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청년들을 놓고서 정치권들의 반응과 최근 PGR에서 불타는 이슈들을 보면 여론과 정치권이 '2030 남성' 이라는 틀 안에 누구를 고려하고, 어떤 그룹들이 외면당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캄보디아 아래와 같이 처음에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45362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왜 우리 청년들은 그 위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동정적인 스탠스는 별로 오래 가지 않았죠. 이후 당의 기조는 정부 비판과 '불법' 프레임으로 빠르게 회귀했습니다. 이는 전장연이나 동덕여대 관련 사건을 대하는 당의 기존 스탠스, 즉 '이유는 둘째 문제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무직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수도권 부동산 폭등'같은 이슈랑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계층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적인 문제이지만 정말 큰 문제는 일자리와 기회 자체가 부재한 지방 경제의 붕괴에 있기 때문이죠.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3070001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은 '2030 남성'의 지지를 확보하려 노력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포용하고자 하는 혹은 마스코트처럼 앞으로 내세우는 대상은 '수도권의 엘리트 보수 청년’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들의 핵심 선전 문구/이야기는 "능력 있는 2030 남성들이 좌파의 비효율적인 PC 정책과 과도한 규제에 억눌려 있다"는 것이고, 아직 비엘리트인 청년들은 "전통 보수의 시장주의/능력주의 사상을 내재화 해서 본인을 강남 3구 주민들과 일체화 시키고 열심히 보수를 지지하고 노력하면 너도 강남 3구를 입성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막는 게 내로남불의 민주당이다" 대충 이런 서사죠.

하지만, 보수 정권의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기존 실거주자들에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이런 부분이 젊은 세대들의 강남3구 입성을 막는 요인중에 하나 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아젠다 조차, 수도권 핵심지의 자산 장벽과 관련된 부분이지, 자산 형성의 스노우볼조차 굴리기 힘든 지방 청년들이나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지방 최저임금 차등화' 같은 정책 역시, 현장의 절박함보다는 현실과 괴리된 엘리트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사고 실험'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들은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 무직 청년들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기보다, 관련 의원(김병주)을 공격하는 정쟁의 소재로 소비할 뿐입니다. 보수 진영은 지방의 비엘리트 청년들을 '2030 보수'라는 이름으로 묶어 그들의 표는 흡수하지만, 그들의 의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수진영의 부동산 세금 정책인 수도권 핵심지 자산 장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면 진보진영 또한 강력한 노동법, 노동 구조 개선을 말하면서 4050의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수혜를 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위에 노동권 향상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의 기존 지지층이 4050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이죠.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중견 기업의 일자리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소수이니까요.

현재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핵심 지지층인 4050의 입맛에 맞춘 정책/아젠다를 중심으로, 어차피 이준석/이준석+윤석열 묻은 국힘을 찍지 못하는 2030 여성의 견고한 지지를 추가하고, 노동 관련 문제에 있어서 진보쪽 방향을 선호하는 2030 남성들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시장은 몰라도 강남3구 제외한 서울+경기도+호남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충청도와 경남/부산을 스윙스테이트로 만들어서 반반 가르기만 해도 해도 지선/대선/총선 모두 필승이라는 마인드죠.  

총선/대선 다 패배하고 현재 주류 세대인 4050에게 완전히 외면 받은 국힘은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정청래처럼 ‘상기하라~’ 이런 것만 던져주어서 기존 강성 지지층만 결집해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명색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하는 진보 정당이 절박한 문제(지방 소멸, 주변화된 지방 2030)를 파고들어 제도적 대안을 만들기보다, 손쉬운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입법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40만에 육박하고, 지방 청년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론화할 채널조차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적 아젠다는 철저히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도 못 할 대법원장만 계속 흔드는 것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냥 지지층 호소용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있는 표만 지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80년대 노동 운동 하던 정신으로 소외 받는 계층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주변화 되어버린 지방의 비엘리트 계층은 적당히 표만 빨아 먹히면서 그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적 아젠다는 행방불명입니다. 특정 사이트 등지에서 올라오는 2030 청년 남성들의 아젠다들이 있긴 하죠. 우리 빼고는 다 망하게 만들어달라는 무시무시한 아젠다는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세상이 불타기를 원하는 거라 아젠다라고 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서울/수도권으로 올라오면 그래도 지방에서 보다는 돈을 잘 주는 서비스 업종을 구할 수 있다는 탈출구가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 남성’의 경우에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몸 쓰는 일자리만 몸 갈리면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 그나마 주변 인맥이 남아 있고 비교적 물가가 싼 지방에 남아 있거나 쉬었음 청년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수 진영은 이들을 표로만 이용할 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진보 진영은 이들을 노동자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만 약간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집값은 보수에서 안정된다’ 프레임을 계속 미는 거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집값 관련 프레임은 수도권 청년들에게만 작동될 뿐, 양당 모두 지방 거주 청년들의 절박함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민주당 일각에서 꺼내 들고 있는'5극 3특'과 같은,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기회를 창출하려는 아젠다가 지금 당장 필요한 논의일 것입니다. 보수/진보를 떠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