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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23:32
이 경우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1. 경호처의 명분이 완벽히 사라지므로 계속 파면 대통령 보호시 명령불복종으로 경호처 전원 파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시, 물리력 행사 가 수순이겠네요. 상황보니 어케든 버틸거 같은..
25/01/04 23:55
파면만 되면 어떻게든 대선이 진행될거고
윤석열이 저렇게 용산에 웅크리고 있으면 민주당은 딱히 변수 생길 것도 없이 정권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투입해서 끌고나오면 그때서야 상황이 종료되겠네요 열불은 터지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5/01/05 00:36
설립할때부터 말 많았죠. 애초에 설립의도부터 제대로 뭘 해보겠다고 만든게 아니라 그냥 검찰 잡겐단 의도로 만든 거라 역시나 엉망이네요.
이 또한 문정부의 실책이었죠
25/01/04 23:42
이미 공수처야 출발때 부터 말이 많았던 조직인데요 머 기소권 자체가 없지 않나요??
대통령 경호원들 막지 못하면 머 그려지는 그림이죠
25/01/04 23:50
공수처 무능힌거랑 별개로
[비상계엄 내란 수사의 결정적인 스파이이자 방해자 역할]은 한덕수였다가 지금은 [최상목]이죠 상설특검 뭉개기, 내란특검 거부, 체포영장 집행날 내란수괴 경호강화지시 등등
25/01/05 00:05
내란수괴 수사에 있어서 스파이짓이 핵심이고 몰래하는 데 방점을 둔다면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시점 내란사태 “수사방해“ 를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인물은 최상목이라고 봅니다.
25/01/05 00:13
글쎄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한덕수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소임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공범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한 위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25/01/04 23:58
경찰이 가진 본원적 능력이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라 거기에 기대를 좀 해봅니다
농성하는 사람 끄집어내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최고니까요
25/01/05 00:06
애당초 능력부족인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때부터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역시나군요. 결국 영장집행을 못한다면 현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거면 왜 달라고 해서 가져갔냐는 말이 안나올 수가 없죠. 기소권도 없는데 빨리 손떼고 검찰로 넘기기나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되고 갖고 뭉개느니 검찰로 넘겨서 재시도해던가 아니면 그냥 기소 라도 빨리 해야죠.
25/01/05 00:06
솔직히 저는 공수처를 좀 동정합니다. 애시당초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법률 상 하라고는 되어 있죠....
검사의 권한은 무려 헌법이 보장합니다. 한동훈은 아예 대 놓고 검사는 헌법기관이라고 큰 소리를 쳤죠. 이 검사를 견제할 기관은 당연히 힘이 강해야 합니다. 아니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공수처는 시작부터 절름발이였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기 피지알부터 인터넷의 끝자락까지 공수처를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한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걸맞게 공수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는 것에 불가합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는 자동으로 공수처로 이첩이 되고, 공수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라는 말은 그냥 남의 정부를 평가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정확히는 국민들)이 공수처를 바보로 만들길 원했고, 그에따라 공수처는 바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거죠.
25/01/05 00:49
저도 사실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놓은건 국민이고 공수처에 대해 냉소적인것도 국민이었죠 이제 와서 니들이 총을 맞더라도 목숨 걸고 우리가 잘못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라, 왜 못끌어내냐 화내기는 쉽죠 다만 공수처는 자기객관화를 좀 했어야 합니다. 안될거였으면 그냥 시도를 말았어야죠
25/01/05 00:12
사실 지금 공수처는 이번 정권에서 엄청 힘이 많이 빠진 조직이라..
원래는 계속해서 신규 인력과 파견인력 충원이 되야하고 계속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임기가 지난 인원은 다 나갔지만 신규 충원과 임명을 하나도 안했죠. 아마 정원의 1/3도 지금 채우지 않은 상황인 걸로..
25/01/05 00:23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을 본문글처럼 공수처에 물을 일인가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1/05 00:34
공수처가 지금 역량이 안되는 조직임은 분명한데 그러면서 왜 기업을 요구했고 현장 지휘까지 하려했는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지휘권은 경찰이 가져가되 영장집행만 담당했어도 제 역할은 충분히 한 셈이었는데 말이죠
25/01/05 00:42
대한민국에서 제일 쓸모 없고 성과없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들어 팔다리가 짤리긴 했지만
그전에도 하는거 하나도 없는 식물조직이었고 존재가치도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복사해서 하나 따라 만든거에 불과한 아무 고민없이 감정적으로 만든 조직이라 결과도 보나 마나 였죠
25/01/05 00:59
어차피 저는 탄핵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 (2월 초 예상) 생각해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 위기감이 느껴지진 않는것 같습니다.
25/01/05 05:40
조국이 온 국민의 미움이요?
안군님의 미움이겠지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리서치뷰, 12월 9일)에 따르면 한동훈 7%,조국이 6.7% ,이준석이 3%네요
25/01/05 11:22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았다면 조국혁신당같은 당이 탄생할 수는 없었겠죠. 윤석열의 행태를 보고 그제서야 정치적인 표적 과잉 수사라는 걸 깨달은 사람도 많죠.
25/01/05 07:52
뭐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면 보완해야겠죠.
사유가 이렇든, 저렇든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여줬으니 일단 인력 보충이나 업무 협조 등에 대한 권한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 수권자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5/01/05 11:48
저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반대했고 정권을 누가 잡던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일은 공수처 책임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긴급) 민주당 “경호처장이 공포탄 사격 후 안되면 공수처에 실탄 사격 명령“ 더한 미친놈들이 있어서 말이죠.
25/01/05 12:15
공수처가 이번 윤석열체포에 훼방 놓은거 맞아요. 그래서 없앨것인가는 피지알내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거같네요.
공수처를 만들 당시 검찰을 믿지 못해서 찬성여론이 많았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를 없애면 고위공직자 수사는 어디에 맡길건가 하는 문제가 있네요. 공수처를 유지하더라도 체포할땐 경찰들한테 맡기고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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