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퇴직금 시대 끝?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퇴직금을 한번에 못받게 되는 퇴직연금이 도입 의무화 되고
퇴직연금공단이 신설되서 그쪽에서 관리하며
퇴직급여 3개월 이상하면 적용되고 확대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서 이런링크가 돌더군요
일단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한게 있더군요.

https://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7970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6.24.(화) 조선일보 기사,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를 비롯한 3가지 정도에 기사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뭐 '이놈들이 간을 본건가?' 라는 정도였지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검색해보니
'(대충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 선거 이겼다고 지들이 옳은게 아닌데 착각 존나 함'
'1찍들이 원하던 세상이 빠르게 오는구나. 1찍들이 해냈구나.'
'미쳤네..이런정부 처음본다 진짜 공산당이냐?'

라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나오던 이야기인지 보긴 했는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311/131185044/1?gid=131186347&srev=1&regdate=20250311
[단독]與, 12일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3.11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설정됐던 ‘퇴직연금 의무화’가 12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2일 단독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올해 안에 구체적인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정권 바뀌고 시작된 건도 아니고 국힘 발의다 뭐다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려는건 아니고

이번 법안은 극한의 여야 대치를 겪고 있는 22대 국회에서도 드물게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다가 고용부 관계자에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달 10일 고용부 전체 회의에서 “부 차원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고도 하는 걸 봐서
여야를 떠나서 공통으로 추진하던 법인거같더라구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추진할만한 이유는 있어보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2조448억4800만 원 중 약 40%(8229억4100만 원)이 퇴직금이었던 만큼,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임금체불도 방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후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라고 하기도 했고 뭐 타국 퇴직연금을 보면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다는거같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기사제목만 보고 어떻게 받고 싶냐고 하면 목돈으로 받고싶어서 싫은게 하나에
지금시점에 이런거 진행하면 까고싶은 마음과 깔만한 건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되어 두배로 까일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에 진행 안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라고들 하시네요
그럼 기사 제목을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퇴직연금하는곳 있고 그런경우 퇴사할때 되면 개인IRP등으로 들어가서 그돈 다 쓰고 싶으면 바로 해지들 하거든요?
기사제목이 일시금 시대가 끝난다길래 그게 뭐 바뀌는가 했는데
그냥 해지 가능하면 선택 아닌가...
기사들 제목부터 좀 맘에 안들긴 하네요

3개월부터 한다 이런게 사용자 입장에선 별로 일수 있는데
어차피 몇달 안시키고 짜를거면 그 금액이 크기도 힘든데다가
회사 망하고 퇴직금 줄거 없다고 배째는 경우나
1년되서 퇴직금 생기기 직전에 짜르거나 이런 악용도 있어왔으니
생각은 해볼 수 있을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여하튼 기사가 참 나쁘다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