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
2025/09/30 15:48:42 |
Name |
petrus |
Subject |
[정치] 이번 검찰 폐지로 행안부 장관의 위상과 영향력이 더 올라가긴 했네요. |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행안부는 휘하에 경찰을 두고 있어서 어느 정권이든 내무부 장관은 정권 실세가 가는 자리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받았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휘하에 중수청까지
두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정권의 넘버 2급 자리가 되었네요.
군 쪽을 제외한 국내 정보파트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행안부 장관이 자료를 가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면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위치까지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가길 바라지만요.
근 50여년 간 미국 FBI의 수장이었던 에드거 후버 국장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견제해 보려다가 안 되서
죽을 때까지 국장을 맡았던 것은 유명한 일화인데... 막강한 위상을 가지게 될 행안부 장관을 어떻게 제어할 지
과연 그 장관이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생각보다 막강한 플레이어의 등장에
계산을 해 볼 만한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