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외교를 보다보니 예전 직장에서의 일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문자 T입니다. 감성보단 이성과 합리, 논리 등을 중시합니다. 법이나 계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움직입니다. 사업가보다는 학자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문언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빈틈을 파고들거나 활용하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전 이게 보편적이고 옳은 행동양식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믿음이 산산히 깨진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입 시절 맡았던 'A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A 프로젝트는 물가,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팀장은 저에게 '관련 사유로 협력업체 B에 증액을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당장 B업체와의 계약서부터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된 것은 이 증액 요청이 ['법적, 계약서 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일정 수준 이상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거기 미달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냥 우리 힘들다고 억지 땡깡 부려보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자료든 근거든 만들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끙끙 앓다가 팀장님께 관련해서 말씀 드렸더니 '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게 어딨냐, 계약서가 전부냐, 일단 만들어 봐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날며칠을 고민하다 문득 계약서 상의 빈틈을 하나 찾았습니다. 비록 이유는 달랐고 상대 입장에선 뒤통수 맞은 거라고 인식할지언정 법과 계약 상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을 보고하고 팀장한테 된통 깨졌습니다. ['너 지금 B랑 소송 하자는 거냐?']고요.

결국 전 해당 건을 마무리 못한 채 제 사수가 이어받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읍소'가 통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상대 측에서 우리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전 이때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말이 안되는 거 아냐? 저게 왜 돼?


제가 간과한 부분은 자사와 B의 '관계'였습니다. 프로젝트 A는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중이었고 B도 이익을 꽤나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사의 관계 또한 좋았습니다. 증액 요청 금액은 B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고, 사업 주도권을 가진 우리 회사와 사이가 틀어져서 프로젝트가 어그러지는 걸 막고싶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쪽에 빚을 지워둬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계산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순간 저쪽 또한 피곤해지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반면 제가 제안한 대안은 그 관계를 깨부수는 방법이었습니다. 뒷통수를 치는 거였죠. 물론 법정으로 가면 저희가 이기겠습니다만 그 돈 좀 받겠다고 주요 협력사인 B와의 관계를 최악으로 박살내버리는 악수였습니다. 회사 평판도 나빠져 추후 사업 수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결국 계약서 상 근거 없는 읍소가 근거 있는 소송보다 우월했던 것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법과 계약 또한 소송까지 갈 때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란 것을. 반대로 소송까지 갈 각오가 아닌 이상 아무리 적법하고 계약 상 옳더라도 고차방적식을 풀어가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법과 계약을 절대적으로 떠받들던 제 세계관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를 못견디고 결국 못해먹겠다고 때려치웠습니다.


국제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꼬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WTO적으로도, 양국이 맺은 FTA로도. 그냥 하는 겁니다. 방위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이든 정권 시기 방위비 협정을 맺었고 재협상 기간은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절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어기면 어쩔 건데요. 소송이라도 할래요? 국가 간 문제를 공정하게 판결해줄 사법부도 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냥 힘 있으면 법이고 계약이고 찢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른 믿을 구석이 있으면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는 게 법과 계약이라니. 이렇게 신뢰를 갉아먹다보면 결국 우리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되돌아가 지옥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비합리적인 야만의 시대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