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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15:41
항상 궁금한 게 종전선언 하면 뭐가 바뀌나요?
북한이 핵탄두를 해체라도 하나요 아니면 휴전선에 배치한 부대를 30km 정도 후퇴라도 시키나요? 김정은은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운운하면서 "조국통일대전" 같은 호전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차마 남한 언론이 그걸 안 실을 뿐이죠. "평정"입네 뭐네 하면서 이젠 통일, 흡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핵으로 말살해야 할 존재 쯤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걸 각자 나라 나눠서 따로 살자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한 애정을 언제까지 가져가려 이러는지
25/04/14 10:08
문재인 정권 초반 북미 대화 때 김정은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한 건 개방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겁니다.
지금과 같은 절대왕조 체제로는 국가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힐러리가 골드만삭스와의 비공개 대담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주류는 남북의 분단상태를 원한다는 것이 더 큰 장애물입니다. https://www.viva100.com/20170426010009399 미-중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패권교체기에는 항상 전쟁이 수반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핵보유한 강대국 끼리의 직접 충돌은 서로 큰 부담이 되므로 한반도가 대리 전장터가 될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어쩌면 미국은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국력을 키운 다음 중국과 국경이 맞닿는 경쟁국으로 키우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5/04/14 10:22
(수정됨) 하아. 그런 걸 아직도 믿으니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할 지부터가 머리 아픈데, 김정은의 개방 의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만 가져와도 그딴 건 전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풍계리 실험장 자체가 이미 약발 떨어진 거 옛다 하고 던져준 거에 불과한 건 뭐 둘째 체고 지금 김정은 체제는 개방은 커녕 즈그 애비, 할애비도 한 적 없는 수준의 폐쇄적으로 돌아갑니다. 김정은은 절대 개방할 의지가 없으며 개방 했을 때 뒷감당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죽지 않으면 북한의 개방은 절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남한 비디오 봤다고, 남한 말투 쓴다고 쏴죽이고(김일성, 김정일도 이러지는 않았음) 대외적으로는 언제든 남반부를 핵으로 멸망 시키겠다고 날뛰는 게 개방에 대한 의지로 보이십니까? 되도 않는 필터 끼고 행복회로 돌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야죠. 김정은이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츤데레 아가씨로라도 보이는 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북한은 별의별 꼬투리를 잡아서 미성년자도 관계 없이 쏴죽이면서 폐쇄적으로 통제 하려고 미쳐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짓을 주도하는 김정은이 어떻게 절대왕조 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겁니까?
25/04/14 10:42
수십개 있는 핵실험장중에 제일 낙후된 풍계리 실험장 하나만 폐쇄했고
회담장에서도 트럼프가 위성사진 보여주면서 감춰놓은 핵실험장 찾아내서 김정은 망신줬죠 대체 무슨 의지를 보여준걸까요?
25/04/14 13:05
개방을 끝까지 거부하고 요새를 짓는 거 자체가 사실상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세 포기한 게 맞는 거죠
애당초 지금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개방을 포기해서인데 한국과 전쟁하는 순간 그런 모든 폐쇄조치가 다 무력화됩니다 한반도 전체를 먹으면 바가다 건너서 들어오는 것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4500만을 다 죽여서 순수성 유지한다는 건 히틀러도 못한 망상이고 그리고 걸프 전쟁 이후 부유한 1세계 군사력은 2세계가 아무리 용을 써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건 근 30년 이래 뒤집힌 적이 없고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요새 쌓고 하는 것도 북한이 먼저 선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북진하는 것을 고려하는 움직임이고요. 당장 VOA나 https://www.voakorea.com/a/7830898.html 데일리 NK 같은 언론에서조차 북한의 요새 건설은 방어 목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s://www.dailynk.com/20250102-1/ 그리고 김정은의 교시를 남북 통일 포기로 받아들인다는 건 북한 관련 정세 분석에서 언론이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는데 그냥 호전적인 구절 몇 마디만으로 북한은 통일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김정은이 김씨 세습 정권을 포기한다면야 그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김정은이 세습 정권을 포기할까요??
25/04/14 13:25
(수정됨) 그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도 잘못 이해한 건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93 김정은은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은 최소한 남한 정부와 국민은 구분하는 척이라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항복 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도록 수장시켜라”라고 망발을 일삼는 건 이전부터 마찬가지였고 북한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언급 했다고 좋아하시던 부분도 남한 언론이 차마 보도를 못 한 거지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 준비” 같은 망발 속에서 나온 겁니다.
통일을 포기한다는 건 최소한 남한의 주민은 끌어 안아야할 대상으로 보던 걸 그저 몰살의 대상으로 변경 했다는 것 뿐입니다. 히틀러도 못한 망상이니까 안 할 거라는 건 무의미한 거고, 지금 김정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따위의 정신 나간 탄압 정책을 벌이면서 자기네 국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자도 거절하고 틀어막아 굶겨 죽이는데 폴 포트나 응게마 정도는 데려와야 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핵무력정책법 따위에서 선제 핵공격 따위를 아예 명시화 해놓고 이젠 방어용으로 쓴다는 가식조차 안 합니다. https://konas.net/article/article.asp?idx=59378 "김정은이 저래봬도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해석하니 왜곡 되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희망사항을 담지 말고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죠. 핵무력정책법에서 언급된 "령토완정"이 적화통일과 다르다고 우기지만 북한학과 교수들은 이 부분이 적화통일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같이 데일리 NK에 올라온 칼럼 보고 쟤네가 말하는 국토완정, 령토완정이 뭔지나 보시는 게 빠를듯. https://www.dailynk.com/20230203-3/ https://www.dailynk.com/20221007-2/
25/04/14 13:42
그럴 능력을 갖추려고 지금도 핵무장을 하고 있죠. 지금 추세로 가면 영원히 불가능할 일도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풍계리를 넘긴 것도 이미 17년도 시점에서 100킬로톤급 핵폭탄을 제조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이미 핵탄두는 문제 없어요. 투발체가 어느 정도나 발전 했느냐 문제지
25/04/14 13:34
김정은은 명백히 핵무장을 멈출 기미도 없고 더 박차를 기하고 있고, 그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도 할 거라고 대내/외적으로 떠들면서 발광을 하는데 단지 도로 부수고, 방어용 토치카 몇개 쌓았다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렸고 즈그들끼리 살려고 한다고 기대하기에는 김정은은 너무 미친놈입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상식이 통하는 놈이 아닙니다.
25/04/14 13:48
단순히 방어용 토치카 몇개 지은 거 뿐 아니라 부대 배치도 침략보다는 방어 위주로 작계 바뀐 징후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기엔 상대가 너무 미친놈이다!! 라고 치면 반대로 트럼프와 그 똘마니들은 전부 미쳤으니 지금의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런 주장과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25/04/14 13:54
(수정됨) 트럼프랑 뭔 협상을 하든 나중에 통수나 칠 게 뻔하니 무의미 하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인데 왜 이걸로 비유를 드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반도체 관세 안 매긴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또 말 바꾸네요? 정말 지금 미국과 협상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북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은 협상을 해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짓보다 더 한 짓도 할 수 있는 놈들이라고 가정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50년 이래로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단 한번도 신뢰나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고 통수치고 위협해대기를 반복했습니다. 핵개발도 NPT에서 빨아먹고 통수 친 애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김일성, 김정일보다 김정은은 더 미쳐서 망발을 일삼고 하다하다 자기네 국민 죽어나가도록 유도하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김정은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남한을 위협하지 않고 즈그들끼리 거기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죠.
25/04/14 14:13
글쎄요 한국 정부에서도 협상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 시도는 해보겠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만약 상대가 들어줄 의도가 없으니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애당초 냉전 시기 외교도 상대가 협상이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순간에 협상이 실제로 성사된 게 한두 번이 아니기도 하고, 설사 결렬되어도 그게 무의미했다고 보진 않죠. 외교라는 건 당장의 행동을 바꾸지 않더라도 상대 쪽 상황을 알아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같은 신뢰가 없는 국가는 아갈질과 별개로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최소한 북한이 물리적으로 보인 움직임을 보면 전략을 한국을 향한 남하에서 한국의 북상을 대비한 방어로 바꿨다는 건 대부분의 분석에서 동의가 이미 나온 부분입니다. 아갈질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신뢰가 없는 건 매한가지에요.
25/04/13 15:44
북한이 포기한거랑 별개로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죠...
포기해서 얻는 이익이 없을 뿐더러 북한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정당하고 적법한 명분마저 포기하는거니까요... 이걸 포기하자는건 양안관계로 빗대어 생각해보면 알수있는게, 대만은 독립국가로 가고싶어하지만,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압도적인 중국입장에서는 절대 대만을 포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북한은 독립국가로 가고싶어하지만 경제력과 국방력이 압도적인 남한이 굳이 북한을 포기할 이유는 절대없는겁니다.
25/04/13 15:58
애초에 포기했다는 거 자체가 김정은 애호가 분들의 환상 내지는 거짓부렁입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그 <<대한민국>> 발언 이후로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 준비” 운운하면서 더 호전적인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핵무력까지 동원해서라도, 남조선/남반부 전역을 점령하겠다"라는 말을 지껄이는 게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 분단을 원한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불가사의할 따름입니다.
25/04/13 16:04
그렇죠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캐나다랑 그린랜드를 원하는 마당에 북한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북한 포기하자는 분들은 중국 댓글부대라고 생각 합니다.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중국만 좋은 일이거든요.
25/04/13 20:13
만약에 중국이 북한 먹으면 북한 국민들 2등 국민 만들고 지금도 소수민족 탄압하는것처럼 노골적으로 2등 국민으로 탄압하면서 길들이기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궁극적으로 정말 먼 훗날에 국가는 지금보다 더 부강해지언정 그 과정에서 나 개인이, 그리고 적어도 3대까지(혹은 그 이상) 적응 기간에 너무 힘들어질거 같다 생각하시는데 대한민국 좋은일이니 개인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신기하네요. 혹시 파시즘 동의하세요?
25/04/13 22:30
북한과 통일하면 자선 사업이라도 하실건가요?
뭘 얼마나 크게 희생하시려고요. 지금 아무 제한 없이 개방되어서 우리나라 인력과 자본만 북한에 들어가도 말씀하신 2등국민 됩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통일하더라도 50년 정도는 지금같은 제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력 키우는데 주력해야죠. 방법은 우리나라가 큰것처럼 우선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업일거고요. 약간의 자본이 필요하겠지만 개성공단 모델 및 전쟁 위험 감소에 의한 이득으로 커버할 수준까지만 제공히면 됩니다. 이후는 북한 국민의 노력에 달린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외부와 거래 가능한 상황까지만 만들어도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지금처럼 못살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관광투자도 많이 들어갈거에요. 통일은 현세대 개고생론 미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가져다 북한에 뿌릴 생각 이신지 모르겠지만 말씀 드린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힘드니 멍청한 생각 입니다. 통일로 얻어지는 이득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한 통일은 같은건 북한 국민 소득 1만불 넘으면 고민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4/14 07:13
50년 정도 제한이요?
북한 주민들 이동권 제한, 최저시급 제한하면서 북한 경제력 키우는걸 통일이라고 표현하나요? 식민지배에 가까운거 같은데요…
25/04/14 08:16
생각하시는 식민지배가 뭔지 모르겠지만 수탈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을 제공하는걸 그렇게 부르는건 부적절하죠.
인큐베이팅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25/04/14 13:08
(수정됨) 그런식으로 다루는 게 통일 하지 않고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하는 2국가 안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게 문제겠죠
50년 동안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면, 그걸 같은 나라로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정도면 세대가 2번이나 갈리는데?? 그리고 지금 통일 후 북한 경제 발전론으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륙과의 연결로 건설을 통한 물류체인 건설을 제시하는 판에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시킨다?? 그럼 북한보다 임금이 더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이동하겠죠. 뭐 지금 북한도 그렇게 철통같이 감시하는데도 뚫리는 압록두만 경계를 한국이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불가능이야 없겠습니다만
25/04/14 19:48
국경을 통제하고 왕래를 가로막고 같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 만큼 2등 국민 취급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랑 동일한 발상에서 나온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데 국제 사회에서 욕 먹고 무역 제제 받을 자신이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
25/04/14 19:55
허어여닷 님//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걸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라는 지적은 사실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간 양쪽 체제 유지하고 합치는 단계를 여러단계로 나누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5/04/14 20:05
뒹굴뒹굴 님//
이동권을 50년 제한하자는 소리야말로 하루아침에 하지 말고 서서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북한 전역의 인권을 박탈하겠다 소리와 똑같죠
+ 25/04/14 20:14
허어여닷 님//
통일 초기에 2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당연히 이동이 안되는 겁니다. 이통일 안됐으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으니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 25/04/14 20:16
뒹굴뒹굴 님//
통일을 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건데 격리하면서 주민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야말로 오히려 통일을 하기 싫다는 의미겠죠. 제가 보기엔 반대쪽이야말로 통일 반대론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뭐 시각차이겠죠.
25/04/14 17:23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규모 자본 투자한다고 한들 북한 주민 입장에서 북한에 남아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고 싶겠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권을 무슨 근거로 막을건데요?
25/04/14 19:06
통일 정도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다 풀어야 한다는건 양쪽 정부가 뇌가 없거나 통일 못했으면 하고 불행 회로를 돌리는 일인거죠.
적당한 제한 방법은 만들면 됩니다.
25/04/14 20:04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건데 이게 2등 시민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적당한 제한 방법 =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가요?
25/04/14 10:19
님이 말하는 인큐베이팅은 통일이 아니라 그냥 정상국가화 한 북한 경제 성장 시키는것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이건 통일을 위한 인큐베이션이 아니라 그냥 북한과 다른 국가로 가자는 것과 크게 다른거 같지가 않아요.
25/04/13 20:06
영토만 보면 확실히 이득이 맞는데
교육 수준 부족하고 생산력 없는 북한 주민들 들어오는건 대규모 난민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로마제국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망했던거 이상으로 사회적 쇼크 올거에요. 카페에서 폰, 지갑 훔쳐간다 수준이 아니라 자판기 보이면 때려 부셔서 내용물 빼가는 상황이 실제로 옵니다.
25/04/13 15:50
동의합니다. 탈북자들도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필요 없고 조사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판문점 통해서 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25/04/13 16:04
(수정됨) 뭐 이럴때 보통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별 상관없이 이뤄질겁니다 만약 통일이란걸 하게된다면...
원하지 않는다고 두 나라로 살 수 있을거라고 믿는것도 본문의 통일과 별반 차이 없는 환상이고요 즉 현상유지는 몰라도 통일이건 서로 다른 나라로 온전히 가는 것도 둘 다 비슷하게 안될겁니다...
25/04/13 16:55
통일반대론자 중에 통일포기선언을 하자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퍼포먼스에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길래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이네요.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손해만 있을 뿐일텐데?
게다가 이러한 주장은 [특정 시점]의 상대적 다수 의견을 [비가역적으로 고정]시켜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통일찬성론이 다수가 되더라도 통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죠. 현재의 상황이 천년 만년 갈 것도 아닌데.. 통일찬성론을 감상적 통일 운운하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리려 통일반대론이 더 감상적인 듯 하네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음.
25/04/13 16:56
(수정됨) 남북 통일에 관심없고 남북이 각자 다른 나라로 살자고 사람들은
1) 중국이 북한사람들의 의사로 흡수하더라도 딴 말하면 안됨 2) 한글이 한국만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하면 안됨(역사를 북한, 연변의 조선족과 공유하게 됨) 3) 극단적으로 고유한 한국문화는 1945년 이후 문화만 고유의 한국(south korea)문화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과 공유해도 딴 말하면 안됨 (역사를 북한, 연변, 사할린의 동포와 공유하게 됨)
25/04/13 18:27
이게 크림반도 주민투표로 인한 러시아 흡수와 비슷하죠...
일단,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는 쪽을 선택했구요... 한국도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25/04/13 20:59
(수정됨)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던 영토이고
그마저도 러시아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쟁 안 하지 않았나요...?
25/04/13 19:26
(수정됨)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수가 없지요
북한 사람들이 민족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을 품을 역량도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권리도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이어서 한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남쪽 만으로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이 생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글 쓰신 분들 같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사실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권리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이 중국에 흡수 소멸되기 전에 빨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중국으로 가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그 책임을 다 할 때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이권만 가지는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이웃 나라를 흡수하면서 커온 나라입니다.
25/04/13 17:03
예로부터 모름지기 국가라면 한뼘이라도 국토를 넓히려고 애써왔고, 남쪽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하면 그게 바로 영토를 넓히는 것 내지는 수복하게 되는 것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다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누구 좋으라고 말이죠.
+ 25/04/14 20:16
한뼘이라도 영토를 넓히려고 정복전쟁을 벌이고 정복당한 피정복민을 노예 내지 2등 국민으로 취급했던 전근대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25/04/13 17:31
한반도 북쪽은 북한 국민들 거여야 하죠.
6.25때는 아니었지만, 이제와서 남한의 북진통일은 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이 침략인 것처럼요.
25/04/13 17:51
이건 저도 좀 의문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아무튼 북한도 우리땅이다! 라고 하실 분들은 중국이 대만 자기네 거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실런지. 데쥬레인지 머시긴지의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중국도 똑같은 거 아닌가여?
25/04/13 18:29
동일한 논리면 크림반도도 러시아가 정당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겠군요...
저는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개개인마다 다를수 있죠 껄껄
25/04/13 18:09
통일을 나이브하게 생각하는것도 있죠. 통일한국을 어떻게운영해야할건지 물어보면 대규모 인구이동은 막고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듯. 그게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식민지 운영이지 뭔가요. 같은 국민이 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이상주의적으로 보시는듯. 그리고 그런식의 운영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훨씬 잘하겠죠.
25/04/13 19:39
그러면 저렴한 노동력 이외에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건 지하자원 정도 이외에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같은 국민이라는 이상적인 생각만으로 통일시점부터 바로 모든 것을 똑같이 하면 통일독일 꼴 나는거죠.
25/04/14 13:33
같은 국민으로 대우 안하면 그냥 통일 안하고 2국가로 가자는 거랑 차이 없는거죠
솔직히 육상으로 대륙과 연결 가능한 물류적 이점도 있고 원산같은 경우에는 항구시설로서의 입지는 한반도에서 거기보다 더 좋은 데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내려치기 자체가, 그냥 통일 안하자는 소리랑 차이가 없죠. 가치가 없는 땅을 국민들에게 왜 통일해야 되냐고 설득할 수 있나요??
25/04/14 13:52
북한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가는거죠. 어쩔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적 손익만 따지고 들어옵니다. 반면에 통일을 전제로 한 투자는 당장의 경제적 손익만을 따지기 보다는 미래의 상황을 위한 투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의 타 국가 개념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하던가, 아니면 통일을 대비한 투자 개념으로 도움을 받던가 선택하는 건 북한 마음이겠습니다만, 전자와 후자가 어느 게 더 북한에게 유리하냐라는 것은 딱히 왈가왈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5/04/14 14:01
글쎄요 애초에 그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 생각해서 별로 현실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네요
압록강 두만강 개마고원 일대는 지금 북한도 철통같이 경계를 해도 뚫리는데 북한 경제발전을 진지하게 시도한다면 그쪽 일대로 인적 물적 이동이 일어나는 걸 막는 거 자체가 언어도단인데 말입니다
25/04/14 14:09
국경 사이로 보따리상 왔다갔다하는 정도를 대규모 자본투입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 둘을 비교 대상으로 할 정도로 보따리상 규모가 컸다면 북한 경제는 애시당초 발전했을 겁니다.
25/04/14 14:17
통일 이후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 정도로 안 끝나고 본격적으로 연결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 왜 전제조건부터 이상하게 제시하는지 모르겟군요. 애당초 고작 보따리상 통행 가능한 정도의 국경개방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 받을려면 그 정도는 열어야 가치가 있는건데?? 애당초 한국이 통일하려는 거의 이유도 대륙과 본격적으로 육상 교역로로 연결되기 위한 거지 그런 식으로 통제할 거면 북한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남포항 원산항 나선지대 신의주 일대로 교역망을 만들 수 있으니까 통일하자는 건데 거길 다 막아서 통제하자는 건 그냥 한국도 똑같이 흥선대원군 시절로 쇄국하자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25/04/14 14:25
보따리상이 아닌 경우는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건 그 국가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게 주 목적이지, 그 국가를 발전시킬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반면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자금의 투입은 이득을 보기 위한 것과 동시에 미래를 바라본 경제성장도 같이 들어 있다고 봐야죠. 중국에게 교역망을 만들게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좋은 반면교사 아닌가요.
25/04/14 14:34
그러니까 그 유입 자체가 기본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길이 뚫려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후관계가 뒤집어져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득을 얻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얻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교역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결과물이 별로다?? 북한 같은 국가들에게는 그 일대일로에서 나오는 수준의 결과물조차 지금의 몇십 배 수준의 이득입니다. 당장 일대일로가 욕 먹는 건 호주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런 짓을 하려 드니까 욕먹는 거지, 북한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정도의 수많은 개도국들에게는 선진국들이나 식민모국과 맺은 온갖 불평등 무역조약과 비교해서 별 차이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가 1세계가 중러에게 외교전에서 진 경우도 흔합니다.
25/04/14 14:42
허어여닷 님// 자유로운 교역을 한다고 해서 인력이동이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력이동이 자유롭지 않다고 해도 자유로운 교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자금투입에 비하면 통일을 전제로 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자금투자가 훨씬 더 낫다고 느껴지는데요. 선택지가 없다면야 모르겠지만 엄연히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굳이 의도가 나을 게 없는 자금을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25/04/14 15:22
(수정됨) NoGainNoPain 님//
인력이동이 없는 자유로운 교역은 현대 무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그 정도의 교류 없이 경제발전을 시키겠다는 건 중동 없이 석유경제 유지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소립니다
25/04/14 15:37
허어여닷 님// 인력이동이 자유롭다의 반대말이 인력이동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간의 인력이동은 비자와 같은 방식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무역이 아니다라고 말할 순 없죠. 그리고 이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외국 자본과 미래를 바라보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아무리 봐도 후자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 25/04/14 20:12
NoGainNoPain 님//
애당초 미래를 바라보는 경제성장을 한다=이득을 보겠다와 같은 의미인데 이걸 다르게 본다는 거 자체가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애당초 이득을 보려면 당연히 최소한은 키워줘야죠 해외 자본 입장에서도. 까놓고 북한 주민 입장에선 미래의 성장을 위해 너희의 자유로운 이동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게 이러는 것도 외국 자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북한 격리론 말하는 사람들이 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이동 제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란 거 뻔히 보이는데 이걸 비자와 똑같은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본질호도겠죠.
25/04/13 18:39
(수정됨)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님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거겠죠. 님은 북한이랑 통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장 북학은 김정일이 쓰러져 죽으면 어찌 될지 알수 없는 나라입니다. 체제가 그만큼 불안정한 나라에요. 언제 망할지 알수도 없는 나라와 통일이 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나올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걸 두고 볼겁니까?
25/04/13 18:40
대한민국 내에서 통일은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통일이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의사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곁가지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통일해도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인구구조가 이집트 같다면야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민 받는 거 보다는 같은 언어 쓸 줄 아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해볼만한데, 북한도 고령화가 심하다고 하니 굳이 뭐...
25/04/13 19:20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데 미국, 중국이 왜 신경 쓸까요. 아예 고려대상 조자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가 평소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 책임을 다 할 때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25/04/13 19:50
(수정됨) 뭐 북한 정변시에 중국이 북한지역 통체로 괴뢰화 하게 두느니(동해로 가는 길이 오픈되는데 이걸...용납을 할 상황이면...흠) 중간에 대한민국 끼워넣어서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길까지 날먹하는건 막으려 하겠죠...지금부터 주장 안하더라도 이전에 했었지하면서 밀거라 클클...어차피 국제관계에서 억지가 한두번 일어나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당장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을 제거를 한다치더라도 북한은 우리를 계속 노리는데 우리는 너네 신경끄고 살게가 애초에 되지도 않고요...크크
25/04/13 18:41
어디는 없는 클레임 주작해서 난리인데
여기는 정당한 클레임도 버리자고 난리 크크크크크 고구려에 대한 동북공정에도 중국과 같은 의견이시라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뭔소리든 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25/04/13 18:59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동북아 주변의 이해관계국 중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나라가 한곳도 없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갈등국들을 갈라놓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서...
25/04/13 19:29
통일하면 장점이 있는건 맞는데요.
지하자원이야 어차피 통일할때쯤되면 북한이 다 긁어가고 한국이 가져갈건 없어서 그건 제외하고, 북한쪽 여성들은 한국의 60년대같은 생활을 했을테니 아이를 많이 나을거같아서 출산률만큼은 현재보다 올라갈거란 기대를 합니다. 다만, 문화적인 이질감은 시간이 해결해줄거니까 이건 제쳐두고 자립할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되고 그전에 가장 중요한건 본문에서 말하듯 통일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재규같은 인물이 나오기 힘든게 고위 간부 집에서까지 미행이나 도청도 하는거같습니다. 탈북을 하기도 어려운게 주민들에게도 도청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같은 피해만 안당해도 다행이라 봅니다.
25/04/13 20:35
김정은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죽기 전에 무너질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죠.
국가는 권력다툼으로 무너지기 마련이고, 왕국의 경우 왕위 계승문제로 다툼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되도않는 계엄령 같은 헛짓거리를 해도 사형을 못 시키지만, 저긴 권력다툼에서 밀리면 암살 당합니다. 죽기 싫으면 잡아야해요.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망상이지만, 전 북한이 길어야 김정은 사후 후계구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체제가 바뀔 거라 봅니다. 짧으면 그 전에 바뀌고요. 북한체제가 되게 공고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공고한 나라는 잘 나가는 나라죠. 북한 같이 못사는 나라는 절대로 체제가 공고 할 수 없어요. 절대적 무력으로 누르고는 있지만, 결국 터집니다.
25/04/13 21:11
관계개선을 통한 개방통일도, 무력으로 북진통일도 가능성이 한없이 0에 가까우니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게 급변사태로 인한 정권 붕괴와 갑작스러운 개방이네요(이것도 가능성은 한없이 낮지만요)
근데 한국이 굳이 국력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통일 포기 공표는 다른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다시피 득보다 실이 커보이는데요.
25/04/13 22:51
우리가 어떻게 하는냐가 북한의 태도에 별 영향을 끼치진 않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화해모드로 가건 강경 모드로 가건... 북한은 그냥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마이웨이 하는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전 선언을 하던 통일 포기 선언을 하던 이런게 그런쪽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 우리가 종전 선언 한다고 화해 모드가 되나요? 북한이 그렇게 장단 맞춰줄꺼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괜히 미리 포기 할 필요도 당연히 없죠. 아무 이득도 없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괜히 족쇄만 될테니까요
25/04/13 22:57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천에 하나 있을 체제 붕괴 및 전환 후 수교 혹은 협력 또는 부분적 항복 상황이 되려 겁나는 거죠.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04/13 23:25
쿨타임 돌았나 봅니다. 우주에 절대 못가는 몇백년 전에도 달에 가는 소설들은 나왔습니다. 소설속 절대반지도 영원히 없어졌어요.
통일은 거의 확률 이벤트입니다. 100년 안에 벌어질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25/04/14 06:49
북한 관련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건 김정은이든 김정은을 뒤엎고 등장할 쿠데타세력이든 함부로 대남도발 깝죽거릴 생각 못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것 정도라 봅니다.
25/04/14 08:40
남북긴장관계완화라던가 종전선언이라던가 혹은 교류와 개방같은 선택지는 많은데 왜자꾸 통일 두글자갖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동북공정의 일종인가요?
누구 좋으라고? 통일 두글자로 선전선동하는 주장들은 혹시하이브리드전의 일환일까요
25/04/14 10:38
(수정됨) 오히려 통일을 포기하려면 종전선언이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북미수교 북일수교가 이뤄지게 됐을때 우리만 어정쩡해지는 등 변수가 대단히 많을것같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감소도 심각해서 병역자원도 줄어들고 있는 와중이라서 휴전선 유지가 가능할까요. 민약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을때 혼자서 독야청청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25/04/14 13:37
솔직히 저는 종전선언이 왜 통일포기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통일이든 상호간 적대 종식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종전선언이 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25/04/14 16:51
(수정됨)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적대관계 종식하고 나서 교류하며 경제격차와 사상적 문화적 격차부터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북한과의 적대관계청산을 곧 통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북한에 돈 퍼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25/04/14 08:44
확실한건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 땅을 누가 먹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 주변국들의 생각이 다른게 심각한 상황인거죠. 우리는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저 땅은 중국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에 어떻게든 흡수해야하는거죠.
25/04/14 10:04
정벌 후에 철저하게 국경 통제하는 방식의 지배면 몰라도 통일은 절대 하면 안되죠
적어도 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절대 안됩니다. 현상유지가 최선입니다.. 교류와 개방은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00만명도 안되는 조선족때문에도 나라가 균열이 가는데 조선족보다 몇배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 2500만이 처들어온다? 그날로 우리나라 지옥 직행입니다
25/04/14 13:41
북한이 압록두만으로 중러와 이어져 있는데 무슨 완전한 국경통제입니까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증오하는 2500만을 계속 두는 건 교류와 개방보다도 더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25/04/14 16:31
일단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서로 증오 안하고 그냥 남남이에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난민 2500만명 처들어오면 나라 망하는거 확정이라서 걔네쪽은 걔네가 알아서 국경 통제 할겁니다
25/04/14 16:40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하지만, 다만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인 정책이 되면 안되긴 하겠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걍 영토가 통일신라느낌만 되도 좋을것같긴한데.. 쩝.
25/04/14 10:08
통일되면 진짜로 나라 망하죠
난민 2642만명 받자는거랑 똑같은데요 물론 21세기 유일의 식민제국이되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박탈하고 수탈만한다면야 부작용은 줄일수있겠지만요 그게 될까요?
25/04/14 10:58
무조건 현상유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소리인거 같고...언젠가는 통일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세대간 통일에 관한 견해가 달라서 어렵네요 허허 이기적인 소리지만 분명한 것은 내 세대에선 통일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미 북한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 글쎄요
25/04/14 13:47
분리국가 선언하고 중국이 북한땅 영향력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면?
그냥 난리납니다. 동해에 중국 군함이 돌아다닌다는건데 그때는 진짜 안보적으로 너무 불리하죠
25/04/14 15:09
통일의 시기는 개인적으로 남한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북한의 정치상황이 결정한다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찬반도 그 시기가 되면 저절로 여기서 이성적으로 분단하니 교류를 막니 차라리 포기하니가 아니라 조그만 명분에도 압도적 통일 찬성론에 떠밀려 당연히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이벤트라도 있어야 점점 고여가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이 그래도 미래를 위해 나아가지 않을까란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럽게 힘들겠지만 말이죠.
25/04/14 16:39
진짜 궁금한건데, 통일포기선언하면 우리한테 좋은게 뭐여요?
물론 아마도 중국이 동해 진출하는건 러/미/일 누구도 반기지 않을거니, 그런일은 없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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