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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테러 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비판함
작성자: 이순신정네거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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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터레 방지법을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북한 때문에 나라가 비상이라면 데프콘 워치콘은 왜 안올리고 동원령을 선포해야하며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아니다. 혹은 국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특수한 상황인가? 그것 또한 아니다. 국정원에서 첩보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국가비상상태라고 주장할 순 없다.이는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직권 상정은 날치기이며 법 조항을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국민들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의 힘을 지나치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경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며 대테러업무 역시 경찰 산하 특수부대에서 담당할 일이다. 이러한 일을 국정원이 맡아야 할 당위성이 없다. 더구나 국정원은 2012년 대선 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통해 국민들의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현하지 않았다. 이런 기관에 칼자루를 줘어주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인식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대테러방지법에 대한의문을 설득하려는 시도보다는 선진화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변칙수이다. 국가안보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것은 결코 정당화 할수 없다.
새누리당은 대테러방지법이 제2의 애국자법이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테러 가능성이 크다라는 추상적인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만 소수 의견의 존중과 이들을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동안 우리의 국회는 합의보다는 다수의 횡포에 의한 날치기와 이를 막기위한 소수파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몸싸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선진화법의 대의를 무색하게 한다. 다수파가 원하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국가비상상태를 주장하는 선례가 만들어젔기 때문에 차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도 막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침 선진화법에는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 제도가 있다.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니 만큼 이는 감수해야 할 일이다. 부디 새누리당이 뒤늦게라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의혹에 대한 설득을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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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이미 상정되었고 필리 버스터 시작했습니다..

DarkSide
임시 국회 종료 시기인 2016년 2월 29일 23시 59분 59초까지 버틸 수 있을지 ..... ;;

물통이없어졌어요
근데....국회법 통과 때문에 도중에 그만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