에 군사력은
세계 수위권에 광신도에 가까운 사람이 2천만이니까요.
게다가 그 괴뢰단체를 소련 혹은 중국이 지원및 지지를 하는데 뭐 어쩝니까?
누렁쓰
16/08/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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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가 그만큼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헌법학계에서 3조와 4조의 충돌 주제는 오래되고 그만큼 흥미로운 주제이니 한번쯤 관련 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16/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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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오히러 국가로서 인정하더라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명분과 8. 15 광복으로 한반도가 독립했단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겁니다. 또 이를 근거로 왜 대한민국이 통일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또한 가능하고요.

제가 위에서 수원감자님과 댓글 주고받은건 수원감자님이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일단 UN은 국가를 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고로 당시 결의문에도 상당히 조심스런 문장만을 써서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했지, 그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도, 남한 정부가 합법이니 북한정부가 불법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와 관련해 수원감자님의 주장에 반박한것 뿐입니다.

결의안 2조는 다음과 같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또한 동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에 대해 덜레스는, “공동결의안 제2항은 단지 명백히 사실인 것만을 언급하기 위해 신중하게 용어가 사용되었고, 사실상 현 정부가 전 한국의 정부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하였다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nh_052_0050_0010_0020&fileName=nh_052_0050.pdf#page=12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h_052
수원감자
16/08/16 18:48
수정 아이콘
동유럽의 운명이 나치 독일을 쳐부순 소련의 결정에 좌우되듯이,
일본이 패망한 지역의 운명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손에 달려있음은 자명합니다.

조선 혼자서 제 아무리 우리가 정당성 있는 국가다 외쳐봤자,
폴란드처럼 소련 장난감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이 인정 안 해주면 계속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승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그 강대국들이 주축이 된 UN 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승인을 받는 것이 어찌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UN 니들이 뭔데 감히 대한민국을 승인한다 만다 떠드는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세계 질서가 이미 UN 체제로 접어 들었고,
UN의 승인을 받는 것은 대전 후 신생국가가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국가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받는 데 있어 주변국들의 인정 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야 임시정부 계승과 우리의 헌법이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내부의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광복군 100명으로 아무리 외쳐봤자 UN이 안 들어주면 끝이죠.
하루빨리
16/08/16 18:55
수정 아이콘
제 주장을 이해 못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수원감자님이 뭐라 주장하셨는지 까먹으신건가요.

그 강대국 논리때문에 UN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그 이전에 미, 소가 힘이 비등해 서로 합의를 못해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했기에 이에 반발해서 생긴 북한 정부 또한 자기진영 안에선 합법 정부인 셈이라고요.

오직 임시정부를 계승하겠다 한 헌법만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란 명시를 할 수 있었고, 고로 이 헌법 3조에 의해 북한을 불법 점거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거지 님 주장대로 UN때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수원감자
16/08/16 18:57
수정 아이콘
http://theme.archives.go.kr/next/unKorea/approvalKorea.do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하루빨리
16/08/16 19:00
수정 아이콘
예 그 임시위원단의 당시 감시와 협의가 가능한 한국의 지역이 어딘가요? 바로 남한 한정입니다.

제가 제시한 문서에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기관에서 낸 문서임에도 좌편향 되었다면서 똑같은걸 긁어오셨네요. 풋
수원감자
16/08/16 19:02
수정 아이콘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이 어디인가요?
당시 남한에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었나요?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은 한반도 전역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불가능한 북한 지역은 당연히 국가로 인정을 못받겠지요?

그리고 UN 결의안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본인의 좌편향 사상에 골라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하는 일부 문제가 되는 좌편향 교과서들이 있다고 하였지,
UN 결의안이 좌편향 되었다고는 한 적 없는데요?
하루빨리
16/08/16 19:06
수정 아이콘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란 조건은 왜 빼세요? 그거 포함 시켜야죠. 또 이것가지고 or니 and니 하는 사람 있을거 같아서 그냥 원문 긁어올게요.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하루빨리
16/08/16 19:09
수정 아이콘
덜레스는, “공동결의안 제2항은 단지 명백히 사실인 것만을 언급하기 위해 신중하게 용어가 사용되었고, 사실상 현 정부가 전 한국의 정부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

참고로 덜레스는 존 포스터 덜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수원감자
16/08/16 19:11
수정 아이콘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결의문 해당 문장 마지막의 '그런(합법적인) 정부는 코리아(한반도)에서 유일하다(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는 부분과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3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Ⅲ)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사실 등을 무시하고 있다.
하루빨리
16/08/16 19:53
수정 아이콘
고작 조선일보 기사 긁어오면서 링크도 안달아서 맥락 파악및 반박 자료를 찾기 위해 기사를 찾게 만들는 것도 빡친데
잘못된 부분 해석과 결의문 한참 뒤에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면 난감하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5/2013092504641.html?Dep0=twitter&d=2013092504641

어떻게 그런 = 합법적인으로 해석됩니까? 문서 전반을 해석하면 임시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통한 한국인들의 선거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해석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곧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해 생긴 유일한 정부라고 봐야 하는거잖아요.
수원감자
16/08/16 19:10
수정 아이콘
2011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16쪽)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alindrome
16/08/18 08:18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님이 게재하신 un 결의안 원문은 불리하니 빼시고 교육부 자료를 놓고 주장하시니 설득력이 아예 없네요.
수원감자
16/08/18 12:02
수정 아이콘
불리하긴 뭐가 불리하다는 것이며, 빼기는 또 뭘 뺏다는 것인지.
혹시 마지막에 본인 마음대로 in Korea 를 슬쩍 빼버린 UN 결의안 원문 말하시는 건가요?
그건 거의 조작 수준인데요?
https://en.wikisource.org/wiki/United_Nations_General_Assembly_Resolution_195
논쟁 흘러가는 방향이나 쟁점도 제대로 못 짚으시면서 무슨 오지랖 넓게 판정단 노릇 하고 계시는지.
palindrome
16/08/18 12:53
수정 아이콘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정식 번역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유엔총의 결의 제195호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난점으로 인하여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규정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1. 임시위원단 보고서의 모든 결론을 승인하고,
2. 임시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 선거인들의 자유 의지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
라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며,

수원감자님은 195호의 제2항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애초에 같은 결의안에 [특히 한국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란 내용이 있으며,
5조를 보면 4. (전반부 생략)본 결의에서 명시된 한국정부의 지위에 유의하여 본 결의의 모든 규정을 수행케 할 것을 결의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a.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총회가 설정한 제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의 통일과 전 한국 안보병력의 통합을 실현하도록 주선하며,
b. 한국의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의 우호적 교류에 대한 장해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모색하며,
c. 국민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사에 기초한 대의정치가 금후 가일층 발전하도록 함에 있어 감시와 협의로 임할 것이며,
d. 점령국의 실제 철수를 감시하고 철수가 이행되었을 때 동 철수의 사실을 확인하며,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 점령국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한다.

라는 내용을 볼 때 조선일보의 주장보다는 존 포스터 덜레스의 주장이 더 옳아 보입니다.
palindrome
16/08/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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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초에 수원감자님 말씀대로 유엔총회 결의안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당장 몇년 뒤 한국전쟁시 안보리 결의안이 이렇게 나올리도 없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한 안보리 결의(S/1511호)
1950년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결정하고,
전쟁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즉시,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전투 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았고 그 군대를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키지도 않았다는
것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청된다는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
고서에 유의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엔에 요청한 대한민국의 호소를 주목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195호는 해석이 갈리는 내용인데,
그 뒤의 유엔의 공식적 대응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흘러간 유엔 결의안보다는 헌법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조선일보측의 해석만이 절대적 진리인 양 주장하시는건 아무리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연합의 해석이 바꼈으면 바뀐 결과를 따라가야지
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들고와서 본인의 해석이 맞다고만 주장하시면서 그걸 근거로 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감자
16/08/18 14:02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측의 해석이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해석이죠.

그리고 님이 언급하신 2개의 댓글 중 그 무엇도,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로 승인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부정하지는 못하네요.

다 떠나서 당시 UN이 북한을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한 적이 있어야죠. 대한민국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유일하다고 명시해놨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UN의 해석보다 헌법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미 댓글을 달았습니다. UN의 승인은 헌법 외에도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것이지, 우리의 헌법이 당연히 우선이죠.
palindrome
16/08/18 14:16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해석을 확장하지 마시죠.
상기 결의안이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로 승인]했는지와 별도로
195조의 내용에 해당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한반도 전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통일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네요.
무주지가 있으면 인접국이 당연히 가져가는겁니까?
결의안에서도 아직 진행중이고 성취를 돕겠다고 써 있습니다.
다른 주제를 끼워넣어서 논리를 확장시키지 말아 주시죠.
수원감자
16/08/18 18:22
수정 아이콘
palindrome 님//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면 어디인지.
in Korea 에서 유일하다는 문장에서 in Korea 가 한반도가 아니면 어디인지.

통일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지,
북한도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인정한 적은 없는데요?
북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북한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팰린드롬 님이야말로 무리하게 본인해석을 확장하고 계시네요.

그나저나 말씀하시는 모양이,
어떻게서든 결의안을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보겠다고 작정하신 듯 한데,
마치 한국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어떻게든 일본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는 듯 하여 몹시 괴기스럽습니다.
palindrome
16/08/18 19:39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물타기하지 마시죠.

공식 외교문서를 삼단논법하듯이 연계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195조의 내용은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 선거인들의 자유 의지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
입니다.

당시 선거는 남한 단독으로 이루어졌기에 당연히 관할권도 남한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유엔에서도 [한국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이란 표현을 넣었죠.

그런데 수원감자님은 저 결의안을 보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palindrome
16/08/18 19:4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통일 및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유엔의 결의안이 아니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으며
해당 내용이 헌법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이죠.

이 점에 동의하시는지요?
수원감자
16/08/18 23:21
수정 아이콘
palindrome 님//

삼단논법 하듯이 연계시키지 말라니.
"그러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하다." 라는 표현은 그럼 무시해야 하나요?

1.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 : 한반도
2. 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 : 대한민국 정부
3. 그리고 그러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in Korea)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UN이 한반도에서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을
유일하고 정통성 있는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할권은 남한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되겠지요.

'한국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
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한국의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고,

이 표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는
UN의 결의안을 부정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일되지 않았으니 둘 다 나름대로 정통성 있음' 혹은 '북한은 무주지임' 등의 궤변도 절대 아니구요.

대한민국과 북괴뢰가 경쟁중에 있지만,
UN은 그 중에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현실에 대한 인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원감자
16/08/18 23:24
수정 아이콘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통일 및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으며,
해당 내용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 당시에,
UN으로부터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정통성 있는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기 때문이죠.

이 점에 동의하시는지요?
palindrome
16/08/19 00:17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어째서 외교문서를 해석할 때 자기 뜻대로 논점을 확장시켜 해석하시죠?

결의안의 팩트는 이겁니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정부이다 = O
1-1. 왜냐하면 UN 임시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1-2. (선거로 뽑힌)정부는 동지역의 선거인들의 자유의지의 정당한 표현이고
1-3. 해당 선거는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임.

2. 동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부라고 하였으니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한반도 전체이다 = X
2-1. 동 결의안에서 유엔이 근거로 든 선거는 [남한 단독으로 행해진 제헌선거]이며
2-2. 동 결의안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의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 [한국의 통일 실현을 주선]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
2-3. 이는 유엔이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관할지역은 통일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표기함에 따라 당연히 남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 맞음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과 그 관할구역/영토를 인정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자꾸 붙여서 쓰시는 저의가 의심이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표기한 것인데
국사편찬위는 좌편향이라고 까시고 근거로 가져오시는건 조선일보 칼럼이니 참...
palindrome
16/08/19 00:19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우리가 북한에 대해 통일 및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유엔총회 결의안 제195호가 아니고
임정의 법통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입니다.

귀찮아서 아예 결의안 전문을 긁어왔습니다.(출처는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III)
1948년 12월 12일
총회는,
한국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 제112호(Ⅱ)를 고려하며,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하‘임시위원단’이라고 칭함)의 보고서 및 임시위원단과의 협의에 관한 소
총회의 보고서를 참작하고,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난점으로 인하여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규정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1. 임시위원단 보고서의 모든 결론을 승인하고,
2. [임시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 선거인들의 자유 의지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
라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
임을 선언하며,
3. 점령국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해야 함을 권고하고,
4.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방법으로 호주, 중국, 엘살바도
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및 시리아로 구성되는 한국위원단을 설치하여 임시위원단의 사업을 계속
하고, 본 결의에서 명시된 한국정부의 지위에 유의하여 본 결의의 모든 규정을 수행케 할 것을 결
의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a.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총회가 설정한 제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의 통일과 전 한국 안보
병력의 통합을 실현하도록 주선]
하며,
b. 한국의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의 우호적 교류에 대한 장해의 제거가 용
이하도록 모색하며,
c. 국민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사에 기초한 대의정치가 금후 가일층 발전하도록 함에 있어 감시와
협의로 임할 것이며,
d. 점령국의 실제 철수를 감시하고 철수가 이행되었을 때 동 철수의 사실을 확인하며, 그리고 이 목
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 점령국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한다.
5. 동 한국위원단은,
a. 본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向發하여 그 본부를 설치할 것이며,
b. 1947년 11월 14일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임시위원단을 대치한 것으로 간주되며,
c.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협의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d. 자체의 사무 절차를 정하며,
e. 사태의 진전에 따라 또한 본 결의 조항의 범위 내에서 동 위원단 임무 수행에 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f. 차기 정기총회 및 본 결의의 주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이전에 소집될지도 모르는 특별총회
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6. 필요한 기술고문을 포함한 적절한 직원과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위원단
의 각 회원국 대표 1명과 교체대표 1명에게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하며,
7. 관계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 및 전 한국 국민에게 동 위원단의 책임완수에 필요한 모든 원조와 편
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8.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엔이 달성하였거나 앞으로 달성할 모든 결과를
훼손하는 여하한 행동도 삼갈 것을 회원 제국에 요청]
하며,
9. 각 회원국과 그 밖의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본 결의 제2항에 표시된 모
든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palindrome
16/08/19 00:23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전문에 몇번이나 대한민국의 통일이 완전하지 않다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상기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북괴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올리고 가겠습니다. 2년 뒤 안보리 결의안이고
해당 결의안에서도 38도선으로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한 안보리 결의(S/1511호)
1950년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결정하고,
전쟁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즉시,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전투 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았고 그 군대를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키지도 않았다는
것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청된다는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
고서에 유의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엔에 요청한 대한민국의 호소를 주
목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수원감자
16/08/19 10:07
수정 아이콘
palindrome 님// 국사편찬위에서 그 논문을 썼다는 저자는, 논문을 조작 수준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했지요. 그렇게 치사하게 마지막 두 단어만 빼버리는 논문은 처음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in Korea 가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니, 2항 전체의 전문을 다 옮겨 놓고 딱 두 단어만 조작하듯이 일부러 빼버렸겠지요. 이런 논문이 국사편찬위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따진다면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보기 힘든데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관할권과, 실질적으로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자꾸 붙여쓰시는 저의가 의심됩니다.

"그러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하다." 는 명백한 구절을 놔두고, 이렇게까지 지엽적인 문장에 집착해가면서, 북한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싶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 마음대로 공식 UN 문서에 존재하는 문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수원감자
16/08/19 10:11
수정 아이콘
palindrome 님// 우리가 북한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임정의 법통에 근거한 우리의 헌법과 유엔 결의안 195항에 의해서입니다. 즉,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오직 대한민국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UN의 대한민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마치 UN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통성과 관할권을 인정한 적 없다는 주장으로 자꾸 왜곡하시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두 주장이 같은 주장이 됩니까?

그리고 님의 근거에 하등 도움도 되지 않는 전문 자꾸 길게 끌고와서 붙여넣기 하시면서, 마치 님의 개인적인 주장이 대단한 근거라도 있는 양 길게 댓글을 다시는데, 님의 주장에 하등의 근거도 되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대괄호 쳐놓고 빨간색으로 강조하셔 봤자, '아직 통일이 되지 못했다.',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등은 님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도 도지 못하는 문구입니다. 오직 님의 확대해석에 의해서만 변질될 수 있는 주장일 뿐이죠.

저도 똑같이 전문 길게 제 댓글에 붙여넣고 싶네요.
수원감자
16/08/19 10:21
수정 아이콘
palindrome 님// [대한민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는 문장에 너무 깊이 꽂히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님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경비정보고 NLL 북쪽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NLL 북쪽의 영해와 휴전선 북쪽의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북한에게 합법적인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됩니까?

님은 UN이 북한에게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남한의 38선 이북 관할권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그러한 개인적 견해는 절대로 그러한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하다는 UN 결의안을 뒤집지 못합니다.

한 번 답변해보세요. 북한 경비정보고 NLL 이북으로 즉시 돌아가라 경고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UN도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한 것이고, 이는 그냥 실질적으로 북한이 북한반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을 끝내라는 표현이지, 무슨 북한이 북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이며, 남한의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관할권이 남한반도에만 국한된다는 주장으로 변질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국전쟁 당시 실제로 UN군은 아예 북한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행동했으니, 누가 보더라도 남한의 유일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 되겠네요?
수원감자
16/08/19 10:49
수정 아이콘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UN 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정통성 있는 합법 정부다.

라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팩트입니다.

합법적인 정부. 즉 합법적인 국가라고 인정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가의 3요소중 하나인 국민과 영토에 대한 합법적인 관할권까지 인정한 것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와 관할권이 한반도 전역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땅이 실제로는 북한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합법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인 북한을 밀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직후 북한에게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한 것이구요. 여기에는 UN 결의안 19조와 부정되는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헌법이 엄연히 한반도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경비정보고 빨리 돌아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1. UN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
2. 다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북한반도 지역을 점유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음
palindrome
16/08/19 13:33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계속 말해봐야 평행선을 달릴 뿐이니 이만 하겠지만....

유엔 결의안을 가지고 북한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정부수립의 정당성 주장으로는 충분하겠지만요.
왜냐하면 유엔은 이미 한국전쟁중에 이승만이 임명한 이북5도지사를 축출해 버리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던 한국 지역에 효과적 지배권을 가진 합법정부로서 유엔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타 지역에서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유엔이 승인한 정부가 없음으로 상기하며, <38도선 이북 유엔국 점령 지역의 임시 행정조치에 관한 결의문(유엔소총회 결의)>(1950.10.12)]

애초에 유엔결의안으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게 웃기는 노릇이죠.

그러니 무리하게 영유권까지 논리를 확장하시는건 그만하심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수립의 정당성은 당연히 저도 인정하는 바니까요.

아니면 논문을 한편 쓰시죠.
유엔 결의안으로 유엔소총회 결의문을 까시는겁니다. 선후관계는 좀 다르지만 뭐 어떻습니까?
palindrome
16/08/19 13: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한 건 1991년이기도 하니...

유엔 결의안은 한국정부의 정통성 및 정당성 입증으로 생각하시고 헌법으로 영유권을 즈장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수원감자
16/08/19 16:53
수정 아이콘
palindrome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UN 소총회 결의안은 처음 보는 자료인데 원문을 찾기가 어렵네요.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는 한,
펠린드롬 님의 주장이 옳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UN의 공식 입장은

1. 대한민국은 합법 정부
2. 북한은 불법 정부
->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는 것이고
3. 하지만 대한민국의 권리는 38선까지

라고 봐야 겠네요.
따라서 UN 결의안으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오직 헌법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palindrome
16/08/19 17:55
수정 아이콘
수원감자 님// 저도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유리한
16/08/16 18:38
수정 아이콘
NL에서 반대했던 논지중 하나가 통일을 해야할 법적 당위성이 없어진다는거였죠..
16/08/16 17:04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그분 만큼 이 나라의 국부에 어울리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분을 국부로 밀고 싶어하고, 그분 싫어하는 저도 그분을 국부로 밀고 싶은데, 적어도 제 안에서는 논쟁이 끝났죠.

근데 기왕 만들거면 8/15말고 딴날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법정 공휴일 숫자야 같으니 상관없나 싶기도 하지만요.
16/08/16 17:2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어제한 발언에는 건국절도 있지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에서 유언을 남겼다는 내용도 있었죠
연설문 써준 보좌관이나 감수한 보좌관이나 별 생각없이 읽은 대통령이나.. 한심합니다
하루빨리
16/08/16 17:59
수정 아이콘
건국절은 논란이 있다 쳐도 진짜 안중근 의사 하얼빈 순국 발언은 참...
16/08/16 17:24
수정 아이콘
좌익이든 우익이든 역사인데 인정은 해야하는거 아닌가??
속 뻔히 보이는 짓을....더러운 것들 같으니...
독거대학생
16/08/16 17:52
수정 아이콘
사실 임시정부수립이 건국일이든 정부 수립일이든 8월 15일은 광복절이 맞죠. 차라리 제헌절을 건국절로 바꿔서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16/08/16 17:57
수정 아이콘
그냥 제헌절에 쉬면 되지 뭘 또 헌법 만든날이 건국한 날도 아닌데 제헌절을 건국절로 바꿔요;;;
독거대학생
16/08/16 18:03
수정 아이콘
제헌이 곧 건국이란 말도 설득력있으니까요. 또 그냥 제헌절엔 안쉬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안쉴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국절 주장하는 그분들도 해피하고 저도 해피한 결론을 추구한거죠
Quarterback
16/08/16 18:03
수정 아이콘
건국절은 개뿔...지네들 이익을 위해 추접한 짓할 때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법이죠.
for4ndroid
16/08/16 18:34
수정 아이콘
딱 몇몇 댓글이
역사도 모르고 역사연구가 뭔지도 모르고
당시 1차사료 살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껄이고 있네요
16/08/16 18:35
수정 아이콘
멍청이가 신념을 가져봤자 우습기만 하지만...
그 멍청이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꽤 무서워지지요...
공고리
16/08/16 18:42
수정 아이콘
12일날 청와대 오찬에서 김영관 前 광복군동지회장이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역사왜곡이라고 했었는데,
제대로 엿먹이는 박근혜네요.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건국절 관련 질문에
국민의 저력과 자긍심을 발휘하고, 긍정의 힘을 되살려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로 잘 이해해달라
이런 동문서답 소리나 하고요. 박근혜가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니 뽑은 인물들도 하나같이 헛소리 하는군요.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16/08/16 19:17
수정 아이콘
역사연구에 있어 항상 중요한 금언은 그 시대를 현대의 관점으로 보며 망상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근현대 대한민국 출범기 당시의 사람들이 임시정부 같은거 의미도 없고 권위도 없다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죠.
for4ndroid
16/08/16 19:21
수정 아이콘
지금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또 모바일이라 간략히 쓰는데

이승만도 임시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추후에 추가수정하겠습니다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16/08/16 19:32
수정 아이콘
예. 그러니까 결국 동어반복이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통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법이니 그 당시 사람들이 임정 무시하며 그쪽 출신들 지도자로 인정못하겠다 했는지 지도자로 존중했는지.
16/08/16 20:51
수정 아이콘
즉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부터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전문은 정말 상징적인 구문이라 이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임시정부정통성은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광복직후에도 그 정당성이 엄청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전문의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부분은 사실상 3.1운동 정신(자주독립과 주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맞고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법률도 명령도 아닌 엄연히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헌법 가치에 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쯤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발언은 절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6/08/16 21:13
수정 아이콘
우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을 무근거로 까던 분에게서 UN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갑니다. 크크크..

올림픽 응원한답시고 나온 TV광고에서 건국 68년 운운하는 것에 빡이쳐서.. 글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하나 고민했었는데요.

지금 (새누리 등의) 자칭 보수 진영과 뉴라이트가 건국절 운운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과 명분 만들기 때문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니죠.
AeonBlast
16/08/17 01:19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건국드립은 의도적인거죠.
멍청하니 뭐니해도 발언에서 자기 할말 다하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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