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5/11 15:04
지원의 근거가 없을텐데?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나요? 기업이 보상하게 하게끔 만드는게 국가기관의 역할일텐데;;;; 사법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건지-_-
16/05/11 15:07
국가의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소송에서 이겨놓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기업들에게 구상권 행사해서 다 받아낸다면야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10%도 안될 것 같거든요. 정말 또 피해자와 일반 국민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작업에 들어간건지...
16/05/11 15:49
아니 국가가 왜? 물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당국의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제조사한테 그 돈 다 받아내야지!! 내 세금 이렇게 쓰이는건 반대요!!
16/05/11 15:49
본문 내용에 세월호 내용은 잘못이 있는걸로 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의 상당수는 해운측에 구상권 청구가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말고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81015&code=61121111&cp=nv
16/05/11 15:59
http://www.fnnews.com/news/201604271831245521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월호 박주민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세월호 보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보상금과 관련된 루머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흑색선전들은 '국민의 혈세'로 부당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만 '다른 사고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선지급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라며 "이는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외에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참사 등 다른 대형 인명재난에도 정부가 선지급했다. 현재 국가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해진해운이 들어둔 보험이나 자산을 압류해 국가가 사용한 대부분의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기사 일부 인용) pgr에 법조인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지만 제가 어쭙잖게 알기로는 이런 구상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5/11 16:17
언론이 문제죠. 기업 보상금액, 위로금, 모금 다 퉁쳐서 1인당 보상금 얼마로 도보하는 형태가.. 꼭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퍼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이간질 시키는.
16/05/11 17:15
아까부터 환노위 회의중계 보고 있는데 생활비 관련 이야기가 장관입에서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근거법조항이 있어서 나오는 이야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이미 일반법으로도 가습기세척제사건 해결 가능하니 지금 환노위에 올라온 4가지 법안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하는거보면 근거법이 있는것도 같은데... 과연 저 생활비 관련해서도 근거 법이 있는건지..
16/05/11 17:25
세월호때는 여당쪽이 선거에서 이겨서 세월호 유족을 [시체팔이 해먹는 천하의 개쌍 쓰래기 빨갱이 놈들]로 만들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거에요. 달라야만 하고요.
16/05/11 17:30
기업하는 애들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거 뜯어먹으려고 그러냐
국민들이 조금씩 모으면 그정도는 해줄 수 있잖냐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도 이겨냈는데 아휴.....아휴.....나라가...
16/05/11 17:3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3_0014060654&cID=10401&pID=10400
이거때문 아닌가요? 옥시 기업에 책임을 물어버리면 국내기업들도 벗어날수 없으니까요 일이 커져서 봐주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버릴수도 없고(그랬다간 지지율 대폭발이 현실로?) 그냥 언론으론 옥시 하나만 콕 찝어서 눈 돌려버리고(마침 외국기업이고 이미 걸려서 모두가 다 아니까) 국내기업들은 최대한 자기들한테 포커스 안맞춰지길 바라면서 로비하거나 수를 쓰거나 하고있는거 같은데요
16/05/11 17:42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 쓰레기네요.
공고문에 제한이 없었으니깐 실제 태아가 사망한 사례는 받지 않은 현장 상황은 모르겠고, 이때까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신청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이 현장 상황도 모르고 국회나와서 답변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
16/05/12 07: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