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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11:41
저번주에 끝냈으면 한동훈, 윤상현은 거기에 안들어갔을텐데...
일단 추경호는 무조건 넣어야하고... 이번주에 한동훈이 주도해서 탄핵 통과되면 한동훈은 빼주는정도?
24/12/09 11:45
솔직히 한동훈한테 이정도 미끼는 줘야 빠른 탄핵통과가 될것 같아서요.
아예 뭐 안주면 죽자사자 결사옹위 할것 같으니 흔들리는 사람들은 면제해줄수 있다고 해줘야하니... 한동훈급 놓쳐줘도 탄핵통과되면 나쁘지 않죠
24/12/09 11:44
그 반란군이랑 윤석열은 어차피 데스존안에 있고
한동훈은 개인적으로 애매합니다. 어차피 바지사장에 국회의원도 아니라 목준다 해도 값어치도 없고요. 국회의원 한정으로 추경호는 내랑 동조이고 윤상현은 윤리위 회부되도 명분 충분하고 그 외에 발언들좀 종합+ 명태균 리스트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목 전부는 내줘야 될까 말까 일거란 생각입니다.
24/12/09 13:40
국민들은 덜 비참해지려고 라도 뭔갈 하려고할겁니다.
내버려두면 더 비참해지니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이려면 끌어내려야죠
24/12/09 11:37
꼴을 보니까 탄핵 이전에 체포되어 강제로 끌려나오게 생겼군요. 모양새는 오히려 이쪽이 나은 것도 같습니다. 끌려나오는거 보면 사이다가 따로 없을듯.
24/12/09 11:40
(속보) '9조' 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계엄파문, K-방산 '발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93815?sid=101 "9일 방산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12/09 11:42
전두환이 죽지않고 90먹도록 유유자적 신선놀음하며 꿀빨다 간걸 전국민에게 보여준게 너무 컸어요
굉장한 영감이 되었겠지요. 다음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결기를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피로 이룩한 나라가 무너지는걸 볼 수 없는 한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연을 불러올 순 없으므로 화근을 제거한다.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24/12/09 11:43
추경호 與 원내대표 "사퇴 의사 확고"...친한계 비판에 모멸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5540 [속보]與중진들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해서 책무 다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911170573449&id=news 그와중에 내부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24/12/09 12:06
추경호를 원내대표로 세워놔야 나중에 태세전환할 때 추경호 던져주고 친윤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한거죠. 추경호를 신임하는게 아니라 제물로 던지는겁니다.
24/12/09 11:49
(수정됨) 총리와 부총리 2명까지 날아가야 그 뒤부터 조직법상 순서대로 가는걸로...과기부가 먼저인거같습...
정부조직법 26조 1항의 순서에 따라...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가게될겁니다 행안부가 의외로 멀죠 크크 근데 보훈부는 생각보다 높은거같다?
24/12/09 12:04
문화관광체육부나 보건복지부 같은데 주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다 보니 경제파트 맞는 부서에는 넘기기 힘들다보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할도하고 경찰까지 있는곳이라 너무 파워가 쎄져서 넘기기 그렇고요
24/12/09 12:05
(수정됨) 뭐 통일부도 있었고 과학부도 있었고...그랬죠
교육부총리라는것도 있었죠...크크 즉 정부가 어디에 역점을 둘것이냐에 따라 만들었다 없엤다하는겁니다... 경제부총리정도만 근본력있지...나머진 그냥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겁니다...
24/12/09 11:59
(수정됨) 정부조직이야 법률사항입니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부총리요 이것도 그냥 정부조직법 당연직인것 바꿀려면 법개정하면되요
24/12/09 15:01
대한민국이 교육에 진심인건 맞습니다.
이를태면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인데, 서울특별시장 정도만 동격이고, 부산대 이하 국립대 총장응 대학이 위치한 광역시장보다 격이 높습니다. 조선의 지배계층인 "양반"이 공부해서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계층을 지칭하는 것부터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계급과 동의어였던 겁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부터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승만 "박사"로 두 호칭을 하던 나라거든요. 이전에 비하면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내려간듯 하지만 의전등에서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다 봅니다.
24/12/09 11:53
[단독]이주호 "계엄령 동의 안해…계엄사, 휴교령 지휘 없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231 대행 순서 1위 한덕수 총리 2위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3위 이주호는 불참 계엄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는 장관이 대행하지 않을까 하네요.
24/12/09 11:44
국힘, 탄핵 부결 역풍에 당황. "TF 구성해 대응"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833 이 기사 제목이 더 당황스럽네요. 아니 왜 당황해
24/12/09 11:47
내란당이 저렇게 통밥 굴리면 굴릴수록 민주당의 행동에 대한 비토정서는 낮아질겁니다. 즉 윤이 버티고 한한이 무헌법적 통치행위를 고수하며 내란당이 질서운운을 1분이라도 입에 담고 있다면
아 그래?그러면 각 부서의 장관급 인사 모조리 탄핵. 이래도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니냐는 소리 절대 안나옵니다. 왜냐구요? 시작이 내란이었고 반성도 안했고 모조리 헌법에 조문해석이라도 할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기본적 의무조차 안했기 때문에 헌법과 규정에 탄핵으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을 쓰는데 반감이 나올수가요. 이미 투표 불성립이 나온 순간 내란당은 명분도 실리도 심지어는 생존도 사라졌습니다. 긴급의총 열어서 당론 모은다며 가스라이팅하고 안철수와 김예지 의원 온갖방법으로 비난할텐데 지금 댐이 무너지는데 덕트테이프로 이미 균열난 댐을 막을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4/12/09 11:49
댐이 균열났을때는 물을 일정부분 안전하게 빼내고 콘크리트를 다시 보강해서 부어야하는데 말이죠...
물 손실이야 어쩔수 없는거죠. 댐이 무너지는것보다 나으니
24/12/09 11:57
사실 반대라고 당론 정하고 투표하세요 하고 부결나도 이정도로 욕도 안먹고 연성지지자들에게도 명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호간 불신으로 전부 들어가지마 들어가면 정치생명 끊어버릴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어쩝니까 진짜 정치생명 끝났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당게나 퍼지는 말처럼 처가 비리 문제로 협박당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수괴에게 핍박받는 후배라는 포지션 잡을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잃었죠. 지금 내란당 관계인들보면 길면 하루면 들통날 거짓말들을 명태균 게이트 폭발 이후에 고수하고 있어요.
24/12/09 11:52
이미 검찰에서 긴급체포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좀 수상한게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출두 한다음에 긴급체포 한 방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요. 구속영장도 친것 같은데요
24/12/09 11:59
긴급체포 형식이니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풍문으로는 국수본에서 먼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자, 검찰이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김용현을 긴급체포하는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는 말도 있긴 하네요.
24/12/09 11:57
박근혜씨도 계엄령을 검토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결단으로 탄핵이 되어도 계엄령은 실행 안했죠.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거죠.
24/12/09 12:43
계엄령 갔으면 병으로 인한 석방은 없었겠죠. 윤때 석방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윤이 그럴만큼 얻는 것도 없는 정치적 부담을 질 마음이 없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만약 이런 꼬라지를 봤으면 윤이 계엄은 생각만으로 그쳤을지도 모르고, 했더라고 군부에서 말을 안들었을 확률이 무척 높죠. 쓰고 보니 박근혜가 계엄 선포하는게 차라리 낫고 싸게 먹혔을지도.
24/12/09 12:06
전국 대학교 시국선언하고 국민들 거리로 몰려나오고 보수 지지자들에서도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으면 빼박 이승만 전두환 말년 꼴입니다. 국힘이 지금 그것 밖에 할 게 없어서인지 오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최선은 하루빨리 윤석열 손절하고 권토중래 하는게 낫습니다. 윤석열 퇴진은 상수지만 이재명 대법 판결때까지만 끌어보자는건데 그게 될 것이라고 보는지...한동훈은 이미 당내에서 힘이 없는게 드러났고 추경호는 본인부터 내란범으로 잡혀들어가게 생겼고 당장 다음 탄핵표결 시 이탈표를 붙잡아 두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당하고 내란 동조자들로 정치인생 나락가는거예요.
24/12/09 12:12
하야는 빨리 수습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죠.
하야한다고 처벌 안한다도 아니니까요. 물론 이경우 사형을 못하거나 사형이 나와도 집행을 하긴 힘들겁니다만...
24/12/09 12:14
국힘 내란동조자들이 표결로 세탁할 기회를 앗아버린다는 면에서 하야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란수괴는 절때 자진하야 안합니다.
24/12/09 12:15
탄핵은 헌재 심리 3개월 걸리고 그동안 대통령 공관에서 머물면서 버틸수 있어요
그러나 하야는 바로 대통령 공관에 나와야 하고요 바로 채포 구속 수사 할수있죠 물론 지금도 내란혐의는 바로 수사 할수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대통령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3월쯤 대선을 치룰수 있지만 탄핵하면 6월쯤 내서을 하죠 정권 교체시간도 빨라지죠
24/12/09 12:17
내란죄라 이건 망명 가능한 시기 지났죠. 국제수배 때려서 체포하고 재판정 앞에 세워야죠. 무엇보다 윤을 받아주는 실익이 아예 없어요. 일본요? 끈떨어진 연 되어버린 이용가치 다한 조센징을 걔들이 왜 받아주겠습니까.
24/12/09 12:22
바이든과 트럼프가 윤석열을 설득해서 자진 하야하게 하고 미국이 망명 받아줘야 한다는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https://thehill.com/opinion/5024676-south-korean-president-martial-law/
24/12/09 12:32
망명온 국가에서, 반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자에게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온 사람이나 망명을 받아주는거지, 권력자가 계엄때리고 실패해서 도망온 사람이다? 망명국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괜시리 외교문제나 생길텐데, 그냥 체포해서 범죄인송환 엔딩이죠. 미국/일본은 가봤자 외교 생각해서 무조건 반송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과 별 관련없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제3세계가 더 확률이 높겠죠.
24/12/09 12:13
시기를 놓쳤어요 여당 쪽들이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울려면 윤대통령의 하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질 끌기만 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멱살잡고 끌려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12/09 12:17
그런데 경찰에서 내란죄 수사한다는데, 경찰의 수장이 행정안전부 아닌가요?
결국 대통령 영향력 밑인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긴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힘없다고해도 장관이 틀어쥐고있으면 뭐 안되는거아닌지.. 경찰청장이 대통령 포함 고위관료 체포할정도의 권한이 될까요?
24/12/09 12:23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제 대통령 영향력이라는게 박살났죠. 윤 말들었다가 처벌이라도 받으면, 그래서 공무원 짤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심지어 내란동조죄 엮이면요. 이제 별로 말 자체가 안들어먹힐 겁니다.
자리에 앉아만 있는거지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수반 부존재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 지금 전차계약도 스톱인거죠. 정부수반이 없다는건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거니까요. 군통수권자 장관이 모조리 내란혐의인데 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졌죠.서명자들이 저 모양이니까.
24/12/09 12:28
국가수사본부 주체로 수사중인데 언론 워딩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 검찰을 제낄 정부기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니 풀악셀 밟아야죠
24/12/09 12:39
뭐 국수본부장은 어차피 임기후 당연퇴직이라...들이박고싶으면 박아도 공무원으로서의 국수본부장은 뭐 별 타격 없어요...어디 연금날리게 징계로 파면하는거 아니면...정계진출이라도 노릴려면 잘해야죠...
24/12/09 12:41
(수정됨) 근데 하야가 아닌 상태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하고 기소까지 한다쳤을때 이게 사고인지 궐위인지는 해석문제가...사고면 직무정지까진 되는건 확실한데 지금 이 상태를 재판 끝날때까지 직는 남아있는걸로도 볼 수 있냐 없냐 등등에 대한것도 해석이 필요할거같고...결국 사후적으로라도 탄핵절차는 밟아서 날리는게 제일 깔끔할겁니다...
24/12/09 12:43
규정상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라 공식석인 지휘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상 통제수단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실질적인 관리대상에 포섭되었구요 국가수사본부도 공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수사본부 설치 목적이 경찰의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서 분할하기 위한거거든요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장관 경찰청장 수사본부장이 수사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할 수는 없는 체계입니다만 지금 나라가 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걱정이 많은거죠
24/12/09 12:19
계엄 이후 얼굴 내보였던 윤석열을 모습을 봤을땐 지 발론 하야는 안할거 같습니다. 담화때도 뭐됬다는 죽상 얼굴이 아니라 누가봐도 '왜 제대로 못해서 이꼬라지 나게 만들었냐' 고 주변에 승질 빡빡 내고 소리 질러서 목이 쉬었던 얼굴이었지 반성같은건 안보였었어요.
24/12/09 12:34
수사 방해하는거 같으면 검사 싹 다 탄핵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내란 터지고 국힘이 탄핵 반대 당론 내세우니까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감사원장이랑 검사 몇 묶어서 탄핵시켜버린거고, 지금 민주당이 수사본부장도 탄핵해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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