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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13 23:17:30
Name 곰주
Subject [일반] 부림사건 재심 청구 33년 만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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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림사건' 재심 청구 33년만에 무죄 판결
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312022739370


제목: 부림사건 5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613


제목: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2년만에 보안법 위반 무죄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24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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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대표적 공안몰이 사건이라 불리는 것 들 중의 하나인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33년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고 불려서 그렇게 명명 된 것이고, 최근 영화로 개봉된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죠.



당시 부림 사건의 지휘 검사였던 최병국 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제목: 변호인' 최병국 검사 "부림사건, 사과할 생각 없다" - 최병국 "고문당했다는 주장은 자신들 행동 미화" (2013년 12월기사)
링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6636

제목: '부림사건' 담당 검사 최병국 "부당한 처우 있었다면 책임지겠다"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5409





어제 무죄소식에 대하여 부림사건 담당 검사중 한명이었던 고영주씨는 어제의 무제판결에 대하여 반발하는 인터뷰를 했네요.

제목: 부림사건 당시 검사 “좌경화된 사법부의 자기 부정” - 고영주 변호사, 재심무죄 법원 결정에 반박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13800223







이로서 학림/부림사건은 둘 다 전두환 군부세력의 정권 안정을 위해 날조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판결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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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들뭐하니
14/02/13 23:55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다 끝나고 관계자들 다 빠져나갔으니...
14/02/14 00:27
수정 아이콘
학림사건 검사는 현 집권여당의 대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치킨너겟
14/02/14 00:07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14/02/14 00:12
수정 아이콘
오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무죄가 나오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31434261&code=940301

부림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잘못된 판결 혹은 수사 혹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한 개인의 인생을 그 정도로 망쳐놨으면 누군가 도의적으로라도 제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문재인
14/02/14 05:02
수정 아이콘
좌경화가 좋은 말이 돼버린듯 하네요
14/02/14 07:37
수정 아이콘
누군가 잘못은 했지만 아무도 책임은 안지는군요.
14/02/14 08:58
수정 아이콘
그 누군가를 찬양하는 것이 주류가 되는 것이 현제 한국이니까요.
꽃보다할배
14/02/14 08:49
수정 아이콘
영화 덕분이네요 송강호씨 고생 많으셨고 이제라도 한이 풀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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