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한 정국이예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그리 급할 게 없을 텐데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남과북의 현정부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북한의
못된 버릇은 어떻게든 꺾어야 할 텐데 마땅히 방법이 없으니...
아무튼 북한이 알아서 핵실험과 로켓을 발사해주니 박근혜에겐 총선 플랜(?)을 가동할
수는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지난 10일에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의 다음수순은 국지도발이라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언급했죠.
도발 스케줄 있는 듯 움직이는 北, 국지 도발 나설 수도
http://www.hankookilbo.com/v/d03982bf1b7041c6ae3a720e73e3c7b7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인해 긴장이 높아지고 불안을
느낄 국민들을 동요하지 않게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의 대응
이란 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저 말은 내심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보일
정도이죠... 알다시피 이병기는 총풍사건에 관여했던 인물이죠...
그리곤 고심 끝에 개성공단 폐쇄(전면중단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가능
했겠죠)하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죠. 결국 북한은 맞대응으로 자산동결하면서 완전 폐쇄...
강대강의 맞대결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모를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죠...
솔직히 개성공단 폐쇄는 지금은 여론이 폐쇄쪽이 높지만 상당한 부담을 갖는 거죠...
무려 5천 곳의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고 12만명의 실직이 우려되는 등...
[개성공단 가동중단 '일파만파']한국 국가부도위험 수준 5개월만에 최고
http://www.fnnews.com/news/201602121822293734
이런 상황이 올 걸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가 됐을 때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험을 수차례 했는 데 모를리 없죠...
그럼에도 감수하겠다... 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
그리고 어제 “北, 주요 인사 테러 가능성 우려”라는 YTN뉴스가 나왔죠.
http://www.ytn.co.kr/_ln/0101_201602121658266462
“국가정보원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려냬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근처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시도할 가능성,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이용하는 테러입니다.”
정말이지 예상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서 이병기 비서실장의 국지전 발언에 후속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유도한 건지, 북한에서 먼저 도발한 건지 알 수가 없죠....
사이버테러야 지난 MB때부터 늘상 써먹던 방법이죠...
조만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디도스 유령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외국인을 이용하는 테러”라니...
솔직히 이 세 가지 모두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도
북한과 연결시키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총선 전에 뭔가 터질 듯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어제 “안전처, 유사시 국민행동요령 배포…국민 불안감 증폭 시키나”라는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ffd795c787fa4510a369e952a2fc588f
“국민안전처가 12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지침에는 주변 대피소 및 이동경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쟁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예정된
수순처럼 보이네요...
사실 이런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인 효과는 있죠...
오늘 기사중에 “주한미군, 북 미사일 위협대비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배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13091050075
초강경 美 대북제재법 탄생..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http://media.daum.net/issue/1488/newsview?newsId=20160213073257173&issueId=1488
미국도 박근혜편... 그건 아니겠죠...
중국을 견제하고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순...
사실 그동안 오마바는 북한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았죠...
그럼에도 이번에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건 아무래도 중국 요인이 클 텐데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어찌됐든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효과를 낳을 테니
박근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총선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죠...
물론 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박근혜가 그런 의지가 1그램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박근혜 입장에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총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미국을 박근혜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사드 배치도 그렇고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인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미국에겐 이익일 테고, 더불어 중국의 견제
효과까지... 미국은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3월에... “한반도 3월 최대위기? 北미사일 vs. 한미연합훈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4000243
“3월에는 한국군과 미군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ㆍ독수리 연습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해 전례없는 대규모로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3월은 최첨담, 최대규모가 될거라고 하네요...
북한 지도부가 늘상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진 않겠죠...
매년 훈련에 대해 불쾌하게 여겼는데, 이번에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듯해요... 솔직히 북한의 입장에선 긴장을 하지 않을 순 없겠죠... 그렇다고 북한으로
밀고 들어올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무표정하게 있을 수 없겠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뭔가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3월이면 총선이 코앞인데... 이 훈련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총선
이슈를 어느 정도 빨아들일 수도 있고... 종편에선 주구장창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 할테고...
훈련이야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상 총선에 이용하기 딱 좋은 시점이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박근혜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대통령을 두 번 할 수는 없을 테니, 정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는 걸까요...
상왕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면 아무리 총선에서 새누리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해도
김무성 날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안은 최경환이나 오세훈 혹은 반기문 등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박근혜에게 총선은 자신의 목숨을 건 전쟁처럼 보여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판단... 정말 총선에서 밀리고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승리하면 어마무시한 전리품, 즉 노동법 통과시키고, 의료보험 민영화의 초석을
깔고, 사드 배치하고, 개헌 분위기 띄우는 등...
아주 파죽지세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