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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4 09:22:16
Name 계층방정
Link #1 https://blog.naver.com/lwk1988/223489159325
Subject [정치] [서평]《포퓰리즘의 세계화》 - 포퓰리즘은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경고다

 

2016년 블룸버그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포퓰리즘의 세계화》. 이 책을 쓴 존 주디스는 미국의 정치·사회 분야 전문 저술가로 1969년 잡지 《소셜리스트 레볼루션》을 창간했고 지금은 〈뉴욕타임스 매거진〉과 〈워싱턴 포스트〉 등 수많은 유명 잡지의 칼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디스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나타난 대침체 이후 유럽과 미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포퓰리즘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당을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공통적으로는 국민을 엘리트와 국민으로 나누고 권력을 잡고 있는 엘리트가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좌익 포퓰리즘에서는 상류층에서 소외된 중류층과 하류층을 국민으로 묶는 반면, 우익 포퓰리즘에서는 엘리트들이 국민들을 버리고 제3그룹을 편애한다고 주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은 국가 지도층의 정치가 국민들의 희망, 두려움, 관심사와 충돌한다고 여길 때에 퍼져나갑니다.

이런 국가 지도층의 정치와 국민들의 희망, 두려움, 관심사의 충돌은 미국의 양당제라는 정치 풍토와 쉽게 맞물립니다. 양당제에서는 두 정당은 중도에 서서 자기 지지층 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중도의 표와 자기 지지층의 표를 모두 받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정당은 겉으로는 매우 달라 보여도 실제로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사안에서 합의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국민의 갈등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대규모 이민을 반대하는데 우파 정당은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좌파 정당은 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함께 대규모 이민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양당에서 모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한 정당이 기존의 합의를 재정비하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는 “재정렬 선거”입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포퓰리스트 운동입니다. 기득권층과 맞서는 국민들의 투사를 자처하는 포퓰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글쓴이는 1890년대 고전적 자유시장에서 소외된 농민들을 대변하면서 나타난 인민당을 미국 포퓰리즘의 뿌리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인민당이 처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1885~1894년까지의 전성기 동안, 포퓰리스트로서의 농민 동맹과 인민당은 미국 정치는 물론, 나중에 밝혀진 대로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정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포퓰리즘의 논리를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거부하는 엘리트에게 맞서는 집합체로서의 ‘국민’이라는 개념이다.

인민당은 비록 누진세 등 자신들이 제시한 의제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흡수하면서 사라졌지만, 인민당은 고전적 자유시장과 최소 개입 정부라는 양당의 공통적인 견해를 국민들이 부정한다는 징후를 남겼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와 정치는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민당에서 시작해서, 좌파 포퓰리스트의 근원이 되는 휴이 롱, 우익 포퓰리스트 조지 월리스 등 신자유주의 이전의 포퓰리스트들을 먼저 다룹니다. 이들은 현 시대 포퓰리즘의 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지층들이 계속 기존 정당에 포섭되고 포퓰리즘 정당들은 오래 못 가고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지지자들은 알고 보면 이 대침체 이전 포퓰리스트들이 대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침체 이전 신자유주의가 흥성하면서 좌파와 우파는 다시 손을 잡습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조차도 금융 위기를 일으킨 주역을 색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파 포퓰리스트인 티 파티 운동이 나타나서 신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씁쓸한 이야기는 대공황 때에는 좌파 포퓰리즘이 왕성히 일어난 것과는 달리 대침체 때에는 우파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 이유입니다. 대공황 때에는 중산층과 하류층이 둘 다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하류층 사이에 일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침체 때에는 중산층은 그럭저럭 버틴 반면 하류층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하류층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류층을 돌봐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부터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나면서, 대침체로 인한 포퓰리즘, 곧 신자유주의에 합의한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미국인 사이의 괴리를 찌르는 다시 좌파에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파 포퓰리스트인 트럼프와 좌파 포퓰리스트인 샌더스의 약진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1960년대 민주당의 노선 변화로 소외된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의 후손으로 그동안 미국에 존재한 우파 포퓰리스트들을 지지해 온 사람들이며, 샌더스 지지자들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로 구직 시장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염려를 샌더스가 제대로 찔렀습니다. 샌더스와 트럼프 모두 자유주의 무역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동등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유럽에도 수입되었고, 보수당 총리 대처가 도입한 신자유주의가 노동당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질 만큼 유럽에서도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최상위 소득자와 중간·하위 소득자 사이의 거리가 크게 벌어지면서 역시 포퓰리즘이 번져나갈 토양이 갖춰졌습니다. 이에 더해 호황기에 노동력이 부족해 받은 이민자들이 불황이 되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민자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지도자들이 무시하면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날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포퓰리스트 우파가 유럽에서 더 흥하게 된 이유는 유럽연합의 여러 기관들 중에 오직 유럽의회만이 직접선거로 의원를 뽑고 있다는 유럽연합 체제 자체에 있는 비민주주의적 요소 때문으로, 본래 권위주의에서 출발했기에 의심을 받아 온 포퓰리즘 정당들이 이제는 유럽연합에 맞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포퓰리스트는 대침체로 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좌파 포퓰리스트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중산층이 축소되고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온 북유럽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의 포퓰리즘 정당인 시리자는 좌파 정당인 사회당을 대체해서 포퓰리즘에서 이탈했고, 스페인의 포퓰리즘 정당인 포데모스는 포퓰리즘을 포기하고 기성 정당이 되러 했으나 시리자만큼의 행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가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영국에서는 영국독립당이 브렉시트를 일궈냈습니다. 비록 영국독립당은 영국의 양당제에 균열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영국 정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아버지의 전체주의적 성향을 누그러뜨리고 프랑스 우익 포퓰리즘의 선봉으로 우뚝 섰지만, 그 과정에서 시리자, 포데모스처럼 포퓰리즘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지자들의 우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영국독립당이 거둔 대승이며, 동시에 두 기득권 정당과 그들이 홍보해온 정치관의 참패였다. 그들이 홍보해온 이 정치관에는 전문가ㆍ관리자 계층은 번창하지만, 나이 든 노동자 계층은 유동적인 노동과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세력에게 굴복한다는 시각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퓰리즘은 결코 오늘 새로 등장한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20세기 중후반부터 포퓰리즘이 등장할 토양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러한 포퓰리즘의 뿌리를 돌아보게 해 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동반자이자 현재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경보로 보게 해 줍니다. 포퓰리즘이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포퓰리즘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에서 전달하는 핵심입니다. 비록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다원주의, 비자유주의적 수법을 활용하기에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불평은 진짜 문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흑인 인권을 한 단계 끌어올린 강제 버스 통학 조치조차도 백인 중산층이 교외로 이주하게 만들었다는 어두운 면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포퓰리즘이 흥성하는 원인이 되는 이민자 문제를 직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최하층 이민자의 존재는 복지국가나 사회민주주의가 기반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이루는 데는 인종 동질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하층 이민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종 이질성이 구체화되면, 시민들은 사회보장 혜택 지원 용도의 세금을 납부할 의욕이 떨어진다.

이 책에서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점은 마지막의 참고 도서입니다. 이 참고 도서는 단순히 이 책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책들을 짧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는데, 이 소개와 추천들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포퓰리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대 정치는 중도가 실종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풀리즘의 세계화》를 읽으면서 과연 중도가 실종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우파적인 주장 같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좌파 정부에서조차 신자유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당이 비슷한 정치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진정한 중도의 가치가 아니라, 중도 정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양당제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위적인 정치 공학이었다면 어떨까요? 즉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갈등을 가려버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쌓여나가게 하는 것이 양당제의 중도라는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중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대표된 것이 포퓰리즘을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당은 중도에 서서 자기 지지층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승리의 열쇠이기에, 진정한 사회 문제에서는 갈등을 가려버리고 합의한 채로 사회 문제의 가짜 원인을 진짜 원인처럼 둔갑해 상대 정당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가짜 원인을 해결하면 진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가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무한히 증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포퓰리즘의 발흥은 신자유주의가 대침체라는 위기를 맞이했으나 아직까지도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들의 반다원주의, 비자유주의적 요구들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어느 기성 정당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고 포퓰리즘이 정치적 올바름에 맞서는 기성 보수주의의 수호자로 올라서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 정치적 올바름이 신자유주의의 수호자라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정치적 올바름일까요, 신자유주의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계속되는 한 포퓰리즘도 주제를 바꾸어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책에서 역설한 대로, 포퓰리즘을 병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보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미국과 유럽의 포퓰리즘이 경고하는 현대 정치의 위기를 인용하고 글을 맺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이때, 우리 다시 한번 포퓰리즘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나 미국 경제학자 허버트 스타인이 한 말을 빌리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무역 적자, 달러 재활용,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민간ㆍ공공 부채가 순환하는 시스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쇠퇴되어 한계점까지 이르면, 페로, 뷰캐넌, 샌더스,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통해 미리 길을 닦아놓은 청산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자 얀 질론카Jan Zielonka를 포함한 일부 유럽 정책 전문가는, 유럽연합이 해체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근거를 따지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유럽의 좌ㆍ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이 탄생한 계기가 됐던 사회ㆍ경제적 압박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결국 영국 외에도 다른 몇몇 국가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버락 오바마가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고 일컬었던 유럽연합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연맹 결성을 시도하다가 맞이했던 가혹한 운명을 되풀이해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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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되고싶다
24/06/24 09:46
수정 아이콘
좋은 책 소개 및 서평 잘 읽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포퓰리즘은 결국 주류 정치에서 소외당한 계층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는 게 첫 번째고, 주류 정치에서 담론으로 논의되지 못하니 제대로된 방향성,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분노하는 방향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미국이나 한국같이 양당제 소선거구제야말로 구조적으로 이런 소외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기기 위해선 과반만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빠노죠. 아이러니한 건 그 분노조차 제도적 한계에 막혀서 목소리가 반영이 안된다는 점? 그러다 임계점을 넘으면 트럼프나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튀어나오죠. 내부적으로 주류를 잡아먹어버리든, 궁지에 몰린 주류가 마검에 손을 대는 것이든.

의원내각제, 비례대표제, 다당제인 유럽에서도 포퓰리즘이 뜨는 거 보면 무작정 체제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제어는 쉽죠. 어차피 단독 과반은 불가하고, 연정이 강제되는데 기존 다수세력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선에서 정치구도가 형성될테니 어느정도 김빼기도 좋고요. 반면에 승자독식인 우리나 미국같은 경우엔 일정 수준까진 아예 블로킹되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다 때려부순다는 게 문제고.
계층방정
24/06/24 22:27
수정 아이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대신 유럽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당이 소수의 지지라도 일단 확보하면 오랫동안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체제의 비민주성 때문에 포퓰리즘이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4/06/24 14:20
수정 아이콘
서평 잘 읽었습니다.
다루는 주제도 가볍지않고 서평도 짧은 분량이 아니라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한, 두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눈앞에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질병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이 스스로 진화하여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성 주류정당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중도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 가짜갈등이 아닌 진짜 사회균열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포퓰리즘도 아니고 기성정당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일 것인데,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안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건 이미 망했거나 혹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려서 우리에게는 포퓰리즘적인 선동가 아니면 대중의 삶과는 철저하게 괴리된 과두제적 기성정당 엘리트라는 나쁜 양자택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겁니까?

글을 읽다가 문득 글 쓰신 분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층방정
24/06/24 22:36
수정 아이콘
긴 글이라서 읽기에도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신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나타난 대침체가 고전적 자유주의 때문에 나타난 대공황만큼 파괴적인 결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유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공황 때에는 중산층과 하류층이 모두 몰락했기 때문에 중산층과 하류층이 손을 잡은 반면 대침체 때에는 중산층이 상류층과 하류층 양쪽을 모두 적대시하는 형국이 되었으니까요. 중산층과 하류층 사이의 틈을 좁힐 수 있다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4/06/25 00:32
수정 아이콘
낡은 것은 죽어가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 새로운 것의 출현을 막을 만큼은 강한 힘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쓴 분의 답변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베라히
24/06/24 18: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유럽연합을 보면
중도우파+중도좌파+관료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라히
24/06/25 01:21
수정 아이콘
사실 이민자 문제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봐요.
당장 유럽만 봐도 이민자 유입이 없었으면
인구감소와 노령화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었을거고
(미국도 이민자유입이 없으면 미래에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경제에 치명타를 주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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