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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06 09:20:31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日 '비밀보호법' 강행…야당·시민사회 저항
https://pgr21.net/freedom/48243 삭게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18738 국가 안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최대 10년, 비밀 누출을 교사한 사람도 최대 5년형을 처할수 있는 '비밀보호법'이 일본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그럴싸 한데 국가 안보에 관한 비밀이라...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겠네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비밀보호문건으로 지정해두면 아무리 X같은 문건이나 사실도 말했다가는 엄청난 옥살이를 각오해야 하는 법이죠. 남의 일 같지만, 쉽게 생각해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나 전범국가로서 자위권만 가지고 있는 현 자위대의 월권? 행위까지 비밀로 지정할게 수두룩 하군요. 자위대야 그래 뭐 백보 양보해서 그려러니 하지만 원자력문제는 타 국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그걸 비밀로 지정해놓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바다에 뿌려댈수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건 선진화 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법이라는 겁니다. 분명 일본 하는거 보고 "오 저거다!" 이러는 사람 있을건데 말이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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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해시 아이콘

13/12/06 09:33

이게 원전건때문이겠죠....아무래도...

원전관련 내용이 대부분 낮은 수준의 비밀문서로 지정되어 있을테니....

콩먹는군락

해시 아이콘

13/12/06 09:49

오늘도 아시아는 평화롭습니다

Liberalist

해시 아이콘

13/12/06 09:55

이게 바로 아시아의 민주주의 클라스죠 뭐;;

아시아에서 그나마 민주주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는 나라들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 같이 엉망이니...

그나마 저런거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아직 일본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게 하네요.

콩먹는군락

해시 아이콘

13/12/06 10:40

그런데 사실 저런 국가기밀누설죄는 스위스같은 나라에도 있는건 함정이라 쿨럭

常勝

해시 아이콘

13/12/06 10:01

한국 일본의 보스라고 할수 있는 미국도 애국자법 NDAA로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을 죽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뭘

Charles

해시 아이콘

13/12/06 10:05

계속 감추려는 걸 보니 원전에 문제가 확실히 있는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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