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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10 23:35:29
Name 코로나시즌
Subject [정치] 내란옹호 세력을 싹쓸이하려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수정됨)
제목은 이리 썼지만 실상 민주당 주류가 기독교(개신교) 보수 계통이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건 요원해서 그냥 써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다면 사회에서 합의를 해야 법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관념입니다. 대충 국민 다수가 동의해야 법이 생기는게 아닌가... 그런 막연한 생각인데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을 만들면 사회적 합의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제가 있죠.

XUk2oYK.jpeg


2000년대 초반에 생각하던 호주제때도 반대여론은 엄청났고 차별금지법 반대랑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호주제가 이슈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법이기에, 그게 곧 합의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넘어가서. 전 솔직히 차별금지법 깊게 알아보질 않아서 대충 차별 발언/행위가 처벌받는 법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니 사소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종차별금지법 = 한국은 인종차별금지법도 없군요.

독일의 나치찬양금지법 = 이건 국보법 찬양금지쪽 같지만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법 = 사실상 넷우익 혐한 발언 금지법(......)
 
그런데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보류 중이고. 그 반대의 핵심은 한국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형교회 보수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밥벌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차별 그 자체입니다. 



WJ3qzSE.png


대표적인 짤방 한컷. 차별금지법은 위 짤방처럼 손쉽게 휘두르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죠. 하지만 한국엔 이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내란 옹호 세력인 기독교(개신교)세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한국 주류 기독교(개신교)는 차별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벌립니다. 

차별을 해야 수만 단위 신도를 모집하는 네임드 캐릭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을 해야 교회가 더 커지기에 차별을 하고 

혐오발언을 해야 진정한 신앙을 증명해내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라는 반박은 한반도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얼굴로 재반박 합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유야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옳은게 첫번째지만, 이 내란 옹호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신의한수가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다르지 않거든요. 각종 음모론을 제외한다면 차별과 내란옹호의 논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1. 차별을 한다

2. 혐오 발언을 한다

3. 혐오 행위를 한다

4. 20년지기 친구 등 다수의 사람을 죽여버려도 된다(내란옹호)는 미친 짓을 한다

5. 솔직히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내란(계엄령)은 옳다.
        

이 웃기고 황당한 논리 점프의 작동 논리. 내란 옹호 세력에게 있어서 윤석열의 내란(계엄령)은 전땡땡류의 목사가 tv대형스크린에 나와서 멋지게 일갈하는 그 행동논리와 완벽하게 같습니다.

자기는 합법적으로 타인을 욕해도 되고 
사람을 차별해도 되며 
혐오할 수 있으며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내란(계엄령)은 옳다[!]

파시즘적인 미친 논리 점프입니다.

이게 뭔 갑툭튀 헛소리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진짜 현실에서 기능하고 있는 논리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내란 옹호자들의 이 황당무계한 논리 점프는 정말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사람이 울부짖을 수 있으니까 노래하는 것처럼요. 제 아무리 이성을 되찾고 이들을 설득하려고 애써도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혐오해도 된다" 라는 법적인 허용이 유지되는 한, 내란옹호 세력의 괴랄한 논리 점프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당내 보수 기독교(개신교)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1. 차별을 해야한다 

2. 혐오 발언을 해야한다 <-차별금지법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 혐오 행위를 해야한다 <-최소한 여기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20년지기 친구 등 다수의 사람을 죽여버려도 된다(내란옹호)는 미친 짓이 금지된다 <-감옥에 있으니까

5. 내란 옹호 세력이 일소된다.

유치원생도 알만한 간단한 논리지만 실상은 정말 강력합니다.

법은 거름망처럼 작동합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거라고 한다면 침뱉기, 노상방뇨, 길빵 및 무단흡연(특히 pc방)이 떠오릅니다. 제가 젊은 날 비슷한 업종에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법 시행되고 [바로 다음날] 단 한 명도 흡연한 사람이 없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손해보기 싫은게 사람이니까요.

설사 당장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눈앞에서 담배빵하다 과태료 10만원 무는걸 직접 본 사람은 최소한 pc방같은 공공장소에서 피지 않습니다. 10만원 과태료 그거 담배 두 보루 가격입니다.

저에겐 그 담배 두 보루 가격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거름망으로서, 차별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간단한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내란이라는 악행을 지지하는 자들을 단 한 번에 분쇄 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 넘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뻘글을 요약하자면 결국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내란 옹호하다가 손해를 보면 절대 옹호 안해요. 
지금 윤석열 주변인물 보세요. 죄다 다 불고 엄석대 mk2 그새끼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란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손해를 안보니까 마음껏 소리내는 겁니다. 술에 취한것처럼요.

그러므로 그들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면 손해를 본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20년지기 친구를 죽여버리고 북한군이 한 것처럼 위장하라는 미친 짓거리를 옹호하면 손해를 보고
다수의 사람을 죽여버리자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담배 두 보루] 이상으로 손해 볼 수 있다는걸 우리 사회가 보여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름망 같은 차별금지법이 효과적이며
내란세력을 싹쓸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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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곰도리
25/07/10 2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논리가 신박하군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지 개신교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란세력이 일소된다니.
코로나시즌
25/07/10 23:55
수정 아이콘
차별해도 된다. 차별해도 되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 이 신박한 논리점프를 제일 잘 쓰는게 개신교라 대표적 예시로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딱 흑인민권운동이 있기 전 미국상황이 겹쳐보여요.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시골동네에서 흑인들 나무에 목메달아 마을주민들이 셀카찍어도 동네 돼지잡는 잔치마냥 했었잖습니까. 빌리 할러데이 이상한 열매 노래처럼요.

인종차별 금지법이후로도 KKK류 인종차별자들는 남아있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목소리를 못내죠. 손해니까요. 딱 이 정도 상황역전이 담배 두보루라고 생각합니다.
25/07/10 23:48
수정 아이콘
평소에 개신교를 매우 싫어한다... 는건 알겠습니다.
코로나시즌
25/07/11 00:01
수정 아이콘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약속을 저버리고 서로 죽여버리라는 말을 섬기는 자들을 좋아한다면 그게 더 문제 같아요.
이쥴레이
25/07/10 23:50
수정 아이콘
피마새 서약지지파가 생각 나네요
아따따뚜르겐
25/07/10 23:50
수정 아이콘
개신교 쪽은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깝지 않나요. 정치를 잘못 알고있었나..
코로나시즌
25/07/11 00:00
수정 아이콘
현재 총리 임명된 분 검색하시면 이글 첫줄이 이해가실겁니다.
아따따뚜르겐
25/07/11 00:05
수정 아이콘
네 찾아 본 사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최근 민주당이 중도보수 포지션이 강화된 게 이래서 그랬나 싶긴 하네요.
아따따뚜르겐
25/07/11 00:00
수정 아이콘
아 찾아보니 지금 친명계 주류는 개신교쪽이 맞긴 하나보네요.
조랑말
25/07/11 00:04
수정 아이콘
그 쪽도 맞는데 이 쪽도 맞습니다.
당장 대통령, 국무총리부터 개신교고 대통령은 보류, 국무총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많이 헤까닥한 교회의 코어층이 보수지지세인것도 명백한 사실이구요. 계파별로 어떻게 정확히 다른지는 저도 종교인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아따따뚜르겐
25/07/11 00:06
수정 아이콘
국힘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이미지가 워낙 세게 박혀서
조랑말
25/07/11 00:11
수정 아이콘
순수 재미로 찾아봤는데 다소 의외네요. 이준석은 무신론자이고 권영국 성향상 가톨릭이 가능할까 싶은데 신앙과 정치이념은 또 별개인가 봅니다.

이재명 - 개신교
김문수 - 가톨릭
이준석 - 가톨릭
권영국 - 가톨릭
아따따뚜르겐
25/07/11 00:22
수정 아이콘
제 기준엔 오히려 권영국은 노동운둥 활동때문에 오히려 어울린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자체가 정치쪽으론 크게 티가 안 나기도 해서 재단을 하기가 힘들긴 해요.
전자수도승
25/07/10 23:52
수정 아이콘
필요한 법이지만 목적이........ 극단주의 혐오단체의 창궐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이어야 하겠죠.......
코로나시즌
25/07/10 23:59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은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제겐 위 댓글에 단것처럼 미국 흑인민권운동 역사랑 겹쳐보여서... 그때 흑인들은 정말 [빨갱이는 죽여도돼]의 대상이었고 실제로 죽어서 목메달렸고 그게 일상이었죠. 이거 대상만 바꾸면 내란 세력이 맨날 하는 말이니까요. 솔직히 전 근래까지 한국에 인종차별법이 없던것조차 몰랐습니다.
25/07/11 00:00
수정 아이콘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글은 차별금지법에 걸릴까 궁금하네요
윤석열
25/07/11 12:27
수정 아이콘
허허
라멜로
25/07/11 00:00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목적이 특정 세력을 싹슬이하기 위한 거였군요
코로나시즌
25/07/11 00:02
수정 아이콘
흡연금지법은 무단흡연 하는 세력을 싹쓸이 하려고 만든게 맞더군여.
카케티르
25/07/11 00:03
수정 아이콘
이야 무섭네요 차별 금지법이란 이름과 그 내용이
잘 안 맞는거 같네요 그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떤 부메랑이 날아올 것인지
25/07/11 00:0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인민 프로듀서
25/07/11 00:05
수정 아이콘
이면의 목적을 가진 법이라니, 이 얼마나 끔찌하고 무서운 생각이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덕수
25/07/11 00:06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싹쓸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합니다 
25/07/11 00:07
수정 아이콘
좋은 생각입니다.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아예 인종끼리 거주하는 지역을 분리시키는 인종분리법을 만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성향에 대한 증오와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개신교 세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반반 나눠 살게 하는 것도 좋아보이는군요.
FastVulture
25/07/11 00:11
수정 아이콘
필요하긴 한데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7/11 00:13
수정 아이콘
남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참여한다고 하면 솔직히 법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슬래쉬
25/07/11 00:16
수정 아이콘
대표적인 한국의 내란 옹호 세력인 기독교(개신교)세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
슬래쉬
25/07/11 00:55
수정 아이콘
그러므로 그들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면 손해를 본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20년지기 친구를 죽여버리고 북한군이 한 것처럼 위장하라는 미친 짓거리를 옹호하면 손해를 보고
다수의 사람을 죽여버리자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담배 두 보루] 이상으로 손해 볼 수 있다는걸 우리 사회가 보여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름망 같은 차별금지법이 효과적이며
내란세력을 싹쓸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25/07/11 00:24
수정 아이콘
법의 핵심은 법정신이 아니라 세부 조문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죠.
설사왕
25/07/11 00:39
수정 아이콘
본인은 개신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하는 혐오 발언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군요.
25/07/11 00:47
수정 아이콘
이런게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분들의 속내겠죠.
전자수도승
25/07/11 01:20
수정 아이콘
저런 의견도 있는거죠
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모두 차별을 찬성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SonicYouth
25/07/11 02:49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 찬성하는데 솔직히 이런 논리 처음 들어봅니다...
하이퍼나이프
25/07/11 02:56
수정 아이콘
'일부' 의견일 뿐이겠지요(응?)
다람쥐룰루
25/07/11 07:15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들은 다들 내란을 옹호한다 급의 주장인데요
25/07/11 08:21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긴 한데
기독교를 싫어하고 쓸어버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주장한다는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티아라멘츠
25/07/11 09:05
수정 아이콘
진짜 처음들어보는 주장이긴합니다
cruithne
25/07/11 10:04
수정 아이콘
처음들어보는 신박한 주장 하나가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을 대표한다고요?
짭뇨띠
25/07/11 01:01
수정 아이콘
초딩 때 읽었던 카트리나와 투아모리 글이 생각납니다.
이더리움
25/07/11 01:07
수정 아이콘
역시 법 이름은 일단 정의로워 보이게 지어야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잘 받는것이겠죠
사이먼도미닉
25/07/11 02:01
수정 아이콘
이 글도 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이 들어간 주장 아닐까요.

특정 집단이 해악적이니 싹쓸이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직업과 출신, 인종에 따라 모든 것이 허용되겠죠.

이런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은 의견인 거 같아요.
하우스
25/07/11 0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법 이름부터가 저는 그 의도가 매우 적절하지 않고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법률적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데
“차별 금지법을 반대해? >> 너 차별하는걸 옹호하는거야?”
차별은 나쁜거니 차별 금지법은 무조건 정의이고 좋은거라는 인식이 들게끔 포장해놨죠
반대하면 마치 나쁜 사람이고 비인권주의자 딱지 붙이기 좋게 말이죠
25/07/11 09:48
수정 아이콘
이름이 엄청 중요한거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나는 차별 금지법을 잘 모르지만 ~~ 하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 것 부터가 좀 이상해요.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나는 찬성한다를 깔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25/07/11 04:06
수정 아이콘
현재 민주당이 개신교 계열이 강세이긴 하지만, 인권 쪽과 또 밀접하게 같이 가서 차별금지법을 아예 무시하진 못할 겁니다. 민주당의 주요 서포터인 여성&장애인&Lgbt와 거의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요. 특히 Lgbt 쪽은 만약 민주당이 돌아서버리면 제 3당 진보당 쪽으로 기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논의중이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시즌
25/07/11 12:33
수정 아이콘
전 통과안된다고 봅니다. 총리 인선부터가 저런데...
허어여닷
25/07/11 0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710/131976386/1
글쎄요 당장 트럼프가 하버드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반유태주의 시위로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는 논리를 대며 하버드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인가 취소 협박 수단으로 쓰고 있지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세력을 쓸어내기 위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오히려 설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더라도 반대로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지나치게 위험한 논리에요

상대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지 이걸 반대파를 숙청하는 무기로 휘두르는 전례를 만드는 순간 복지제도를 가지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게 일상 풍경이 될 겁니다
코로나시즌
25/07/11 12:33
수정 아이콘
흡연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신@지같은 사이비 종교 10만 전원이 담배를 피고 있다는 느낌이긴한데요. 그 사이비 종교에서 우리가 10만단위로 무단흡연 길빵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니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흡연금지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이 무단흡연이 용인받아야하는걸까요.
Primavera
25/07/11 06:38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 싶었는데
내용 자체는 말이 되네요 크크크 
근데 전 차별금지법 시리즈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추구해야될 관념이 구체성을 띄고 사람들을 제한하는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음
코로나시즌
25/07/11 12: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찾아보면 선진국중에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홍콩(...)이랑 일본(근데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있음)빼고는 다 있는걸요. 대부분 유럽처럼 킹갓선진국이긴 한데... 유럽은 인종차별로 진짜 사람을 도륙하던 곳이라 동아시아랑 1:1대응하기는 어렵다해도. 아직도 차별과 혐오에 디매트리나 손해 아닌 매리트(돈)를 주는 한국은 뭔가 기괴해보입니다.

타인을 제한하자는건 꺼림칙한데, 사람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자고 맘껏 주장하는 사람은 꺼림칙하지 않는게 더 어색해보여서요.
Primavera
25/07/11 13:28
수정 아이콘
의견과 법률은 층위가 다르니까요
25/07/11 06: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개신교인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왜 개신교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 본인이 잘 보여주시네요.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다음에는 개신교인은 가슴에 표붙이고 그다음에는 아우슈비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왜 이런 소리하냐고요? 님이 말하는게 히틀러의 뿌리깊은 유대인 증오와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개신교가 지금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전제를 두고 모조리 자유를 박탈해야된다는 주장으로 들립니다만.
코로나시즌
25/07/11 12:05
수정 아이콘
KKK짓을 하고있는데 KKK짓을 하지말라는 법률이야 당연히 결사반대해야겠죠.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타인을 죽이라는 그 혐오행위를 금지하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흐름이 내란을 옹호하는 논리를 그 기저에서부터 무너트리는거고요. 타인을 죽이자는 미친소리를 백만단위 신도에게 광인의 울부짖음으로 선동하는게 [자유]라는 착각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는거죠. 흑인을 목메달아 셀카찍는게 [자유]가 아닌것처럼요.
25/07/11 13:04
수정 아이콘
개신교인들 전체를, 님이 그러니까 타인을 죽이자는 집단으로 본다는 소리잖아요. 아주 대단한 차별적 시선을 스스로 견지하고 계신데, 사실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셔도 됩니다. 자기 맘이죠.

근데 그런 혐오사상을 확장해서 특정집단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야말로 나치즘과 동일한 논리라는거죠. 그런점에서 kkk 비유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광기와 재미로 흑인을 죽여대는 미친 집단이지만 님은 지금 냉정한 논리로 포장해서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박멸하는게 옳다고 믿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나치즘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빨갱이는 박멸해야 한다는 극우 개신교인들의 논리도 나치즘과 흡사하죠.

누가 누구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걸 사회적 교육적 자정작용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압제된 사회입니다. 윤석열이 바로 그짓을 시도했죠. 그런면에서 극좌 공산주의나 극우 독재는 닮아있습니다.

내 정의와는 다른 의견은 무조건 틀어막는 사회죠. 결코좋지못한 사회이고, 그런 곳에서는 맷 라이프 같은 코미디는 꿈도 못꾸겠죠.

한마디로 님의 개신교 혐오는 매우 위험합니다. 옳다고 착각하고 계시니 더더욱.
다람쥐룰루
25/07/11 07:23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은 어려운일이죠 일단 범위가 포괄적이고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게 해야합니다.
독일에는 반나치법이 존재하고 그 중 국민선동죄가 있는데 내용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촉구하는 행위,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렇습니다.
보시면 대상을 나치 라고 명시하지 않고있죠 윤석열같은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토달면 저 법을 적용해서 기소해버리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그런식으로 적용하려 한 사례도 있죠
법을 만들때는 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같이 생각해야하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코로나시즌
25/07/11 12:23
수정 아이콘
포괄적인 범위의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개별 차별 사례법안을 1,2,3,... 이렇게 나눠서 발안했으면 합니다. 인종차별 금지법부터 시작해 외모 국가 민족... 각각 쪼개서 하나씩 레고 쌓듯이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범위를 만들려는 것보다는야.
다람쥐룰루
25/07/11 15:21
수정 아이콘
이게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제 댓글에 예시로 든 반나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독일 정부를 비판하는 즉시 처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고소를 남발하고 헹정처분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법안을 만들어야하는데 쉬운일이 아니라는겁니다.
공기청정기
25/07/11 07:31
수정 아이콘
유 아 레이시스트
25/07/11 07:51
수정 아이콘
전광훈을 필두로 최근 일어난 미션 스쿨로 극우 교육하는 기독교의 자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개신교를 정말 극혐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논리는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호머심슨
25/07/11 08:57
수정 아이콘
뭔가 뒤틀렸는데요
티아라멘츠
25/07/11 09:04
수정 아이콘
같이 괴물이 되어버린다는게 이런거군요
쵸젠뇽밍
25/07/11 09:23
수정 아이콘
님 기독교인입니까? 엉뚱한 소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옹호하게 만드는?

내란옹호세력 척결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니. 내란옹호세력 척결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내란옹호세력척결법을 만들면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든가, 기독교가 잘하고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님은 보통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차별적입니다.

본인이 시위현장에 나간 전광훈의 추종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생각을 고치세요.
코로나시즌
25/07/11 12:21
수정 아이콘
타인을 죽이자고 선동하는 자들에 대항하기위해 타인을 죽이자고 선동하는걸 법으로서 처벌해야한다. 이 일련의 흐름이 내란옹호자들의 기저에 있고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옹호 세력의 대표자격인 개신교 종교의 자유를 막는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자유가 필요하다는 미치광인들을 가시적으로 제재하고 최소한 담배 두보루 이상의 손해를 입혀야 사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하면 당연히 [손해]를 봐야합니다.

딱 선진국들이 제정한 차별금지법 수준. 우리가 그토록 숭앙하는 미국의 인종차별 금지법정도만 되어도 됩니다.
쵸젠뇽밍
25/07/11 12:46
수정 아이콘
본문도 엉뚱한 소릴 하시더니 제 댓글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차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면 재정하면 됩니다. 내란옹호세력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면 내란옹호세력싹쓸이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내란옹호세력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한다는 논리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님의 주장은 제목에서부터 어긋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해서 제목만 어긋났다는 건 아닙니다. 본문도 많이 어긋났죠. 하지만 본문은 굳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장의 전제가 틀렸으니 그 전제 위에 쌓아올린 논리는 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니까 논증도 필요없는 거고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5/07/11 09:34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의 전부를 모르니 쉽게 찬성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시대에 어느때인데 싹쓸이가 그렇게 편하게 되겠습니까
코로나시즌
25/07/11 12:15
수정 아이콘
흡연금지법은 시행 즉시 되더군요. 벌금내기들 싫어합니다.
25/07/11 09:46
수정 아이콘
한국 사람들 디테일 약한 것은 알아 줘야 해요.
좋은 법 이름에 독소조항 묻어가는 것은 국룰인데, 이름 좋다고 홀딱 넘어가거든요.
25/07/11 0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독교를 차별하신다는건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깊게 알아본적도 없다면서 되게 당당하게 무논리로 글을 쓰시네요. 
포도씨
25/07/11 09:58
수정 아이콘
님같은 분들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소리를 듣는겁니다.
25/07/11 10:01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논리 전개가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내란옹호세력이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차별한다!"라고 도망가기 딱 좋아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25/07/11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표적인 한국의 내란 옹호 세력인 기독교(개신교)세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 아님
한국 주류 기독교(개신교)는 차별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벌립니다.
-> 아님
차별을 해야 수만 단위 신도를 모집하는 네임드 캐릭터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님

기독교(개신교) 를 미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치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코로나시즌
25/07/11 12:10
수정 아이콘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형 개신교. 정률적으로 자본액수 신도숫자를 생각했을때 대형교회 목사의 얼굴 한장으로 반박됩니다. 현시점 한국의 대형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KKK의 흑인목메달기 수법 그자체입니다. 물론 안그런 개신교도도 있죠. 하지만 현시점에서 자본의 크기로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주류 개신교는 차별을 해야하고 내란을 옹호해야하며 혐오를 만드는 시스템이 [주류] 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차별에 맞설수 있기에 이런 혐오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장의 영향력을 줄여야하는거고요.
쵸젠뇽밍
25/07/11 15:4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주장만하지마시고, 스스로 우리나라 [대형교회]들 신도수 순으로 나열해서 그 담임목사들이 뭘 했는지 찾아보시죠. 얼굴 사진 한 장으로 반박이 되는지.
안군시대
25/07/11 16:23
수정 아이콘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 -헌재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 나든 존중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186386.html
melody1020
25/07/11 10:39
수정 아이콘
주장 자체의 합리성, 논리의 전개 방식, 사용한 논거 자료 등등 그 무엇 하나 납득이 되는 것이 없네요.
이런 정도까지 어이 없는 글도 참 오랜만입니다.
Arcturus
25/07/11 10:52
수정 아이콘
당장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를 돌아보면
차별금지법이 왜 위험한지 알 수 있죠.

어디부터가 혐오발언이고 어디까지가 괜찮은가요?

법이 취지대로 작동할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코로나시즌
25/07/11 12:14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선진국중에 명시적인 [인종차별금지법]조차 없는게 한국이라. 인종차별 발언조차 모욕죄 항목으로 고소해야한다더군요. 국제인권기구 권고가 괜히 있는게 아니네요. 전 이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선진국들 수준만 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작동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한국이 차별금지법 인류최초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건 기만이죠. 지금 미국엔 인종차별금지법이 있지만, 미국이 자유의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은 없는것처럼요.
25/07/11 13:37
수정 아이콘
혹시 미술전공 하셨어요?
안군시대
25/07/11 1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작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교회들인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등은 이번 계엄에 찬성하지도 않았고, 전광훈 목사에게 동조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하지만, 저 대형교회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사랑의교회 다니는 강남사는 지인은 오히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교회를 떠나야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펄펄 뛰더군요. 그분은 토요일마다 전광훈 집회에 나가는 진성 태극기세력이고요.
누가 보면 전광훈목사가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목사인 줄 알겠습니다;;
Lord Be Goja
25/07/11 14:02
수정 아이콘
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 요구?!
스핔스핔
25/07/11 14:14
수정 아이콘
이게 딱히 욕먹을만한 내용인가 싶네요
25/07/11 19:12
수정 아이콘
그냥 계엄선포하고 잡아들이시지 뭘 그렇게 돌고돌아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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