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그 핑계와 비겁함의 사이에서

윤석열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윤석열을 키웠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거나, 정권 교체를 당했으니 모든 게 문재인 탓이라는 식의 주장들이 넘쳐 납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괴팍한 정치 행보를 보고, 공화당의 트럼프에게 정권 교체를 당한 오바마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바마는 매우 성공한 미국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후임 대통령의 과오를 반대 진영의 직전 대통령에게 묻는 희한한 광경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집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그와는 정반대의 정치적 선택을 불러왔다는 주장과 평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이후의 모든 행적은 후임 대통령과 그를 선택한 자들의 몫입니다.

애초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창조한 인물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명한 스타 검사였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말로 대중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수사 방해로 좌천되긴 했으나, 윤석열이라는 검사의 이름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그 뒤로 2016년 말, 박근혜 특검에 박영수가 임명됩니다. 박영수는 국민의당이 추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건 그 다음 해인 2017년입니다. 특검에 임명된 박영수는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발탁합니다. 그렇게 박근혜 특검이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인지도와 호감도를 올린 윤석열은 완전한 스타 검사가 됩니다.

'피터의 법칙(Peter's Principle)' 이라는 경영 이론이 있습니다. 조직 내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직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정부 내에서 그의 임명에 대한 반대가 상당했으나,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사로서 오를 수 있는 최정점인 검찰총장에 오르자마자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는 검찰 조직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검사'로 변모합니다. 검찰총장 면접 때 대통령인 문재인에게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던 윤석열은 태도가 180도 돌변해 오히려 검찰조직을 정치권의 플레이어로 만들고 검찰의 영향력을 팽창시킵니다.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그의 야망과 포악한 성정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터의 법칙처럼, 그는 정확히 자신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자리까지 승진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입체적입니다. 그간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간의 평가를 뒤집을만한 일이 발생하면 평가를 다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군대 사건 이전과 이후 유승준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또한 '국민 주부' 과거의 백종원과 현재의 백종원에 대한 평가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핵심은 그간의 평가를 바꿔야 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못 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검사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지만, 총장이 된 이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를 신임했던 문재인마저 손절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윤석열을 영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미 무능이 입증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만약 당시 윤석열의 무능이 이미 입증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통찰력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무능을 알았고, 누군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불러온 내란과 탄핵, 정치적 혼란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비용,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끔찍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평생을 검사로만 살아온 사람, 유능해 보였던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과,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을 국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클린스만을 축구 감독에 임명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클린스만을 영화감독에 앉히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오답입니다.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오답'을 선택한 이들이 이제 와서 문제의 책임을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논리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내던진 행동입니다.

윤석열을 선택했던 '정치적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유권자의 민주적 선택의 범주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반대 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 기간 윤석열, 김건희의 온갖 의혹을 감싸고, 심지어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바뀐 느낌” 이라며 양두구육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던 그 정치인은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여기며 찬양하던 유권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이제 와서 "크크크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거나,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조국과 추미애다" 따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투표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반대 진영 탓을 하고 있으니 볼 때마다 황당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한 진영' 을 반복적으로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입니다.

이는 마치 옆집에서 내다 버린 상한 음식을 길에서 주워다 먹고 배탈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배탈이 난 것은 쓰레기를 버린 당신 책임'이라며 옆집에 찾아가 따진다면 정상적인 사람 취급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상한 음식을 가져다 먹으라고 강요한 사람도, 양고기라 속여 팔라고 시킨 사람도 없습니다. 좋다고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버린 사람을 탓하는 것은 '남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배탈 난 자의 양심 없는 궤변' 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저기서도 버렸을까' 라고 생각하기는커녕, '공정과 상식' 맛이 날 것이고, 한입 베어물면 입안에 '여가부 폐지' 향이 은은하게 퍼질 것이란 기대로 주워다 먹은 자신의 시각, 후각, 미각, 판단력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직접 결정한 선택지가 확실한 오답일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남탓이 아니라 '성찰' 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짚고 가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16,394,815명의 유권자가 그에게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인과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행위'의 책임을 '간접적 원인'에 떠넘기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의 무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선택한 국민의힘과 지지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이나 조국, 추미애에게 묻는 것은 윤석열 반대 후보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자성의 의미로 간접 원인을 되짚어볼 때나 가능한 일일 뿐, 윤석열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을 만든건 문재인 때문이라는 잘못된 책임 소급 논리를 따르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문재인을 만든건 박근혜 때문이고, 박근혜를 만든건 이명박 덕분이며, 이명박을 만든건 노무현 때문이라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고 다시 쫓겨나는 과정에서 그의 체급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게 되면 국민의힘 책임인가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주장은 극도로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투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동시에 책임 행위입니다. '정치적 선택의 결과는 선택 주체가 감당해야 한다' 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정치 세력이 잘 했을 때는 '내 덕분' 이고, 못 하면 '네 탓' 이라는 태도는 유권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태도를 저버린 반지성적 행태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유권자와 정치 세력이 많을수록 정치적 책임의 소재는 희석되어 정치는 후퇴합니다. 심지어 내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다면,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으니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오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에 대한 성찰과 책임 위에 서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