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의석 수'

참고로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원내 20석 이상의 정당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당일 필요는 없고, 타 당과 합동으로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완화하자는 것에는 양당이 일치하지만 세부사항에서는 이해관계가 좀 갈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서 10석 이상, 민주당은 올 초 발의한 법안에서 15석 이상을 교섭단체의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이 5석의 차이가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참고로 현재 조국혁신당의 원내 의석은 12석입니다. 조국혁신당 안(10석 이상)이면 타 당에 손을 안 벌리고도

바로 교섭단체 요건이 되죠. 하지만 민주당 안(15석 이상)이면 타 당(기본소득당 등)을 끌어들이거나

무소속 의원을 최소 3명 이상 입당시켜아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현직의원을

데리고 와야 한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적 지분을 나눠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올 초 합의문까지 작성은 했는데 샅바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