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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04 23:19:40
Name 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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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공수처_경우의_수.jpg (775.9 KB), Download : 1340
Subject [정치] 윤석열에게 천군만마가 된 공수처의 의도된 것 같은 패착 (수정됨)




공수처가 첫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었던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이후 현재 윤석열은 관저 주변에 철조망 공사를 하고, 버스로 치는 차벽을 더 강화하며, 살상 무력이 포함된 인력을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공수처가 첫 집행시 짠 것마냥 일부러라고 볼 수 있을정도로 처참히 실패하고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대비가 굉장히 철저히 보강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피지알에서도 집행 시 무력은 절대 안되는 것이므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공감할 수 없는 의견을 소수 볼 수 있었지만, 이젠 경찰특공대 전원을 동원하는 등의 극단적인 공권력의 투입이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변 대비태세가 강화되었고, 극우 극단적 지지자들의 저항과 집결도 거세졌습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 의지를 당일에도 드러냈지만, 공수처는 그날 경호처에 대해서 체포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고 안일한 집행이었습니다. 더해서는 일부러 그렇게 경고만 주듯이 집행을 대충해버리고 끝낸 것이 아닐까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가 당일에 경찰의 체포 시도조차도 막아선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당초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기로 협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공수처가 당일날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5809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010

이러한 공수처의 첫 집행은 윤석열 측에 다음에 절대로 집행을 못하게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미숙했습니다. 심지어 당일에는 동원된 군대가 윤석열 측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알아서 길을 열어주기도 했을 정도로 많은 호재가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어찌됐건, 첫 집행을 공수처가 망쳐버려서 탄핵 심판 전까지는 이제 체포 집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탄핵은 2월달에 끝난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때까지 더 큰 소요사태가 예상될 것입니다. 위 페이스북에서 기자가 분석해 놓은 것과 같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가져온 부분들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기도 어려운 형국입니다(추측컨대 만약 공수처가 스파이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2월까지 지속적으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고 연락을 돌릴 것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측근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그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윤석열은 탄핵심판이 5대3으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그 극악의 확률을 뚫고 만에 하나 기각된다면, 역사책에는 공수처의 의도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멍청했던 첫 집행이 중요하게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실상 공수처는 비상계엄 내란 수사의 결정적인 스파이이자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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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안녕
25/01/04 23:22
수정 아이콘
저리 된다면 공수처는 여태 왜 존재하고 있었눈지 의뮨이 들긴하네요. 출시 후 여태 제대로된 일 한번도 못한거 같은데
간옹손건미축
25/01/04 23:23
수정 아이콘
헌재 결정도 무시할거 같습니다
25/01/04 23:32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1. 경호처의 명분이 완벽히 사라지므로 계속 파면 대통령 보호시 명령불복종으로 경호처 전원 파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시, 물리력 행사
가 수순이겠네요.

상황보니 어케든 버틸거 같은..
안전마진
25/01/04 23:55
수정 아이콘
파면만 되면 어떻게든 대선이 진행될거고 
윤석열이 저렇게 용산에 웅크리고 있으면 민주당은 딱히 변수 생길 것도 없이 정권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투입해서 끌고나오면 그때서야 상황이 종료되겠네요
열불은 터지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5/01/04 23:25
수정 아이콘
공수처는 대체 누구인가 설립취지에 맞는 인원들이 있는가 의심스럽네요.
국힙원탑뉴진스
25/01/05 00:36
수정 아이콘
설립할때부터 말 많았죠. 애초에 설립의도부터 제대로 뭘 해보겠다고 만든게 아니라 그냥 검찰 잡겐단 의도로 만든 거라 역시나 엉망이네요.
이 또한 문정부의 실책이었죠
This-Plus
25/01/04 23:30
수정 아이콘
이렇게 전국민 + 좌우 정치인들에게 전부 까이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카케티르
25/01/04 23:42
수정 아이콘
이미 공수처야 출발때 부터 말이 많았던 조직인데요 머 기소권 자체가 없지 않나요??

대통령 경호원들 막지 못하면 머 그려지는 그림이죠
25/01/04 23:50
수정 아이콘
공수처 무능힌거랑 별개로
[비상계엄 내란 수사의 결정적인 스파이이자 방해자 역할]은 한덕수였다가 지금은 [최상목]이죠

상설특검 뭉개기, 내란특검 거부, 체포영장 집행날 내란수괴 경호강화지시 등등
25/01/04 23:53
수정 아이콘
최상목은 방해자일지언정 스파이는 아니죠. 정부 일원이었고 원래 그럴거라고 예견된 사람이었는데요.
25/01/05 00:05
수정 아이콘
내란수괴 수사에 있어서 스파이짓이 핵심이고 몰래하는 데 방점을 둔다면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시점 내란사태 “수사방해“ 를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인물은 최상목이라고 봅니다. 
안전마진
25/01/04 23:59
수정 아이콘
최상목은 헌재 두명 임명한걸로 소임은 다 마쳤다고 봅니다
나머지 한명에 대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통로도 열어주었으니까요
25/01/05 00:13
수정 아이콘
글쎄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한덕수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소임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공범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한 위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페퍼민트
25/01/05 00:31
수정 아이콘
저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25/01/05 01:53
수정 아이콘
탄핵하면됩니다
안전마진
25/01/04 23:58
수정 아이콘
경찰이 가진 본원적 능력이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라 거기에 기대를 좀 해봅니다
농성하는 사람 끄집어내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최고니까요
빼사스
25/01/05 00:05
수정 아이콘
국힘이 더 똘똘 뭉쳐서 특검 막고 그러면 뭐 윤석열과 한배를 타는 거죠.
초록물고기
25/01/05 00:06
수정 아이콘
애당초 능력부족인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때부터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역시나군요. 결국 영장집행을 못한다면 현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거면 왜 달라고 해서 가져갔냐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죠. 기소권도 없는데 빨리 손떼고 검찰로 넘기기나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되고 갖고 뭉개느니 검찰로 넘겨서 재시도해던가 아니면 그냥 기소 라도 빨리 해야죠.
아이군
25/01/05 0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저는 공수처를 좀 동정합니다. 애시당초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법률 상 하라고는 되어 있죠....

검사의 권한은 무려 헌법이 보장합니다. 한동훈은 아예 대 놓고 검사는 헌법기관이라고 큰 소리를 쳤죠.
이 검사를 견제할 기관은 당연히 힘이 강해야 합니다. 아니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공수처는 시작부터 절름발이였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기 피지알부터 인터넷의 끝자락까지 공수처를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한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걸맞게 공수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는 것에 불가합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는 자동으로 공수처로 이첩이 되고, 공수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라는 말은 그냥 남의 정부를 평가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정확히는 국민들)이 공수처를 바보로 만들길 원했고, 그에따라 공수처는 바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거죠.
하이퍼나이프
25/01/05 00:49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놓은건 국민이고 공수처에 대해 냉소적인것도 국민이었죠
이제 와서 니들이 총을 맞더라도 목숨 걸고 우리가 잘못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라, 왜 못끌어내냐 화내기는 쉽죠

다만 공수처는 자기객관화를 좀 했어야 합니다.
안될거였으면 그냥 시도를 말았어야죠
25/01/05 11:29
수정 아이콘
더구나 뼛속까지 친검찰인 임찬종이면, 저 글의 의도도 결국 뻔한거죠.
타마노코시
25/01/05 00:12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공수처는 이번 정권에서 엄청 힘이 많이 빠진 조직이라..
원래는 계속해서 신규 인력과 파견인력 충원이 되야하고 계속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임기가 지난 인원은 다 나갔지만 신규 충원과 임명을 하나도 안했죠.
아마 정원의 1/3도 지금 채우지 않은 상황인 걸로..
jjohny=쿠마
25/01/05 00:23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을 본문글처럼 공수처에 물을 일인가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우너
25/01/05 00:25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고 기자분글은 정말 알기 쉽게 잘 쓴 글이네요
수메르인
25/01/05 00:34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지금 역량이 안되는 조직임은 분명한데 그러면서 왜 기업을 요구했고 현장 지휘까지 하려했는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지휘권은 경찰이 가져가되 영장집행만 담당했어도 제 역할은 충분히 한 셈이었는데 말이죠
뿌엉이
25/01/05 0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한민국에서 제일 쓸모 없고 성과없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들어 팔다리가 짤리긴 했지만
그전에도 하는거 하나도 없는 식물조직이었고 존재가치도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복사해서 하나 따라 만든거에 불과한 아무 고민없이
감정적으로 만든 조직이라 결과도 보나 마나 였죠
칸쵸는둥글어
25/01/05 00:55
수정 아이콘
탄핵 결과가 먼저고 체포는 그 다음이죠 공수처 오버액션이 윤석열 지지율만 올려주고있네요
유료도로당
25/01/05 00: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저는 탄핵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 (2월 초 예상) 생각해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 위기감이 느껴지진 않는것 같습니다.
25/01/05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랍니다. 어떻게하든 결과가 나와야 먹고사는 이슈에 우리 정치권이 뭐라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 꼴이...
안군시대
25/01/05 02:42
수정 아이콘
공수처는 신생조직인데다가 온국민의 미움을 받은 조국이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힘이 없을수밖에요.
호리호리
25/01/05 05:40
수정 아이콘
조국이 온 국민의 미움이요?
안군님의 미움이겠지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리서치뷰, 12월 9일)에 따르면
한동훈 7%,조국이 6.7% ,이준석이 3%네요
땅콩만두
25/01/05 0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25/01/05 11:22
수정 아이콘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았다면 조국혁신당같은 당이 탄생할 수는 없었겠죠. 윤석열의 행태를 보고 그제서야 정치적인 표적 과잉 수사라는 걸 깨달은 사람도 많죠.
안군시대
25/01/05 12:25
수정 아이콘
온 국민의 미움을 받"던"이라고 쓸걸 그랬습니다. 공수처가 탄생할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지구 최후의 밤
25/01/05 07:52
수정 아이콘
뭐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면 보완해야겠죠.
사유가 이렇든, 저렇든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여줬으니 일단 인력 보충이나 업무 협조 등에 대한 권한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 수권자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타르
25/01/05 1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분란 유도 (벌점 2점)
영혼의 귀천
25/01/05 12:08
수정 아이콘
그 무슨 박근혜 같은 말씀을?
25/01/05 12:30
수정 아이콘
이거야 말로 반국가적인 말씀..
카바라스
25/01/05 11:48
수정 아이콘
저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반대했고 정권을 누가 잡던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일은 공수처 책임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긴급) 민주당 “경호처장이 공포탄 사격 후 안되면 공수처에 실탄 사격 명령“ 더한 미친놈들이 있어서 말이죠.
럭키비키
25/01/05 12:15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이번 윤석열체포에 훼방 놓은거 맞아요. 그래서 없앨것인가는 피지알내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거같네요.

공수처를 만들 당시 검찰을 믿지 못해서 찬성여론이 많았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를 없애면 고위공직자 수사는 어디에 맡길건가 하는 문제가 있네요.

공수처를 유지하더라도 체포할땐 경찰들한테 맡기고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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